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사건 피의자라면

충북 한 대학 복학생 A씨가 2022년부터 5살 어린 B씨를 상대로 24가지의 지시를 제시해 일상 전반을 통제했고, 특히 B씨가 직접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벌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애정 문제나 질투를 넘어 심리적 지배와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평가되었고, 재판부는 이를 중대 범죄로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사성행위의 범위는 성기의 삽입 없이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이나 유사 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며, 영상 촬영 및 전송 강요 역시 성폭력처벌법상 강요에 의한 유사성행위나 성적 촬영물 제작 강요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사성행위는 합의 여부, 강제성, 영상 촬영의 목적, 심리적 지배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단순 주장을 넘어 구체적 정황 정리와 법리 해석이 필요하며, 피고 측은 대화 기록, 문자와 녹음, 통화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사건 경위와 심리 상태를 일지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과 형법 제297조의 유사 강간죄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능성이 있으며, 강압이나 협박, 폭력이 동원되었을 때 처벌 수준은 강간에 준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피의자 대응은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의 면밀한 정리가 핵심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 영상, 통화 녹음 등을 모두 수집하고, 사건 경과를 날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방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억울함이나 사실관계의 불명확함이 있을 때는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전략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인 간의 갈등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라도 법적 해석은 엄격하므로, 정확한 정황과 법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