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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정보 공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정보 공개 2024.12.1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하였다. (분석대상) ’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88개) 중 신규 지정 집단(7개)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80개 집단 소속 2,899개 계열회사(상장사 344개, 비상장사 2,555개) * 단, 총수일가 경영참여 현황은 총수 있는 71개 집단 소속 2,75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분석 (분석기간 및 내용) ’23. 5. 2. ∼ ’24. 5. 14. 기간 중 총수일가의 등기, 미등기임원 등 경영참여 현황, 경영진(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대한 내부 통제장치인 이사회 운영 현황, 소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우선 총수일가의 경영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468개사(17.0%)이고 전체 이사(9,836명) 중 총수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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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최초의 연장형 광역철도, 안심~하양 복선전철 21일 개통

비수도권 최초의 연장형 광역철도, 안심~하양 복선전철 21일 개통 출퇴근·통학 편의 향상… 지역 경제와 생활의 중심축으로 도약 2024.12.19 국토교통부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인 안심하양선이 12월 21일(토) 새벽 첫 차 (하양→안심 방향 05:30, 안심→하양 방향 06:07)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ㅇ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위원장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조현일 경산시장과 함께 개통 전일(20일) 하양역을 방문하여 그간의 사업경과 및 계획을 보고받고, 열차를 시승하는 등 개통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안심~하양 복선전철은 비수도권 최초의 도시철도연장형 광역철도사업으로, 대광위의 “권역별 상생발전” 비전을 실현하는 교통 혁신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안심~하양 복선전철은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의 연장 구간으로, 대구광역시 안심역과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역을 연결하는 철도사업이다. 8.89km 구간*에 걸쳐 대구한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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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입장

양곡관리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입장 2024.12.19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오늘 제5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12월 6일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우려점과 정부 대안 등을 감안하여,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보험법 개정안’)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대책법 개정안’) - 아 래 - 첫째, ‘양곡법 개정안’은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요구하여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이외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이른바 ‘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가 추가되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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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연어양식 본격 가동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연어양식 본격 가동 2024.12.20 해양수산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20일(금)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재해 정보상황실을 찾아 저수온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이상수온, 적조, 해파리 등 수산재해 상황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정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강 장관은 수산정보상황실에서 저수온 대응 현황과 발생 전망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수산재해 예측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겨울철 재해 대응을 위해 힘쓰고 있는 담당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심이 얕은 연안과 내만의 경우, 일시적인 강한 한파에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하며, “어업인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온 정보와 전망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저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해역은 직접 방문하여 양식장관리요령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저수온 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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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 발표

2025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 발표 2024.12.2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0일(금)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은 전기, 후기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던 예년의 모집과 달리 181개 병원에서 3,594명의 모집을 일괄 진행하였다. 지난 12월 4일부터 9일까지 각 수련병원에서 접수를 진행하고 레지던트 필기시험(12.15)과 면접(12.17~18) 등을 거친 결과, 지원인원 314명 중 총 181명이 선발되어 전체 확보율(확보인원/모집인원)은 5.0%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107명(확보율 5.5%)이 선발되었으며, 비수도권은 74명(확보율 4.5%)이 선발되어 수도권이 전체 선발인원 중 59.1%로 나타났다. 【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 】 구분 '25년도 모집인원(명) 확보인원(명) 확보율(%) 총계 3,594 181 5.0 내과 700 20 2.9 신경과 1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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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법 위반한 에몬스가구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법 위반한 에몬스가구 공정위에 고발요청 - 부당한 위탁취소, 서면 발급의무 위반, 어음할인료 미지급으로 장기간 피해기업에게 불이익을 준 에몬스가구 고발요청 결정 2024.12.2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9일(목) ‘제2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몬스가구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에몬스가구는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약정서를 미발급하고, 부당한 위탁취소로 인해 피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 의무고발요청제도(’14.1.17.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제도 *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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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노·사·민·정이 함께 모여 상생협력을 다짐하다

전국의 노·사·민·정이 함께 모여 상생협력을 다짐하다 2024.12.2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권기섭)는 공동으로 12월 20일(금) 14시 30분 로얄호텔서울에서 ｢중앙-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의 노·사·민·정이 한 자리에 모여 상생·협력의 의지를 다지고, 참여 주체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중앙-지역 간 사회적 대화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마련됐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노, 사, 주민대표, 지방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고용노동 현안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심의하는 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 기구다.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1부에서는 지난 17일 지역노사민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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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20.7만명 도입 추진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20.7만명 도입 추진 2024.12.20 고용노동부 정부는 12.20.(금)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20.7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금년 6월 20일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그동안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총량을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비자별 인력규모 안을 마련하여 금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쿼터)을 논의하게 되었다.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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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융자)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금융 2025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융자)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2024.12.19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4.12.18 ~ 2025.01.20 사업개요 쌀 가공업체, 정부관리양곡 도정·보관업체에 대한 시설ㆍ개보수ㆍ운영자금지원을 통해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2025년도 쌀가공산업육성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쌀가공, 기존)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업체 / (쌀가공, 신규) 사업자 등록 1년 미만 또는 쌀가공식품제조․판매 경력 1년 이내인 업체(연 10톤 미만가능) / 정부관리양곡 도정·보관계약 체결 업체 쌀가공업체 50억원 이내, 정부관리양곡 도정ㆍ보관업체 25억원 이내 융자 지원 - 지원조건 : 시설 및 개보수자금(총사업비의 80%) 금리 연 2.0%, 운영ㆍ수매자금 연 2.5% - 상환조건 : 시설자금(3년 거치 10년 상환), 개ㆍ보수(2년 거치3년상환), 운영 및 수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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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침은 올해보다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침은 올해보다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4.12.21 환경부 2024년 12월 21일자 서울경제 <탄핵정국에 전기차 보조금 또 지연>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ㅇ 정부에서 내년 1월 중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포함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늦어짐 ㅇ 현재 업계 간담회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으로 지자체 협상 및 업체 가격전략 수립 일정 등 고려하면 내년도 3월에야 보조금 집행 전망 설명 내용 ㅇ 환경부는 다음주(12월 4주) 중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편에 대해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 - 이후 보조금 지급액 설정 등 후속절차도 조속히 진행 ㅇ 이에 따라 2025년도 보조금 지침은 올해 시행일(2024.2.19.) 보다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할 계획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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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운동용품 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3개 운동용품 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2024.12.2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운동용품을 판매하는 3개 업체*가 자신의 테니스 라켓 등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체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머스포츠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 앨커미스트[이하 ‘’ 생략]이며, 각 사업자는 해외 본사 또는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테니스 용품을 수입해 판매 3개 업체는 2021년경부터 2024년 2월까지 테니스 라켓, 공, 가방, 신발 등 테니스용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하였다. 또한 수시로 거래처의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거나 제보를 받았고, 적발이 되는 경우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테니스용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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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2024년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2024.12.19 공정거래위원회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 1,242개 금융투자약관을 심사하여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 - 은행(10월) 및 여신(11월) 분야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까지 ’24년 금융약관 심사 완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42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291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 2023년 제·개정된 금융투자 약관 1,242개 약관 중 291개(6개 유형) 조항이 불공정하여 시정 대상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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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비스업조사 결과(잠정)

2023년 서비스업조사 결과(잠정) 2024.12.19 통계청 2023년 서비스업조사 결과(잠정) [요약] 2023년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2.2%, 종사자 수는 2.0%, 매출액은 2.5% 증가 (사업체수) 416만 4천개로 전년 대비 9만 1천개(2.2%) 증가 전년 대비 도매‧소매업(5만 7천개, 3.7%), 교육 서비스업(1만 4천개, 6.1%) 등에서 증가하고, 사업시설‧지원업(-1천개, -0.6%), 부동산업(-1천개, -0.4%) 등에서 감소 (종사자수) 1,431만 6천명으로 전년 대비 28만명(2.0%) 증가 전년 대비 보건‧사회복지업(11만 1천명, 4.5%), 숙박‧음식점업(8만 3천명, 3.8%) 등에서 증가하고, 부동산업(-1만 8천명, -2.6%), 도매‧소매업(-6천명, -0.2%) 등에서 감소 (매출액) 3,129조원으로 전년 대비 75조원(2.5%) 증가 전년 대비 전문‧과학‧기술업(28조원, 13.2%), 숙박‧음식점업(17조원,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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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 2024.12.19 통계청 2023년 개인사업자 부채 통계 (요약) 1. 개인사업자 부채 총괄 2023년 12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평균대출은 1억 7,897만원으로 전년 대비 0.3%(49만원) 감소 ㅇ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66%로 전년보다 +0.30%p 상승 < 개인사업자 평균대출 > < 개인사업자 연체율(대출잔액 기준) > 2. 성별·연령별 부채 (성별) 평균대출은 남자 2억 413만원, 여자 1억 4,538만원이며, 전년 대비 남자는 0.2%(37만원), 여자는 0.4%(65만원) 각각 감소 ㅇ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남자 0.69%, 여자 0.60%임 (연령별) 평균대출은 50대(2억 597만원), 40대(2억 170만원) 순이며, 전년 대비 29세 이하(6.3%)가 가장 크게 감소 ㅇ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29세 이하(1.00%), 40대(0.71%), 50대(0.68%) 순이며 전년에 비해 2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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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025년 1월부터 전국 135개소에서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025년 1월부터 전국 135개소에서 서비스 제공 2024.12.1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총 91개 시·군·구, 135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방문의료) 방문진료 월 1회 이상, 방문간호 월 2회 이상 제공, 환자의 건강상태·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주거·영양·돌봄 등 기타 지역사회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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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급망 확보를 위한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 발표

