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이자 계산구간 구분시 주의점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시나요? "새 세입자 구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정작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실 겁니다.

더구나 이사 갈 집도 정해놨는데 보증금이 묶여 있으니 진퇴양난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이자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을 담당하며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연이자를 확실히 받으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이자 계산구간 구분시 주의점 전세금반환소송 이자 청구,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지금 그 집에 살고 계신가요?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변호사님, 저 아직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민법 제536조에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