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을 때는 사기죄 형사고소부터 대구형사로펌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빌려준 돈을 못 받는다"라는 하소연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자체는 입증하기 어렵지 않지만, 문제는 판결 이후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죠.

상대방은 여러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형사 고소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오늘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구분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형사 고소가 성립하려면 사기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가'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용도를 속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이 부족하다"라며 돈을 빌렸는데 실제로는 도박자금에 사용한 경우, 명백한 기망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둘째,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