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자신이 20년 넘게 땅을 사용했다며 "이건 100% 이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판결문을 받아보면 '패소'라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죠.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하나입니다. 바로 '악의의 무단점유'입니다.
점유취득시효의 기본 구조 우리 민법은 점유자가 20년 이상 자주 점유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자주 점유'란 내 소유라고 믿고 점유하는 경우를 말하고, '타주 점유'는 남의 것을 빌려 쓴 경우죠.
중요한 건 자주 점유는 법에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점유자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그건 남의 땅인 걸 알고 점유했잖아"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추정이 깨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악의의 무단점유'입니다.
처음부터 남의 땅임을 알면서 점유를 시작한 경우를 말하죠. 이때는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집니다.
그러면 입증 책임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이제 점유자가 "나는 이 땅을 내 땅이라고 믿었다"는 점을 스스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