세계 공급망 확보를 위한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 발표 2024.1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근거: 대통령령 제32890호) :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심의·조정 이번 전략은 세계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첨단소재 기술의 조기 선점을 추진하고자 마련되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첨단소재의 기술 수준이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도 우리를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첨단소재의 기술력 저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핵심 공급망의 위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바, 세계 공급망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 2024년 국가전략기술분야별 소재 전문가 합의법(델파이)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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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을 잇는 국토 종단의 대동맥, 중앙선이 완전한 복선 고속철도로 탄생한다

서울~부산을 잇는 국토 종단의 대동맥, 중앙선이 완전한 복선 고속철도로 탄생한다 청량리에서 안동, 울산을 거쳐 부산까지 KTX-이음 투입 2024.12.19 국토교통부 서울~부산을 잇는 국토 종단의 대동맥, 중앙선이 완전한 복선 고속철도로 탄생한다 청량리에서 안동, 울산을 거쳐 부산까지 KTX-이음 투입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중앙선이 1942년 개통된 지 82년 만에, 단선 비전철에서 복선전철로 변모하여, KTX-이음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2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앙선 철도 완전 개통 기념식’을 12월 19일 오후 3시 안동역에서 개최한다. ㅇ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을 비롯해 지자체, 국회의원, 철도공단, 철도공사 및 공사 관계자, 주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중앙선의 속도 향상 및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ㅇ ’10년 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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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격 착수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격 착수 2024.12.1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관계부처’)은 12월 19일(목) 오후 1시 서울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 행사에는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총 38개 의료기관(붙임3)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업추진 경과와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였으며, 사업 출범을 알리는 참여기관 현판 수여식을 진행한 후 사업 관계자 등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 관계부처는 사업단을 구성·운영하고, 주요 과제 수행을 위한 정책지정기관 및 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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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작년보다 119만 원 늘고, 세금은 6만 원 줄고

’23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작년보다 119만 원 늘고, 세금은 6만 원 줄고 2024.12.19 국세청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국민에게 보다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말)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차로 공개(12.19.)하는 국세통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소득세 등 228개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말 정 산 분야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 명으로 전년(2,053만 명) 보다 32만 명(1.5%) 증가하였습니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213만 원) 대비 2.8%(119만 원) 늘어난 4,332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 원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도 434만 원보다 1.4%(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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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 총력 지원

해양수산부,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 총력 지원 2024.12.19 해양수산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19일(목) 서울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산식품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원산업, 신안천사김 등 주요 수출기업 대표와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 (사)한국수산회 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강 장관은 최근 환율상승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곧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세 변동과 비관세장벽 강화와 같은 변화에 대해 업계와 의견을 나누고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도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책을 세운다면, 새로운 변화의 물결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며, “세계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이 세계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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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으로 체험하는 안전교육 오세요!

온몸으로 체험하는 안전교육 오세요! 2024.12.19 고용노동부 온몸으로 체험하는 안전교육 오세요! 실습과 체험 중심의 산업안전교육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개관 … 누구나 이용가능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12월 19일(목) 전북 익산에서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을 개최했다.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 - 일시 및 장소: 12. 19.(목) 14:00, 익산 안전체험교육장(전북 익산) - 참석: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익산시장,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 등 100여 명 익산 안전체험교육장(이하, ‘교육장’)은 2022년 착공을 시작하여 총 사업비 227여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연면적 4,385의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7개 체험관*과, 50종의 교육콘텐츠로 건설현장 추락사고와 같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유형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다. 각 시설은 다양한 업종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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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48개소 선정!

‘24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48개소 선정! 2024.12.1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12.19.(목) 14시 서울시 명동 서울YWCA회관에서 ｢’24년 민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인증·공표하는 제도로서 올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에는 총 118개 기관이 신청하여, 48개 기관이 최종 인증되었다. 특히 인증받은 48개 기관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7개 기관은 대상(1개 기관), 최우수상(3개 기관), 우수상(3개 기관)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먼저 ’24년 민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대상은 사람인이 받았다. 사람인(대상)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인재 검색 및 추천서비스로 구인 업체와 구직자 매칭 과정의 효율성을 높였고, 구직자 이력서를 빅데이터 바탕으로 분석하여 취업, 이직, 경력 성장을 위한 처방전(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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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거나 수용된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감면 실수사례 알아두세요

상속받거나 수용된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감면 실수사례 알아두세요 2024.12.19 국세청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 1～3・5회는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비과세 등), 4회는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등) 이번 제6회차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및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실수사례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Ι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제6회차 내용 Ι 번호 구 분 제 목 1 상속주택 특례 적용대상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지만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2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감면 적용 여부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해 온 농지를 상속받았으나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양도하여 자경감면을 받지 못한 사례 3 상속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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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의 지속 성장, 기술 보호로 실현합니다!

K-방산의 지속 성장, 기술 보호로 실현합니다! 2024.12.19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12월 19일(목)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방산업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관계기관의 방산기술보호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하반기 방위산업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 개요 행 사 명 : 2024년 하반기 방산기술보호 설명회 일시/장소 : ’24.12.19.(목) 10:00~ / 서울 용산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 주요내용 : 유공자 포상, 방산기술보호 주요 정책 및 사업 설명, 질의응답 이번 설명회는 방산기술보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부의 정책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방산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25년 추진정책 소개, 주요사업 성과 공유 및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방산기술보호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현대위아 박인철 부장이 사내 기술유출 차단 및 침해 대응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공로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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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소재 연구개발로 국가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확충 -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 ｢황당규제 개선방안｣,｢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도 논의 -

첨단소재 연구개발로 국가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확충 -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 ｢황당규제 개선방안｣,｢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도 논의 - 2024.1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소재 연구개발로 국가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확충 -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 ｢황당규제 개선방안｣,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도 논의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국제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첨단소재에 기술 역량을 집중하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략사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 마련 - 한 권한대행, “우리나라가 첨단소재 분야 핵심기술과 공급망 체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관계부처는 본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 - 100대 첨단소재 발굴 및 지원, 첨단소재 기술 성과 확산 지원 체계 구축, 인공지능 기반의 소재 연구 체계 혁신 등을 위한 기반 조성 등 ▷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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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백신 펀드를 통해 제약 등 바이오 분야 투자 선도할 신규 운용사 모집

K-바이오·백신 펀드를 통해 제약 등 바이오 분야 투자 선도할 신규 운용사 모집 2024.12.20 보건복지부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 선정 재공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00억 원 규모의 제3호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운용사 선정 재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재공고 사유: 기한 내 목표 출자금 모집하지 못해 결성실패한 기존 운용사 자격 반납 K-바이오·백신 펀드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23.2)」 및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3)」에 따라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과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조성 중인 펀드로, 2024년 현재까지 누적 3066억 원이 최종 결성되었다. 관심있는 운용사는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www.kvic.or.kr)에서 자세한 출자조건 및 운용사 선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25년 1월 15일(수)부터 2025년 1월 21일(화)까지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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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에너지 이용 챙겨

장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에너지 이용 챙겨 2024.12.1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부문에서 에너지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정부에서 지원한 에너지복지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 살펴보고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서대문지역아동복지센터에 방문하였다. 이곳은 에너지복지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창호교체가 이뤄진 곳이며, 정부는 올해 이 시설을 포함, 당초 사업 목표를 초과한 저소득층 54,700여 가구와 803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 사업은 시설 내 한기가 확연히 줄어들어 시설 사용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올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단가 인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 (‘23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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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 기계화 현안 해결” 산·학·연·관 협력 방안 모색

