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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8#지역특구(위기지역&새만금지구 등) 세액감면, 농어촌특별세

간추린 내용 세부 내용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비수도권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재정·세제지원, 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단계)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 부여 (운영단계) 특구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을 신설하여 특구 내 기업운영 지원 (투자단계) 민간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펀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 *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구 입주기업·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펀드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감면대상) 특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법인세 감면 (감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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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9#납세자 권익 보호(조세불복, 조세심판, 관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주류제조면허)

간추린 내용 세부 내용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조세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3,000→5,000만원 미만) * 이의신청ㆍ심사청구 청구금액 (현행) 3천만원 미만 → (개정) 5천만원 미만 * 조세심판 청구금액 (현행) 3천만원 미만[지방세는 1천만원 미만] → (개정) 5천만원 미만[지방세는 2천만원 미만]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친인척이 대리할 수 있는 조세불복청구금액 확대(3,000→5,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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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10#조세회피 관리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간추린 내용 세부 내용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26.1.1. 이후 자료 제출) - 다만, ‘24.12.31. 이전에 해외신탁을 설정하여 ’25.1.1. 이후개시하는 과세연도 중에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자료 제출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자에 신탁정보 및 신탁재산가액 등 자료 제출의무 부여* (‘26.1.1.이후 부터 신고) * 해외신탁 설정 또는 해외신탁에 재산이전 시(1회),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 시(매년)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부여 ※ (적용시기) ‘24.1.1. 이후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국내자회사등에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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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AI확진 사료가 원인!!!~~ (네이처스로우 밸런스드 덕&치킨)

고양이 사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해당 사료 회수·폐기 등 조치, 사료 유통경로 등에 대한 추적조사 중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설 내에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에서 확인(8.1.)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은 8월 3일 고병원성(H5N1형)으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사료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 ’에서 7월 5일 제조한 ‘밸런스드 덕(제품명)’이다. * 해당 업체에서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23년 5월 25일부터 ‘23년 8월 1일까지 제조된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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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6#결혼·출산·양육 지원(혼인증여재산공제)

간추린 내용 세부 내용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반환특례)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경우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되는 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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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7#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간추린 내용 세부 내용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 *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정부지원금(월납입금액 3~6%)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적용시기) ’24.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 상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저축지원 조세특례 (신 설)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는 가입 허용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적용시기) ’24.1.1. 이후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거나 소득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23.12.31. 이전 가입분에도 적용되는 효과] (신 설) 1~7월 기간 중 가입 시 전전연도 소득도 허용 * 단,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소득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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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로 중소기업 판로 구축 지원(옵티머스시스템, 세이프텍리서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3일(목) 연구개발(R&D) 수행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란 공공부문이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 사용자가 되어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기반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이 뛰어난 제품에 대해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납품 시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2020년부터 범부처적으로 도입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를 소개하고 유관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설명회에서는 혁신제품 지정제도 소개와 함께, 선배 지정 기업의 혁신제품 지정 비결(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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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 외환보유액 3.5억달러 증가, 2달 연속 증가세..세계 8위 회복

2023년 7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218.0억달러로 전월말(4,214.5억달러) 대비 3.5억달러 증가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이 감소하였으나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및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한 데 기인 * 7월중 미달러화지수가 약 1.7% 하락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3,765.3억달러(89.3%), 예치금 209.6억달러(5.0%), SDR 148.1억달러(3.5%), 금 47.9억달러(1.1%), IMF포지션 47.1억달러(1.1%)로 구성 2023년 6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8위 수준 한국 외환보유고(USD) - Investing.com ▷ '23년 7월 예측 4,243.5억달러 -> 실제 4,218.0억달러로 예측보다는 줄었지만 전월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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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2.5%인상 시급 9,860원 .. 월환산 2,060,740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 올해에 비해 240원 올라, 월 환산액은 2,060,740원(월 209시간 기준) 8.4.(금),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이는 2023년 대비 2.5% 인상 수준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번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위원 최종안(1만 원)과 사용자위원의 최종안(9,860원)을 표결에 부친 결과다. 재적 위원 26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안 17표, 노동자위원안 8표, 무효(기권) 1표 등이다. 무효표를 제외하면 사실상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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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근처 시장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최대 30%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8월 3일(목)부터 8월 6일(일)까지 4일간 ‘여름휴가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당초명절 등에만 진행되었으나, 올여름에는 휴가철에 맞춰 추가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전국 28개 수산시장에 있는 3,072개 점포와 함께하며, 행사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다. 소비자들은 각 전통시장 안에 있는 행사부스에서 당일 구매한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1인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https://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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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보~~~~~~!!!!

이런 ‘58개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 등 여름철 소비자 관심 품목 100개 구매‧검사 - 58개 제품에서 의약성분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 확인된 제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반입차단 조치 - 소비자,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반입차단 원료·성분 포함제품 여부 확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4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5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한약,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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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동물병원 진료비 확인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8월 3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월 4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 5일부터 동물병원 내 진료비 게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게시된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하였다. 동물병원 게시 및 조사·공개 대상 진료비 항목은 진찰·상담(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 전혈구) 등 총 11개이며, 진료비 현황은 전국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ㆍ최고ㆍ평균ㆍ중간 비용을 공개하였다. <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개요 > ㅇ (조사근거) ｢수의사법｣ 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 ㅇ (조사기관)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동물의료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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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부당 광고 위반 행위 집중단속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다릅니다 - ‘기능성 표시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40건 부당광고 행위 집중점검 -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등 총 27건 적발…행정처분‧접속차단 조치 -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표시로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식품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게시물 총 240건에 대해 5월부터 6월까지 부당광고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7건(11.3%)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기능성 표시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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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IPO] 인스웨이브시스템즈(Inswave Systems Co., Ltd.)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인스웨이브시스템즈 - 인스웨이브시스템즈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에 속하는 회사로, 국내 최초로 웹 표준 UI/UX 개발 플랫폼을 출시하여 다양한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2002년 설립 이후 웹 표준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개발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UI/UX 개발 플랫폼 WebSquare5를 출시하여 시장을 선도하게 되었으며, 이후 웹 기반 단말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웹 표준 금융 단말 솔루션 WebTop을 다수의 금융기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이 가속화 되어가는 산업 환경 속에서 관련 핵심 솔루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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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4#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간추린 내용 세부 내용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1,800만원)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가격 기준(5→6억원) 상향 (공제한도) ‘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상향(연 240→300만원) (공제한도) ‘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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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5#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간추린 내용 세부 내용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확대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한도*의 10% 추가 손금산입 인정 *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의 0.3%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적용기한) ‘25.12.31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세 제도를 환급 제도*로 전환 * 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과세로 전환,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사후 환급 (환급대행)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 (환급추징) 용도 외 사용또는 부정 양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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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수출입 동향

