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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상반기 전국 지가 0.99% 상승

’24년 상반기 전국 지가 0.99% 상승 ’23년 하반기(0.76%) 대비 0.23%p 상승폭 확대 2024.07.25 국토교통부 ’24년 상반기 전국 지가 0.99% 상승 -’23년 하반기(0.76%) 대비 0.23%p 상승폭 확대 - ’24년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23년 하반기 대비 3.1%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하였다. 1. 지가변동률 ㅇ '24년 상반기 전국 지가는 0.99% 상승하였다. 상승폭은 '23년 하반기(0.76%) 대비 0.23%p 확대, '23년 상반기(0.06%) 대비 0.9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24년 2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동년 1분기(0.43%) 대비 0.12%p, 전년 동기(0.11%) 대비 0.44%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99% → 1.26%) 및 지방(0.37% → 0.52%)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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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민간과 손잡고 스마트 항공 물류체계 구축한다!!

관세청, 민간과 손잡고 스마트 항공 물류체계 구축한다!! 2024.07.26 관세청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스위스포트코리아와 7월 25일(목) 인천공항에서 「스마트 항공물류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이날 협약식에는 관세청 고광효 청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 스위스포트 김일홍 사장 및 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스마트 항공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ㅇ 홍콩, 싱가폴 등 주요 선진국 공항들은 항공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플랫폼, 스마트 항공화물탑재용기(ULD)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세청과 국내 항공 물류업계도 이러한 항공 물류의 스마트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ㅇ 스마트 화물터미널 구축 등 디지털 전환 추진 시 완전한 무인화·자동화를 위해서는 항공물류 프로세스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통관, 보세화물 관리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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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정부·유관기관 빈틈없이 지원한다!

우리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정부·유관기관 빈틈없이 지원한다! 2024.07.26 관세청 정부는 25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현황,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컨설팅 우수사례 등 우리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컨설팅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달부터 제공해 온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고, 단일공정‧복합공정‧위탁생산 등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을 설명하는 등 실무중심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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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와 관련하여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모니터링 중입니다.

티몬·위메프와 관련하여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모니터링 중입니다. 2024.07.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개인정보 이슈 관련 언론의 보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설명드립니다. 개인정보위는 티몬·위메프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탁받아 담당중인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의 CPO(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소통하며,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선제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티몬·위메프는 처리중인 개인정보에 대해 「온라인쇼핑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약」* 참여사(’22.7월~)로, 동 채널 등을 통해 점검한 결과, 정산·환불 이슈 발생 시부터 현재까지 개인정보 처리 관련 문제점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보호법이 정한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보호(안전장치)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든 체계(‘22. 7월~) ※ 참여사 : 11번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롯데쇼핑(롯데온),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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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와 손잡고 아이들의 자연친화적 성장 지원

늘봄학교와 손잡고 아이들의 자연친화적 성장 지원 2024.07.26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7월 26일(금)에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늘봄학교 숲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교육 서비스로 올해 2학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부지방산림청은 놀이·공예를 중심으로 낙엽 아트메이커, 우리 숲 지킴 프로젝트, 목공예 체험 등 20차시 숲교육 프로그램과 강사를 지원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대상 숲교육 프로그램 수요 조사와 늘봄학교 서비스 행정을 지원하는 협업으로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초등학생들이 나무와 숲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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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모여 국가건강정보 제공 체계 구축 및 정책 발전 방안 모색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모여 국가건강정보 제공 체계 구축 및 정책 발전 방안 모색 2024.07.2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7월 26일(금)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넘쳐나는 건강정보, 과연 나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제10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2021년 12월 첫 개최 이후 열 번째 개최를 맞은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모여 온라인과 미디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부정확하고 불분명한 건강정보의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국가 건강정보 제공 체계 구축 및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인 악성 정보 확산(인포데믹) 현상과 관련 사례, 그리고 건강정보 경험에 대한 시민 인식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상영했다. 이어서 첫 번째 분과에서 세 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백혜진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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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사이버 위협 대응에 인공지능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 대응에 인공지능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2024.0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국내 기업들이 나날이 복잡하고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데이터셋 구축 성과 공유회’를 7월 26일(금)에 개최(장소: 로얄파크 컨벤션) 하였다. ※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데이터셋 : AI기술을 활용한 보안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상·공격 데이터(악성코드, IP 등)를 수집·분석·가공(비식별화, 라벨링 등)하여 모아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이 나날이 발전과 진화를 거듭할수록 사이버 공격도 또한 일상화, 대규모화되고 있는 동시에, 기존 보안기술을 우회하고 무력화시키는 신·변종 위협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 보안기업들은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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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7.25)

2024년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7.25) 2024.07.2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5일(목) 2024년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병원장 윤승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병원장 한승범) 등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2건 (고위험 1건, 저위험 1건)의 심의를 진행하여 이 중 1건은 적합 의결, 1건 부적합 의결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24년도 상반기를 정리하며 심의 현황,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등을 확인한 뒤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간 심의 과정에서 세부 심의기준 정립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연구자들 사이에 혼란이 있었던 ‘이해충돌에 대한 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심의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질혈관분획을 이용한 저위험 임상연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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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품은 ‘K-자연유산’ 영상, 서울 명동에서 만난다

