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잡히면… 한국처럼 안 끝납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에 이어서 중국에서 보이스피싱하다가 검거되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라고하더라도 중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중국법을 적용받을수가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아는분들이 많아서 윗부분에대해서 알아본정보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체포되는 한국인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중국에서 웨이신이나 중국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이 확인되면 중국법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반(反)전기통신·온라인 사기법》(Anti‑Telecom and Online Fraud Law) 제36조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로 형사처벌 후 6개월–3년간 출국 금지가 가능하며, 해당자는 중국 내에서 출국 제한을 받습니다 .

제37조에 따라 국제 공조 수사 및 증거 교환이 가능하며, 중국 공안이 한국 경찰과의 공조 체계 안에서 적극 수사를 진행합니다 . 중국 형법 제266·287조 (사기죄) 사기죄 기본형: 큰 금액이면 징역 3–10년.

특대형·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경우 10년 이상 또는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