“밭농업 기계화 현안 해결” 산·학·연·관 협력 방안 모색 2024.12.18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12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밭농업기계화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밭농업기계 고도화를 위한 농정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이 주최하고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마주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인 밭농업 기계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진흥기관과 대학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 분야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밭농업 기계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주제 발표와 밭농업 기계화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마늘‧양파를 시작으로 기계 개발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품종, 재배 기술, 저장 등 다른 기술들과 연계해 연구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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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과)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공개채용과)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 행정·과학기술직 700명 합격, 평균 연령 28.4세 - 2024.12.19 인사혁신처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700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19일 발표했다. 최종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에서 511명, 과학기술직군에서는 189명이 합격했고,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에서 37명이 합격했다. 【 분야별 최종 합격 현황 】 구 분 최종 합격 인원 행정직군 과학기술직군 총 계 700명 511명 189명 일 반 663명 476명 187명 장애인 37명 35명 2명 남성 합격자는 65.4%(458명), 여성은 34.6%(242명)로 집계됐다. 최종합격자 평균 연령은 28.4세로 지난해(28.0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70.1%(491명)로 가장 많았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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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위기의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 2024년 재기지원 유공자를 포상·격려하고 그간 사업 추진성과를 공유 2024.12.1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9일(목) 서울가든호텔에서 ｢2024 재기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재기지원사업 성과공유회에서는 한 해 동안 ‘희망리턴패키지’ 등 중기부가 시행한 재기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표창 수여를 통해 소상공인 재기지원 유공자를 격려하였다. 재기지원 우수사례로 직송(대표:김진곤)의 경영개선을 통한 약용 농산물 전자상거래업 매출 증대 및 사업 확대, 더하이웨이(대표:김민수)의 재창업사업화를 통한 건강식품 제조업 특허·상품권 획득 및 매출 증대·해외 진출, 아나프니(대표:신동영)의 경영개선을 통한 반려동물용품업 매출 증대, 한국진로취업역량개발원(대표:하은정)의 사업정리컨설팅을 통한 취업성공지원, 세종경영연구소(대표:이충구)의 재기지원컨설팅을 통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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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과사용 활성화 방안을 담은 종합 개선방안 마련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과사용 활성화 방안을 담은 종합 개선방안 마련 - 고액매출 등 449개 가맹점에 대해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로 134곳의 부정유통 가맹점을 적발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 2024.12.19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과 사용 활성화 방안을 담은 종합 개선방안 마련 - 고액매출 등 449개 가맹점에 대해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로 134곳의 부정유통 가맹점을 적발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 - 부정유통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지류상품권 월 최대 환전한도는 5천만원, 최소 환전한도는 310만원으로 대폭 조정 -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월 할인 구매한도는 50만원으로 하향함과 동시에 디지털상품권은 자동충전 기능 추가 등 편의성을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9일(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 교육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 이하 전상연)와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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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벤처투자업계 간 정책 소통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벤처투자업계 간 정책 소통 - 일반지주회사 CV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출자·투자 규제 합리화 등 논의 2024.12.1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9일(목) 15시에 개최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윤건수) 산하 CVC 협의회의 ’24년 4분기 정례 회의에 참석하여 국내 CVC 제도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 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 ·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 · 보유하는 벤처캐피탈 < ’24년 4분기 CVC 협의회 정례 회의 개요 > ◼ 일시 : 12.19(목) 15:00 ~ 16:30 ◼ 장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2층) ◼ 참석 : 포스코기술투자, CJ인베스트먼트, 효성벤처스, 두산인베스트먼트, 크릿벤처스, 에코프로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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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까지 55조원+？를 투입해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이하로 낮춰가겠습니다

‘27년까지 55조원+？를 투입해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이하로 낮춰가겠습니다 2024.12.19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12.19(목) 15: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5~’27)｣을 확정하였습니다. * 경제부총리(위원장), 과기‧외교‧행안‧농식품‧산업‧복지‧국토·해수부, 국무조정실, 관세·조달청,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수은, 민간위원 참석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은「공급망안정화법」(’24.6.27. 시행)에 근거하여 수립하였으며,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4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합니다. * ①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 ②공급망 회복력 강화, ③경제안보 기반 고도화, ④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확립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新정부 출범이후 전개될 美-中 전략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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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계 우수하천 140개 지점 다룬 자료집 공개…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에 활용

수생태계 우수하천 140개 지점 다룬 자료집 공개…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에 활용 2024.12.19 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생태하천 복원의 목표이자 참고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을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을 통해 12월 2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 참조(參照) 하천 : 인위적 영향이 없거나 최소한의 인위적 영향에 노출된 하천으로 최상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는 하천 국립환경과학원은 2008년부터 전국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생생물과 하천환경 분야(총 5개 항목**)를 조사하여 건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조사 및 평가 결과는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 우리나라 주요 하천(2,020개)의 3,035개 조사지점 ** 수생생물 3분야 : ①부착돌말, ②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③어류 하천환경 2분야 : ④수변식생, ⑤서식 및 수변환경 이번에 공개되는 ‘수생태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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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2024.12.19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21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8만5천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가 결과 먼저, 중앙행정기관(46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26개)·교육청(17개) 등 4개 유형의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154개) 등 5개 유형 모두 종합청렴도가 전년과 동일하거나 상승하였다. 그러나 총 460개 기관의 2024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0.3점으로 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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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채용과) 전국 지역인재 9급, 243명 최종합격자 발표

(경력채용과) 전국 지역인재 9급, 243명 최종합격자 발표 - 공직 충원경로 다양화, 6개월간 수습 근무 후 정식 임용 - 2024.12.19 인사혁신처 올해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243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4년도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19일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행정직군 160명, 과학 기술직군 83명이다. < 직군별 선발인원 > (단위: 명) 직군 행정직군 과학기술직군 직렬 소계 행정 세무 관세 소계 공업 시설 농업 임업 환경 보건 식품위생 전산 방송통신 해양수산 직류 일반행정 회계 세무 관세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일반토목 건축 일반농업 산림자원 일반환경 보건 식품위생 전산개발 전송 기술 선박기관 일반 수산 계 선발인원 243 160 94 3 50 13 83 19 15 2 3 4 11 5 2 1 2 6 7 3 3 합격자 평균 연령은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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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 발표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 발표 차질 없는 이주지원·광역교통 개선으로 성공적인 선도지구 정비 지원 2024.12.1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9일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이주지원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ㅇ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주택시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이주수요의 흡수, 先 교통 後 입주 등 질서 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주지원 방안>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은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ㅇ 주변 주택공급이 원활하다면,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해도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등의 새로운 입주 물량을 포함하여 이주 가능한 공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사례: 과천시 2기 재건축) ‘16~‘18년에 약 5천호의 이주수요가 발생하였음에도 전세가의 하락세 관측 (동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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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2024.12.19 병무청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12. 19.(목)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하여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 7. 1.부터 시행되었다.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공개/개방포털 → 병역기피자 조회 이번 명단 공개는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하였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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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무선충전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7개 제품 적합성 평가(KC 전파인증) 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무선충전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7개 제품 적합성 평가(KC 전파인증) 기준 부적합 2024.1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정창림)은 최근 해외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통해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어, 적합성평가 면제제품(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 반입하는 제품 1대)을 사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량이 많은 19개 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KC 전파인증) 기준에 부합하는지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스피커, 테블릿 컴퓨터, 무선충전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마사지 판(패드), 무선 진공청소기, 헤어드라이기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에 대해 이루어졌고, 시험 결과 무선충전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미니벨트샌더, 휴대용 선풍기, 전동드릴, 진공청소기, 장난감 등 7개 제품이 전자파적합성(EMC)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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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일중 그림엽서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4 한일중 그림엽서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4.12.18 외교부 외교부는 한일중 3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배우고 싶은 이웃나라의 문화’를 주제로 한 그림엽서 공모전을 지난 11월 한 달간 진행하고, 12.18(수)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ㅇ 동 공모전은 한일중 3국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하여 3국 민간교류 확대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외교부는 3국 협력 관련 매년 다양한 주제의 공모전을 시행 중이다. ※ 한일중 여행사진 공모전(2022년), 한일중 논문경진대회(2014~2021년간 7차례) 등 올해 공모전에는 다양한 이웃나라의 문화를 담은 엽서 총 554개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이 중에서 총 19개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참석한 청소년들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비슷한 듯 다른 문화를 가진 3국이 서로 배우고 존중하려는 노력을 이어간다면 단단한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ㅇ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19편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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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견 진돗개, 경찰견으로 활용된다