사계절 품은 ‘K-자연유산’ 영상, 서울 명동에서 만난다 인기 삽화가 박다미(퍼엉) 작가와 협업한 자연유산 홍보영상, 신세계백화점 본점 전광판 통해 송출(7.26.~) 2024.07.26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자연유산의 아름다운 가치를 널리 홍보하고 국가유산청 출범(‘24.5.17.)을 기념하기 위하여 인기 삽화가(일러스트레이터) 박다미(필명 : 퍼엉) 작가와 국가유산채널이 협업으로 제작한 홍보영상을 7월 26일부터 신세계백화점 본점(서울 중구) 전광판을 통해 송출한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도심 속에서 한국의 자연유산을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코리아나호텔 빌딩, 일민미술관 등 서울 중구와 종로구 일대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자연유산 홍보영상을 시범으로 선보인 바 있다. * 디지털 사이니지: 기업들의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되는 전자 정보 표시 도구로, 디스플레이 광고 게시판, 디지털 간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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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콘텐츠 기업 노무 종합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공고

경영 2024년 하반기 콘텐츠 기업 노무 종합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공고 2024.07.26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청기간 상시 접수 사업개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일하는 방식 및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맞춤형 노무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콘텐츠 기업(개인/법인사업자) 기업맞춤형 노무 종합컨설팅 지원(컨설팅 비용 전액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전우주 과장(02-2016-414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임금체계#종합컨설팅#기초진단#2024#노무#콘텐츠기업#한국콘텐츠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인사#상담#해시태그 더보기 첨부파일 공고문 및 참가신청서(배포용).zip다운로드 공고문_2024년 콘텐츠 기업 노무 종합컨설팅 참가사 모집(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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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변명의 여지없어"…尹에 직접 사과한 바흐 IOC 위원장

"변명의 여지없어"…尹에 직접 사과한 바흐 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한국 선수단을 북한으로 소개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했다. https://sports.news.nate.com/view/20240727n15230 '밀레니엄 베이비' 박하준-금지현 은빛 총성, 파리올림픽 한국 선수단 첫 메달 명중 ‘밀레니엄 베이비’ 박하준(KT)-금지현(경기도청·이상 24)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겼다. https://sports.news.nate.com/view/20240727n12846 '밀레니엄 베이비' 박하준-금지현 은빛 총성, 파리올림픽 한국 선수단 첫 메달 명중 : 네이트 스포츠 한눈에 보는 오늘 : 스포츠 일반 - 뉴스 : ‘밀레니엄 베이비’ 박하준(KT)-금지현(경기도청·이상 24)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겼다. 박하준-금지현 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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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최근 4주간 연속 증가 추세(7.26.금)

코로나19 최근 4주간 연속 증가 추세(7.26.금) 2024.07.26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최근 4주간 연속 증가 추세 -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도 유행 확산 중 - 손씻기, 기침예절, 실내 환기 등 여름철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중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최근 4주간 입원환자 수 약 3.5배 증가 - 65세 이상이 64.9%, 전세계 유행 중인 오미크론 세부계통 KP.3(39.8%)의 비중 증가 추세 (백일해) 7.20일 기준 13,545명 환자(의사환자 포함) 발생, 7-19세의 소아‧청소년 중심(92.5%) 유행 확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6.24 유행주의보 발령이후 입원환자 수 최고 수준, 최근 4주간 1-12세 사이 소아 중심(77.3%) 유행 지속 백신 적기 접종(백일해),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및 기침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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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테이션 F’ 조성계획 발표

‘한국형 스테이션 F’ 조성계획 발표 - 서울 홍대 인근, 부산 북항 2곳에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 - 2024.07.2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5일(목) ‘한국형 스테이션 F’ 조성지로 서울 홍대 인근과 부산 북항 일대 2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스테이션 F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캠퍼스(2017년 설립)로 1,000여개 스타트업에게 입주공간 및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공 ‘한국형 스테이션 F’은 지난 해「스타트업 코리아」대책(2023)에서 발표한 글로벌 창업 허브이다. 글로벌 창업 허브는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창업생태계 도약과 함께 지방 중심의 개방적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 1곳씩 조성된다. 글로벌 창업 허브는 그간 창업 인프라간 분절적 운영에서 탈피하여, 수도권과 지방 양축에서 함께 성장하는 트윈 허브(Twin-Hub)의 형태로 구축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창업 허브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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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상황 점검 및 공급확대 방안 논의

주택 공급상황 점검 및 공급확대 방안 논의 기재부·국토부,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공동 개최 2024.07.25 국토교통부 정부는 ’24.7.25일(목)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조치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특히, 8월 중 발표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절차단축 등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내 추가택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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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2024.07.25 보건복지부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5일(목) 오전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하였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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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명동 광역버스 노선 조정 결과, 버스 운행속도 최대 31% 향상

