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속세 제도가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97년 이후 28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한도를 현실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세 부담이 특히 수도권 1주택 가구 중심으로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 18억 원인가 현재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가 약 15억 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배우자가 있는 가정이라면 적어도 집 한 채 정도는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공제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즉,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 공제 8억 + 배우자 공제 10억 = 총 18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8억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 기준이면 서울 내 약 80%의 주택은 상속세 부담 없이 승계할 수 있고, 전체 약 52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상속세 부담이 급증한 현실 그동안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의 수는 10년 사이 세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14...
원문 링크 : 상속세 18억 원 공제 완화 중산층 가정에게 희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