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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여러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여러 규정 가.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제3조의 5)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임대차기간 등(제4조)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 계약의 갱신(제6조)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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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여러 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여러 규정 가. 임차인의 권리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그 다음날부터하 함은 다음날 오전 0시부터를 의미한다. 상가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나 공매시 임차한 대지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권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요건을 구비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상가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신청과 확정일자를 이사하는 당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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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내용 중 친족 및 상속법 관련 규정

민법 내용 중 친족 및 상속법 관련 규정 가. 친족이란 무엇인가?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말한다.(제767조) 여기서 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제768조)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제769조) 쉽게 예를 들어,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직계존속이 되고, 아들이나 손자는 직계비속이 된다. 형이나 누나, 또는 조카, 삼촌이나 고모, 이모, 사촌은 방계 혈족이 된다. 형부나 형수, 장인이나 장모,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처형의 남편인 동서 등은 인척이 된다. 나.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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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과 법률

1. 업무상재해 인정요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업무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것, ② 사고와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③ 근로자가 악의적으로 자해나 자상을 하지 않을 것 등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가 당해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라고 해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긴 사고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2. 산업재해보험급여 종류 산업재해보험급여의 종류에는 ① 요양급여(요양기관의 치료비 등), ② 휴업급여(재해를 당한 근로자 요양을 하는 동안 취업하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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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VIIII

II. 행정소송 1. 행정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삼권분립(권력분립)하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행정부란 흔히 정부라는 부르는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행정이란 법률의 집행하고, 국가의 목적과 공익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원리 행정부가 아무리 방대한 조직과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임의로 권한을 남용하면 안된다. 행정은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법치행정원리이다. 즉 행정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권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1조 제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행정은 국민 모두의 이익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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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와 법률사례 I

금전거래와 법률사례 1) 사례 갑은 친한 친구의 소개로 을을 알게 되었다. 을은 아주 돈이 많은 재산가로 알려져 있었고, 갑은 을과 자주 만나 술을 마시면서 친해졌다. 어느날 을은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술자리에서 갑에게 2천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을은 갑에게 1달 뒤에 이자는 10%로 해서 2천 2백만원을 갚겠다고 했다. 당시 갑은 여유돈이 있었던 차에 을에게 자주 술도 얻어 먹었고, 또 친한 친구가 소개해준 터라 아무런 의심없이 다음날 2천만원을 을에게 빌려 주었다. 그런데, 차용증을 받거나,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 한달이 지나도 을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나중에 갑이 수소문하여 찾아 보니, 을은 이미 잠적하고 없었다. 갑이 가까스로 을을 찾아가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니, 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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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와 법률사례 II

금전거래와 법률사례 1) 이자제한법 검토 이자제한법은 사적자치의 기본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1998. 1.13. 폐지되었다가, 다시 대부업자들과 서민들 사이에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뜻에 따라, 2007. 3. 29. 제정이 되었다.(법률 제8322호, 시행일은 2006. 6. 30.부터) 제1조 (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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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 매매와 관련된 규정

민법 상 매매와 관련된 규정 (1)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563조 참조) (2) 매매의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참조) (3) 매매계약의 비용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민법 제566조 참조) (4)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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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의 특징

등기부 등본의 특징 부동산은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그 부동산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관계를 적어 국가가 관리한다. 학생으로 치면 종합생활기록부와 같은 것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매도인이 실제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자와 일치하는지 여부, 주소와 지번이 일치하는 지 여부,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등 다른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토지든 건물이든 1개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를 발급받아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표제부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 면적, 용도, 구조 등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여기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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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V

3. 재판절차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 재판절차가 시작된다. 범인은 피의자의 신분에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지위가 변동된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변소할 수 있는데 통상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변론을 합니다. 특히 요즘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관한 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다.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공권력의 주체인 검사가 원고가 되고 피고인이 피고가 된다. 그리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한다. 통상 재판절차는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으로 피고인 본인이 맞는 지 확인하는 절차)를 하고, 검사가 기소요지를 진술하며,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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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VI

I.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형사소송은 결과적으로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을 발굴하여 인신의 구속 등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형사소송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판단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in duio pro reo) 그러나, 실무는 수사기관이 기소를 하는 경우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1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기소한 내용대로 유죄로 판단한다. 즉 유죄 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때는 검사의 이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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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VII

3. 재판절차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 재판절차가 시작된다. 범인은 피의자의 신분에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지위가 변동된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변소할 수 있는데 통상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변론을 합니다. 특히 요즘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관한 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다.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공권력의 주체인 검사가 원고가 되고 피고인이 피고가 된다. 그리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한다. 통상 재판절차는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으로 피고인 본인이 맞는 지 확인하는 절차)를 하고, 검사가 기소요지를 진술하며,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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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VIII

I. 대한민국 헌법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국민의 지위 헌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입법, 사법, 행정 등)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권력의 지배대상이 아니라 모든 권력을 향유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힘없고, 돈 없는 국민은 권력에 착취당한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기 쉽다. 따라서, 국민으로서 정확한 권리 의식과 국가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회나 법원, 행정부처를 방문하여 민원 상담을 할 때, 담당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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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I

I. 민사소송의 목적 1. 들어가며 개인간, 또는 법인간, 법인과 개인간, 개인과 국가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개인과 지방자치단체간, 법인과 국가간, 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간 권리가 침해되고 의무이행이 안되는 경우 권리자는 자기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력구제이다. 우리 민법에는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력구제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자력구제는 폭력이라는 형사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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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II

II. 소송의 주체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의 요소에는 법원, 당사자, 소송물 3가지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법원과 당사자에 대하여 검토한다. 2. 법원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권력기관으로서 흔히 두가지 의미로 쓰인다. 넓은 의미에서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재판기관과 사법행정을 뒷받침하는 복합적 국가관석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에는 사법권의 작용 중 가장 중요한 재판 재판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1인 또는 수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재판기관은 1인으로 구성되는 단독제와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제가 있다. 합의체는 재판장과 합의부원으로 구성된다. 합의부원을 통칭 배석판사라 한다. 합의체에 있어서 사건 처리상 중요한 사항은 그 구성법관의 합의에 의한 과반수의 의견으로 정한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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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III

III. 상소심 등 소송절차 1. 상소 상소라 함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항소, 상고, 항고 세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법관도 인간이 이상 그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회만의 재판으로서는 그 재판의 적정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재판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다른 법관에 의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어 분쟁해결의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 상소를 제기하면, 재판의 확정을 미리 막아 차단하게 되고 상소기간이 경과되어도 원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또한 상소가 제기되면 그 소송사건 전체가 원법원을 떠나 상소심으로 인정하여 계속하게 된다. 이를 이심의 효력이라 한다. 2. 항소 항소라 함은 지방법원이나 시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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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IV

I.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형사소송은 결과적으로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을 발굴하여 인신의 구속 등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형사소송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판단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in duio pro reo) 그러나, 실무는 수사기관이 기소를 하는 경우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1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기소한 내용대로 유죄로 판단한다. 즉 유죄 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때는 검사의 이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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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I. 소비자기본법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1. 논의의 전제 모든 거래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다. 수요자를 소비자라고 하는데, 현대는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고양되면서, 소비자주권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슈퍼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피시방에서 피시를 이용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거나,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자는 전부 소비자가 된다. 따라서, 적어도 현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라면,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로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분명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2. 소비자 기본법의 제정 목적 및 주요 개념 과거 소비자보호법이 2006. 9. 27.자로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되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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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1. 들어가며 오늘날 대중교통 및 승용자 등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은 언제 자신에게 닥칠지 예상할 수 없게 되었다. 운전자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하더라도 누군가가 뒤에서 충격할 수 있고, 보행자가 아무리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을 하더라도 음주차량 등의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은 교통사고의 잠재적 가해자인지 피해자가 된다. 이에 자동자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이다. 먼저,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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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I. 기본 개념 정리 1. 의료과오란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학지식 내지 의료기술의 원칙에 따라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서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총칭한다. 2. 의료과실이란 의료행위상의 잘못에 대하여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요소로서 사법상으로는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형사상으로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의료과오는 의료과실을 전제로 하고, 의료과실의 중심은 주의의무 위반이 된다. 3. 의료사고란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발생된 종료 예상외의 악결과 또는 본래의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이나 그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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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

