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 등 다른 보건 의료직역들이 다음 주부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 관련 내용을 독립시킨다는 법안을 말한다.
▷간호법이란?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 행위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 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려고 했다.
이를 통해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 그리고 무엇보다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 적으로 규율하여 간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안이다. 한국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병상과 의료장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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