국견 진돗개, 경찰견으로 활용된다 2024.12.18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박정보 원장)은 12월 18일(수), 진돗개 경찰견 활용연구 협의회를 개최한다.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견종합훈련센터를 운영하며 우수한 경찰견 운용 요원을 양성해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견 진돗개 경찰견 활용의 필요성 진돗개 맞춤형 사양 관리 및 훈련기법 논의 민관 합동 연구 결과 활용을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 등이 논의된다. 경찰인재개발원은 과학수사·경찰특공대 등 각 분야에서 치안 유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경찰견들의 능력 향상과 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을 경찰 내외에서 모집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경찰견 전문교육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경찰인재개발원은 2020년 6월 경찰견종합훈련센터를 정식 개소하며, 경찰견 교육 전문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 진돗개 활용연구 협의회를 통해 국견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찰견 운영 개체 다양화 및 전문화에 더욱 심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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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현장에서 지식재산 강소기업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다

특허청, 현장에서 지식재산 강소기업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다 2024.12.18 특허청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2. 18.(수) 16시, 사업 분야 및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구강케어 전문기업인 아쿠아픽(서울 금천구)을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기업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나아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및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아쿠아픽은 간담회에서 해외시장에서 상표분쟁에 대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특허청의 도움을 요청했고,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지식재산권(특허․디자인 등)으로 빠르게 권리화된다면 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쿠아픽*은 구강케어 전문기업으로 국내․외 5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강세정기, 음파전동칫솔 등을 개발․제조하여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 중인 기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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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2차 민·관 협의회 개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2차 민·관 협의회 개최 2024.12.18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12월 18일(수)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위한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간 협업강화 강화 및 정보통신망상에서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 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디지털성범죄 수법이 지능화 되고 2차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N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가 ‘23년부터 구성‧운영해 오고 있음 이번 회의는 김태규 부위원장의 주재로, 법무부, 여가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심위 등 정부 · 유관기관 관계자와 구글, 메타,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제2차 민관협의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부처별로 추진한 디지털성범죄물 신고‧삭제요청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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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공급과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

농식품 공급과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 2024.12.1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겨울이 제철인 감귤과 딸기는 올해 유난히 길었던 폭염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다소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통 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대체 과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감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착색도 기준을 완화하고 만감류의 무게 기준을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중 유통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고, 대형마트 할인행사 추진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 중이다. 딸기는 12월 들어 작황이 회복되어 전년 수준 이상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점차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도매가격 : (11.상) 92,622원/2kg → (11.중) 69,452 → (11.하) 52,133 → (12.상)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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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보도자료

2024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보도자료 2024.12.18 국무조정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8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민석 대한결핵협회 협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성금을 전달했다. * (참석) 대한결핵협회 신민석 협회장, 최종현 사무총장, 장승준 본부장 ※ ‘24년 크리스마스 씰은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국내 애니메이션, 「브레드이발소」를 주제로 통통 튀고 개성 넘치는 다양한 캐릭터들을 주인공으로 제작 ㅇ 오늘 증정식은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 퇴치 기금 마련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70여년간 결핵 퇴치에 앞장서 온 대한결핵협회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결핵에 대한 사전예방과 적합한 치료를 위해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23~’27)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결핵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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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동행축제, 연말 나눔소비로 15일간 직접매출 3,076억원 기록

12월 동행축제, 연말 나눔소비로 15일간 직접매출 3,076억원 기록 - 온라인 채널을 통해 2,753억원, 지역판매전 등 오프라인 323억원 기록 2024.12.1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12월 동행축제(12.1~12.28)가 15일간 온·오프라인 채널 등을 통해 직접매출 3,07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기획전,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 2,753억원과 개막 특별행사를 포함한 지역행사 판매전 등 오프라인 매출 323억원으로 온·오프라인 매출이 3,076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1,144억원, 지역사랑상품권 46억원이 판매되는 등 매출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12월 동행축제는 소상공인 제품으로 주위에 온기를 전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로 진행 중에 있으며, 15일간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지역판매전들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홍대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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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케일업 팁스 5기 운영사」 5개 컨소시엄 최종 선정

2024년 「스케일업 팁스 5기 운영사」 5개 컨소시엄 최종 선정 - 국가 핵심기술 분야 기술지원 역량을 중심으로 투자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역량을 갖춘 5개 컨소시엄 최종 선정 2024.12.18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스케일업 팁스 5기 운영사」 5개 컨소시엄 최종 선정 - 국가 핵심기술 분야 기술지원 역량을 중심으로 투자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역량을 갖춘 5개 컨소시엄 최종 선정 - ’25년부터 스케일업 팁스 및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 참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할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컨소시엄 5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는 민간이 주도하여 기업에 투자하면 정부가 연계하여 지원하는 ‘TIPS 방식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기술개발부터 성장까지 전과정을 기업과 함께하는 동반자다. ’21.11월부터 현재까지 투자부문과 기술지원부문으로 구성된 총 19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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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연구개발성과를 초석으로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만듭니다

우수 연구개발성과를 초석으로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만듭니다 2024.12.18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12월 18일(수) 서울 코엑스에서 국방분야 연구개발자의 공로를 치하하고, 사기를 고취하기 위해「2024년 국방연구개발 장려금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국방연구개발 장려금은 국방연구개발 현장에서 성실히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연구자를 격려하고, 국방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979년부터 매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방위사업정책 발전 컨퍼런스」 개막행사의 일환으로 수여식을 개최하여 방위사업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올해 장려금은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 각 군, 연구기관 등에서 신청한 57개의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금상 2건(건당 5천만 원), 은상 5건(건당 3천만 원), 동상 9건(건당 2천만 원), 장려상 16건(건당 1천만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영예의 금상은 “FA-50 항공기 프로브(Probe) 방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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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새 시대, 파주~양주 고속도로 19일 개통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새 시대, 파주~양주 고속도로 19일 개통 수도권 제2순환망 구축 74% 달성… 개통 하루 앞둔 18일 개통식 열고 유공 표창 2024.12.18 국토교통부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새 시대를 열 파주~양주 고속도로가 12월 19일 오후 2시 개통한다. ㅇ 개통식은 12월 18일 오후 2시 북양주 나들목에서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ㅇ 개통식에서는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수도권 제2순환선(제400호선)의 일부인 파주-양주 고속도로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총 연장은 19.6km로 사업비는 총 1조4,357억 원을 투입된 4차로 신규건설 노선이다. ㅇ 이번 개통으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까지 이동시간은 약 17분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약 5.4 감소(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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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고의 특허심판 판례연구논문은?

2024년 최고의 특허심판 판례연구논문은? 2024.12.19 특허청 특허청(청장 김완기) 특허심판원은 12. 19.(목) 14시 특허심판원(대전시 서구) 대심판정에서 2024년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판례연구논문 6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박선하·양인수(특허청, 공동수상) 씨에게 돌아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에 대한 직권 심리(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후10725), 원출원에서 하지 않은 공지예외주장의 분할출원시 주장 판단(대법원 2022.8.31. 선고 2020후11479),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사용권자도 타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2.13. 선고 2017후2178) 및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 판단(대법원 2023.2.23 선고 2022후10012)」에 대한 판례가 지정과제로 제시되었다. 지난 4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9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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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수정 공고

금융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수정 공고 2024.12.06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ㆍ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한도 대출 지원 사업신청 방법 대환대출 취급은행 제출 (공고문 6p 참조) -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은행 확인서 발급(기존 대출은행) → 대환대출 취급은행 접수ㆍ심사ㆍ실행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및 각 취급은행 문의처 공고문 6p, 지역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문의처 공고문 9~11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만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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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2024년 11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2024.12.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11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 11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액은 205억 불로 4개월 연속 200억 불 이상 달성 - 전년 동월 대비 13개월 연속 증가하며 11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대비 26.1% 증가한 2,124억 불 달성 ’24년 11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205.0억불, 수입은 124.4억 불, 무역수지는 80.6억 불 흑자로 잠정 집계되며 4개월 연속 200억 불 이상을 달성하였다.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컴퓨터 및 주변기기가 지속적으로 수출을 견인하며, 전년 동월 대비 13개월 연속 증가하였고, 11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26.1% 증가한 2,124억 불을 기록하였다.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79.6억불, 52.0↑)와 시스템 반도체(39.6억불, 1.9%↑)가 동시 증가하며, 11월 누적 기준(1,275억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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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기회 확대 및 교육 다양화 위한 제도개선