I. 고소와 고발의 차이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웃 일본에 비하여 고소, 고발이 국민 1인당 고소, 고발건수가 많다는 통계가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고소, 고발의 경우 비용이 들지 않는 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 때로는 변호사 선임료를 들여야 하지만, 형사고소의 경우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고, 합의를 보게끔 하기 때문에 민사, 형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돈 안드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도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 고발하는 경향이 다분이 있다. 먼저, 고소, 고발, 진정 등의 정확한 법적 의미를 검토해 보자. 2. 고소와 고발의 법적 개념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는 범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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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내용 중 임대차 관련 규정

I. 민법 내용 중 임대차 관련 규정 1. 임대차의 법적 개념 민법은 채권각론에서 계약의 여러 가지 유형을 열거하면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제618조부터 제654조까지 37개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618조 참조)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민법 제623조),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전세’, ‘전세보증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법학도는 정확하게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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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내용 중 친족 및 상속법 관련 규정

I. 민법 내용 중 친족 및 상속법 관련 규정 1. 친족법의 체계 민법은 제4편에 친족편을 두고, 제1장 ‘총칙’에서는 친족, 혈족, 인척 등에 대한 개념규정을, 제2장에서는 ‘호주와 가족’을, 제3장 ‘혼인’에서는 약혼, 혼인의 성립, 혼인의 무효와 취소, 혼인의 효력, 이혼(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을, 제4장 ‘부모와 자’에서는, 친생자, 양자(입양의 요건, 입양의 무효와 취소), 파양(협의상 파양, 재판상 파양), 친권(친권의 효력, 친권의 상실), 제5장 ‘후견’에서는 후견인, 후견인의 임무, 후견의 종료를, 제6장에서는 ‘친족회’를, 제7장에서는 ‘부양’을, 제8장에서는 ‘호주승계’를 각 규정하고 있다. 2. 상속법의 체계 민법은 제5편에 상속편을 두고, 제1장 ‘상속’에서는 총칙,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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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근로기준법상 고용계약의 성립 및 효력

I. 민법 및 근로기준법상 고용계약의 성립 및 효력 1. 논의의 전제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을 가게 된다. 쉽게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여 먹고 살수 있기 때문이다. 취직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취직에 대한 법률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법학도가 될 수 있다. 취직에 대하여 민법은 고용계약편에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으로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 위치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법은 가급적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정, 개정되고 있다. 반면에 오늘날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쟁의를 통하여 사용자를 압박, 인사권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다. 2. 민법상 고용계약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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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I. 법이란 무엇인가 1. 법의 정의 法이란 글자그대로 풀이하면, 물(氵물수변)이 흘러가는 것(去, 갈거)을 말하는데,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과 사람사이,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를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매끄럽게 하는 윤활유라고 할 수 있다. 법은 법률관계라고 표현할 때 구체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 법이란 사람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사회적 약속인 것이다. 여기서 법률관계는 다수 추상적인 용어인데, 이를 권리의무관계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ubi societas ibi jus)고 할 때 법은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몸 속에 혈관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연결되어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우리 사회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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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줄때 유의사항

I. 돈을 빌려 줄때 유의사항 1. 사례 갑은 친한 친구의 소개로 을을 알게 되었다. 을은 아주 돈이 많은 재산가로 알려져 있었고, 갑은 을과 자주 만나 술을 마시면서 친해졌다. 어느날 을은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술자리에서 갑에게 2천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을은 갑에게 1달 뒤에 이자는 10%로 해서 2천 2백만원을 갚겠다고 했다. 당시 갑은 여유돈이 있었던 차에 을에게 자주 술도 얻어 먹었고, 또 친한 친구가 소개해준 터라 아무런 의심없이 다음날 2천만원을 을에게 빌려 주었다. 그런데, 차용증을 받거나,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 한달이 지나도 을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나중에 갑이 수소문하여 찾아 보니, 을은 이미 잠적하고 없었다. 갑이 가까스로 을을 찾아가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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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내용 중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개념

I. 민법 내용 중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개념 1. 생각해 볼 문제 가을 하늘 아래 단풍 나무에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다. 단풍 나무 잎이 갑자기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장면을 보고, 법학도가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문학도라면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시상에 잠기거나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법학도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상념에 잠기거나 시상을 떠올리는 것보다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바뀐다는 법적 개념을 상기해야 한다. 동산과 부동산의 개념을 살펴보자 2. 동산과 부동산의 개념 가. 물건, 부동산, 동산의 개념 민법상 물건에 대하여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고 있고(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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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배경이야기

XML 배경이야기 1. 정보의 호환성 - 문서간의 호환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 문서 포맷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문서 포맷이 다르다는 것은 똑같은 모양의 문서를 작성한다 해도 문서를 저장할때 다른 방식으로 저장 하기 때문입니다 - 일반적인 텍스트 문서에서 사용된 문자들은 이미 표준화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ANSI Charaacters) - 이러한 호환성의 문제를 생각해 볼때 HTML파일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성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HTML을 통해 전세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특별히 정해진 규칙에 의해 작성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 의미 있는 태그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작성해서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수정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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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FAQ

- XML이란 무엇입니까? eXtendsible Markup Languege의 약자로서 웹 상에서 구조화된 문서를 전송 가능하도록 설계된 마크업 언어입니다. 고정된 요소(Tag, Element)만을 사용하는 HTML과는 달리 자유롭게 문서의 요소와 속성, 개체를 선언하여 자료를 구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스타일시트(XSL)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문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XML이 언어(Languege)라고 불리지만 언어라기 보다는 XML문법을 만족하는 언어를 만들기 위한 표준이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 XML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입니까? ㄱ. HTML에서 처리할 수 없었던 복잡한 문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ㄴ. HTML에서의 태그를 XML에서는 Element라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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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응용 분야의 예

웹/인터넷> CDF 웹캐스팅(webcasting)을 위한 메타 데이터를 기술하는 형식 현재 마이크로 소프트위 액티브 채널을 위한 언어 OSD 소프트웨어 배포와 설치를 위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형식 언어 RDF 메타 데이터를 기술하기 위한 범용적 데이터 기술 방법 기존의 메타 데이터 기술 방법을 모두 포함 최근에는 시맨틱 웹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언어로 사용 MCF 넷스케이프에서 제안한 메타 데이터 기술 방법 SMIL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동기화를 위한 언어 PGML 2D 그래픽 데이터를 텍스트 형태로 표현하는 언어 MusicML 음악 악보를 위한 언어 악보에 쓰이는 다양한 기호를 표시하기 위한 언어 JSML 문서화한 정보를 스피커로 듣기 위하여 썬에서 발표한 XML 어플리케이션 언어 OFX 금융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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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과 SAX의 특징

