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킥보드 사고 낸 고교생, 실형 선고받았는데...

결국... 사고를 당한 여성은 숨졌다.

피해자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하기만 하다. 청소년은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법원은 금고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의는 법정에서만 완성되지 않는다. 진짜 정의는 사고를 막는 예방에서 완성된다.

킥보드 이용 시 안전주의 가벼운 탈것’이 부른 무거운 결과 가해자는 무면허 고교생이었다. 이 사고로 법원은 2025년 10월 29일 금고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 이번 판결의 핵심은 “청소년이라도 결과가 중대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점이다. A 양은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무면허 운전, 2명 탑승, 속도 초과 등 기본적인 안전 의무를 모두 위반했다고 보았다.

법원은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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