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변호사,방어전략은?

안녕하세요! 김영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 성범죄 중에서도 수사기관, 법원 모두가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분야 바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아동 대상 성범죄는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은 게 아닙니다.

수사 단계부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사회적 낙인까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인생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남기는 중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경찰에 한 통의 신고가 들어간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아동성범죄란? (주요 적용 법률) 아동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을 근거로 하며,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은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추행, 강제추행 • 아동 대상의 강간 또는 준강간 • 휴대전화로 아동에게 성적 메시지 발송, 유인, 유사 성적 행위 • 아동 음란물 소지·다운로드·전송·제작 • 아동을 만남 목적으로 채팅하거나 선물·금전 제공 이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