1. DOM[Document Object Model] DOM은 HTML과 XML 문서를 위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로서 문서의 물리적 구조(XML)와 문서(HTML)가 접근/다루어지는 방법을 정의한다. 웹 브라우저를 통한 확장성 생성 언어(XML) 문서의 상호 연동을 위한 객체 기반의 문서 모델 이다. DOM은 HTML과 XML 문서를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래밍적 인터페이스이다. XML 문서를 열고 XML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다. 플랫폼과 언어 면에서 중립적인 인터페이스로서 프로그램과 스크립트에 의한 문서의 내용,구조,종류의 동적인 접근과 변경이 가능하며, 스크립트나 프로그램 언어에 웹 페이지를 연결해 준다. 웹 페이지를 조작,생성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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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의 개념

XML은 확장 가능한 마크업 언어(eXtensible Markup Language)로서 웹 상에서의 문서교환 표준으로 개발되었다. XML은 HTML과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하며, 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태그를 사용한다. 종종 XML을 HTML의 다음 버전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XML은 HTML이 수행하고 있는 웹문서 작성뿐 아니라 HTML이 할 수 없는 문서 변환, 데이터베이스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의 융통성 있는 결합을 통해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 비록 기능적인 차이는 있지만 두 마크업 언어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존재하는데, 바로 SGML과의 관계이다. SGML은 텍스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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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기 위한 마크업 언어 중 하나로, 특히 다양한 플랫폼 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XML은 사용자가 자신만의 태그를 정의하여 데이터를 구조화할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을 제공하며, 주로 웹 서비스, 데이터 교환, 설정 파일, 구성 파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1. 마크업 언어: - XML은 다른 마크업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태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태그는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로 이루어져 있으며, 데이터를 감싸고 구조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계층 구조: - XML 문서는 계층 구조를 가지며, 부모 및 자식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 계층 구조를 통해 데이터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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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script로 XML 문서 핸들링 하기

Javascript로 XML 문서 핸들링 하기 I IE에서는 Javascript를 이용해서 XML 문서를 핸들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XML문서를 동적으로 읽어들여 파싱한 후, 스크립트를 통해서 맘대로 핸들링 할 수 있는 거죠. 스타일 쉬트를 동적으로 적용해서 스타일을 변경한다든지, XML 내의 정보를 이용해서 HTML을 구성한다든지 또는 HTML상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아 XML 문서를 생성한다든지.. 등등 여러가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이 가능한것은 ActiveX Control 인 MSXML 파서를 로딩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MSXML 파서는 ActiveX Control 이기 때문에 IE 뿐 아니라 VC++, 또는 Visula Basic에서도 읽어 들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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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P 프로그래밍을 위한 서버구축과 환경 설정 방법 정리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일단 php를 서버에 설치할 의도라면 웹서비스를 의도한 것이라고 보고 DB까지 설치하는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방법으로 저희 서버를 세팅할 때 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일단 APM파일은 다 다운받아놓습니다. 1. 리눅스 설치 2. Mysql 설치 3. Proftpd 설치 4. 아파치 설치 5. PHP 설치 1. 리눅스 설치 리눅스는 사용자설치로 설치하고 APM은 소스로 설치할 것이므로 기타 서버는 설치하지 않고, 기본적인 옵션들만 설치 2. Mysql 설치 2-1. mysql그룹과 유저등록 shell> groupadd mysql shell> useradd -g mysql mysql 2-2. mysql 압축풀기(MySQL5.0.17기준) shell> gunzip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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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language

1. CGI(Common Gateway Interface) CGI(Common Gate Interface)란 서버와 외부 스크립트 또는 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할 때 이루어지는 입출력을 정의한 표준이며, 이 표준에 맞추어 만들어진 것이 CGI스크립트 또는 CGI프로그램 이며 CGI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만들 수 있다. 2. ASP ASP(Active Server Pages)는 1995년 말에 등장한 IIS(Internet Information Server)의 세 번째 버전으로 MicroSoft사 NT머쉰의 IIS 3.0이상에서만 동작하는 특별한 페이지이다. 이 ASP라는 페이지는 Web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버에서 동작하는 페이지로써 기존의 HTML 페이지와는 상당히 다른, 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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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커뮤니티 및 지원

리눅스는 오픈 소스 운영 체제로, 커뮤니티와 그 지원 시스템은 이 운영 체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눅스 커뮤니티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용자, 개발자, 시스템 관리자 및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원칙을 중시하며 서로 협력하여 리눅스 운영 체제를 개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 자유롭고 개방된 소스 코드: 리눅스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소스 코드를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사용자들은 자신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하거나 버그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선사항은 다시 커뮤니티에 기여됩니다. 2. 커뮤니티의 역할: 리눅스 커뮤니티는 다양한 포럼, 메일링 리스트, 채팅 채널, 그리고 다른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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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클라우드 컴퓨팅

리눅스 클라우드 컴퓨팅은 컴퓨팅 리소스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이를 확장 또는 축소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이는 전통적인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과는 대조적으로 가상화, 자동화, 탄력성, 안정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가상화는 물리적인 하드웨어 자원을 논리적인 가상 자원으로 추상화하는 기술로, 이를 통해 여러 가상 서버를 단일 물리 서버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리눅스 운영체제는 가상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가상 머신 관리에 적합하다. 또한, 리눅스는 오픈 소스 운영체제로,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채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벤더 종속성에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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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x/Linux System과 Windows System의 장/단점

리눅스의 장점(특징) 1. Unix/Linux System 서로간에 호환가능합니다.(높은 이식성) 2. 공개 운영체제이다.(일반적으로 무료) 3. PC용 OS보다 안정적입니다. 4.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여러가지 서버용 프로그램이 무료이고 인터넷의 모든 기능을 지원) 5.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제공. 6. 다중 사용자의 다중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중 처리기,다중 선택 시스템) 7. 계층적 파일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8. security 및 protection기능이 강력하다. 9.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등에 노출 되었을 경우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리눅스의 단점 1. 공개 운영체제 이기 때문에 문제점 발생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2. 한글입출력이 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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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다중 사용자 및 권한 관리

리눅스는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운영되는 운영 체제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리눅스는 강력한 권한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여 각 사용자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다중 사용자 관리: 리눅스에서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은 `/etc/passwd` 파일에 저장되며, 각 계정은 고유한 사용자 식별자 (UID)와 사용자 그룹 식별자 (GID)를 가지고 있습니다. `/etc/passwd` 파일에는 사용자 계정 정보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홈 디렉터리 경로, 기본 쉘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그룹 관리: 리눅스에서는 사용자를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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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서버 환경

리눅스 서버 환경은 안정성, 신뢰성, 보안성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 오픈 소스 운영 체제인 리눅스(Linux)를 기반으로 한 서버 시스템을 말합니다. 리눅스는 다양한 디스트리뷰션(Distribution)으로 제공되며, 서버 환경에서는 주로 안정성과 보안성이 강조된 배포판들이 사용됩니다. 아래는 리눅스 서버 환경의 주요 특징과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안정성 및 신뢰성: - 리눅스는 안정성이 뛰어나며, 서버 환경에서 장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효과적인 에러 핸들링 및 시스템 리소스 관리 기능을 통해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2. 다중 사용자 및 다중 작업 지원: - 리눅스는 다중 사용자 환경을 지원하여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시스템에 접속하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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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오픈 소스 생태계

리눅스는 현대 컴퓨터 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되는 운영 체제 중 하나이며, 그 생태계는 강력하고 다양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눅스 커널은 리눅스 시스템의 핵심이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배포판이 개발되어 사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1. 커널 및 배포판: - 리눅스 커널은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로, 오픈 소스로 개발되고 관리됩니다. 리눅스는 여러 배포판(Distribution)으로 제공되며, 각 배포판은 특정 목적이나 사용자 요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된 형태로 제공됩니다. 2. 패키지 관리 시스템: - 리눅스는 패키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쉽게 설치, 업데이트, 삭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Debian 계열의 APT, Red Hat 계열의 YUM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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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파일시스템

