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월세 인상률 5% 제한 상한선 기준 알아봅시다! 사장님, 월세를 올리신다구요?
안녕하세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손님도 뜸하죠.
다들 힘든 겨울을 나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어려울 때 임대인으로 부터 월세를 올리겠다!
라는 연락을 받으면 속이 많이 상하실 수 있어요. 이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인사장님들이 많으실 꺼에요.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월세 인상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월세 인상률 5% 상한제가 뭘까요? 쉽게 설명하면 임대인이 월세를 올리고 싶어도 기존금액의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다는 법적 장치에요.
건물주가 갑자기 "다음달 부터 월세를 20% 올리겠습니다!" 라고하면 우리는 건물주의 변심에 영업을 그만둬야할 위기에 처할 수 있잖아요.
이런일을 방지하는 법적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횡포를 막고 자영업자 분들이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해둔 방어막인 셈이죠?
그러나, 5% 상한제는 모든 가게에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