요약 총괄 ’23.7월 수출은 전년 대비 16.5% 감소한 503.3억 달러, 수입은 25.4% 감소한 487.1억 달러, 무역수지는 16.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수출 7월 수출은 반도체 업황 부진,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제품·석유화학 단가 하락, 작년 7월 수출이 역대 7月 기준 최고 실적(602억 달러)을 기록 한 데 따른 逆기저효과 등으로 16.5% 감소하였다 품목별 수출 자동차(+15%), 일반기계(+3%), 가전(+3%) 등 3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였다. 자동차 수출은 역대 7월 실적 중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고, 일반 기계는 글로벌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4개월 연속 수출증가율이 플러스를 기록하였다. 반도체(34%), 석유제품(42%), 석유화학(25%), 철강(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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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액화수소 생산시설 현장 점검

환경부장관,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대비해 액화수소 생산시설 현장 점검 - 2024년도 수소버스 보조사업 물량 금년 대비 대폭 상향 -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차 보급, 수소 생산ㆍ공급ㆍ충전 기반시설(인프라) 선순환 구조 구축 추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8월 2일 오후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세계 최대규모(연간 3만톤)의 수송용 액화수소 생산시설 구축 현장을 점검하였다. 인천액화수소 생산시설은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에서 2021년 7월부터 약 6천억원을 투입하여 설치되고 있으며 올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액화수소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대비해 수송용 액화수소 생산공급에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해당 업계의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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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남은행 횡령사고 현장검사 착수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횡령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7.21일)하여 8.1일 현재사고자(투자금융부서 직원)의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 금융감독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예정이며 향후 검사결과, 위법·부당사항 및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 검사 배경 금감원은 ’23.7.20. 경남은행이 투자금융부서 직원(이하 ‘사고자’)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인지한 PF대출 상환자금(77.9억원) 횡령 혐의를 보고해 옴에 따라 ’23.7.21. 긴급 현장점검을 착수하였으며, ‘23.8.1. 현재 사고자의 횡령 · 유용사고 혐의 48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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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2023년 7월 전년 대비 국내 소비자물가동향 요약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2.3% 각각 상승 전월비는 공업제품은 변동 없으며, 전기·가스·수도가 하락하였으나, 서비스, 농축수산물이 상승하여 전체 0.1% 상승 전년동월비는 공업제품은 변동 없으며, 농축수산물은 하락하였으나, 서비스, 전기·가스·수도가 상승하여 전체 2.3% 상승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3.9% 상승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3.3% 각각상승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변동 없으며, 전년동월대비 1.8% 상승 전년동월대비 식품은 4.1%, 식품이외는 0.4% 각각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4.4%, 전년동월대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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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 끝~~~!

복잡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으로 끝! - 국세청이 중간예납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 - - 12월 결산법인은 8. 31. (목) 까지 신고·납부해야 - 12월 결산법인은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 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중간예납 팝업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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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가는 하늘길 다시 붐빈다 - 항공교통량 전년비 31% 대폭 증가

해외로 가는 하늘길 다시 붐빈다 -'23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전년 대비 31% · 국제선 70%↑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대비 약 31.0% 증가한 하루 평균 1,941대(상반기 총 35만 1천여 대)였다고 밝혔다. * (집계기준) 항공기 운영자가 국토교통부(항공교통본부)에 제출한 비행계획서 기준 * 연간 상승률: (‘19) 4.7% → (‘20) -50.1% → (‘21) 10.8% → (‘22) 16.0% → (‘23上) 31.2% 특히, ‘23년 1월부터 6월까지 국제선은 월평균 약 5.2%씩 증가하였으며, 국내선을 포함한 전체 교통량은 월평균 약 4.1%씩 상승하여 '22년 월평균 증가 추이(1.6%)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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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온라인쇼핑 동향

'23. 6. 온라인쇼핑 동향(2/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 포함) 온라인쇼핑 동향 6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8조 4,249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7% (1조 3,202억원) 증가 상품군별로는 여행 및 교통서비스(30.4%), 음 식료품(14.8%), 이쿠폰 서비스(46.7%) 등의 영향으로 증가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3조 4,449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8%(7,366억원) 증가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73.0%로 전년동월대비 1.3%p 감소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 2/4분기 해외 직접 판매액은 4,536억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0.3% (523억원) 감소 국가별로는 중국(-10.9%), 일본(-17.8%) 등에서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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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중소기업‧소상공인방송광고 지원 대상 선정

방통위, 2023년 2차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대상 선정 - 18개 중소기업‧70개 소상공인 등 총 88개사 선정 - 방송광고 제작 및 광고 마케팅 지원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 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이백만)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과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2023년 2차 지원 대상 으로 중소기업 18개사, 소상공인 70개 사 등 총 88개사를 선정했다. 중소기업 18개사 중 TV광고 지원 대상에는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기업 등 12개사가, 라디오광고 지원 대상에는 서빙로봇 기업 등 6개사가 선정 되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70개사의 주(主)업종별 분포를 살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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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34개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도 상반기 우수기업연구소 공모‧심사 결과 34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하였다. ※ 우수기업연구소: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에 의거 R&D역량 및 기술사업화 성과가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기업R&D의 근간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타 기업부설연구소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육성할 목적으로 ’17년에 도입되었다. ’17~’18년 2년간 식품･생명분야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후 ’19년부터 제조업 전 분야, ’20년부터 서비스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본격 운영하면서 ’22년까지 총 217개의 우수기업연구소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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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국제화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영문 DART 서비스 개선

자본시장 국제화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영문 DART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 ’23.7.31.(월) 新 영문 DART 시스템 정식 가동 - (추진배경) 주요국에 비해 영문공시의 다양성 및 접근성 부족 등이 국내 증시에 대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 그간,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의 법정공시 발생 사실을 즉시확인할 수 있는 공시채널이 부재한 상황 (추진경과)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23.1월) *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 중심으로 영문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23.1.25. 관계기관 합동 보도) 동 방안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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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3#창업·벤처 활성화

간추린 내용 세부 내용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연 500→700만원)하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비과세대상 제외 ➊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➋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법인의 지배주주등* 및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 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허용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대상)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통한 간접출자 추가 (공제액) 민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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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2#기업경쟁력 제고(가업승계 증여세)

간추린 내용 세부 내용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을 상향(60→300억원)하고 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5→20년) * 가업승계 시 증여재산가액 60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저율과세(상속시 합산과세) (적용시기#1)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적용시기#2) (사후관리 완화)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분부터 적용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내→대분류내)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건설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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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사이버 공격, 적극적인 보안강화 노력 필요