리눅스 파일 시스템은 리눅스 운영 체제에서 데이터를 저장, 관리, 조직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파일과 디렉토리의 계층 구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구성하며, 다양한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리눅스 파일 시스템 중 하나는 Ext4이다. Ext4는 Ext3의 후속 버전으로, 더 큰 파일 크기와 빠른 파일 시스템 검색을 지원한다. 다른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으로는 XFS, Btrfs, JFS, ZFS 등이 있다. 각각은 특정 용도나 특성에 맞게 선택될 수 있다. 리눅스 파일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계층 구조: 파일과 디렉토리는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최상위 디렉토리는 루트 디렉토리('/')이며, 모든 파일과 디렉토리는 이 루트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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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쉘

리눅스 셸은 리눅스 운영 체제에서 사용자가 컴퓨터와 상호 작용하는 인터페이스로, 텍스트 기반 환경에서 명령어를 입력하고 실행하는데 사용됩니다. 여러 가지 셸이 존재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Bash(Bourne Again SHell)입니다. 이것은 리눅스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다양한 기능과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리눅스 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텍스트 기반 인터페이스: 리눅스 셸은 주로 명령어를 텍스트로 입력하고 결과도 텍스트로 반환합니다. 이는 원격 서버나 터미널 환경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파일 시스템 관리: 셸은 파일과 디렉터리를 관리하는데 사용됩니다. 파일을 생성, 삭제, 이동, 복사하는 등 다양한 파일 시스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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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패키지 관리자

리눅스 패키지 관리자는 리눅스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를 쉽게 설치, 업데이트, 제거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들은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사용자가 운영 체제를 쉽게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요한 두 가지 패키지 관리 시스템으로는 Debian 계열에서 사용되는 APT(Advanced Package Tool)과 Red Hat 계열에서 사용되는 YUM(Yellowdog Updater, Modified)이 있습니다. 1. 패키지의 정의: 리눅스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는 패키지 단위로 제공됩니다. 패키지는 소프트웨어 실행 파일, 설정 파일, 라이브러리 등의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관리자는 이러한 패키지를 손쉽게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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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1. 리눅스 운영 체제 리눅스는 UNIX 기반의 오픈 소스 운영 체제로, 안정성과 보안성이 뛰어나며 서버 환경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다양한 배포판이 존재하며, Ubuntu, CentOS, Debian 등이 널리 사용됩니다. 2. 커널 리눅스의 핵심은 커널이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상호 작용을 관리합니다. 오픈 소스로 개발되어 다양한 커뮤니티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3. 셸 (Shell) 리눅스는 명령 줄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호 작용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셸입니다. Bash, Zsh 등 다양한 셸이 있어 사용자는 편한 환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파일 시스템 리눅스는 다양한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며, ext4, XFS, Btrfs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파일 및 디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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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정리

블로그 방문자 증가를 위해 키워드 분석, 이미지 활용, 박스권 탈출 전략을 사용 방문자 수가 적을 때는 수익이 제한되나 방문자를 늘리면 월급 이상의 수익 달성 가능 전문성을 갖추고 블로그 방문자를 늘린 결과, 1년 이상 월급 이상의 수익을 유지하고 전업 블로거로 전환 블로그 방문자 높이기가 중요 블로그 방문자가 늘면 네이버 상단 노출이 증가하고 마케팅 업체의 광고 협찬을 받을 수 있음. 수익화를 위한 광고 협찬 블로그 운영자는 광고비와 제품 협찬을 받을 수 있으며, 방문자 수가 증가할수록 수익을 높일 수 있음. 광고 협찬을 위한 방문자 목표 광고 협찬을 받기 위해서는 블로그 방문자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노출 증가와 효과적인 포스팅이 필요함. 광고 협찬에만 의존하지 말고 방문자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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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커널

리눅스 커널은 리눅스 운영 체제의 핵심 부분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상호 작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시스템의 핵심 부분이며,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입출력 처리, 파일 시스템 관리, 네트워크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리눅스 운영 체제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 관리: 리눅스 커널은 프로세스의 생성, 종료, 스케줄링 및 간단한 통신을 관리합니다.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 또는 작업을 나타냅니다. 메모리 관리: 시스템의 물리적 및 가상 메모리를 관리합니다. 이는 프로세스에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하며, 가상 메모리 시스템을 통해 실제 메모리에 대한 효율적인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입출력 관리: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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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Value at Risk),VIX

VaR(Value at Risk) 주어진 신뢰수준 하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금액’으로 금융기관 의 잠재적인 손실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예를 들어 목표기간 1년, 신뢰수준 95%에서 산출된 VaR가 10억 원이라면 이는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액이 10억 원보다 작을 확률이 95%라는 것을 의미한다. VIX 미국 주식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나타내는 지수로 시카고옵션거 래소(CBOE)에서 제공되며, 정식명칭은 CBOE Volatility Index이다. VIX는 향후 30일 동안의 S&P 500 지수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로서, 지수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 옵션가격이 높아지는 점에 착안하여 CBOE에 상장된 다양한 행사가격의 S&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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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몬의 종류와 기능

데몬의 종류와 기능 - amd : 장치와 NFS 호스트를 마운트 해주는 자동 마운트 데몬이다. 네트워크 관련 설정에 문제가 있을겨우 부팅시 약간의 지연이 발생한다. 사용 안하는 것이 좋다. - apmd : 배터리 상태를 검사한다. - arpwatch : 이더넷 카드와 IP할당 관계를 보여준다. - atd : 특정 시간에 실행할 예약 명령을 처리해 주거나 시스템의 부하가 적을때 밀린 작업이나 명령을 수행한다. - autofs :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때 자동으로 마운트하고, 사용안할때 언마운트 한다. - crond : 시간에 따라 등록된 작업을 정기적으로 실행해준다. - dhcp : BOOTP의 확장프로토콜, 클라이언트 들이 부팅할때 자동으로 동적 IP 을 할당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 gated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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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스크립트로 telnet 이용하여 자동 로긴하여 리모트에서 파일 실행

1. 쉘 스크립트로 telnet 이용하여 자동 로긴하여 리모트에서 파일 실행 #!/bin/sh tpipe() { sleep 3;echo 'user' sleep 1;echo 'passwd' sleep 1;echo 'who' sleep 1;echo 'exit' sleep 5 } tpipe | telnet localhost #!/bin/sh tpipe() { sleep 3;echo '$user' sleep 1;echo '$passwd' sleep 1;echo 'snap status -A' sleep 1;echo 'snap delta -A' sleep 1;echo 'exit' sleep 5 } tpipe | telnet $hosts IP 2. 쉘 스크립트로 telnet 이용하여 자동 로긴하여 리모트에서 파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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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PF-ABCP

P2P대출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은 온라인상에서 자금공급자(투자자)와 자금수요자 (차입자) 간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중개 없이 자금중개가 이뤄지는 금융활동의 하나이다. P2P(peer-to-peer)는 원래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 간에 자신의 음악 동영상 사진 등의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인데 이 개념을 금융에 접목한 것이다. 초기에는 개인 사이의 대출 중개에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업에 대한 대출 중개 및 다른 금융서비스 제공까지 그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출 형태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 P2P대출 중개업자는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한 차입자의 관련 어음(notes) 을 산업대부회사(ILC; Industrial Loan Company)로부터 매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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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FT,TED 스프레드

