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자드 3줄 요약
- 성폭행방조죄는 타인이 성폭행을 실행하도록 도와주거나 묵인하거나 가능하게 만든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되며, 적극적 행위뿐 아니라 소극적·묵시적 동조도 문제예요.
- 대표적으로 모임 자리의 방조, 장소 제공이나 동행, 피해자의 술 취함 분위기 조성 등 현장에서의 여러 상황에서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네요.
-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황 정리와 자신의 역할 입증, 불개입 사실 확인 자료 확보, 전문가와의 법리 정리 등 신중한 대응이 필수이며 본범과의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