강남·명동 광역버스 노선 조정 결과, 버스 운행속도 최대 31% 향상 강남대로 중앙전용차로(32→22분), 명동 삼일대로(32→25분) 운행속도 개선 2024.07.2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지난 5~6월에 걸쳐 강남과 명동 지역을 지나는 33개 광역버스 노선 및 정류장을 조정한 결과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등 혼잡구간의 퇴근시간 대 운행시간이 최대 31% 단축되었다고 밝혔다. ㅇ 대광위는 지난 5월초,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과 함께 최근의 주요 도심 혼잡상황* 해소를 위해 노선 조정안을 발표하고, 5월 16일(11개 노선)과 6월 29일(22개 노선)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시행하였다. *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부하로 버스가 일렬로 길게 늘어서는 “강남대로 버스 열차현상”(’23.5월), “명동입구 정류장에서의 버스 대란”(’24.1월) 등 이슈화 ㅇ 시행 전후 버스 운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광역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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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기업 인력난 해소, ‘한국형 퀵스타트’ 조기 활성화 나서

지방투자기업 인력난 해소, ‘한국형 퀵스타트’ 조기 활성화 나서 2024.07.2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7.25(목) 전북 군산 새만금산업단지에 소재한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인 성일하이텍(주)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이하 ‘퀵스타트’)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동 사업 참여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퀵스타트는 기업이 지방투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 초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해당 기업의 공장 완공에 맞춰 필요 인력을 미리 양성·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정식 사업을 추진 중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4개 기업은 교육생 84명 중 69명을 채용했는데, 참여기업과 교육생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 무엇보다 채용인원 중 지역주민 비율이 91%(63명/69명)에 이를 정도로 지역주민 고용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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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마 후 폭염 대비해 병해충 방제 등 배추·무 생육관리 총력 대응 지시

농식품부, 장마 후 폭염 대비해 병해충 방제 등 배추·무 생육관리 총력 대응 지시 2024.07.26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7월 26일(금)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여름 배추, 무, 당근 밭을 찾아 고랭지 채소 생육상황을 긴급하게 점검하였다. 배추, 무, 당근, 양배추 등 엽근채소류는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한 품목이다. 특히 올해는 장기간의 강우로 채소류가 과습한 상황에서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무름병 등 병해충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된다. 농식품부가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무 비축물량을 하루 300톤 이상 가락시장에 공급하고 있지만, 여름 배추·무 재배면적이 평년대비 감소한 상황이므로 철저한 생육 관리를 통한 생산량 증대가 중요하다. 따라서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이번 주말에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병해충 방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지난 6월 17일 방문 이후 한 달만에 평창군을 긴급하게 다시 찾아서 농촌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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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민-관 합동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2024.07.25 산업통상자원부 민-관 합동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 산업부, 대한상의, 11개 업종 참여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출범 산업 공급망에 대한 글로벌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7.25.(목) 대한상공회의소,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출범회의를 개최하고,「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하였다. * 자동차, 배터리, 철강, 비철금속, 전기전자, 섬유,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 기존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21.4. 출범, 위원장 : 산업부 장관ㆍ대한상의 회장)를 확대 개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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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감원 금일 오후 위메프·티몬 합동 현장점검, 정상화 노력 촉구

공정위·금감원 금일 오후 위메프·티몬 합동 현장점검, 정상화 노력 촉구 2024.07.25 공정거래위원회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25일(목) 11: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요> 일시/장소: ’24.7.25.(목) 11:00~12:00 / 정부서울청사 참 석 자 : 기재부 1차관, 공정위 사무처장,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금감원 수석부원장, 국조실 재정금융정책관,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 문체부 관광기반과장 금일 회의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산예정·완료 및 지연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에서 조치가 가능한 방안을 점검·논의하였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일 오후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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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과학기술 선도를 위해 국내 최정상급(탑티어, Top-tier) 연구자와 연구집단을 선별하여 전폭 지원한다!

세계 과학기술 선도를 위해 국내 최정상급(탑티어, Top-tier) 연구자와 연구집단을 선별하여 전폭 지원한다! 2024.07.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사업 가운데 국내 최고의 연구자와 연구집단을 지원하는 사업인 ‘국제 지도자급(글로벌 리더)연구’와 ‘국제 선도연구센터’의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선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지도자급(리더)연구자는 9명, 선도연구센터는 18개 연구집단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연구비는 지도자급의 경우 9년간 총 616억원(’24년 50억원), 선도연구센터의 경우 최장 10년간 총 3,453억원(’24년 32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제 지도자급(글로벌 리더)연구 : 세계적 수준 연구자 9명 선정, 총 616억원 지원 > 1997년부터 시작한 지도자급 연구는 과기정통부의 우수한 개인을 지원하는 개인 기초연구사업 가운데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연구자의 심화 연구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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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전국 빈집 동시 철거,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한다