SWIFT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는 금융거래 관련 메시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고받기 위해 유럽 및 미주지역 은행들이 1973년 5월 브뤼셀에 설립한 금융통신망이다. 금융기관간 자금이체, 고객송금, 신용장 개설 및 통지, 외환거래, 추심, 유가증권, 신디케이트, 화환신용장 및 지급보증서, 여행자수표 등에 관한 메시지 송수신에 주로 이용되며, CLS은행 등 국가간 결제시스템은 물론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 거액결제시스템 통신망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2022년 8월 현재 전세계적으로 200여개국 11,000여개 금융기관이, 우리나라는 123개 기관이 SWIFT를 이용 중이다. TED 스프레드 TED 스프레드는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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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sury Bill(T/B),VAN사업자

Treasury Bill(T/B) Treasury Bill(T/B)은 미국 재무성이 발행하는 만기 4주(1개월), 13주(3개월), 26주(6개 월), 52주(1년) 등 1년 이하의 국채로서 이자지급이 없는 할인채(zero coupon bond)의 형태로 발행된다. 단기금융시장의 여타 투자대상보다 수익률은 다소 낮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주세(州稅)가 면제되며, 파산위험이 거의 없고 공급량도 많은 데다 상환기간도 다양하 여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에서 투자자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투자수 단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T/B의 유통은 이자의 지급 없이 발행당시에 할인되었던 가격으로 매매되고, 만기에 액면가격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금융시장의 조건 에 의해 할인율이 결정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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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커브효과,KIKO

J커브효과 이론적으로 환율이 상승할 경우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어 경상수지가 개선된 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초기에 경상수지가 악화되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를 J커브효과라고 한다. 이는 환율의 상승으 로 경상수지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환율 상승으로 국내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이러한 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수출물량 이 증가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수출가격에 물량을 곱한 수출금액이 오히려 감소하면서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KIKO 환율이 특정 구간(barrier)에 도달하는 경우 옵션이 발효(KI; Knock-In)되거나 소멸 (KO; Knock-Out)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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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OR,M&A

LIBOR 국제금융 중심지인 런던금융시장에서 은행 간 단기자금(보통 3개월 만기 기준) 거래 시 적용하는 금리(offer rate)를 가리킨다. 미국 IBA(Intercontinental Exchange Benchmark Administration)가 은행 간 차입금리 정보를 수집 평균하여 매일 전 세계 5개 통화(USD, EUR, GBP, JPY, CHF)에 대해 발표한다.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는 국제 단기금융거래의 기준 금리로 활용되는바, 우량은행 간 거래뿐만 아니라 현지은행 간, 현지은행과 외국은행 간 및 은행과 우량고객 간 거래에도 적용된다. 차입자의 신용도가 낮을 경우 LIBOR에 일정률의 가산금리(이를 스프레드라 한다)가 붙는다. LIBOR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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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 지수,N-B SRS

MSCI 지수 미국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사가 작성,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를 말한다. MSCI 지수는 MSCI Barra(MSCI는 2004년에 Barra를 인수해 MSCI Barra(바라)로 불리고 있음)가 작성해 발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의 주가지수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대형 펀드, 특히 미국계 펀드의 자산운용에 주요한 기준이 된다. 이 중 MSCI ACWI(All Country World Index)는 전 세계 49개국의 투자비중을 정해 놓은 지수로 국가별 시가총액 비중이나 유동성을 고려하여 산출되며, 이 지수를 통해 세계 증시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지역별, 업종별로 3,000여 개의 지수도 함께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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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디플레이터,Herstatt 리스크

GDP디플레이터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을 GDP디플레이터라 한다. GDP를 추계 할 때는 생산자물가지수(PPI)나 소비자물가지수(CPI)뿐만 아니라 수출입물가지수, 임금 등 각종 가격지수가 종합적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GDP디플레이터는 한 나라 경제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집합물이라 할 GDP의 가격을 측정하므로 모든 물가요인 을 포괄하는 가장 종합적인 물가지수이다. 한편 소비, 투자, 수입 부문별로 명목GDP를 동일 부문의 실질GDP로 나누면 개별 부문에서의 물가지수(예를 들면 소비디플레이터, 투자디플레이터 등)를 얻을 수 있다. Herstatt 리스크 외환결제과정에 내재된 리스크 중의 하나로서 외환거래 후 매도통화를 지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여 매입통화를 수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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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카드,IMF 스탠드바이협약

IC카드 IC(Integrated Circuit)카드는 신용카드 크기의 플라스틱카드에 마이크로프로세스와 IC 메모리가 내장된 IC칩을 탑재한 카드를 말한다. IC카드는 기존 자기띠(MS; Magnetic Stripe)카드보다 기억용량이 크고 카드 자체에서 연산처리를 통해 정보의 암호화가 가능 하여 보안성이 높다. IC카드는 현금 신용 선불 직불카드 및 전자화폐 등에 이용할 수 있고, CD/ATM기에서는 IC카드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다. IC카드에 개인정보를 저장해 신분증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IC카드는 카드에 내장된 IC칩과 카드단말기와의 물리적인 접촉여부에 따라 접촉식, 비접촉식 및 콤비카드로 구분된다. 접촉식 카드는 칩이 단말기의 접점에 직접 접촉되었을 때 작동하는 형태이며, 비접촉식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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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쿼타,IMF 포지션

IMF 쿼타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회원국의 출자금으로서 IMF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 등을 위한 신용공여 재원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투표권을 산출하고 IMF 신용 이용한도와 특별인출권(SDR) 배분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회원국별 쿼타 산출을 위하여 쿼타공식(quota formula)을 마련하고 있지만 창설 회원국의 실제 쿼타가 회원국 간 정치적 협상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쿼타공식에 의해 산출된 계산 쿼타와 실제 쿼타는 출발부터 큰 괴리를 보였다. IMF 쿼타의 증액은 일반증액 또는 특별증액으로 이루어지는 데 일반증액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쿼타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검토의 결과에 따른 증액이고, 특별증액은 개별 회원국의 요청에 의한 증액이다. 특별증액의 경우 창설 당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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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방식,FTSE 지수

EC방식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수단을 사용하여 금리나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물가안 정, 금융안정 등을 달성함으로써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리와 통화량 가운데 어느 것을 보다 중시할 지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보다 긴 시각에서 본다면 중앙은행은 대체로 가격지표 인 금리를 중시한 통화정책을 수행해왔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지난 1970년대 석유파동 등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 각국은 물가안정을 위해 양적인 지표인 통화량을 보다 중시하고 통화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한 바 있다. EC방식 이란 1972년 EC(European Community)에서 각 회원국에 채택할 것을 권고한 적정 통화공급규모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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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Group of Two),G20(Group of 20)

G2(Group of Two)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두 국가라는 의미로서 미국과 중국을 가리키는 비공식적인 용어이다. G2라는 용어는 2000년대 들어 중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면서 2006년경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09년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이 만나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기존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더불어 글로벌 리더로서 경제위기 중동사태 기후변화 핵확산 등 각종 국제문제의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 시대가 왔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국 내에서는 중국에게 능력 이상의 책임을 지우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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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Group of Seven),GDP갭

G7(Group of Seven)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 선진국의 모임을 지칭한다. 이들 국가의 모임은 1973년 1차 오일쇼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의 5개국 재무장관이 모인 G5 회의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이탈리아(1975년)와 캐나다(1976년)가 참여하면서 G7이 되었다. 냉전 종식과 함께 러시아가 회의에 정식으로 참여(1997년)하며 G8이 결성되었으나 2014년 크림반도 위기로 러시아의 G8 참가자격이 일시 정지되었고, 2017년 1월에는 러시아가 G8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서방선진 7개국 (G7) 체제를 다시 갖추게 되었다.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있는데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는 각국의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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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L-R시스템/ROCA시스템/CACREL시스템,CLS은행

