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의 종류
느닷없이 폭행을 당했다거나 강도를 당하는등 살면서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다면 좋지만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을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보통 우리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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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이 폭행을 당했다거나 강도를 당하는등 살면서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다면 좋지만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을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보통 우리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위법성조각사유 우리 형법에는 위법성조각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뭣하러 이런 어려운 말을 쓰는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가질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법성을 조각하는, 없애버리는 이유라는 것인데 좀더 직..
오늘 새벽에 자고 일어나니 애드센스가 승인되었다는 구글 메일이 왔습니다. 저는 특별히 수익을 목적으로 티스토리를 시작하진 않았고,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글을 쓰고 싶어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동..
최근 법정드라마나 재판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많습니다. 변호사와 검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며 결국 판사의 심증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최근 검사내전이라거나 판사유감과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있고..
요리를 자주 하다보면 집밖에서 사먹는 음식들이 얼마나 몸에 좋지 않은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건강만 생각하여 설탕이나 올리고당 같은 것을 넣지 않다보면 음식이 너무 밋밋하고 먹기 심심한 경우..
빚없이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살다보면 빚은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무리한 투자가 아니더라도 빚은 꼭 필요합니다. 자산=부채+자본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부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산..
미필적 고의란? 가끔 뉴스나 드라마 등에서 우리는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의미를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문맥상 대강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굳이 쉽게 풀어쓰자면 “어느정도 인식하였다”라..
가까운 내과에 가서 비타민D 검사를 받아보신다면, 아마 이 글을 보신 분 중 10명 중 9명은 정상치보다 현저히 낮은 결핍상태, 그것도 생각보다 심각한 수치라는 결과에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몇..
여러분은 6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달력을 봐도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6월 9일은 바로 "세계 기록의 날"입니다. 국제기록관리협의회(ICA)는 기록의 중요성과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매년 6월 9..
2017년말~2018년초 비트코인 광풍이 한차례 대한민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개당 가격을 현재도 950~1000만원 가량 선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예상..
어릴적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쓰고 남은 동전은 돼지저금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몇년을 모아둔 동전들을 꺼내 꽤 보람찬 기분으로 은행에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습관은 계속되어 틈나는대로 저축을 했..
때때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순간들에 우리는 대부분 두번 세번 참으려 노력하지만 상대방 쪽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는 나머지, 같이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순간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인이며, 그 중 대다수는 직장상사에 의해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직장 내 스트레스 요인 1위가 바로 직장상사라고 합니다. 운이 좋게도 같이 일하는 상사가..
저는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를 보다가 우연히 행정학과 전망에 대해 장밋빛으로 묘사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로를 고민하는 누군가에게는 솔직한 전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흔히 뉴스나 드라마 등을 보면 몸싸움을 하다가 맞거나 하는 경우 “폭행죄로 고소할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종종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구타하는 행위를 폭행이라고 우리는 알고..
지금부터 드릴 얘기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그리고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잘못 접근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전부터 NCS, 즉 국가직무능력..
저는 치과에 가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무지막지한 기계음이 제 입안에서 돌고 있는 경험은 어쩐지 나이가 들어도 익숙해지질 않네요. 고통은 잘 참는 편이지만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
돈에 대한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고 인생에 있어 두어야 할 비중도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돈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너무 목적이 되어서도 안되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동기부여 수단이 되는 것도 사..
작년 이맘때쯤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그녀의 집을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장면들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공개되었고 이를 두고 명백히 강간의도..
여러분은 도서관에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그리고 책을 어떻게 찾으시나요? 최근 도서관에 갈 일이 많았습니다. 도서검색대에서 검색을 하면 이상한 숫자와 기호가 뒤섞여 표현이 되어있는데 처음엔 대체 이게 무..
2020.6.6(토) 영덕을 다녀왔습니다. 한번 다녀와야지 생각은 계속했다가, 큰맘먹고 1박2일로 다녀오게되었습니다. 대게철이 아니라 조금 한산했지만 내륙에만 있다가 바닷가를 가니 가슴이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흔히 스페인의 3대 화가로 벨라스케스, 엘 그레코, 고야를 꼽습니다. 물론 이 3대 화가라는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수는 있지만, 고야가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라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 누구나 한번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유명한 격언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곳에 국가가..
사서(司書)에 대한 오해 최근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도서관 사서와 가까워질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도서관 사서에 대해서는 “책빌려주는 사람” 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직업”이라거나 “..