방치된 전국 빈집 동시 철거,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한다 2024.07.25 행정안전부 방치된 전국 빈집 동시 철거,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한다 - 행안부 빈집 정비사업,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8월부터 본격 추진 - 올해 50억원 투입해 871호의 빈집 철거,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활성화 견인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된 ㄱ군에 사는 B씨는 “빈집으로 방치된 옆집이 노후화되어 폭우 등으로 붕괴될 우려가 있는 데다, 폐가전제품 등 쓰레기 무단 투기로 지역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며 군청에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번 ㄱ군에서 행안부와 함께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를 주민 쉼터로 바꾸게 되면서, 쓰레기가 쌓이며 나던 냄새도 없어지고 안심하고 주변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오는 8월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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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24년 1/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2024.07.25 통계청 - 민관 데이터 가명결합 기반 - 전체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 공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24.1월 ~ 3월의 생활인구 산정 결과 공표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24.3월 약 2,500만명,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000만명으로 등록인구의 4.1배 수준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가 많으며 전남 구례군은 축제 효과로 ’24.3월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가장 큼 통계청(청장 이형일)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9개의 전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재외동포거소신고자 포함)’, ‘등록지 이외의 시군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월 1회 이상 방문자(이하 체류인구)’ 모두를 말함 이번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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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 뽐내는 농식품 유망 스타트업 다 모였다!

첨단 기술 뽐내는 농식품 유망 스타트업 다 모였다! 2024.07.24 농림축산식품부 첨단 기술 뽐내는 농식품 유망 스타트업 다 모였다! - 농식품부, 국내 최대 규모 농식품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 ‘2024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 개최 - 농식품 분야 280여개 기술창업 기업의 첨단기술·제품 전시 - 대기업·투자회사와 함께하는 민간투자 유치, 판로 확대 등 특화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첨단기술과 기업을 홍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첨단기술 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 박람회」를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Hall B)에서 개최한다. * 행사명 : 2024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 AFRO 2024 (AGRI & FOOD TECH STARTUP RISING EXPO 2024)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엔에이치(NH)농협, 코엑스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기업 제품 전시·홍보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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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스 운영사 선정 및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객관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팁스 운영사 선정 및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객관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4.07.25 중소벤처기업부 1. 언론 보도내용 한국일보는「‘4700억 지원금’ 손에 쥐고 창업기업들 흔든 민간협회」(7.25.(목) 조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ㅇ 팁스 운영사들이 창업기업 추천권 등 가지고 영향력 행사, 팁스 운영사 선정 도맡은 ‘엔젤투자협회’ 영향력 상당, 정부 관리감독 규정 없어 타단체와 대비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1 팁스 추천권은 매년 신규 선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운영사의 투자 및 보육역량 등 정기점검 결과를 토대로 차등화해서 배정 ㅇ 배정된 추천권 범위에서 운영사가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선투자하고 정부에 추천하는 구조로, 엔젤투자협회 정회원 여부와는 무관함 2 팁스 운영사 선정은 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토대로 서면·대면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우수한 운영사를 선정하는 구조임 ㅇ 평가 절차 및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은 객관적인 절차와 관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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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내 드론비행 주의해주세요

항만 내 드론비행 주의해주세요 2024.07.25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7월 24일(수)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하위법령 개정은 ‘22년 북한 무인기 침범, 각국에서 드론 테러 및 보안정보 유출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에서는 항만시설의 공중(空中)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여 드론을 조종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항만시설별로 보안업무 수행하기 위해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지정한 자 이에 따라 항만시설에서 드론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드론비행계획, 안전관리 대책 등이 포함된 ’드론 비행승인신청서‘를 항만시설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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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전면 확대로 기회발전특구 성공 뒷받침

가업상속공제 전면 확대로 기회발전특구 성공 뒷받침 2024.07.25 국무조정실 가업상속공제 전면 확대로 기회발전특구 성공 뒷받침 - 한덕수 총리, 관계부처에 기회발전특구 보유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지시, 이번 세법개정을 계기로 기회발전특구가 좋은 성과를 내 줄 것을 당부 - -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대상 확대, 공제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7.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ㅇ 또한, 이번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이 ‘그간 지자체에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꾸준히 희망해 온 사항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것’인 만큼,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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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과채류 등 농축산물 수급에 차질 없도록 총력 대응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과채류 등 농축산물 수급에 차질 없도록 총력 대응 2024.07.2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7.25.)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과채류 등 농축산물 수급에 차질 없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7월 25일 오후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2024년산 채소·과일 생육 상황과 여름철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하여 채소류·과일류의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및 생육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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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만여 명 거주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는 2천 5백만여 명

490만여 명 거주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는 2천 5백만여 명 2024.07.25 행정안전부 490만여 명 거주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2천 5백만여 명 - 민관 데이터 활용해 가명 결합 기반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 2024년 1~3월 생활인구 산정 결과 최초 공표 -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약 2,500만 명이며, 이 중 등록인구를 제외한 체류 인구는 약 2,000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4배 수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2024년 1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이 제정되어 2023년에 도입된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지난 2023년에는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해 발표했으며,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한다. 생활인구 = 등록인구(주민등록, 등록외국인) +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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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시험 ‘학력 제한’, 완전히 사라진다”