CAMEL-R시스템/ROCA시스템/CACREL시스템 은행의 경영실태평가방식으로는 CAMEL-R, ROCA 및 CACREL 시스템이 있는데, 일반 은행 본점 및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CAMEL-R시스템, 외은지점 및 국내은행 국외지점에 대해서는 ROCA시스템, 특수은행에 대해서는 CACREL시스템에 의해 평가한다. CAMEL-R방식은 경영평가부문을 자본 적정성(C), 자산 건전성(A), 경영관리의 적정성 (M), 수익성(E), 유동성(L), 리스크 관리(R) 등 6개 부문으로 구분 평가하고, ROCA방식 은 리스크 관리(R),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O), 법규준수(C), 자산 건전성(A) 등 4개 부문으로 구분 평가한다. CACREL방식은 CAMEL-R의 적정성(M)과 리스크 관리(R)부문 이 법규준수(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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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O,DebtRank

CMO 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증권 의 일종으로서 pass-through 및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투자자의 다양한 선호에 부합되도록 기초자산으로부터 유입되는 현금흐름이 만기, 이자율 및 조기상환 민감도가 상이한 몇 개의 tranche로 나누어 구조화한 상품이다. 대표적인 CMO 상품으로는 sequential, PAC, stripped MBS 등을 들 수 있다. sequential CMO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 tranche에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선순위 Tranche에 가장 먼저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며 이후 차순위 tranche의 원금 수령이 이어지는 구조로 선순위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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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의문,후방연쇄효과

회수의문 회수의문은 차주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여신 및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연체대출금 보유 차주의 여신 등의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을 말한다. 후방연쇄효과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각 산업 간의 상호의존관계의 정도를 전산업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로 표시한 것이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이다. 후방연쇄효과는 영향력계수를 이용하여 파악한다. 영향력계수는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 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전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연쇄효과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낸 계수로서 당해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열합계를 전산업 의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수요는 엔진, 타이어 등의 생산을 유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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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금융채,후행종합지수

후순위금융채 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보완자본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채권이다. 은행 파산 시 예금 채권자 등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s)에 대해 원리금이 전액 지급 된 후에야 원리금의 지급이 가능한 점에서 자기자본의 성격을 지닌다. 한편, BIS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채권을 보완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①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요건 ② 원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이고 잔존만기가 5년 이내가 될 경우 매년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20%씩을 보완자본에서 차감 ③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음 후행종합지수 개별 경제지표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경기수준을 파악하기 위하 여 경기종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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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GDP,BIS 자기자본비율

Beyond GDP 인간의 복지(well-being)와 후생, 사회적 발전을 제대로 반영한 측정지표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널리 이용해 온 GDP(국내총생산)는 한 국가의 거시경제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경제지표이지 인간의 후생복지를 측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사실 GDP는 인간의 복지나 행복에 중요한 여가, 건강, 직업의 안정성, 사회 안전과 자연환경 등의 요소를 감안할 수 없다. 이러한 GDP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GDP를 넘어선(beyond) 지표 즉, Beyond GDP의 개발이 이슈화되었 다. 2004년 OECD World Forum부터 Beyond GDP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학계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속적(sustainable)이고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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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환율조작국

환어음 환어음은 발행인이 직접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지급위탁증권이다. 따라서 환어음은 발행인 이외에 지급인이 있어야 하며 지급채무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급인의 인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약속어음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엄격한 요식증권으로서 어음법상의 어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약속어음과 동일하다. 환율조작국 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동 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 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2015년 에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의거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정책당국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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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영업자(환전상),환차손/환차익

환전영업자(환전상) 환전영업자는 외국통화의 매입, 매도 또는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통화와 여행자수표에 한하며 외화송금수표 환어음 등은 매입할 수 없다. 환전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외환매입만 가능하 고 외환매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비거주자의 재환전에 의하여 환전영업자의 외환 매도가 가능하고 2천달러 이하 금액은 비거주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환전영업은 1999년 4월부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는데, 이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개인 포함)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면 환전영업에 종사 할 수 있다. 환전영업자가 환전을 할 때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 록증, 납세번호증 등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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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낙하산,회사채

황금낙하산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으로 인수대상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사임하게 될 때를 대비,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는 계약을 말한다. 거액의 퇴직금, 저가에 의한 주식매입권(stock option), 잔여임기 동안의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등이 그 예이다. 고용계약에 황금낙하산의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은 경영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동시에 적대적 M&A 과정에서 매수비용을 크게 인상하게 하므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으 로 사용될 수 있다. 회사채 회사채란 민간기업이 비교적 장기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설비투자 자금 등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공모발행(public offering)의 경우 인수기관인 증권사, 산업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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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환수,환경계정

화폐환수 한국은행이 발행하여 시중에서 유통되는 화폐는 예금 또는 세금 납부 등으로 금융기관 으로 입금되며, 금융기관은 입금된 화폐 중 일부를 고객의 예금인출에 대비하여 시재금으 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에 예금지급준비금과 결제자금 등으로 입금하는데, 이처 럼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화폐가 다시 한국은행으로 되돌아 들어오는 것을 화폐의 환수라 한다. 한국은행은 환수된 화폐에 대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화폐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손상화폐로 구분하는 정사(整査) 과정을 거친 후 사용화폐는 금융기관을 통해 다시 시중에 발행하고, 손상화폐는 폐기한다. 환경계정 환경계정이란 1993년 UN이 경제활동과 환경 간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민계정의 위성계정 형태로 새로 도입한 환경경제통합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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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환리스크

환경권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이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 나와 있는 환경권의 정의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 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헌법 제35조 1항). 이는 환경권이 공해로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경관련 행정기관이나 제3자에게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환경권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포괄적 권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오염되고 불결한 환경으로부터 고통 받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권리와 함께 국가에 대해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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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리스크헤지,환매조건부매매/RP/Repo

환리스크헤지 장래의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순자산 (자산-부채)의 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순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즉, 환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선물환, 통화옵션, 통화선물, 외환 및 통화스왑,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등 다양한 수단 이 이용되며, 기업의 자산 및 부채구조와 위험노출 정도, 현금흐름,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에 따라 환리스크 헤지 방법이 달라진다. 환매조건부매매/RP/Repo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동일한 증권을 반대방향으로 매수 및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이루어지는 증권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법적으로 RP거래는 약정기간 동안 대상증권의 소유권이 RP매도자에서 RP매수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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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혼합형결제시스템

현지법인 현지법인이라 함은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신고 등을 하고 국외에서 해당국의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현지법인은 어떤 기업이 해외시장을 확보하 려고 할 때, 해외의 싼 인건비 등을 이용해 생산시설을 배치하려고 할 때 또는 현지의 선진 기술과 영업정보를 획득하고자 할 때 주로 설립된다. 현지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으로서 초기 해외 진출 형태인 해외 사무소나 지점 지사보다 영업범위가 넓고 그 설립과 운영에 있어 보다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법인은 법적으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금융을 받거나 세금납부 등과 관련하 여 일정한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 본국 기업들도 현지법인을 관리하기 위해 동 법인 및 파견 직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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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화폐교환

홀로그램 은행권 위조방지를 위한 장치의 하나로 사진용 필름과 유사한 표면에 3차원 이미지를 기록하여 기울여 보면 문양 변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두 개의 레이저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 효과를 통해 화상이나 색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 은행권의 위조방지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홀로그램은 복사할 경우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권에는 오만원권에 띠형 홀로그램이, 만원과 오천원권에는 패치형 홀로그램이 각각 적용되어 있다. 오만원권의 띠형 홀로그램은 앞면 왼쪽 끝 부분에 부착되 어 있으며 보는 각도에 따라 상 중 하 3곳에서 ① 우리나라 지도 ② 태극 ③ 4괘 무늬가 같은 위치에 번갈아 나타나며, 그 사이에 액면 숫자 “50000”이 세로로 쓰여 있다. 띠형 홀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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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발행/화폐발행액,화폐의 액면체계

