친족상도례, 왜 사라지게 되었나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부모, 자식, 배우자, 형제자매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횡령, 사기와 같은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형을 감경해 주던 제도입니다.
오랫동안 법에 남아 있었지만 실제 사회 현실과는 점점 괴리가 커졌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재산은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고, 오히려 친족상도례가 범죄의 빌미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헌재는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형사 정의에 반한다"라는 이유로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그 결과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큰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 금전 갈등,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 친족상도례가 유지될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례 중 하나는 부모 자식 사이의 금전 갈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놓고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성인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