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로 구속된 의뢰인 어떻게 집행유예가 가능했을까

마약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거의 100퍼센트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 구속되나요?"

이 질문 속에는 당황, 공포, 후회 그리고 아직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불안함이 섞여 있습니다. 마약 사건 의뢰인들은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대개 처음엔 태연하게 말하다가 조금만 사건 얘기가 깊어지면 눈빛이 달라지고 결국 본인도 감당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 중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대마 재배 사건'을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구속되어 있었고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마 재배, 단순 투약과는 차원이 다르다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 구매해 투약하는 것과 직접 씨앗을 들여와 재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범주의 범죄입니다.

재배는 '우발'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씨앗을 구하고, 환경을 만들고, 환기 시스템을 돌리고, 광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