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창원 변호사 몰카로 신고당한 대학생,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될까? 안녕하십니까 해운대 창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휴대폰을 들고 해변이나 지하철에서 사진을 찍다 제지를 받은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요즘은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몰카 의심을 받는 시대입니다.
특히 젊은 대학생들이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몰카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몰카 혐의로 신고당한 경우,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수사 초기에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인가요?
몰카로 알려진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 신체의 특정 부위를 대상으로 한 촬영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