화폐발행/화폐발행액 화폐발행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점적인 권한으로 금융시장에서 국공채 매입, 은행에 대출, 외환 매입, 금융기관의 예금 인출 요청 등의 형태로 화폐를 시중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발행된 화폐는 민간이 보유하거나 금융기관이 예금인출에 대비하여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화폐발행액은 민간보유현금(정부부문의 시재금 포함)과 금융회 사의 시재금을 합친 것이다.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지급준비금 등의 형태로 다시 중앙은 행에 환수되는 화폐가 있으면 화폐발행액은 줄어들게 된다. 화폐의 액면체계 화폐의 액면체계는 한 국가의 화폐를 구성하는 액면금액의 틀을 의미하는데, 보통 액면체계는 일상적인 거래 편의 도모라는 대원칙 아래 국가의 경제 사회적 여건과 국민의 화폐사용 습관의 영향을 받는다.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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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제도,합계출산율

할당관세제도 특정물품의 수입이 정부가 정한 일정수량에 이를 때까지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나 일정량을 초과하면 그 이후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제도를 할당관세제도라고 하며 이때 부과되는 고율 또는 저율의 관세를 할당관세라 한다. 할당관세제도는 특정물품의 국내총생산량이 총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입을 억제하려는 국내 생산자 측의 요구와 그 물품을 싼값으로 구매하려는 수요자 측의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 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 제도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국내산업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점에서 WTO에서도 무차별 적용을 조건으로 인정 해 주고 있다.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세에서 49세 사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측정하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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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헤지펀드 개인을 대상으로 모집한 자금을 고수익 또는 위험회피 등을 목적으로 국제증권시장이 나 국제외환시장에 투자하는 사적투자조합 또는 투자계약을 말한다. 헤지란 본래 위험을 회피, 분산시킨다는 의미이지만 헤지펀드는 위험회피보다는 투기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뮤추얼펀드가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펀드인 데 반해, 헤지펀드는 소수의 고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투자자본이다. 또 뮤추얼펀드가 주식, 채권 등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데 반해 해지펀드는 주식, 채권만이 아니라 파생상품 등 고위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 주로 100명 미만의 투자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 쉽(partnership)을 결성한 뒤, 카리브 해의 버뮤다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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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비교우위지수(RCA),현지금융

현시비교우위지수(RCA)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란 특정 상품의 수출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특정 국가에서 동 상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동 지수의 크기가 1보다 크면 세계시장에서 특정 국가에서 수출하는 특정 상품이 다른 국가가 수출하는 특정 상품보다 비교우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지금융 현지금융이란 거주자(개인은 제외), 거주자의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사용 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외화자금을 차입(증권발행에 의한 경우 포함)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현지금융은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는 국내기업, 해외건설업자, 원양어 업자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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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비용,한계소비성향

한계비용 한계비용은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증가분을 의미한 다. 즉 비용증가분을 생산증가분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면, 생수 100병을 생산하는데 10,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면 생수 1병의 평균생산비용은 100원이다. 추가로 생수 한 병을 더 생산하여 101병, 102병을 생산할 때 비용이 각각 10,080원, 10,150원이라면 생수 101병째의 한계비용은 10,080원 - 10,000원 = 80원, 102병째의 한계비용은 70원이 된다. 생산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가도(10,080원→ 10,150원) 중요하지만 생산을 늘림에 따라 증가하는 추가적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80원→70원)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생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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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효용,한국은행

한계효용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를 한 단위 늘림에 따라 추가로 증가한 효용을 한계효용 이라 한다. 한계효용은 총효용의 변화분을 소비량의 변화분으로 나눔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효용은 증가하지만, 한계효용은 그 크기가 점차 줄어든다(한계효용체감의 법칙).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법 에 의하여 설립되 었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에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대적 과제가 반영되는 게 보통이다. 한국은행은 설립 이래 1950년대 전란극복과 금융체계 정비, 1960~70년대 공업화와 성장통화 공급, 1980~90년대의 물가안정 기반구축과 금융 자유화, 2000년대의 경제의 글로벌화와 금융위기 극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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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근로자,한은금융망(BOK-Wire+)

한시적 근로자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시 근로자와 달리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일용직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이에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근 로자가 있다. 한시적 근로자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따로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는 일정 기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을 포함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 기간의 장 단, 계약 반복 갱신 여부, 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등 명칭과는 관계가 없다. 시간제 근로자란 직장에서 근무하 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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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매매,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그램매매 프로그램매매(program trading)란 주식시장에서 시장분석, 투자시점 판단, 매매 지시 등의 과정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일괄 처리하여 다수의 종목을 동시에 거래하는 기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한국거래소는 1인이 KOSPI200종목 중 15개 이상을 동시에 거래하는 것을 프로그램매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수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구분하고 있다. 차익거래는 현물과 선물(또는 옵션) 중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것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것을 매수하는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차익을 얻는 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 현물과 선물의 가격이 동일해지는 선물 만기 시점에 차익을 실현하거나 그전에 양자간 상대가격의 변동을 감안하여 당초의 포지션을 뒤집는 반대매매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게 된다.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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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셔효과,피용자보수

피셔효과 1920년대 미국의 경제학자 어빙 피셔(Irving Fisher)가 발표한 이론으로, 피셔방정식 (fisher equation)은 명목금리가 실질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의 합계와 같다고 표현한다. 시중의 명목금리가 상승했다면 그것은 실질금리의 상승이 원인일 수도 있고,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원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피셔효과(fisher effect)가 통화정책에서 나타나 는 사례를 살펴보자.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즉각적으로 시중의 명목금리가 상승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명목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 이는 중앙은행이 통화 긴축을 실시할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명목금리가 하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피셔효과(international f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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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필립스곡선

핀테크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존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효율화하거나 새 금융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혁신의 정도에 따라 전통적(traditional) 핀테크와 신흥(emergent) 핀테크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 핀테크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가치사슬 안에서 그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즉 기존 금융서비스를 자동화하려는 금융회사가 가치사슬의 핵심에 위치하고 IT기업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씨티은행이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화폐(Citicoin)로 글로벌 본 지점을 연결하여 자금을 결제 청산하는 시스템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반면 신흥 핀테크는 플랫폼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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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상,평가절하

평가절상 환율은 일반적으로 거래 대상물인 외국환(외국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자국통화의 양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원화절상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외환의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때 환율이 하락하게 되는데 이를 평가절상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평가절상(revaluation)이나 평가절하(devaluation), 또는 절상(appreciation)이나 절하(depreciation)의 의미는 일반적으로는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중 어느 환율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즉 평가절상(또는 평가 절하)은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정부가 정책적 목적 등으로 자국통화의 대외가치인 환율을 인위적으로 일시에 조정하였을 경우 사용되며, 절상(또는 절하)은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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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금리,풋옵션

표면금리 표면금리(coupon rate)란 채권의 액면가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 비율을 채권표면에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기간 동안 지급을 약속한 고정금리이다. 표면금리가 높을수록 채권 매수자는 동일 액면가에 대해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된다. 채권가격은 표면금리와 시장의 실세금리에 의해 결정된다. 채권발행 당시에 표면금리(연1회 후불 지급을 가정)와 실세금 리가 같으면 채권은 액면가로 거래된다. 이때 표면금리가 실세금리보다 낮으면 액면가 이하로, 높으면 액면가 이상으로 거래된다. 일반적으로 채권가격은 100을 중심으로 나타내 는데 이 경우에 표면금리가 실세금리와 같다는 의미이다. 만일 실세금리가 하락한다면 채권의 내재가치는 100을 상회하게 되며 채권의 균형가격도 이에 따라 형성된다. 풋옵션 풋옵션(pu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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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출권(SDR),특수목적기구(SPV)

