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수사에서 미성년자 여부 판단은 단순한 동의 여부로 결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실제 연령, 두 사람의 인식 경위, 대화 내용, 만남 과정, 관계 당시의 상황이 함께 검토되고, 상대방의 연령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SNS 프로필, 만남 전후의 연락 내용, 주변 진술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연령 인식 여부와 관계의 경위, 합의 가능성, 양형자료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 기록이나 포렌식 자료가 실제 연령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므로 기억이 불명확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나이가 다르게 말한 상대방의 정황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자료가 부족하면 주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구체적 대응으로는 의사소통 경로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만남 장소와 시점, 상대방의 발언 중 연령 관련 정황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 초기 연락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19세로 말한 점, 피해자의 의상·화장·흡연 정황 등으로 실제 나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을 설명하고, 사건이 단발적인지 여부와 형사처벌 전력 여부,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 및 반성 태도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 부모의 처벌불원서 제출도 선처를 구하는 자료로 함께 제시된다.
실제 사례로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만 16세 미만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처음 연락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19세라고 말한 점을 근거로 경위를 정리했고, 의뢰인의 당시 상황 판단을 설명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상·행동 등을 고려했다. 사건은 1회 만남으로 끝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와 반성 의사를 양형자료로 제출했다. 그 결과 피의자는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피하는 성과를 거뒀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대화 내용, 프로필, 만남 경위, 실제 연령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을 함께 검토한다. 나이를 속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화 기록·프로필 화면·만남 당시 정황 및 관계 이후의 연락 자료가 판단 자료로 작용한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연령 인식 여부와 양형자료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