① 공격자들은 최우선적으로 백업서버 찾아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랜섬웨어) 공격(백업파일 감염율 40% 이상) ② 보안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노린 전문 해킹조직의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 증가 ③ 지인 사칭에서 더 나아가, 탈취한 계정으로 지인이 직접 보내는 피싱공격 확산 ④ 관리자 계정 공유 등 부주의한 개발자에 의한 보안사고 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이원태, 이하 ‘KISA’)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주요 사이버위협 동향을 발표하면서, 최근 공격자들이 공격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공격 대상 개인과 기업들의 시스템, 모바일기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취약점을 노리는 고도화된 공격이 증가하는 만큼, 국민·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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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CFD 업무 관행 개선

검사 경과 ‘23.4.24. 국내 주식시장은 삼천리 등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였고, 동 급락이 CFD 반대매매 등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주요 CFD 취급사인 키움증권 등 3사에대해 CFD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CFD 광고, 계좌개설 및 판매, 위험관리 등 CFD 업무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증권사의 요구에 따라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의 부당한 수수료 연동지급과 증권사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을 주가급락 직전에 집중적으로 대량매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불합리한 CFD 영업 행태 ※ 동 내용은 검사 과정에서 확인한 잠정적인 것으로써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사례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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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수출동력화 수출3배 달성 글로벌 Top 3 목표

에너지신산업 수출 ‘30년 2배로 확대 - ‘35년 소형모듈원전(SMR),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 수소터빈 등 10개 이상 품목 글로벌 Top 3 목표 - 에너지신(新)산업 수출동력화 원탁회의 계기, 「에너지신(新)산업 민관 얼라이언스」 출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7.27.(목) 서울 대한상의에서 ｢에너지신(新)산업 수출동력화 원탁회의｣(제10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 하고, 업계 대표, 금융계, 학계, 유관기관들과 함께 ｢에너지신(新)산업 수출 동력화 전략｣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최근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출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업부가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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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역대 최대 수출 달성한 K-아이스크림!!!!!!

상반기 케이(K)-아이스크림 수출 역대 최대 - ’22년 역대 최대 흑자기록 반기 만에 경신 … 최근 10년간 수출량 3배 증가 (현황) ’23년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5천 9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9.8% 증가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수입(30백만 달러, 7.5%↑) 역시 늘었으나, 수출이 교역을 주도하며 무역수지는 2천 9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역대 최대 흑자기록(22백만 달러)을 반기 만에 넘어섰다. (요인) 무더위를 식혀줄 간식이 필요한 때 한국문화 인기까지 더해져 우리나라 제품을 찾는 손길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물량) 올해 상반기 수출물량(18천 톤)은 아이스크림(개당 75g 기준) 약 2억 4천 만개 상당으로, 최근 10년 사이 약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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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1#투자·고용 촉진 분야

간추린 내용 세부 내용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기본공제)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 기본공제율 상향 * (현 행) 대3/중견7/중소10% → (개정안) 대5/중견10/중소15% (추가공제)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추가공제(10/15%) 적용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시행령에서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3%) 신설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대상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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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8월 1일부터 특허 등록료 10% 전면 인하 수수료 체계 대폭 개편

특허 등록료 10% 전면 인하한다! - 향후 5년 동안 1천억원 기업 부담 경감 - - 특허청, 특허 수수료 체계 대폭 개편 시행(8.1) - - 발명가·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적극행정 실현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 ‘특허료등의 징수규칙’을 8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 특허 등록료(1~20년) 일괄 10% 인하 > 특허수수료 중 발명가 및 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최근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설정등록료)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연차등록료) 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 그동안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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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내 식품산업 100조 원 돌파 - GDP대비 4.9%

2022년 국내 식품산업 100조 원 돌파…GDP 대비 약 5% 차지 - 전년 대비 12.7% 증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5.5%)의 2배 이상 - 식품 등,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 관련 모든 업종이 고르게 성장세 유지 - 특히 생산실적 97.4%를 차지하는 ‘식품 등, 축산물’ 생산실적이 크게 증가 -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해 생산액 증가에 영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은 2022년 국내 식품산업* 생산실적이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전년(93조 1,580억 원) 대비 12.7% 증가(105조 110억 원)했고, 최근 5년(’17년~’21년) 연평균 증가율(5.5%)과 비교해 약 7.2%p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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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농림식품 신기술(NET) 12건 신규 인증

농식품부, 2023년 상반기 농림식품 신기술(NET) 12건 신규 인증 - 농업 분야 혁신기술 보유 기업의 판로개척 및 기업성장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6일에 갈파래를 활용한 반추동물 메탄가스 저감 사료첨가제 개발 기술, 스마트팜 온수파이프 검출 및 진입용 무인 자율주행기술 등 12개 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로 인증하였다. * 국내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우수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을 종합 평가하여 정부가 신기술로 인증하는 제도 이번에 인증된 신기술은 농업 부산물이나 원료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개발함으로써 원료 확보의 용이성과 친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기술이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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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혁신기업의 자본시장 진입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

첨단·전략기술기업 특례상장 문호 넓힌다 -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민관 10개 기관 합동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 마련 - ① ‘초격차 기술 특례’ 신설을 통해 첨단기술 기업 단수 기술평가 적용 ② 상장위원회 기술전문가 참여 확대 및 국책연구기관 기술평가 참여 확대 ③ 주관사 책임성 제고 및 기술상장기업 실적 공시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추진 배경 2000년 전후 상장된 FANG 기업*은 IBM·월마트·엑손 등 전통기업을 제치고, 美시가총액 상위 기업으로 성장 * 업체 별 상장시기(년) : Facebook(’12), Amazon(’97), Netflix(’02), Google(’04) 상장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은 FANG 등 개별 혁신기업의 성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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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316명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316명 결정 - 위원회 출범(6.1) 이후 그간 전세사기피해자 1,901명 결정 - - 매주 분과위 개최 및 월 2회 전체위 개최로 신속한 피해자결정 지속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7차 분과위원회(7.19, 3분과)가 사전심의하여 가결한 건(585건)과 금일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하여 총 1,705건에 대하여 심의하였고, 전세사기피해자 1,316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상정안건 처리결과(1,705건) : 가결(1,316건) + 부결(89건) + 보류(300건)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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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 1위는 자외선차단제

올해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 1위는? 자외선차단제 - 식약처, 2023년 기능성화장품 별 심사 건수 공개 - 피부장벽 기능 회복 기능성화장품 개발 증가 - 2023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품목 중 국내 제조 89% - 신규 주성분 7품목…주름개선(2품목), 탈모 완화(5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개발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23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통계 자료’를 7월 27일 공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는 524건으로 작년 상반기(485건) 대비 39건(8%) 증가했습니다. 기능성 별 심사 건수는 자외선차단 192건, 삼중기능성(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92건, 탈모증상 완화 72건, 이중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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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 스팩(SPAC)의 상장일 주가 급등 관련투자자 유의사항

