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줄임말로써,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을 말한다.
사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라는 말도 줄임말이며 정확하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 ①휴대폰 가격 투명성 보장: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는 휴대폰의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②보조금 차별 금지: 소비자들은 휴대폰 구매 시 동일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③보조금 상한제 시행: 휴대폰의 보조금은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④휴대폰 판매 및 요금제 구매의 분리: 휴대폰 판매와 요금제 구매를 분리하여,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목적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