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기회 확대 및 교육 다양화 위한 제도개선 2024.12.1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6일(월)「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전문간호사의 실무경력 인정기관 확대 (별표 1 개정)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앞서 갖추어야 할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신분야의 경우 종전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❷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실습협약기관 확대 (별표 2 개정)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의 하나인 실습협약기관을 확대하여, 종전에는 각 분야별로 반드시 약정을 맺어야 하는 기관만 규정하던 것을 정신·산업·노인·호스피스·아동의 5개 분야에 대해서는 필수 실습협약기관 외에 선택 실습협약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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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K)-드론 해외 수출 성장세 가파르다 … “미국 등 수출로 1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케이(K)-드론 해외 수출 성장세 가파르다 … “미국 등 수출로 1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23년 수출 대비 62% 성장, 232억원 해외수출, 수출지역도 확대 2024.12.1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내 드론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해외수출이 작년 144억원 대비 62% 성장한 232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ㅇ 수출지역은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아랍에미리트, 인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ㅇ 수출 품목은 드론 라이트쇼 기체, 측량드론 기체, 비행제어장치, 드론축구 장비, 시설모니터링 서비스, 농업관리 서비스 등으로 기체, 하드웨어(H/W) 부품뿐만 아니라 S/W와 드론 활용 서비스까지 다양하다. * (‘24년 드론수출 분야) 드론 기체 71%,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16%, 부품 등 H/W 13% ㅇ 국내기업(유비파이)의 드론라이트쇼 군집비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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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브릭스 · 워터트리네즈, 도전! K-스타트업2024, 왕중왕 선정

바이오브릭스 · 워터트리네즈, 도전! K-스타트업2024, 왕중왕 선정 - 총 6,238팀이 출전한 「도전! K-스타트업 2024」 에서 창업리그 대상 바이오브릭스, 예비창업리그 대상 워터트리네즈 등 20팀 선정 2024.12.12 중소벤처기업부 바이오브릭스 · 워터트리네즈, 도전! K-스타트업2024, 왕중왕 선정 - 총 6,238팀이 출전한 「도전! K-스타트업 2024」 에서 창업리그 대상 바이오브릭스, 예비창업리그 대상 워터트리네즈 등 20팀 선정 - 왕중왕(대상) 등 수상팀에게는 상장과 총 15억원의 상금을 시상하고, 창업지원사업 우선선정 등 후속 연계 지원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1(수)~12(목)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도전! K-스타트업 2024」왕중왕전을 개최해 리그별 왕중왕(대상) 등 최종수상자 20팀을 선정하고 상장 20점(총 상금 15억원)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업력 3년 이내 기업이 참가하는 창업리그에서는 바이오브릭스가 대상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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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주관기관 모집 공고

창업 20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주관기관 모집 공고 2024.12.09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창업진흥원 신청기간 2024.12.16 ~ 2025.01.03 사업개요 (예비)재창업자의 사업화 및 성장지원을 위해 특화된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20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외부 기관(공공ㆍ민간)과 협력하여 사업 참여 가능) (예비)재창업자 사업화 프로그램(사업비 기관당 2.8억원 내외) 수행 - 사업화 자금, 재창업 교육 및 상담 등 재창업 성공을 위한 패키지식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신청 방법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 044-410-1992, 1984, 176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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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오산, 충북 증평~음성 등 일반국도 8개 구간, 16일부터 순차 개통

경기 평택~오산, 충북 증평~음성 등 일반국도 8개 구간, 16일부터 순차 개통 도로 신설·확장(27.7km) · 위험 도로구간 개량(33.9km) 등 차질 없이 준공 2024.12.15 국토교통부 경기 평택~오산, 충북 증평~음성 등 일반국도 8개 구간, 16일부터 순차 개통 - 도로 신설·확장(27.7km) · 위험 도로구간 개량(33.9km) 등 차질 없이 준공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신설․확장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의 도로 개량을 위한 일반국도 도로건설 사업 8개 구간(61.6km)에 대하여 공사를 마치고 12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ㅇ 개통을 앞둔 8개 사업은 사업별로 ‘16년~‘18년에 공사에 착수하여 금번에 차질 없이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7,737억원이 투입되었다. 연내 개통 예정 국도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도1호선) 평택~오산, 12월 16일 11시 개통 ㅇ 평택시 진위면 상습 지정체 구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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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제도 운영 국가간 협력체계 논의 본격화

국제입양제도 운영 국가간 협력체계 논의 본격화 2024.12.1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국제입양제도 운영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논의 본격화 - 몽골 태국 필리핀의 국제입양 중앙당국과 첫 교류하며 협력망 구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과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2024년 12월 10일(화)과 12월 16일(월) 양일간 몽골, 태국, 필리핀의 국제입양 중앙당국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주요 국가 중앙당국과 협력망을 구축하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 보호와 국가책임을 강화한 국제입양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규약으로, 아동의 유괴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양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체계를 규정한 협약임 몽골, 태국,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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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2024.12.13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12.13.(금) 07:30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전일(12.12일) 주식시장은 기관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으로 3일 연속(12.10~12일) 상승하면서 그간 낙폭을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채 금리도 안정적 흐름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최근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하면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12.4일~) 등 시장안정조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금주말 정치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하고,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 주요 지표(12.3→4→9→10→11→12) : (코스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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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2024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2024.12.13 기획재정부 2024년 3분기(7~9월)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141.9억 달러로 전년 동기(151.0억 달러) 대비 6.0% 하락하였다. 총투자액에서 회수금액(지분매각, 청산 등)을 차감한 순투자액도 94.3억 달러로 전년 동기(128.5억 달러) 대비 26.6% 감소하였다. < 분기별 해외직접투자액 추이(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총투자 282.5 198.5 184.8 151.0 177.0 161.0 150.9 162.8 163.7 159.3 141.9 증감률 (147.9) (16.6) (5.2) (51.2) (37.3) (18.9) (18.4) (7.8) (7.5) (1.1) (6.0) 업종별 투자규모는 금융보험업(60.6억 달러), 제조업(39.7억 달러), 광업(12.9억 달러),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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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받는다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받는다 2024.12.1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문화비 소득공제, 도서와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에 이어 체육시설로 확대 지난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장미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된다.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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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도심항공(K-UAM), 14일 고흥에서 첫 비행 실증

한국형 도심항공(K-UAM), 14일 고흥에서 첫 비행 실증 국토부, ‘K-UAM 그랜드챌린지’ 비행시연 14일 개최 국내 첫 상용화 수준 기체 도입한 UAM 첫 공개 실증 비행 2024.12.13 국토교통부 미래 교통 혁신의 중심에 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Urban Air Mobility)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고흥에서 ‘K-UAM 그랜드챌린지’ 공개 비행 시연 행사를 열고 국내 최초로 상용화 수준의 기체를 도입한 실증 비행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K-UAM 그랜드챌린지는 UAM 안전성·사업성을 검증하는 민관합동 실증사업으로 국토부(주최)·한국항공우주연구원(주관)과 함께 10개 컨소시엄·43개 기업이 참여해 단계적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SKT,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등 K-UAM 드림팀 컨소시엄과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 S-4 기체가 결합한 통합운용성을 검증하는 실증기간 중 하루를 공개적으로 시연하는 행사로 기획됐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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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농촌 보육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내년에도 농촌 보육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2024.12.1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사업의 2025년 지원 대상 250개소(전년 대비 64개소 증가)를 선정하였다.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는 ‘농촌아이돌봄지원’ 102개소,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는 ‘찾아가는 돌봄교실’ 14개소, 농사가 바쁜 시기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주말 동안 보육을 제공하는 ‘농번기 돌봄지원’ 134개소를 선정하였다. 특히 ‘농번기 돌봄지원’은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디자인 과제 운영을 통해 돌봄 대상 연령을 기존 2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최장 10개월로 확대하는 등 개선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효과로 2025년 지원 대상은 전년보다 34개소가 늘어났다.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최수아 과장은 “농촌지역의 보육지원은 농촌의 소멸을 막는 중요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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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 경제계-지자체와 포럼을 통해 지역소멸 해법 논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 경제계-지자체와 포럼을 통해 지역소멸 해법 논의 2024.12.1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주형환 부위원장, 이하 “위원회”)는 대전·세종·충청 지역 경제계 및 지자체와 함께 지역 상황에 맞는 인구위기 대응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제2회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12월 13일 대전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ㅇ 지난 9월 인천·경기지역에 이어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포럼은 지난 8월 출범한 경제계, 방송계, 종교계 등 사회각계가 모여 만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민간차원의 전국 풀뿌리 저출생 극복운동이다. ㅇ 이번「제2회 지역소멸 대응 포럼」에는 주형환 부위원장, 대전상의 정태희 회장을 비롯한 지역상의 회장단, 대전시 유득원 행정부시장, 충청북도 김수민 정무부지사, 충청남도 김기영 행정부지사, 현지 기업 대표, 지역전문가 등 총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주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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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창작자 보호 균형 위한 해법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창작자 보호 균형 위한 해법은? 2024.12.1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와 함께 용호성 제1차관 주재로 12월 13일(금),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전체회의는 올해 2월에 발족한 2024년 협의체(워킹그룹)가 지난 10개월간 논의한 다양한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협의체(워킹그룹)는 지난 10개월 동안 총 14번의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쟁점을 다루었다. 학습 분과에서는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 이용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 인공지능이 학습한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와 방법 등을 논의했다. 산출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제도적 개선 방안,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인공지능 산출물의 보호 및 등록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권리자의 인공지능 학습 거부 의사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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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에이치앤(CH&),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수상

