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항목 심사기준 배점 채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소계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25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감점 20점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인 경우 : 감점 15점 업무정지일이 총 31일~9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10점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업무정지 외 행정처분 이력 : 1회당 감점 3점 ②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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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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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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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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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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