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고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통매음고소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최근 스마트폰과 SNS를 통한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통매음고소’라는 무거운 단어를 마주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문자, 사진, 영상, 음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순간의 부주의한 메시지, 장난처럼 보낸 사진 한 장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건은 이미 낯설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사회적 낙인, 취업 제한 등의 부수적인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수사기관은 빠르게 조사를 개시하고 피의자는 정신적·법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통매음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정말 죄가 되는 행위였는지”, “어떤 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