개요 최근 신규로 상장하는 스팩(SPAC)의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팩은 합병을 위한 도구(Vehicle) 역할만을 하며 합병 이전에는 공모가(통상 2,000원) 수준의 가치만을 가집니다. 높은 가격의 스팩에 투자할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있으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스팩 주가 급등락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 ① 급등한 스팩의 주가는 언제든지 공모가 수준으로 급락할 수 있으며, 따라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스팩 주가가 높은 경우 낮은 합병비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합병상대 법인은 높은 가격의 스팩과 합병을 기피하므로 합병에 실패할수 있습니다. ③ 합병 실패로 스팩이 청산하는 경우, 투자자는 공모가와 소정의 이자만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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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약정 후반부 위약금 대폭 인하(평균 40%)

초고속인터넷 약정 후반부 위약금이 대폭 인하되어 해지 부담이 줄어듭니다. - 3년 약정 기준,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 평균 약 40%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4사(KT, SKB, SKT(재판매), LGU+)와 협의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로, 약정만료 직전(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여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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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목적 대출 규제완화 시행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 7.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시행 - (DSR 40%→DTI 60%, RTI 1.25~1.5배→1.0배) - 당장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등도 지원하여 세입자의 원활한 퇴거를 폭넓게 지원 - - 가계부채 증가, 후속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23.7.27일부터 1년간(’23.7.27~’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23년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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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성서비스(KASS) 인터넷 제공 위치정보서비스 기업과 업무협약

항공위성서비스(KASS)로 위치정보서비스 정확성 높인다 - 7월 27일 국토부-위치정보서비스 분야 6개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 위치오차 1 ~ 1.6m급 KASS 데이터 인터넷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7일(목) 오후, 국립항공박물관에서 GPS 위치오차 1~1.6m급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인터넷으로 제공해 위치기반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서비스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 GPS 위치오차를 줄여(15~33m→1~1.6m)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위치정보를 국제표준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이날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위치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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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과 취업을 동시에 ｢취업행복+더하기 채무조정｣ 제도

자립 향한 첫걸음, 신용회복과 취업을 동시에... 고용-금융서비스 연계 지원키로 - 고용노동부,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과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 국민행복기금(이사장 이재연)은 7월 21일(금) ｢고용·금융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지원이 필요한 금융 채무자에게 고용과 금융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고용부 등 3개 기관은 ｢취업행복+더하기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청년·취약계층 금융 채무자가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센터 초기상담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서비스에 참여 시 신용회복을 위한 추가 채무감면 및 취업지원성공지원금 등 각종 금융 인센티브를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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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2023년 2/4분기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이하 같음) 0.6% 성장 (전년동기대비 0.9% 성장)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분기 수준(0.0%)을 유지 1.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서비스(음식숙박 등) 소비가 줄어들어 0.1% 감소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장현물수혜가 줄어 1.9% 감소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0.3% 감소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늘었으나 운송장비가 줄어 0.2% 감소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이 늘었으나 석유제품, 운수서비스 등이 줄어 1.8%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원유, 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4.2% 감소 2.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5.5% 증가 제조업은 컴퓨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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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 대상 전세보증 보증료 122억원 규모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 ※※※※※※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 대상 전세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월 26일(수) 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국비 5 : 지방비 5)이며, 지원 대상은 '23.1.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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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주력산업 20개 대기업 주도「산업 AI 얼라이언스」출범

20개 대기업이 산업 인공지능(AI) 확산에 앞장선다 - 10대 주력산업 20개 대기업 주도로 4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AI 얼라이언스」 출범 - 연말까지 수요-공급기업 협업 기반의 산업 AI 솔루션 상용화 프로젝트 40개 발굴 10대 주력산업 20개 대기업의 참여 속에 「산업 AI 얼라이언스」가 출범한다. 개별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밸류체인 전체가 연계·협력하여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자동차·조선·철강·기계·전자·에너지 등 주요 업종별 밸류체인을 대표하는 대기업 20개사 등 40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25일(화) 서울 용산 드래곤 시티 호텔에서 장영진 1차관과 현대차, LG전자, 현대제철, LG에너지솔루션 등 주력산업 대표기업과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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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보조기 급여 추가 신설, 장애아동의 경제적 부담 낮춘다

발 보조기 급여화로 장애아동의 경제적 부담 낮춘다 - 발 보조기 급여 수가 신설, 장애아동에 대해 7월 24일(월)부터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세 이하 지체 · 뇌병변 · 지적 · 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 · 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특히,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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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질환 진단보조소프트웨어(WISKY), 제 40호 혁신의료기기 지정

망막질환 진단보조소프트웨어, 통합심사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 인공지능으로 안저영상을 분석해 망막질환의 유무 정보를 의료진에 제공 - 국민 치료 기회 확대 위한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출 지원 지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황반변성(나이 관련),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3개 망막 질환의 유무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함으로써 진단결정을 보조하는 ‘안과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제품명: ‘WISKY’, 업체명: 에이아이인사이트)에 대해 통합심사·평가를 거쳐 제40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습니다. ‘WISKY’는 인공지능 기술로 안저영상을 분석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3개 망막질환을 동시에 분석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기술 혁신성’과 망막질환 환자 증가 추세에 따른 ‘시장 창출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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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주민신고 가능)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7.1.) 후 1개월간 계도·홍보(~7.31.) - 8월 1일부터 주민신고로 접수된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되었다. 이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다. * ①소화전 5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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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택배차 강매사기)

택배차 강매사기 위험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 이용하세요 - 7월 25일부터 운영(kllca.or.kr)… 사전 인증된 실제 대리점만 구인 등록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회장 김종철)와 협업하여 택배차 강매사기 위험이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을 구축, 7월 25일부터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택배기사 구직희망자는 알바몬, 알바천국 등 민간 구인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 보다 높게 택배차를 강매하는 소위 ‘차팔이 업체’의 ‘택배차 강매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되었으며, 택배대리점은 민간 구인사이트에 높은 광고비를 지불하면서 택배기사 구인광고를 내었지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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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 투자선도지구 / 지역수요맞춤지원 )

지역개발사업 공모결과 11곳 선정 - 투자선도지구 4곳 선정 : 강원 동해·양구·양양, 전남 영광 - 지역수요맞춤지원 7곳 선정 : 강원 정선, 충북 괴산·보은, 충남 공주, 전남 구례, 경북 영주, 경남 하동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최대 100 억원),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투자선도지구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최대 25억원)를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다. * 용적률·건폐율 완화, 구역지정·인허가 의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이번에 선정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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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따른 유동성 위기 직면