“국가기술자격시험 ‘학력 제한’, 완전히 사라진다” 2024.07.25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는 일정한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기술자격의 불합리한 응시 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기능 분야 511종, 서비스 분야 34종 등 총 545개 종류가 운영되고 있다.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이 요구하는 경력 또는 학력을 갖추거나 하위등급의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응시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이 일정 기간 이상의 직무경력을 요구하되, 관련 분야 학위가 있거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 경력 기간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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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현대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기아·현대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총 5개사 32개 차종 430,534대 자발적 시정조치 2024.07.25 국토교통부 기아 · 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총 5개사 32개 차종 430,534대 자발적 시정조치 -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기아,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2개 차종 430,53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기아) K5 등 2개 차종 210,283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7월 22일부터, 니로 EV 1,986대는 고전압배터리 전원차단장치 제조 불량으로 7월 2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② (현대) 투싼 등 3개 차종 178,48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7월 30일부터, GV80 등 2개 차종 3,142대는 전동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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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개정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개정 2024.07.2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관광통역안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을 위해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 이는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인 여행사의 보험 자격 관리 업무와 보험료 납부 의무를 명시하고 보험료를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제12조) 또한, 이번 표준약관에서는 고용보험의 기여기준이 되는 노무제공일에 계약일과 정산일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제2조 제3,4항) 이는 관광통역안내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기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수급 요건인 ‘노무제공일수 월 11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보험 수급 요건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종전에는 관광통역안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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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폭염 속 ‘취약계층’, 냉방비·무더위 쉼터 등 지원 요청”

“한여름 폭염 속 ‘취약계층’, 냉방비·무더위 쉼터 등 지원 요청” 2024.07.25 국민권익위원회 “한여름 폭염 속 ‘취약계층’, 냉방비·무더위 쉼터 등 지원 요청”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취약계층 폭염’ 관련 민원 700여 건 분석 -옥외 근로자 폭염 대책 강화,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내실화 등 제시 7~8월에 옥외 근로자 폭염 대책 마련 요구,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과 무더위 쉼터 설치 확대 요구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취약계층 폭염 관련 민원 694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결과를 보면 무더위가 한창인 여름철(7~8월) 취약계층 폭염 관련 민원은 466건으로 전체 694건 대비 67.6%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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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4년 5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4.07.24 통계청 2024년 5월 인구동향 2024년 5월 인구동향(요약) 출생아 수는 19,547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 증가 사망자 수는 28,546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 감소 혼인 건수는 20,923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1.6% 증가 이혼 건수는 7,923건으로 전년동월대비 5.6% 감소 자연증가(출생아 수 - 사망자 수)는 –8,999명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단위: 명(건), 인구 1천 명당 명(건), %)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자연증가 혼인 건수 이혼 건수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 증가율 조혼인율 조이혼율 2023.5p 19,033 4.4 28,885 6.6 -9,852 -2.3 17,211 4.0 8,393 1.9 2024.5p 19,547 4.5 28,546 6.6 -8,999 -2.1 20,923 4.8 7,923 1.8 증감 514 0.1 -339 0.0 853 0.2 3,7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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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꽃 보러오세요!…국립한국 자생식물원 새단장

아름다운 우리꽃 보러오세요!…국립한국 자생식물원 새단장 2024.07.25 산림청 아름다운 우리꽃 보러오세요!…국립한국 자생식물원 새단장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5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연구센터 준공식을 갖고 26일부터 새단장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자생식물원은 우리 꽃과 나무로만 조성된 국내 최초 자생식물원으로 희귀식물 252종, 특산식물 91종 등 총 1,427종의 자생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 1999년 개원 이후 약 22년 동안 사립수목원으로 운영돼 왔으나 최초 설립자 김창렬 한국자생식물원장이 산림청에 기증하면서 2021년부터 국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생식물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센터 건립으로 휴원중이었으나 오는 26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시 개방한다. 이날 준공식에는 임상섭 산림청장을 비롯한 김창렬 원장, 심재국 평창군수 등 주요 내빈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산림복지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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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380만원짜리 환불받았는데 1140만원 주네요”... 티몬이 발칵 뒤집혔다

“380만원짜리 환불받았는데 1140만원 주네요”... 티몬이 발칵 뒤집혔다 이 때문에 티몬과 위메프는 계좌 이체로 소비자들에게 환불하고 있다. https://vodo.kr/KVdo4ZJ "올해 결혼한다"...안문숙, 너무 떨려서 말도 못 놓았다는 임원희와 충격적 핑크빛 소식 배우 안문숙이 배우 임원희와의 썸을 고백해 화제가 되고 있다. https://vodo.kr/L1tpain 올해 결혼한다...안문숙, 너무 떨려서 말도 못 놓았다는 임원희와 충격적 핑크빛 소식 온라인 커뮤니티 배우 안문숙이 배우 임원희와의 썸을 고백해 화제가 되고 있다. 18일 방송된 KBS2 예능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서 안문숙은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이 vodo.kr "아르바이트 구직중"... 무한도전에 출연한 인기 개그맨 코인으로 전재산 잃은 충격적인 근황 2024년 7월 2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하이엔드 소금쟁이"(이하 '소금쟁이')에서는 무계획 소비 습관을 가진 MZ 의뢰인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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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24년 2/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2024.07.25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24년 2/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심판결정 3건을 선정 ① [조심 2024서661] 다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더라도, 연금·임대수입 등의 일정한 소득이 있고 본인 생활비와 기타 지출을 자신이 부담하였다면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② [조심 2024중1920] 양도(잔금청산일) 당시 주택이 철거된 상태였긴 하나,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고, 그 철거 또한 매수인의 필요에 따라 특약으로 잔금청산일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③ [조심 2024방291]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음에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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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를 넘어 기증까지, 생명나눔을 실천한 남윤수, 성해은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 위촉

