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한 순간에 법적 해결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합의는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합의금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합의는 피해자와의 민사적 보상에 불과하며 형사처벌과는 별개이기에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는다.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함께 이루어지는지이며, 합의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함께 문서로 남겨져야 실질적 감경 또는 선처를 기대할 수 있다. 개인 합의만으로는 2차 범죄 위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합의는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서 처벌불원서 합의서까지 확보되는 과정이 진짜 해결로 이어진다.
처벌불원서 합의서가 없으면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어 재판까지 갈 수 있다.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도 처벌불원이 없으면 검찰의 기소가 이어지고 법원은 벌금형이나 실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직장과 가족, 사회적 신뢰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으며, 합의가 충분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법적 절차의 원활한 종결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직접 대면에 의존하기보다 경험 많은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수적이다.
안팍은 합의부터 처벌불원서 탄원서 확보, 경찰‧검찰 조사 대비까지 전 과정을 함께 수행하여 의뢰인이 전과를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 사례로 30대 후반의 공무원이 술자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있다. 초범임, 성실한 수사 참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의 사과와 금전적 보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점,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을 바탕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했고, 법원은 우발적 상황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내렸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과 처벌불원서 확보가 함께해야 비로소 전과 없이 마무리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법무법인 안팍은 사건을 마무리한 의뢰인의 자필 후기와 함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신뢰성 있는 대응을 강조한다. 두려움과 불안을 함께 이해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있는 조력을 약속한다.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도 의뢰인의 곁을 끝까지 지켜 주는 법무법인 안팍의 약속은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처벌불원서의 확보와 전과 없는 종결까지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실질적 해결을 추구한다.
#
처벌불원서합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