점검 배경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는 작년 하반기 일부 증권사가 부동산 PF 채무보증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오히려 ‘22년 중 부동산 PF 업무 담당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보수를 지급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규제 체계 성과보수 체계는 지배구조법에서 최소한의 기본 원칙(이연지급대상, 기간)을 제시하고, 세부 성과보수체계는 각 사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증권사 자산 5조 이상 증권사, 자산 2조 이상 상장 증권사 지배구조 이사회내 ‘보수위원회’를 설치, 보수결정 사항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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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성분 검출된 ‘콘드로이친(당류가공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독화장품(주) 식품사업부(인천 남동구 소재)’가 제조하고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충남 아산시소재)’이 판매한 ‘연세뼈건강 콘드로이친(식품유형 : 당류가공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스타노졸롤)이 검출되어 인천 남동구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월 2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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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제도의 주요 이슈(역전세, 갭투자 및 보증금 미반환)

역전세 최근 전세가격 급등락으로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역전세 이슈가 부각 아파트 전세가격은 매매가격과 함께 '19년 이후 전국적으로 급등하였다가 '22.7월 이후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역전세에 의한 보증금 미 반환 우려가 증가 수도권/지방 아파트 전세가격은 '19.1월부터 '22.6월까지 각각 17.9%/12.8% 상승하였으며, '22.7월부터 '23.5월까지는 각각 21.0%/11.6% 하락하며 상승분을 반납 '23.5월 기준 수도권/지방 아파트 전세가격은 2년 전인 '21.5월에 비해 각각 16.4%/7.5% 하락한 상태로 역전세에 의한 보증금 미 반환 문제는 수도권에서 더 심각한 상황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수도권과 지방 모두 최근 몇 년간 가격 변동이 거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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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대출 동향 및 전망

전세대출 구분 공공기관이 직접 취급하는 기금재원 대출과 은행이 취급하는 은행재원 대출로 구분 전세대출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국민주택기금 재원 대출과 보다 넓은 수요자를 대상으로 은행 재원으로 취급하는 대출로 구분 기금재원 대출은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는 7.5천만원) 이하 차주,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등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5개 시중은행(KB, 신한, 우리, IBK, NH) 에서 취급 은행재원 대출은 취급 요건을 완화하여 다수 은행에서 취급하며, 은행에 따라 취급금리가 상이 은행재원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전세 대출의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해당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취급 대출보증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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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관련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

정책 변화 정부 정책 대응은 ①역전세 대응 ②전세사기 피해 지원 ③전세제도 개편에 초점 '22년부터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 미 반환, 전세사기에 의한 보증금 손실 등이 표면화되면서 정부는 역전세, 전세사기, 전세제도 개편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22.7),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22.8),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3.2),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23.3),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23.6), 역전세 대출 규제 완화('23.7) 등을 연이어 추진 [역전세] 임대인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주택거래 활성화 등으로 대응 전세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의 규제를 크게 완화하여 임대인이 역전세 주택 보증금 인하분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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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휴텍스제약 제조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 기록서 거짓 작성 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확인 - ‘레큐틴정’ 등 해당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 의·약사는 투약 중지, 환자는 임의 중단 말고 의·약사 상담 - 지속적인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GMP 적합판정 취소(첫 사례)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휴텍스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레큐틴정’(소화제) 등 6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①제조·판매중지를 명령하고, ②’21년 11월부터 제조돼 현재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 조치 대상 6개 제품 > 업체명 제품명 한국휴텍스제약(주) 레큐틴정(트리메부틴말레산염) 록사신정(록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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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 구축

1.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촉진 (데이터 구축) AI 허브* 내 산업별 데이터 구축 확대 스타트업이 AI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별데이터 발굴·구축(’23년 150종 구축 → ‘27년까지 누계 1,100종 이상) - (언어 데이터) 산업별 특화 서비스* 개발시 공동 활용할 수있는 의료, 법률 등 전문분야 언어 데이터 250종 이상** 구축 *초거대AI 모델을 활용해 의료, 법률 등 전문 분야를 집중 학습시킨 서비스 **한국어 최소 200종 이상, 외국어 최소 50종 이상 개별 데이터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수 기능을 동시에 학습*시키는 ’멀티태스크 라벨링데이터‘ 구축 * (예) 요약문 생성 기능(개조 형식, 이야기 형식, 뉴스 형식 등) + 정보추출 기능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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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공황 이후 발생한 뱅크런들의 특징 비교

(배경) 최근 미국 은행의 연이은 뱅크런은 규모와 속도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규제·감독 측면에서 대응 필요 본 연구는 최근에 발생한 뱅크런의 심각성을 증폭시킨 요인으로 다음 세 가지에 주목 - ① 인출 기술의 발달, ② 대규모 기업예금, ③ 예금자 간의 연결성·유사성 위 요인들이 과거 뱅크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최근 발생한 뱅크런의 고유 특징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뱅크런의 속도와 규모) 최근 발생한 뱅크런은 과거 사례와 비교하여 훨씬 짧은 기간에 더 큰 규모로 예금인출이 진행됨 (과거) ’22년 이전 발생한 뱅크런 중 가장 심각한 사례인 ’84년 컨티넨탈일리노이(자산 8위)를 비롯해 ’08년 워싱턴뮤추얼(자산 6위)과 와코비아(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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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제도와 전세시장 동향

전세제도의 개념과 기능 전세제도는 임대차계약과 금전대차계약의 혼합 전세는 주택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도록 하고 이의 대가로 금전을 수취하도록 약정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월세와 함께 임대차 계약에 포함 전세금 외에 별도의 차임을 주지 않는 경우를 전세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보다 큰 경우를 준 전세,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초과 ~ 240개월 미만이면 준월세, 12개월 미만일 때를 월세로 구분* 물권인 '전세권'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와 함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및 전대 가능하나, 전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대차'는 채권으로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만 부여**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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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바이오 등 5개 신규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대규모 신규 투자

2021년 2월 5개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한 이후 2년 6개월 만에 5개 특화단지가 추가 지정된다. 7.20일 개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위원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미래차,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미래차(광주), 미래차(대구), 바이오(충북 오송), 반도체(부산), 반도체(경기 안성) 등 5개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금번 특화단지 조성에 약 6.7조원의 기업 신규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 광주(미래차, 자율주행차 부품), 대구(미래차, 전기차 모터), 충북오송(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부산(반도체, 전력반도체), 경기안성(반도체, 반도체장비) 미래차 분야 특화단지는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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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총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민간투자 총 614조원 추진

7개 특화단지에 민간투자 총 614조원 추진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총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 8개 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선정으로 인재양성도 본격 지원 - 향후 바이오산업에 대해서도 특화단지, 특성화대학 지정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을 선정하고, 2023년에는 총 540억원을 지원한다. 특화단지의 경우 총 21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선도기업 유무, 신규투자 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이번에 7곳을 지정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특화단지에는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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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선도 분야(물류·유통,금융,안전,행정,교육) 서비스의 디지털화 추진