기부를 넘어 기증까지, 생명나눔을 실천한 남윤수, 성해은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 위촉 2024.07.2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25일(목) 13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원장 장호연)에서 「제8대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하여, 배우 남윤수와 인플루언서 성해은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 희망의씨앗 : 장기, 인체조직, 조혈모세포기증을 의미하는 생명나눔 통합 브랜드 남윤수는 넷플릭스 ‘인간수업’ , KBS2 ‘연모’ 등에 출연했으며 SBS ‘오늘의 웹툰’에서 구준영 역(주연)으로 열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최근 KBS2 ‘편스토랑’ , MBC ‘나혼자산다’ 등을 통해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고, 지난달(2024년 6월) 가족에게 신장을 기증하며 생명나눔을 직접 실천했다. 남윤수는 “기증을 하는 과정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가치를 몸소 느꼈으며, 우리나라에서 이식을 기다리는 분들에 비해 기증자가 부족하여 기증활성화가 절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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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제안한 농식품 규제혁신, 농업·농촌에 활력 보탠다

국민이 제안한 농식품 규제혁신, 농업·농촌에 활력 보탠다 2024.07.2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2024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이하 공모전)」에서 총 14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공모전은 지난 4월 ‘규제혁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2개 부문으로 5주간(4.15.~5.17.) 총 87건이 접수되었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쳤다. １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상에는 이창헌님의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대한 제안이 선정되었다. 동 과제는 농어촌민박의 연면적(230) 제한완화, 신고 전 거주의무 폐지 등을 제안한 것으로 농촌에 새로운 인력 유입 및 농가 소득 증대 등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통해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보탤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지난 7월 3일에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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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없앤다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없앤다 24일 17개 시？도 정책협의회(2차)… 인？허가 지연 개선방안 논의 2024.07.2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7월 24일 오후 개최한다. ㅇ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23.10.24)했다. ㅇ 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24% 가량 감소(16.6 → 12.6만호)한 가운데,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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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녹색투자 이자 지원 사업, 2024년도 하반기 접수 시작

중소기업 녹색투자 이자 지원 사업, 2024년도 하반기 접수 시작 2024.07.24 환경부 중소기업 녹색투자 이자 지원 사업, 2024년도 하반기 접수 시작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업 1곳당 이자비용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4년도 하반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접수를 7월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번 지원사업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 1곳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 편입기업당 중소기업 4%p, 중견기업 2%p 금리 지원(1년) 환경부는 올해(2024년도) 지원예산 규모를 지난해(2023년도) 60억 원에서 약 13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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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4년 6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2024년 6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2024.07.24 통계청 2024년 6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6월 국내인구이동통계(요약) 2024년 6월 중 이동자 수 44만 명, 전년동월대비 7.1% 감소 6월 중 인구이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 10.5%, 전년동월대비 0.7%p 감소 < 전국 6월 인구이동 > 6월 인구이동 전년동월대비* 2022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이동자 수(천 명, %) 477 473 440 -0.8 -7.1 이 동 률**(%, %p) 11.3 11.3 10.5 -0.1 -0.7 * 이동자 수는 증감률(%), 이동률은 증감(%p) ** 월별 이동률은 연간 수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 최근 3년간 인구이동 > 2024년 6월 국내인구이동통계 1. 전국 인구이동 2024년 6월 이동자 수는 44만 명, 전년동월대비 7.1%(3만 4천 명) 감소함. 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67.3%, 시도간 이동자는 32.7%를 차지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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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2024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2024.07.24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9개사…등록취소 1건 - 2024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도 2분기(2024. 4. 1. ~ 6. 30.)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2024년 2분기 중 순복음라이프(주)가 등록취소되었고 신규등록은 (주)고이장례연구소, (주)더라이프 등 2건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1개사가 증가한 79개사이다. * 2023년 3월부터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상품 취급업체도 포함됨 < 2024년 2분기 변경 현황 > 해당 사업자 수 변경 건수 변경 사항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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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 (예비ㆍ초기)창업자 모집 공고

창업 2024년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 (예비ㆍ초기)창업자 모집 공고 2024.07.24 소관부처·지자체 국가보훈부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4.07.12 ~ 2024.08.11 사업개요 국가보훈부는 우수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예비 또는 창업 단계에 있는 제대군인을 발굴 및 홍보하여 제대군인의 잠재된 창업 의욕 고취를 위해「2024년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제대군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국가보훈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의무복무제대군인 중 우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공고일 날짜 기준) 창업자 국가보훈부 장관상 및 상금 수여, (본선 진출팀) IR 교육 및 투자자 네트워킹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044-202-5732 / 창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070-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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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국가공인인증획득지원 사업 모집 공고

