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마약·살인 등 중범죄를 사형으로 다스리는 뉴스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사형제도 하나만큼은 부럽다”며 우리나라 사법부를 비판하는 글도 종종 보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같은 방식을 쓰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형사법 체계는 교화와 재범률 감소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엄벌주의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대부분 대륙법 계열을 따르며, 판사 재량이 제한적이고 법전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특히 초범이나 우발적 범죄,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형량을 조정하기 때문에, 중국처럼 사형을 남발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대륙법 계열이지만, 사회 안정과 정치적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중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마약, 살인, 조직적 사기 범죄에서는 형량이 한국보다 높거나,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것이죠.
즉, 한국은 범죄자를 단순히 ‘처벌’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