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왜 형사처벌로 이어질까

직장내 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사례에서도 회식 자리에서의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상사에게 징역형과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직장 내 위계나 업무상 관계는 더 이상 책임 경감의 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업무상 위력이라는 요소를 들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 당사자 간의 오해나 애매한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신체접촉까지 성추행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로 조사나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모든 발언 하나가 증거가 될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식 자리나 사내 모임에서의 상황 판단은 신중해야 하고,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진술 구조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에 이르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 전과를 남기지 않습니다. 또한 무고나 오해로 인한 경우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고 수사기록조차 완전히 삭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직장내 성추행은 사건의 사실만으로 판단되기보다 이를 어떻게 증명하고 설득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작용합니다.

예시로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의뢰인은 진정성 있는 사과 편지로 합의를 시작했고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CCTV 영상으로 만취 상태의 행동이 확인되었고, 범행에 대한 자책과 사직 의사를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범이고 유형력도 비교적 경미하다고 강조되면서의 결과였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퇴사, 평판 훼손, 이직, 가족관계 등 삶 전반에 걸친 파장을 남길 수 있습니다. 억울하든, 실수였든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지 입니다. 초기 대응과 전략적 방어가 결국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