기타 2024년 2차 국가공인인증획득지원 사업 모집 공고 2024.07.24 소관부처·지자체 보건복지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신청기간 2024.07.24 ~ 2024.08.07 사업개요 자활생산품 전문성 강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2024년 제 2차 국가공인인증획득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인증획득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국가공인인증획득을 희망하는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국내ㆍ외 국가공인인증 획득에 필요한 인증지원 - 지원업종 : 공산품 제조업ㆍ사회서비스업ㆍ음식점업ㆍ식품 제조업ㆍ농축산물 등 - 인증항목 : 컨설팅 비용, 성분분석 비용, 작업장 수질검사, HACCP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LOHAS, GAP인증, KC, KG, KC, ISO 등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문의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권은성주임 (02-3415-6988)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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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의료이용 불편 관련 피해신고 지원

대학병원 의료이용 불편 관련 피해신고 지원 2024.07.2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내일(7월 26일(금))로 예정된 전국의사 대토론회* 및 강원의대 ․ 충북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세종시 정부청사 집회와 관련하여 갑작스러운 진료 취소 등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및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주관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월 19일(월)부터 설치되어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법률상담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함께 지원한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이용(주중, 09~18시)이 가능하며, 상담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여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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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소싱위크 참여기업 모집

2024년 대한민국 소싱위크 참여기업 모집 - 중소기업에게 국내·외 바이어와의 1:1 상담기회를 제공하는 종합 비즈니스 상담 행사인 소싱위크(9.5~6) 참여기업을 7.25(목)~8.8(목) 2주간 모집 2024.07.2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 소싱위크(Korea Sourcing Week 2024)에 참여할 중소·벤처기업 1,300여개사를 7월 25일(목)부터 8월 8일(목)까지 2주간 모집한다. 대한민국 소싱위크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2022년부터 수출 판로 기업(비즈니스) 상담회와 내수 판로 기업(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합하여 진행하는 종합 기업(비즈니스) 상담 행사로, 올해 3회차를 맞았다. 소싱위크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해외 구매자(바이어)와 1:1 맞춤형(매칭)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백화점, TV홈쇼핑 등 국내 주요 유통채널 구매자(바이어)와 1:1 맞춤형(매칭) 구매상담회로 구성되며, 그 외 부대행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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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해양수산부,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2024.07.24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7월 24일(수) 14시부로 ｢폭염(고수온)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단계를 발령하였다. * 고수온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1단계 → 심각 2단계 국립수산과학원이 서·남해 내만과 제주 연안*에 대하여 고수온 주의보를 발표(7.24, 14시부)함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한 것이다. 수과원은 남해 중부~동부 연안에 대해 추가로 예비특보를 발표하였다. * 주요 연안 수온(7. 24. 9시 기준) : 충남 천수만 26.2, 전남 함평만 27.5, 전남 도암만 25.1, 전남 득량만 27.1, 거문도 25.7, 제주 영락 26.3 **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에서 고수온 특보 발표 해역 확인 가능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수산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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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약관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보 발령

렌탈 약관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보 발령 2024.07.24 공정거래위원회 사업 투자비용 절감, 인건비 부담 등의 사유로 렌탈(이하 ‘B2B 렌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만큼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B2B 렌탈을 이용하려는 사업자(이하 ‘고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커피 머신, 자판기, 정수기 등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B2B 렌탈 분쟁은 총 107건 접수되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0%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약관 분쟁조정 관련 접수 건수 현황 등>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접수 건수 257건 339건 255건 접수 건수 중 렌탈 분쟁 건수 59건 (상반기 접수 34건) 95건 (상반기 41건) 107건 렌탈 분쟁 건수 증가율 - 61% 160% (전년 동기 대비) B2B 렌탈 분쟁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분쟁 유형은 ‘렌탈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등 요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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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배달종사자라면, 교통안전교육도 받고 공제보험 할인 혜택도 받으세요

신규 배달종사자라면, 교통안전교육도 받고 공제보험 할인 혜택도 받으세요 7월 27일부터 배달플랫폼 신규 종사자 대상 교통안전 체험교육 개시 2024.07.24 국토교통부 7월 27일부터 배달종사자를 위한 교통안전 체험교육이 개시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도 줄이기 위해 배달플랫폼 신규 종사자에 특화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배달종사자들은 업무 도중 크고 작은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륜차 조작이 미숙한 신규 종사자의 경우 위험 대처에 더 취약하다. ㅇ 이번 교육은 배달업무를 처음 접하는 신규 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위험상황별 대처능력을 익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교육은 작년 12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다. ㅇ 첫 교육은 공단 산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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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과 한국 체육 미래 논의

