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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사실 부인하는 남편과 상간녀 상대로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송파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윤 이수연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비양심적인 상대방을 상대로 승소한 사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 원고의 이혼 청구 사유는 다름아닌, 남편의 바람(외도)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소송을 할 경우에는 상간자(상간녀 또는 상간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바람 핀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한 번에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발견 후, 곧바로 이혼까지 마음먹은 경우에는 이처럼 하나의 소송으로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식이 제소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배우자와의 이혼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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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2심에서 기여도 상향 인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이혼, 상간자소송전법률사무소 윤 이수연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글에서 3심제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고(상간자 소송 2심 승소사례) https://allsooo.tistory.com/3 그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혼(재산분할을 포함)사건에 있어서는 항소 또는 항고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1심에서 사실관계가 전부 다퉈졌다면, 특별히 항소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항소 또는 항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이미 이혼은 완료된 상태에서 재산분할 청구 심판을 따로 제기하여 재산분할 심판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재산분할 결과에 불만족하여 항고심을 제기하였던 사례인데요, 1심때는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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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송파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윤 이혼전문 이수연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까지 모두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10년 정도의 혼인 기간을 가진 부부의 경우, 이혼 사유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있을 수 있고, 공동명의 재산(예를 들어, 거주지 아파트, 상가 등)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도 함께 하게 되지요. 이혼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해서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제가 상대방에게 욕을 했는데(또는 제가 바람을 피웠는데), 재산분할에서 불리할까요?" 또는 반대로, "배우자가 폭행했으니(바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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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구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송파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윤 이수연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불합리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어떻게 방어해야할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원고 측에서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를 대리, 방어한 사건 입니다. 우선 이러한 사건에서 단지 원고가 먼저 소 제기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피고가 된 것이지, 추후 피고도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사유를 들어 반소 제기와 함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기존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피고가 되지만, 반소에서는 반소원고가 되는 것이지요. 이혼과 관련하여 요즘에는 TV를 포함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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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이혼변호사 상간자 소송 청구 금액 3000만 원 전부인정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이혼법률사무소 윤 이수연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상간자 소송 승소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상간자 소송이라 함은, ①배우자의 외도 상대방, 즉 우리가 흔히 일컫는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원고 대리), ②상간남, 상간녀로 지목을 받았을 때의 방어 소송(피고 대리)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위 ①번의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원고 대리)에서 위자료 청구 금액 3,100만 원을 그대로 인정받아, 말 그대로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의뢰인께서 원하는 바에 따라, 여러가지 해결 방안이 열려있습니다. 실제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해보면, 외도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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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송파구 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윤의 이수연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1심에서 패소한 상간녀 측에서 항소까지 했던 사건을 방어, 기각 성공한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소송은 3심제로 총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에서도 1심 판결 이후에 그 결과에 불복하여 2심(항소심)까지는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3심(대법원 상고심)의 경우에는 원칙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단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한 소는 거의 제기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에는 이혼 사건과 비교하자면, 대부분 1심 종결 이후, 항소심까지 가는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상간남 또는 상간녀로 지목받은 피고가 굳이 상간자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