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소송 협의 불성립 시 필수 절차

형제자매와 함께 상속받은 토지,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고 싶으신가요? 공동으로 투자한 부동산인데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셨나요?

많은 분들이 공유 관계를 정리하려다가 막막해하십니다. "협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법원에 가면 무조건 경매로 넘어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앞서실 겁니다. 15년간 부동산 분쟁을 전담해온 저희 법무법인 정서 팀이 실제 사건들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토지분할 관련 법적 절차의 모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소송 협의 불성립 시 필수 절차 공유자끼리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이 나서는 이유 공유토지를 나누는 법적 절차는 쉽게 말해 "더 이상 함께 소유하기 어려우니 법원이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268조는 공유자가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로 나누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실제로 최근 담당한 사건에서도 3년 전에 분할금지 약정을 했던 공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