일상 편의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5대 선도 분야 서비스의 디지털화 추진 - 인공지능(AI) 허브에 다양한 산업 분야별 데이터 추가 발굴·구축 - 지역 보리로 생산한 수제맥주는 스마트오더 온라인 주문 가능 - 방한 외국인의 간편결제(모바일페이) 사용 확대 및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 제공 -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투자일임 로봇 자산 관리사(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규제샌드박스) 추진 정부는 7월 21일(금) 07:30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과 융합되는 디지털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국민 일상 편의를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서비스산업 디지털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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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바이오 경제2.0 추진 방향｣ 발표

- 2030년 바이오 경제 생산 100조 원, 수출 500억 달러를 목표로 ❶바이오의약품, ❷바이오 신소재, ❸바이오에너지, ❹디지털 바이오, ❺기반 등 5대 분야 추진 방향 제시 - 바이오 경제 2.0 원탁회의 개최 계기, 민관 바이오 경제 얼라이언스도 함께 출범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후변화 등 경제‧사회 문제 극복 방안으로 바이오 경제가 부상함에 따라 주요국들이 바이오 경제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기존 의약품 중심의 ｢바이오 경제 1.0｣을 넘어 바이오 의약품 제조 초격차 확보와 함께 바이오 신소재, 바이오에너지, 디지털 바이오 등 바이오 신산업 본격 육성을 위해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 바이오 경제 : 바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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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축천일염 400톤 추가 공급 소비자가격대비 약 20% 할인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을 추가 공급한다 -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은 마트에서 6월 소비자가격보다 약 20% 할인 판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1차 공급*에 이어 7월21일(금)부터 8월 8일(화)까지 19일 동안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을 추가로 시장에 공급한다. * 1차 정부 비축 천일염 방출량 및 기간: 400톤, 6. 29.(목) ~ 7. 11.(화) 해양수산부는 천일염의 소비자가격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국 마트에 방출한다. 소비자는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청주점‧대전점, 탑마트 감천점, 수협바다마트 춘천점‧강서점 등 3개 유통업체 37개 지점에서 6월 소비자가격보다 약 20% 할인된 금액으로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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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9호 혁신의료기기, ‘뇌경색 발병 시각 추정’ 및 ‘입체시 개선’ 제품

‘뇌경색 발병 시각 추정’ 및 ‘입체시 개선’ 제품, 혁신의료기기 지정 - (제38호) 뇌경색 발병시각의 골든타임(4.5시간) 경과 여부 추정 - (제39호) 사용자 맞춤형 시지각학습 훈련을 제공, 입체시 개선 - 국민 치료 기회 확대 위한 신기술 기반 신속한 제품화 밀착 지원 지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뉴냅스가 개발한 뇌경색 발병시각을 추정하는 뇌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제품명: Stroke Onset Time AI)와 저하된 입체시*를 개선하는 ‘인지치료소프트웨어’(제품명: Nu.T)를 각각 제38호, 제39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습니다. * 물체를 입체적으로 보는 능력을 말하며, 사시나 약시 등이 있는 경우 저하될 수 있음 ‘Stroke Onset Time AI’는 딥러닝 기반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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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배관망 가스인프라, 농어촌 읍‧면단위 확대

LPG배관망 가스인프라, 농어촌 읍‧면단위까지 확대된다 -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 ‘24~‘28년간 총 5,129억원(국비 2,564억원 등) 지원 - 내년부터 전국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낙후된 농어촌 읍‧면 단위에 LPG 배관망 가스인프라 구축사업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LPG배관망*은 기존 LPG용기 개별 배송공급과 다르게 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 방식의 집단공급 가스공급 방식으로서, 기존 용기대비 가스요금이 30~40%정도 절감되며, 도시가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가스시설 현대화로 미관개선 등 인프라 개선 효과와 함께 가스사고 예방 등 안전성도 향상되는 LPG 가스공급 인프라이다. * ①LPG공급시설(저장탱크), ②LPG배관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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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주민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일상회복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9일(수)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6개월분, 한가지 피해 발생 시 3개월분 **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경감율 산정 지자체(시·군·구)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와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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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7.25.까지 ’23.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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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일부터 CFD(차액결제거래)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9.1일부터 CFD(차액결제거래)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 CFD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확대, 신용융자 대비 규제차익 제거, 전문투자자 지정절차 및 CFD 거래요건 강화 등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종투사 해외신용공여 규제 완화조치도 10월부터 시행 9.1일부터 차액결제거래(이하 ‘CFD’*)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23.7.19.(수) 개최된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관련내용을 담은「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 Contract For Difference : 실제자산(주식 등)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 이번 규정개정은 지난 5.30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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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정부는 7.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7.13일 중대본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상향 발령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하였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에 따른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의 우선 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①긴급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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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중학 프리미엄’ 전면 무료 전환!

- 학생 누구나 연간 71만 원 상당의 ‘EBS 중학 프리미엄 프리패스’ 무료 이용 - 교과서, 시중 유명 학습 참고서 기반 강좌 등 약 3만 편 수강 가능 - 지역·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 기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중학생 대상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7월 17일(월)부터 전면 무료로 전환한다. ‘EBS 중학 프리미엄’은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EBS 출판 교재 기반의‘EBS 중학’ 강좌와 달리 교과서, 시중 유명교재 기반으로 제작 · 서비스하고 있는 EBS 유료 교육 서비스이다. 무료화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연간 71만 원 상당의 프리패스를 이용하여 약 1,300강좌(약 3만 편)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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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호 혁신의료기기, 위암 검출·진단보조 소프트웨어

-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위 내시경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위암 의심 부위, 위암 확률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 - 국민 치료 기회 확대 위한 신기술 기반 신속한 제품화 밀착 지원 지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내시경 영상을 분석해 위암 의심 부위와 위암 확률을 의료진에게 제공함으로써 진단결정을 보조하는 ‘위암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제품명: ‘WAYMED endo ST CS’, 업체명: 웨이센)를 제37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습니다. 이 제품은 위암을 적응증으로 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로 위 내시경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암을 진단보조하는 기술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으며, 위암에 대한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시장*의 확대를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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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서울-양주 고속도로 등 5개 안건, 심의 통과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서울-양주 고속도로 등 5개 안건, ’23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 금년 말 착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경기 덕정~수원) 이 ’28년 완공되면 수도권 주요 지역을 30분 이내 연결하여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2 순환도로를 직결하여 광역교통망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북부의 기존 간선도로 정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 * ’23년 10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25년 하반기 착공 예정 기획재정부는 7.19.(수) 10:00 재정정보원 회의실에서 김완섭 기획재정부제2차관 주재로 2023년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실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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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자동차 수출, 357억 달러로 역대 최고

