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임의처분시 손해배상 책임은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에 따른 차명 등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가 그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하는 명의 신탁은 불법이며, 이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사실상 보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벌받은 명의신탁자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하면 그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불법적인 금전·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