특별인출권(SDR) 1968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제유동성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1970년 도입된 일종의 국제준비통화이다. 1960년대 들어 미 달러화의 금태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면서 국제통화체제의 불안정이 초래되자 새로운 준비자산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IMF가 1967년 SDR(Special Drawing Rights) 창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반영한 IMF 협정문 개정안을 1969년 7월 발효시킴에 따라 도입되었다. SDR의 가치는 도입 당시 미 달러화의 금 평가와 동일한 1SDR = 1.2635달러 = 금 0.888671그램(1/35온스)으로 설정되었으나 이후 미 달러화의 약세 지속으로 SDR의 가치를 미 달러화에 고정시키는 것이 불합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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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최적,파생금융상품

파레토최적 경제적 최적의 의미를 규정하는 개념의 하나이다.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 진 상태여서 더 이상의 개선 여지가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생산 측면에서는 어느 한 재화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켜야 하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교환 측면에서는 어느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성립하고 있는 상황을 파레토 최적이라 한다. 그러나 파레토 최적은 소득분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없으며, 파레토 최적의 상태 또한 유일하지 않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은 그 가치가 통화, 채권, 주식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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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페더럴펀드

펀드 펀드(fund)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적인 운용기관인 자산운용사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실적에 따라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명칭은 ‘집합투자기구’이다. 펀 드의 장점은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므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소액의 자금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므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수수료 등으로 인해 직접투자 에 비해 거래비용이 크고 다른 사람이 운용함에도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점은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펀드에 관련된 금융기관을 보면 펀드를 판매하 는 판매회사(증권사, 은행, 보험사), 투자운용을 지시하는 자산운용회사, 투자운용 지시를 실행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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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체계(monetary policy framework),통화지표

통화정책체계(monetary policy framework)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정책수단과 최종목표(물가안정, 금융안정 등) 를 이어줄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의 최종목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화량, 환율, 물가상승률 등의 지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그 지표의 목표 수준을 결정한 다음,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수행한 다. 이렇게 선택된 지표를 명목기준지표(nominal anchor)라고 하며 이중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통화량, 환율 등은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intermediate target)로 활용된다. 그러나 통화량, 환율 등도 중앙은행이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다른 변수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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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계수,투자율

투입계수 각 산업부문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산업으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연료 등 중간재별 투입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것으로서 각 부문 생산물 1단위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들의 단위를 나타낸다. 따라서 어떤 산업부문의 중간재 투입계수들 을 모두 합하면 중간투입률이 되며 이와 같은 투입계수는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에서 생산기술구조, 즉 투입과 산출의 함수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투입계수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물량단위에 의한 방법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모든 생산물의 공통적인 단위가 없으므로 금액에 의한 투입계수를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투자율 투자율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민경제가 생산한 생산물 또는 수취한 소득에 대한 투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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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트리핀 딜레마(Triffin's dilemma)

투자은행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란 상업은행(commercial bank)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상업은행이 예금을 바탕으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전통적 은행업에 주력했다면 투자 은행은 유가증권 인수를 통한 자금 공급을 주업으로 한다. 쉽게 말해서 증권회사와 유사한데 자본시장에서 유가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주선 업무를 주로 하는 딜러 (dealer)나 브로커(broker)를 말한다. 당국의 엄격한 규제와 지원 하에 안정적으로 자산 을 운용하는 상업은행과 대비되는 투자은행은 자기자본금을 활용하여 글로벌 금융시장 에 과감히 투자했으며 자산관리, 모험자본, M&A 중개, 각종 파생상품 판매 등 비교적 리스크가 높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메릴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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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전쟁,통화정책,통화정책 운영체제(monetary policy regime)

통화전쟁 환율은 수출입 규모의 변동을 초래해 경상수지는 물론 경제성장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각국이 수출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적으로 환율상승(각국 통화의 절하)을 도모하는 경우를 통화전쟁(currency war) 또는 환율전쟁이라고 한다. 이러한 용어는 학계에서 엄밀하게 정의되어 사용된다기보다는 저널리즘적(journalistic) 용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통화전쟁은 통화가치의 절하만을 통해 단순히 타국의 ‘수요’ 를 빼앗는 ‘근린궁핍화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국 간 극단적인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보호무역조치의 확산은 물론 국제금융시장에 부정적 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2015년 초 유럽중앙은행(ECB) 등 10개국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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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통화정책 파급경로,통화정책수단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 및 시장과 행하는 일련의 소통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통화정책 관련 정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장의 경기인식, 경제주체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반응, 정부와의 정보 및 의견 공유 등 피드백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이 다양해지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중앙은행은 통화정 책의 내용과 의도를 분명하게 알려 시장 참가자들이 정책의도대로 움직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1990년대 들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중앙은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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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빈세(Tobin tax),통상임금,통합발행제도

토빈세(Tobin tax) 미국 예일대학교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교수가 1978년에 주장한 것으로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치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 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경간 자본이동 규제방안의 하나이다. 토빈은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제도는 일반 무역거래, 장기 자본거래, 그리고 실물경제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투기성 자본에만 제약을 가한다는 장점이 특징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핫머니가 세계적으로 문제 화됨에 따라 1995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의 의제로 상정되었 으며, 현재 G7은 산하에 연구그룹을 만들어 토빈세의 효과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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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통화승수,통화안정계정

통화스왑 통화스왑이란 외환스왑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재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화스왑도 자금 대차거래 라는 점에서는 외환스왑과 비슷하나 이자지급 방법과 계약기간에 차이가 있다. 외환스왑 은 주로 1년 이하의 단기자금 조달 및 환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되는 반면 통화스왑은 주로 1년 이상의 중장기 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자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외환스왑은 스왑기간 중 해당통화에 대해 이자를 교환하지 않고 만기시 점에 양 통화 간 금리차이를 반영한 환율(계약시점의 선물환율)로 원금을 재 교환하나, 통화스왑은 계약기간 중 이자(매 6개월 또는 매 3개월)를 교환하고 만기시점에 처음 원금을 교환했을 때 적용했던 환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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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안정증권,통화옵션,통화유통속도

통화안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법 제69조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에 따라 한국은 행이 유동성 조절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무증서이다. 통화안정증권은 환매조건부채권 매매(RP)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와 함께 한국은행의 주요 공개시장운영수단으로 활용된 다. 여기서 통화안정계정은 경쟁입찰방식의 기간부예금(term deposit)으로 유동성조절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시장친화적 방식의 통화안정계정’의 형태로 2010년 10월 도입되었다.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시중의 유동성 이 증가하여 이를 기조적으로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통화안정증권을 순발행하여 유동성을 흡수한다. 통화안정증권은 환매조건부매매와 통화안정계정과 같은 여타 공개 시장운영수단에 비해 만기가 길어 정책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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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보,콜시장,콜옵션

코리보 코리보(KORIBOR)는 국내 은행들이 서로 자금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한 다.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금융상품이 다양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영국 런던의 은행간 단기자금 거래 시 적용되는 금리인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와 같은 은행간 단기 자금거래의 기준금리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한국은행은 은행, 전국은행연합회 등과 협의를 거쳐 2004년 2월 단기 기준금리 도입방안을 구체화하고 수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같은 해 7월 26일 정식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코리보의 만기는 1주일부터 12개월까지 다양하며 총 15개 은행이 제시한 만기별 금리 중에서 상 하 각각 3개의 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제시금리를 산술평균하여 산출된다. 코리보는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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