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성범죄의 처벌 수준

지난해 주요 플랫폼들에서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성범죄 영상의 삭제·차단 건수가 18만 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딥페이크성범죄는 AI 기술로 타인의 얼굴 등을 합성한 가짜 성적 영상의 제작·유포를 말하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저장되거나 공유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히 지인에게 보여주는 수준의 공유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딥페이크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등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처벌된다. 영상의 게시·전송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며, 제작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삭제를 했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으며, 특히 합성물에 특정인의 얼굴이 입혀진 경우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딥페이크 영상을 게시, 텔레그램·디스코드 등에서의 영상 공유, 검색 결과로 노출되는 합성물의 특정인 얼굴 합성 등이 있다. 삭제를 해도 로그 기록이 남아 있으면 단 한 번의 공유나 다운로드도 불법 촬영물 유포죄 및 위반에 해당해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례로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로 17명의 피해자의 사진을 나체와 합성한 44개의 아청 물을 구글 드라이브에 보유하다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조사 받았고, 법원은 전면 자백과 협조를 바탕으로 소년보호 처분으로 종결했다. 이러한 사례는 형사책임과 양형에 대한 구체적 판단 근거를 보여준다.

질문에 대한 요지로는 합성 영상만 만들었을 때도 처벌 가능하다는 점, 장난으로 주고받은 경우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경찰의 연락에 대응할 때는 초기 진술을 피하고 전문 변호인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제시된다. AI 기술의 발전은 양날의 검이며, 딥페이크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트라우마와 전과의 낙인을 남길 수 있다. 만약 관련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되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