최근 어느 때보다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저 역시 단기차익 목적보다는 노후 자금 목적으로 개인연금을 대신하여 미국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월세 수입 정도는 꾸준히 들어오고..
과거 형법 제304조에는 혼인빙자간음죄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법규정을 살펴보면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것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규정하여 처벌하였..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의금부에서 죄인을 꽁꽁묶어 곤장을 치거나 때로는 가혹한 고문을 동반하여 자백을 받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가혹한지 때로는 자백을 받아내기 이전에 고문을 받다가 죽..
지금은 반려동물 전성시대, 펫코노미(Petconomy)의 성장 최근 몇 년 사이에 사회는 많이 변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반려동물의 급격한 증가일 것입니다. 반려견과 반려묘로 대표되는 반려..
코로나19가 절정에 이르던 3~4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앞다투어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그리고 업종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시기는 아마 재택근무라는 단어가 처음 생겨..
전세나 월세를 살면 흔히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 또한 사회 초년생때 오피스텔 전세를 구해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란 부모님 말에 따라서 그렇게..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나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염전 옆에 해변이 펼쳐진 살리나스 해변(salinas는 염전이라는 뜻)의 작은 마을에서는 여자 아이가 갑자기..
< 이 글은 상업목적이 아니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임을 밝힙니다> 로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것도 제 인생을 바꾼 로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작 로션이 무슨 인생을 바꾸냐고 너무 거..
독일은 기차여행이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점도시에서 기차를 타고 이동하면 왠만한 도시는 다 구경하는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일 기차여행을 위해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다보면 너무..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접하는 것중에 주거침입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곳에서도 종종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익숙한 단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신조어를 한번에 알아듣지 못할때면 가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인터넷 발달과 함께 자라나면서 항상 저는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걸 느낍니다. 꾸..
흔히 독일은 맥주가 물보다 싼 나라라고 합니다. 유럽 많은 국가들이 맥주에 자부심이 많지만 특히 독일은 그중에서도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독일의 맥주순수령을 간단히 알아보고 수천..
N포 세대의 등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포세대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요즘 세대들을 삼포세대라고 불렀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상황은 더 많이 바뀌었습..
세계적인 IT 리서치 회사인 가트너(Garter)는 기업들이 주목할 2020년 10대 전략 IT 기술 트렌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트너가 제시한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TV 드라마나 뉴스, 또는 인터넷 기사를 통해 종종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접하게 됩니다 사실 이름만 들으면 비슷한 느낌이어서 어느 경우에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어떤 차이점이..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 최근 직장내 괴롭힘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직장내 괴롭힘은 과거부터 존재해왔던 문제였으나 몇몇 주요한 이슈들을 시작으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2017년 이러한 사..
해고예고란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할 경우 당장 어떻게 생활을 해야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이처럼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고예고”라는 제도를..
유산상속이란? 가끔 드라마나 뉴스를 통해 유산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부모님 유산을 두고 형제들끼리 다툼을 하거나 패리스 힐튼과 같은 거액의 상속부자 이야기도 잊을만하면 한번씩 나옵니다...
서연고서성한중경외시? 최근 회사에서 50대 부장님이 고3수험생 자녀 이야기를 하면서 “중경외시는 가야할텐데..”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문과한정이지만) 어느순간..
유럽여행하면 보통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유럽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파리, 런던, 바르셀로나 등 대도시 중심으..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 최근 몇 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너나할것없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고 인터넷에는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가 인기가 많아졌으며 서점에서는 부동산..
타다 사태를 바라보며 2020년 3월 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명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서비스 개시 이후 수많은 논란에 시달려온 타다 서비스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잃게 되었고..
점점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 아주 어릴 때 종종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현금을 줍곤 했습니다. 대개는 10원짜리 또는 100원짜리였고 운이 좋은 날엔 500원짜리를 주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운수대통인..
게임을 하면 난폭해진다? 몇 년전 MBC 뉴스 보도 중 꽤나 논란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PC방에 취재를 들어간 기자가 사전예고 없이 PC방 전원을 차단했고, 갑작스러운 일에 10대들이 거친 반응을 보이자 마..
비트코인의 탄생, 그리고 중앙화폐와의 차이점 2008년 사카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프로그래머가 최초로 발행했다고 알려진 비트코인은 처음 딥웹, 다크웹, p2p 사이트 등 제한된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IT 기..
여적죄(與敵罪), 저지르면 무조건 사형? 혹시 여적죄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형법 제93조는 여적죄를 설명하고 있는데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