씨에이치앤(CH&),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수상 2024.12.1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2월 13일(금)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20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을 열어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 6곳에 표창을 수여한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스포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 단체 등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표창 규모는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 문체부 장관 표창 4점 등 총 6점이다. 대상 씨에이치앤(CH&), 최우수상 원주디비(DB)프로미 농구단 등 수상 올해 대상(대통령 표창)의 영예는 스포츠센터와 병원을 연계한 차별화된 건강 관리(헬스케어) 서비스로 건강과 운동의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씨에이치앤(CH&)이 차지했다. 전국 50여 개 운동(PT)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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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故 채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통보

국가기록원, 故 채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통보 2024.12.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故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 공수처의 폐기 금지 요청 주요 내용 > (대상 기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대상 기록물)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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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과 관리자를 위한 하자 사례 활용 안내서 발간

입주민과 관리자를 위한 하자 사례 활용 안내서 발간 ‘22년 이후 대표적 하자사례 모아 발간… 13일부터 누리집서 열람 가능 2024.12.13 국토교통부 입주민과 관리자를 위한 하자 사례 활용 안내서 발간 - ‘22년 이후 대표적 하자사례 모아 발간… 13일부터 누리집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 * 2022년판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은 ‘22.11.18. 발간 ㅇ 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다. ’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서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담은 것으로, ㅇ 특히,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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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도심항공(K-UAM) 실현, 고흥에서 첫 비행 실증 나선다

한국형 도심항공(K-UAM) 실현, 고흥에서 첫 비행 실증 나선다 14일, 고흥 K-UAM 실증단지에서 상용화 수준의 기체로 첫 공개 비행 실증 2024.12.13 국토교통부 한국형 도심항공(K-UAM) 실현, 고흥에서 첫 비행 실증 나선다 -14일, 고흥 K-UAM 실증단지에서 상용화 수준의 기체로 첫 공개 비행 실증 미래 교통 혁신의 중심에 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이하 K-UAM, Urban Air Mobility)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4일 고흥에서 ‘K-UAM 그랜드챌린지’ 공개 비행 시연 행사를 개최하고, 국내 최초로 상용화 수준의 기체를 도입한 실증 비행을 진행한다. * ’24.12.14.(토) 13:00~15:30 / K-UAM 실증단지(전남 고흥) /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문체부, 우주항공청, 제주도지사, 고흥군수 및 산학연관 관계자 250여명 참석 ㅇ K-UAM 그랜드챌린지는 UAM 안전성·사업성을 검증하는 민관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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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사업 결실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사업 결실 2024.12.13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사업 결실 - 국립공원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주민이 직접 가공·유통·판매하는 체계 활성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 사업이 최근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국립공원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주민이 직접 가공·유통·판매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사업에 앞선 2008년부터 공원 내 거주 주민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특화작물 재배, 홍보, 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립공원마을 내에는 상품 가공 시설이 없어 외부업체에 위탁 가공하는 등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생산부터 가공·유통·판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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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양성평등 전문인력 양성으로 농업과 농촌의 양성평등 확대 기반 마련

농촌지역 양성평등 전문인력 양성으로 농업과 농촌의 양성평등 확대 기반 마련 2024.12.1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12일(목)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에서 「2024년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교육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2024년 성과와 어려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내년도 양성평등 전문강사 52명을 새로 위촉하였다.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교육」은 농식품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농업·농촌의 양성평등 교육 기반을 확대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신규 강사 양성 과정과 기존 강사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농식품부 최수아 농촌여성정책과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조혜련 본부장, 농촌특화형 양성평등교육 위촉 강사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대학교 박혜영 교수의 특강*과 함께 올해 교육 운영 성과와 어려움, 우수사례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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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5년 2차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창업 [경남] 창원시 2025년 2차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2024.12.13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4.12.12 ~ 2024.12.18 사업개요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15조 및「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의한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2025년도 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창원시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어업 및 양식업, 수산물 가공ㆍ유통업,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체 창업초기 어촌정착지원금 차등 지원 - 어업경력 1년 이하(월 110만원), 2년 이하(월 100만원), 3년 이하(월 90만원) 사업신청 방법 창원시청 수산과(제2별관 1층) 방문 접수 문의처 창원시청 수산과 055-225-338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어가가계자금#수산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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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경영 [울산] 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2024.12.02 소관부처·지자체 울산광역시 사업수행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5인 미만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및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 소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5%~30% 최대 3년까지 환급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파일명 : 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_이름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상담부 052-283-7231~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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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수입 의존도 높은 식량작물을 전문 재배하는 대규모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시범 운영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수입 의존도 높은 식량작물을 전문 재배하는 대규모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시범 운영 2024.12.15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수입 의존도 높은 식량작물을 전문 재배하는 대규모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시범 운영 - 식량 자급기반 확충 및 적정가격의 식품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 - 농업기술 수용성이 높은 청년농 등 농업법인이 정밀농업 활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량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적정가격의 식품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새만금 농생명용지 7-1공구에 대규모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를 시범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농업기술 수용성이 높은 청년농 등 농업법인이 데이터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을 접목하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옥수수 등 기초 식량작물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특화단지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는 499ha(만)를 100ha 이상 3개 구역으로 크게 구분하여 규모화 영농이 가능하게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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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민관 협업으로 K-뷰티·푸드 분야 글로벌 진출 유망 중소벤처기업 60개사 선정

중기부, 민관 협업으로 K-뷰티·푸드 분야 글로벌 진출 유망 중소벤처기업 60개사 선정 - 아마존·올리브영·한국콜마·코스맥스·신세계디에프·이마트와 K-뷰티·푸드 분야 글로벌 진출 유망 중소벤처기업 선정 2024.12.1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3일(금) 서울에서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코스맥스·한국콜마, 올리브영, 신세계디에프·이마트와 함께 ‘K-뷰티·푸드 우수 중소벤처기업 시상식’을 개최하였으며,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팝업 전시장도 13일(금)부터 15일(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K-뷰티·푸드 우수 중소·벤처기업 시상식 및 팝업 전시 개요 〉 〈시상식〉 ◼ (일시 / 장소) : 12.13(금) 10:40~11:40 / 서울 종로구 본태 더 팔라스 131 ◼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협력기업 대표·임원, 선정기업 대표(25인) 등 〈팝업 전시〉 ◼ (일시 / 장소) : 12.13(금) 10:00 ~ 12.15(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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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바람 불 땐 고구마 “컵케이크, 미니누룽지 어때요?

찬 바람 불 땐 고구마 “컵케이크, 미니누룽지 어때요? 2024.12.13 농촌진흥청 겨울철 건강과 입맛을 책임질 영양간식, 고구마.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으면서 영양도 지키고 맛도 챙길 수 있는 고구마 간편 요리법을 소개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 고구마는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식이섬유, 칼륨까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도 이롭다.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 안토시아닌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심혈관 건강에 유익하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케 하며, 칼륨은 혈압 조절과 부기 완화에 도움을 준다. 바삭 쫀득 영양간식 ‘고구마 미니누룽지’= 찐 고구마를 한 김 식힌 뒤 1.5cm 두께로 자르고, 고구마 위에 종이 포일을 올려 컵이나 그릇으로 눌러 납작하게 만든다. 납작해진 고구마를 공기 튀김기(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60도()에서 10분간 구운 후 뒤집어 추가로 10분 더 굽는다. 호박고구마 ‘호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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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뱃길, 네이버 지도에서 한눈에!