상반기 자동차 수출, 357억 달러로 역대 최고 - 종전 최고치('14년 상(上), 252억 달러) 대비 100억 달러 이상 증가 - 특히 70% 이상 증가한 친환경차가 수출을 견인 올해 상반기('23.1∼6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6.6% 증가한 35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종전 최고인 '14년 상반기 수출액 252억 달러를 100억 달러 이상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자동차와 부품의 합산 수출액은 473억 달러로 지난 5.23일 '자동차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에서 밝힌 올해 자동차 산업(자동차·부품) 수출액 800억 달러 달성에 대한 기대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친환경차(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 하이브리드) 수출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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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

불법 고리사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이 대부업 등록 여부 및 금리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후 고금리 및 불법추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대부업체 이용 10계명)을 선정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함.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서민금융진흥원 1397)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후 거래하세요.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습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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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의 사적 이익추구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집중 점검의 배경 금융투자업의 낮은 진입 장벽으로 사모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23.6월말 현재 금융투자회사는 916사로 ‘18년말(515사) 대비 77.9% 증가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속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이러한 책무를 망각한 사익추구는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는 한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금융감독원은 이를 엄단하기 위하여 중점 검사항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 중에 있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 ※ 주요 사익추구 행위 유형 대주주·임직원이 ①허위·가공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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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IPO] 넥스틸(NEXTEEL CO.,LTD.)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넥스틸 - 넥스틸은 '강관의 생산과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유정 굴착 및 채유에 사용되는 OCTG(Oil Country Tubular Goods), 용수, 가스 등의 수송에 사용되는 송유관,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용 강관, 토목, 건축 등의 구조물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종합강관 업체를 목표로 국내유일/아시아 최대 외경인 전기저항용접 강관(ERW) 26인치 설비 구축, 신재생 및 풍력 에너지 등에 사용되는 초대구경 강관 설비 구축 등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 비고 1) 철강재 판매 2) 고철류 판매 3) 강관제조 및 판매업 4) 금속열처리업 5) 부동산임대업 6)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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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폴란드 순방!! 한-폴란드 경제협력 다변화 · 고도화

한-폴란드 경제협력 다변화·고도화 기반 마련 - 한-폴 비즈니스 포럼에 경제단체, 유관기업 등 양국 경제계 인사 350여명 참석 -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 인력교류 협력 등 MOU 33건 체결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순방을 계기로 7.14.(금) 「한-폴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었다. 동 포럼에서는 양국 경제단체, 대기업, 중견 및 중소기업 등 경제계 인사 350여명이 참석하여, 배터리 등 첨단산업, 원전 및 방산 등 기존협력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공항 및 고속철도 등 공공인프라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래 협력 관계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양국 기업들은 우리측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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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보장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보장됩니다. 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보장됩니다. - 2023년 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7.17)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7일(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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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IPO] 스마트레이더시스템(Smart Radar System Inc.)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 스마트레이더시스템 -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은 자체 개발한 4D 이미징레이다 기술을 바탕으로 모빌리티 자율주행, 드론 등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며, 비모빌리티 분야 산업, 헬스케어, 스마트시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레이다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테크 기업입니다. 목적사업 1. 산업용 레이더 센서 개발, 제조 및 판매업 2. 자율주행자동차용 이미지 레이더 센서 개발, 제조 및 판매업 3. 전기 및 전자공학 개발, 제조 및 판매업 4. 자동차 전장부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5. 연구개발용 하드웨어 개발, 제조 및 판매업 6. 연구개발용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판매업 7. 위 각 항에 관련된 제품의 통신판매업 8. 위 각 항에 관련된 제품의 전자 상거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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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IPO] 코츠테크놀로지(COTS Technology Co., Ltd.)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 코츠테크놀로지 - 코츠테크놀로지는 1999년 설립하여 24년 동안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축적된 연구·개발·제조 역량으로 무기체계(Weapon System)에 장착되는 싱글보드컴퓨터(SBC: Single Board Computer), 군용전시기(Rugged Display), 무기체계탑재용 컴퓨터장치(Embedded Computer for Weapon System), 무기체계 시스템, 주변기기(Board: I/O, Graphic, Communication, Memory 등) 등의 방위산업 및 철도 분야 전자연동장치(CBI: Computer Based Interlocking), 초고압 직류송전(HVDC: High Voltge Direct Current) 제어기 등의 민수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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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에 따른 우리 사회의 변화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주제별 기획보도를 제공 중이며,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2023.6.16.)’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를 65~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하고 다양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번 ‘인구의 날(7.11)’을 맞아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이에 따른 우리 사회 변화를 조망하였다. 범정부적으로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해 여성과 외국인 역할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일․가정 양립과 외국인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인구ㆍ가구 (인구) 2023년 5천 2백만 명에서 2041년 4천만 명대에 진입, 2070년 3천 8백만 명 수준으로 감소 전망 (평균초혼연령) 2022년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3.7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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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 13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또 동결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추가인상 필요성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높아진 금리의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점차 낮아지는 가운데 국가별로는 둔화 흐름이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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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금융시장 동향

금리 및 주가 국고채금리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기조 강화 움직임에 주로 영향받아 큰 폭 상승 주요 단기금리는 장기금리 상승, 반기말 MMF의 투자수요 감소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상승 CD(91일)금리는 발행규모 축소 등으로 소폭 하락 코스피는 미 부채한도 협상 타결, 전기전자 업종 투자유인 부각 등으로 큰 폭 상승하여 연중 최고치(6.9일 2,641)를 기록하였다가 주요국 통화긴축 경계감,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반락 가계대출 6월중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증가규모가 확대(23.5월 +4.2조원 → 6월 +5.9조원; 22.6월 +0.2조원)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 관련 자금수요 확대, 입주물량 증가, 전세자금대출* 증가 전환 등으로 큰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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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냉방비 부담 덜어드립니다,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사업!!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 고효율설비 교체로 덜어드립니다 소상공인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예산이 새롭게 투입된다. 이번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월 14일(금)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TF)」(단장: 에너지정책실장)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진 예정인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논의하였다. 지난 7.4.(화)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계획을 변경하여 전력효율향상 사업예산을 당초 518억원에서 968억원(+45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하였다. 동 추가 재원을 활용하여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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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스파탐 안전성에 문제없어.. 현행 사용 기준 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 JECFA :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그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와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해왔으며 그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 IARC :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평가 결과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 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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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 발표

- (사고원인) 교량 노후화에 따른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 상실, 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미흡 → 교량 붕괴 -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30년 경과 시설물 정밀진단 실시 의무화, 중대결함 및 보수보강 기한 단축 및 벌칙 강화 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1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지난 4월 5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관련 캔틸레버** 구조가 포함된 교량(이하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 교량 측면 보도부 약 40m 붕괴, 사상자 2명(사망1, 부상1) **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는 보(수평부재) 캔틸레버 구조 포함 교량 현황조사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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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23.7월)

