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영화나 소설을 한두 번 내려받았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조사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청물도 아니고 몰카도 아닌데 왜 경찰이 나를 조사하느냐"며 놀라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토렌트의 시드(Seed) 공유 기능 때문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이루어져 본인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합의금을 내야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대응하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토렌트 사용, 왜 처벌 대상이 되는가 토렌트는 파일을 받는 동시에 일부를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업로드)하는 구조입니다.
즉, 영화를 내려받는 순간 자동으로 '배포'가 이루어지는 셈이죠. 그래서 단순 다운로드가 아닌 '불법 복제물의 유포'로 판단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자나 제작사들은 토렌트 이용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하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1천만 원에 합의해 주면 고소 취하하겠다." 이런 식의 통보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