여객선 뱃길, 네이버 지도에서 한눈에! 2024.12.13 해양수산부 여객선 뱃길, 네이버 지도에서 한눈에! - 해수부, 네이버(주)와 협업하여 네이버 지도에서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 제공 - 육지와 섬을 잇는 여객선의 운항 경로·현황·시간·요금까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 지도를 통해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지도상 ‘대중교통을 통한 길찾기’ 기능에 기존 버스‧기차‧항공 외에 여객선도 포함 (목적지를 섬, 터미널 등으로 검색 시 여객선 운항 경로‧현황‧시간·요금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해양수산부와 네이버(주)(대표이사 최수연)는 지난해 7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한국해운조합과 협업하여 네이버 지도에 여객선 운항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하였다.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네이버 지도에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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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이달의 임산물…긴 겨울밤엔 밤이 딱! 구수한 겨울 진미 ‘밤’

12월 이달의 임산물…긴 겨울밤엔 밤이 딱! 구수한 겨울 진미 ‘밤’ 2024.12.13 산림청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2월 이달의 임산물로 고소한 맛이 일품인 겨울철 대표간식 ‘밤’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비타민C가 풍부한 밤은 피부미용과 피로해소, 감기예방에 효능이 높으며, 밤의 속껍질을 이르는 순우리말인 ‘보늬’에는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탄닌’ 성분이 풍부해 묽은 변이나 설사로 고생할 때 속껍질을 끓여 마시면 천연 지사제 역할을 한다. 구수하고 은은한 단맛이 매력적인 밤은 그대로 쪄서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최근 ‘밤 양갱’과 ‘밤 티라미수’의 인기로 밤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들이 각광 받고 있다. 밤은 떡, 빵의 풍미를 더하는 재료로 자주 쓰이며 영양 가득한 잡곡밥에 빠질 수 없는 단골 재료이기도 하다. 특히 달콤한 시럽에 졸인 ‘보늬밤’은 아이스크림 또는 요거트에 넣어 먹거나 우유와 함께 갈아 밤 라떼, 스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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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 지원

식약처,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 지원 2024.12.1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대한디지털치료학회와 함께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12월 13일 마곡 LG사이언스파크(서울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치료기기 일반적 임상시험 설계 안내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디지털의료제품법 소개 등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식약처가 디지털치료기기의 심사·기준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에 대해 소개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➊임상시험 디자인, ➋대상자 수 산출, ➌평가변수 설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공동 심포지엄이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를 위한 산·학·연·관 등 국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대한디지털치료학회와 적극 협력하여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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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나눔 실천의 장, 특별판매장 및 나눔바자회 열려

중소·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나눔 실천의 장, 특별판매장 및 나눔바자회 열려 - 김성섭 차관, 12월 동행축제 기간 나눔바자회, 특별판매장 현장 방문 2024.12.1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13일(금) 연말을 앞두고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하여 특별판매장과 나눔바자회 현장을 둘러보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개요> ① (공영홈쇼핑 판매전) 홈쇼핑 직매입 상품 등 할인행사 운영으로 중소·소상공인 매출 지원 확대 및 행사 수익금 기부 * (기간) 12.12(목)~12.14(토), (장소) 1F 행복 1문 행사장 ② (나눔바자회) 사회적 약자와 상생을 위한 사회적기업((재)행복한나눔 등) 협업을 통한 바자회 행사 운영 * (기간) 12.11(수)~12.17(화), (장소) 1F 행복 1문 행사장 이번 공영홈쇼핑 특별판매장은, 홈쇼핑 직매입 상품 등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운영하여 중소기업과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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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24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개최

근로복지공단, 2024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4.12.15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2월 13일(금)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대강당에서 ｢2024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전은 전국 1,305개의 직장어린이집에서 208개소가 참여해, 전문가 심사와 국민 참여 투표를 거쳐 3개 분야에서 총 34개의 직장어린이집이 최종 선정되었다. 대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보육프로그램 분야에 아스트의 금나래어린이집, 공간환경디자인 분야에 삼성전자4어린이집, 우수 운영사례는 LG전자 서초어린이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보육프로그램 대상작인 금나래어린이집의 “지금 여기에서 지구를 지키는 힘을 기르자”는 24절기의 흐름에 맞춰 놀이 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해 아이들이 오감으로 자연을 느껴볼 수 있도록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삼성전자4어린이집은 “아침햇살이 모여 노는 보금자리”라는 생각으로 보육실과 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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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2025년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경영 [경남] 거창군 2025년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2024.12.13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4.12.10 ~ 2024.12.27 사업개요 청년농업인들의 정보교류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 증진을 위한 2025년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명 이상의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 개소당 10백만원 이내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문의처 거창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055-940-8188)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커뮤니티지원#농촌공동체#거창군#2024#농업인단체#청년농업인#기초자치단체#경상남도#경남#경영 첨부파일 2025년+청년농업인+커뮤니티+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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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5년 2차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창업 [경남] 창원시 2025년 2차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2024.12.13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4.12.12 ~ 2024.12.18 사업개요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15조 및「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의한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2025년도 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창원시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어업 및 양식업, 수산물 가공ㆍ유통업,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체 창업초기 어촌정착지원금 차등 지원 - 어업경력 1년 이하(월 110만원), 2년 이하(월 100만원), 3년 이하(월 90만원) 사업신청 방법 창원시청 수산과(제2별관 1층) 방문 접수 문의처 창원시청 수산과 055-225-338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어가가계자금#수산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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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4년 스마트공장 사전사후 컨설팅 사업 공고

경영 [부산] 2024년 스마트공장 사전사후 컨설팅 사업 공고 2024.12.04 소관부처·지자체 부산광역시 사업수행기관 부산테크노파크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컨설팅을 통한 향후 발전방안 제시 및 전략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2024년 스마트공장 사전사후 컨설팅」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지역 중소ㆍ중견기업 전문가 현장파견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및 로드맵 수립, 구축과정 애로 해결, 구축 후 활용도 제고 및 고도화 전략 수립 등 컨설팅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문의처 (재)부산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974-915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사전사후컨설팅#활용도제고#구축과정애로해결#고도화전략수립#전문가파견#2024#로드맵수립#부산테크노파크#부산광역시#해시태그 더보기 첨부파일 (붙임2)+(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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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중장기 전략 수립과 지역기술혁신중심지(허브) 구축으로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 본격 추진

지역별 중장기 전략 수립과 지역기술혁신중심지(허브) 구축으로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 본격 추진 2024.12.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2일(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 제5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방협의회는 17개 시‧도와 관계부처(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과학기술 정책‧사업 조정, 협업과제 발굴‧이행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제5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서는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계획 수립 지침(가이드라인) 및 추진계획,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R&D) 신설계획,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결과 및 지원방안, 지자체 ’26년 예산 연계 후보사업 선정 결과(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특히, 지역에서 수립한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은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기반의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지역에서는 강점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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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전에 미리 드리는 근로장려금

크리스마스 전에 미리 드리는 근로장려금 2024.12.12 국세청 크리스마스 전에 미리 드리는 근로장려금 - ’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1만 가구에 5,789억 원 지급 - (60대 이상, 단독가구 등 전년 대비 10만 가구, 554억 원 증가) (제도취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4년)과 장려금 지급시점(법령상 ’25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지급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25.1.3.)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오늘 12월 12일(목) 일괄 지급합니다. (지급규모)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전년대비 13만↑)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가 증가한 121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554억원이 증가한 5,789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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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4년도 4분기 G-PASS 기업 65개사 신규지정

조달청, '24년도 4분기 G-PASS 기업 65개사 신규지정 2024.12.12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2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24년도 4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이하 G-PASS기업*) 신규 지정 기업에게 지정서 수여식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 G-PASS기업 : 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신규 지정기업 65개사 중 방산·안전 분야 기업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군사용 낙하산 시뮬레이터’를 제조하여 인도네시아 육군본부에 수출하는 방산기업이 지정되어, 방산·안전 분야에도 G-PASS 기업의 진출 외연이 확대되었다. 한편, 지난 분기 식품 기업 7개사가 최초로 G-PASS 지정된 것에 이어, 이번 분기에도 조미김, 된장류, 냉동밀키트 등을 생산하는 식품기업 10개사가 추가 선정되어 K-푸드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G-PASS 기업으로 지정되면 조달청의 체계적인 수출 지원을 받게 된다. 조달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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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나눔 실천의 장, 특별판매장 및 나눔바자회 열려

