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창원 변호사 동업자와 수익 배분 다툼, 민사소송으로 해결된 사례 안녕하십니까. 서면 창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사업을 함께 시작할 때는 서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 배분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구체적인 비율과 지급 시기,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해 두지 않았다면, “누가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가”를 두고 분쟁이 장기화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업 수익 배분 다툼 사건을 바탕으로, 분쟁이 어떻게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 해결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카페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초기 자본과 운영 업무를 5:5로 나누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매출과 지출 내역을 함께 확인하며 월말에 수익을 반씩 나눴지만, 운영 1년이 지나면서 B씨가 매출과 지출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반복적으로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B씨는 “운영비가 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