- 종전에는 TV 없는데 수신료 내거나, 미납 시 단전 우려도 있어 - 새 제도로 TV 없는 집 수신료 안 낼 권리 강화 등 편익 증진 기대 - 이르면 10월 경 완전 분리, 과도기에는 한전고객센터 등 통해 분리납부 7월 11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개정 시행령은 7월12일(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 하도록 하여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있음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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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동향('23.6월)

2023년 6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23.6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3.5조원 증가하여 3개월 연속 증가세 * 증감액(조원) : (’22.12월)3.4 (‘23.1월)8.1 (2월)5.1 (3월)5.1 (4월)+0.2 (5월)+2.8 (6월)+3.5 - 향후 주담대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 ’23.6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3.5조원 증가하는 등 3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1.2% 감소하였다. 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폭이 4개월째 확대되고 있으나 기타대출 감소폭은 확대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0.6조원)이 감소하였으나,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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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이끌 해양수산 신기술 15건 인증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순천만 갈대뿌리에서 찾아낸 미백·주름 개선효능소재 개발 기술, 갑각류 유래 소재를 이용한 천연그물망 고흡수 기술, 1인용 구명뗏목개발 기술, 스마트 양식장 에너지관리 기반 마련 기술 등 15개 기술을 2023년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로 인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며, 이번 15건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08건을 인증하였다. 신기술 인증을 보유한 기업에는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항만 건설공사 관련 신기술의 경우 시험시공 기회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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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암호화폐 관련 회계 · 공시 투명성 제고 추진

가상자산 관련 회계 · 공시가 명확하고 투명해집니다. 가상자산 회계지침 안내 및 공시투명성 제고 추진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 공표를 통해 그간의 불분명한 가상자산 회계처리는 명확하고 일관되게 가상자산에 대한 주석공시 의무화를 통해 그간의 불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 보유 정보는 투명하고 상세하게 정부가 지난 6.30일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이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가상자산 거래 관련 회계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 정무위 법안소위(4.25.)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체계 마련 후 보완하는 점진적 · 단계적입법추진 합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본회의 통과(6.30.) 7.11일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7일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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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경제 활성화 및 수출 증대를 위한 주요 산업정책

現 실물경제 평가 및 하반기 전망 수출, 외투 등 경기지표가 개선중이나 여전히 불확실성 상존 16개월 만의 월간 무역수지 흑자 전환, 역대 최고 외국인투자기록 * 무역수지 : 23.6월, 16개월 만의 흑자 (+11억불) 외투: 상반기 신고기준 역대최대 실적, 금액 170.9억불(+54.2%), 건수 1,649건(+0.7%) ’24년 경기회복 본격화 시 주요 선진국 대비 큰 폭으로 반등 전망 * 경제성장률 전망(‘23→’24년, ‘23.4월 IMF): (우리나라) 1.5→2.4%, (선진국) 1.3→1.4% 중국 경기상황* , 반복되는 불법파업 등은 경제반등의 지연 요인 * 코로나19 하에서 누적된 IT 재고 未소진,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의 구매력 저하 등 자동차, 조선 등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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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 삼계탕 조리 ~~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보

※ 여름철 생닭 등 식재료 취급 부주의로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증가 예상 ※ 주요 원인 식품은 닭고기 등 육류가 높은 비율을 차지 ※ 집단급식소 등에 대량 조리 시 식재료가 충분히 익도록 조리 필요 ※ 손씻기, 익혀먹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 삼계탕 등 보양식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캠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 이하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생닭 등 식재료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캠필로박터는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야생조류 등의 내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세균으로서 도축 과정 중 식육으로 옮겨지기 쉬우며, 주요 증상은 복통, 설사, 발열 최근 5년간(’18~’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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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23년 3월말 기준)

현황 (경과조치 後) ’23.3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K-ICS비율**은 219.0%로 ’22.12월말 RBC비율(205.9%) 대비 13.1%p 상승 * 19개 보험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가 경과조치를 신청 ** K-ICS 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 생보사 219.5%(’22.12월말 RBC 比 +13.1%p), 손보사 218.3%(’22.12월말RBC 比 +13.2%p) 경과조치 적용 前 K-ICS비율은 198.1%로 ’22.12월말 RBC비율(205.9%) 대비 7.8%p 하락 생보사 192.7%(’22.12월말 RBC 比 13.8%p), 손보사 206.2%(’22.12월말RBC 比 +1.0%p) 지급여력비율 변동 주요원인 (가용자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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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주요 내용 (순투자) ’23.6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3,22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2조 54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1조 7,320억원 순투자 * 유가증권시장 460억원 순매도 - 코스닥시장 2,760억원 순매도 ** [매수(24.4조원) - 매도(7.9조원)] - 만기상환(14.4조원) = 2.1조원 상당 주식 3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 채권 4개월 연속 순투자 (보유규모) ’23.6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691.7조원(시가총액의26.9%), 상장채권 242.8조원(상장잔액의 9.9%) 등 총 934.5조원의상장증권을 보유 주식: ’23.6월 순매도 전환, ’23.5월 대비 보유잔액 감소(1.5조원) 채권: ’23.6월 순투자 지속, ’23.5월 대비 보유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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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술나눔 행사, 86개 기업에 특허 123건 무상 이전

삼성전자는 특허 123건을 선별하여 국내 86개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11.(화),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서울 강남)에서 황수성 산업기반실장과 삼성전자 김유석 부사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민병주 원장, 50여 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2023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 2015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현재까지 1,082건의 특허를 588개의 기업에 무료로 이전하였으며, 이전한 특허의 수, 수혜기업의 수 모두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리트빅은 삼성전자 기술나눔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기업으로, 이전받은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자동차용 방송수신 셋톱박스 제품으로 국내를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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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멕시코 국제특허출원 심사 기간 단축

※ 멕시코 특허심사,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 활용해 4년→10.6개월 단축 ※ 국제특허출원·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 체결 ※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약 효력 무기한 연장 협약 앞으로 우리 기업의 멕시코 현지 특허 획득기간이 빨라질 전망이다. 우리기업이 일반적 절차로 멕시코에 특허출원 시 평균 4년* 이상 걸리던 특허획득 기간이 10.6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 절차로 멕시코에 출원된 모든 국가 특허의 평균 심사기간(‘23년도 IP Coster 통계) ** PCT-PPH를 통해 멕시코에 출원된 모든 국가 특허의 평균 심사기간(‘22년도 일본특허청(JPO) PPH Portal 통계)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멕시코와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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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에 만전을 기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7. 7.(금) 방한 중인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Abdullah Bin Touq Al Marri)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장관과 회담하고, 올해 1월 정상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 성과 점검, 무역·투자, 첨단산업·기술, 에너지 등 향후 경제협력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지난 1월 우리 정상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 시 정상 경제외교 성과*로 도출된 총 48건, 61억 달러 규모 계약 또는 업무협약(MOU) 및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확약, 2차례의 셔틀 경제협력단 파견** 성과 등이 원활히 추진중임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실질 성과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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