중소·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나눔 실천의 장, 특별판매장 및 나눔바자회 열려 - 김성섭 차관, 12월 동행축제 기간 나눔바자회, 특별판매장 현장 방문 2024.12.1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13일(금) 연말을 앞두고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하여 특별판매장과 나눔바자회 현장을 둘러보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개요> ① (공영홈쇼핑 판매전) 홈쇼핑 직매입 상품 등 할인행사 운영으로 중소·소상공인 매출 지원 확대 및 행사 수익금 기부 * (기간) 12.12(목)~12.14(토), (장소) 1F 행복 1문 행사장 ② (나눔바자회) 사회적 약자와 상생을 위한 사회적기업((재)행복한나눔 등) 협업을 통한 바자회 행사 운영 * (기간) 12.11(수)~12.17(화), (장소) 1F 행복 1문 행사장 이번 공영홈쇼핑 특별판매장은, 홈쇼핑 직매입 상품 등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운영하여 중소기업과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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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미약품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국민연금, 한미약품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2024.12.1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한석훈)｣는 12월 13일(금)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미약품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12.19.) 안건 중 사내이사 박재현 해임의 건과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해임의 건에 대해 그 해임의 근거가 불충분하여 각‘반대’ 결정하였고, 위 기존 이사들의 해임을 전제로 하는 사내이사 박준석 선임의 건과 사내이사 장영길 선임의 건에 대하여도 각‘반대’ 결정하였다. <붙임> 1. 제16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요약) 2. 제16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참석자 붙임 1 제16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요약) 한미약품 의안번호 안건 내용 결정 내용 제1호 제1-1호 사내이사 박재현 해임의 건(주주제안) 반대 제1-2호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해임의 건(주주제안) 반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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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재부과 방침

환경부, 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재부과 방침 2024.12.13 환경부 환경부, 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재부과 방침 -애경 제기 행정소송, 분담금 처분 취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판결 -분담금 제도의 위헌‧위법 주장 전부 배척, 분담금 액수 산정 하자만 인정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소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4.11.29.)에 대해 2주간의 법률 검토를 거쳐 판결을 수용하고, 애경산업의 추가분담금을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① 애경산업에 대한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② 애경산업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신청조문별) 각하 및 기각 결정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추가분담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3년 2월 애경산업에 약 107억 4,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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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성과 공유의 장 마련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성과 공유의 장 마련 2024.12.1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3일(금) 오후 2시 노보텔앰배서더서울동대문호텔(서울 중구)에서 2024년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성과대회를 개최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경상북도 영천시 등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2024년 우수 지자체로 선정하였다. 올해 성과대회에서는 우수 지자체 14개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 지역별 민·관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급자를 발굴, 지원한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모범사례의 확산과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 매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유공 정부포상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포상 우수 지자체는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발굴률, 생계급여 예산 집행률 및 긴급복지 신속처리율 등 정량 지표와 더불어 긴급복지 핵심요원 소통 실적 등 정성 지표를 추가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올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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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OTT 관련 주요 현황 및 방송시장 영향분석 결과 발표”

방통위, “OTT 관련 주요 현황 및 방송시장 영향분석 결과 발표” 2024.12.1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정언)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서비스’)의 주요 현황과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12월 13일(금) 발표하였다. 통상 OTT 서비스의 영향분석은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이하 ‘경쟁상황평가’) 결과에 포함하여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최근 OTT 서비스가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시의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4년도 경쟁상황평가(’25년 발표 예정)에 앞서 발표하게 되었다. 이번 OTT 서비스 관련 분석은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사업자 감사보고서 및 IR 자료(이상 ’23년 자료)와 이용자 및 사업자 설문조사(’24년 7월 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OTT 서비스 주요 현황> 방송시장에서 OTT 서비스의 영향력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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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 스마트도시협회와 스마트 메가시티 구축 협력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 스마트도시협회와 스마트 메가시티 구축 협력 2024.12.13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12월 13일 스마트도시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과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스마트 메가시티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ㅇ 스마트도시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기관으로서 스마트도시 기술 자문, 기술 발굴, 국제협력,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등 기획 분야 협력, 스마트도시 서비스 실증사업 발굴 협력, 새만금 메가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연계를 위한 스타트업 발굴과 지원 협력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ㅇ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들은 다양한 첨단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혁신적인 지역으로 새만금을 개발하고 주변 도시와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ㅇ 새만금청은 스마트도시협회의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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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메타버스 ‘버추얼 새만금’ 20만 명 돌파

새만금 메타버스 ‘버추얼 새만금’ 20만 명 돌파 2024.12.13 새만금개발청 공공기관 메타버스로서 이례적 성과, 개관 7개월 만에 누적 방문 20만 명 돌파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메타버스 ‘버추얼 새만금’의 누적 방문자가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개관 당시, 연말까지 목표로 했던 10만 명이 7개월 만에 두 배를 달성*한 것으로 새만금 지역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한 번씩 방문한 꼴이다. * 11.29.일 200,375명/ ‘24.12.8일 현재 누적 방문 201,868명 ** 군산 25만, 부안 4만, 김제 8만 (’24.12월 현재) ㅇ 이는, 서울시의 ’메타버스 서울‘, 대전 대덕구 ’대덕구 월드‘, 전북고창군 메타버스 쇼핑몰 ’지-플렉스(G-FLEX)’ 등 많은 공공기관 메타버스 플랫폼이 방문객 감소로 인해 올해 문을 닫은 상황 속에서 거둔 성과로 공공 메타버스 운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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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

2024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 2024.12.13 통계청 2024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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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발표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발표 2024.12.12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2월 13일(금), 2025학년도에 적용되는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대학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총 313개교 명단(지원 가능 303개교, 지원 제한 10개교)을 최종 확정·발표한다. 지난해 3월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재정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 (기관평가인증 수행기관) 한국대학평가원,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재정진단 수행기관) 사학진흥재단 기관평가인증 결과가 ‘(조건부)인증 또는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이고 재정진단 결과가 ‘재정건전 또는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통과’인 경우에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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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을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2024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

정부 정책을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2024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 2024.12.12 고용노동부 정부 정책을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2024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정책의 고용영향」 등 5개 과제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허재준)은 12월 12일(목)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 일시·장소: ’24.12.12.(목) 13시 30분, 센터포인트 광화문(서울시 종로구 소재)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제언을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전환, 근로환경 개선, 지역 일자리와 관련된 8개 과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날 결과발표회에서는 이 중 5개 과제*의 평가 결과를 담당 연구자가 발표했고, 과제별 토론이 이루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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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 광역철도망 시대의 개막 … 12월 14일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

지방권 광역철도망 시대의 개막 … 12월 14일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 12월 14일 정식 운행 개시… 구미~대구~경산 간 61.8km 광역철도 운행 2024.12.12 국토교통부 지방권 광역철도망 시대의 개막 … 12월 14일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 - 12월 14일 정식 운행 개시… 구미~대구~경산 간 61.8km 광역철도 운행 경부선 철도에 지방권 최초로 대경선 광역철도(이하 대경선)가 달린다. ㅇ 이번 개통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철도교통 편의를 크게 높이고, 대구·경북 메가시티 조성에 탄력을 더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3일 오전 서대구역 광장에서 대경선 개통식을 개최하고, 12월 14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한다. ㅇ 개통식에는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공사 관계자, 대구·경북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대경선은 구미에서 출발해 대구를 거쳐 경산을 잇는 연장 61.8km의 노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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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차질 없이 지원

대구·경북 통합 차질 없이 지원 2024.12.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위원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함께 12월 13일(금) 실장급 회의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 추진 방안과 일정 등을 확인하고, 북부권 발전 방안 및 통합 모델 등을 함께 논의했다. ※ (참석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남호성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국장,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등 대구시와 경북도는 현재 대구·경북 통합 관련 설명회와 여론조사 등 지역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통합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북부지역 발전 대책’ 등 지역 내 균형발전 방안을 수립해 주민 설득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대구·경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로 ‘범정부 협의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협의회에서는 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통합법률안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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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22개사 부당이득 환수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22개사 부당이득 환수 2024.12.13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허위서류 제출, 직접생산 기준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2개사에 대해 2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위조한 거래명세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 납품하였기에 162억 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 등 21개사는 영상감시장치, 냉난방기, 탄성포장재 등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직접생산위반, 규격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43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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