역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과 한국 체육 미래 논의 2024.07.2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7월 22일(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역대 하계·동계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만나 체육계의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한국 체육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자의 종목에서 정점에 오르고, 한국 체육의 최전선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주로 논의했다. 선수 은퇴 후 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탁구 유남규 감독과 역도 이배영 감독, 양궁 박성현 감독부터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컬링 김은정 선수, 유도 정보경 선수 등 다양한 종목의 메달리스트들이 모여 한국 체육의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체육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과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꿈나무 선수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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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비 추가 지원

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비 추가 지원 2024.07.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7.16.~7.19.)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원을 긴급 지원*했으나, 이후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응급복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이번 지원은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 등 긴급 조치, 피해 확산 방지,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된다.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는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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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단 통합관제센터 건축설계 완료

새만금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단 통합관제센터 건축설계 완료 2024.07.22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 7월 19일(금)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통합관제센터(이하 ‘스마트그린 통합관제센터’) 건축 설계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 통합관제센터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 5·6공구 내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통합플랫폼 시설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건축될 예정이다. ㅇ 통합관제센터는 에너지플랫폼을 운용하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과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돕고, CCTV·감지센서가 달린 스마트시설을 통하여 화재·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지원한다. ㅇ 그 외에 홍보실, 다목적실, 회의실 등의 개방형 휴게·사무 공간을 갖추고 외부 녹지 환경을 마련하여 방문객은 물론 기업인들에게도 개방하여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통합관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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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CVC), 기업 투자 및 성장지원 본격 추진

벤처캐피탈(CVC), 기업 투자 및 성장지원 본격 추진 2024.07.22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얼라이언스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성장 지원에 나서는 한편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한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 Corporate Venture Capital : 대·중견기업 등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벤처개피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CVC 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은 7.22.(월) 14시 코엑스에서 연차총회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년도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CVC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7월 국내 CVC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44개 CVC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CVC는 재무적 투자 위주의 일반 VC와 달리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모기업·계열사와 함께 신제품 공동 개발, 신시장 개척 등의 사업기회를 피투자기업에게 제공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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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정비사업,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확대 개편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확대 개편 2024.07.2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확대 개편 - 지역의 여건･수요에 맞춰 추진이 가능하도록 현행 ‘종합정비형(정비+재생)’ 외에 ‘정비형’과 ‘재생형’을 추가 - 유해성 입증 기준을 완화하여 정비 시설 범위 확대하고, 정비시설의 원활한 이전･집적화를 위해 이전지구 주민을 위한 재생사업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개편(‘24.7.4)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담당하는 도 및 시･군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 7.23.(화), 대전, 지자체 71개 시･군 농촌공간정비사업 담당자 등 355명 참석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 마을 인근의 난개발로 인해 정주환경과 주민 삶의 질이 악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농촌 공간 관리･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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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완화로 지역소멸 막는다!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완화로 지역소멸 막는다! 2024.07.19 산림청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수도권 거주자의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산지규제를 완화해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로 분류)와 준보전산지로 나뉘는데 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건축 등이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지에 맞는 제한적 범위의 행위만 허용돼 왔다. 특히 임업용 산지는 농림어업인만 주택건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령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역별 조례를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 주택건축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지난 15일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를 마련해 평균경사도, 산 높이 제한 등 허가기준 일부를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산지전용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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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입장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입장문 2024.07.22 고용노동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음에도,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의결되어 유감입니다.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배치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우려가 있었고, 최종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종 부결된 개정안에 또다른 문제조항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지만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조차 없이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지고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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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스트라이크 보안소프트웨어 패치 장애 관련 피해복구 현황 및 주의사항 안내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보안소프트웨어 패치 장애 관련 피해복구 현황 및 주의사항 안내 2024.07.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사(社) 보안패치로 인한 윈도우 시스템 장애 발생과 관련하여 파악한 피해기업 10개사(社) 모두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이번에 발생한 장애를 악용하여 사이버 공격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기업 보안 담당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사(社) 누리집, 보호나라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복구방안만 참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크라우드스트라이크社가 유발한 기술문제를 복구시켜 준다며 악성코드 유포, 장애 복구 지원으로 가장한 피싱 이메일을 통한 개인정보 입력 유도 등 아울러, 해당 이슈를 악용한 악성코드 유포 사이트를 확인하거나 피싱 이메일을 받으실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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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국방부, 안보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안전도 전력(全力)으로 지켜낸다

외교부·국방부, 안보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안전도 전력(全力)으로 지켜낸다 2024.07.22 외교부 외교부(장관 조태열)와 국방부(장관 신원식)는 7월 22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외교부·국방부 간 업무약정」(이하 ‘약정’) 체결식을 개최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양 부처는 해외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최근 해외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 외교부와 국방부가 협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양 부처는 재외국민보호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약정 체결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담당하는 두 부처가 우리 재외국민 일상의 ‘안전’까지도 챙기는 민생부처로서 체계적으로 협력한다는 데에 상징적 의미가 크다. * 작년 4월 ‘프라미스(PROMISE) 작전’은 외교부와 국방부의 공조가 빛을 발한 대표적 사례임. 수단 내 무력충돌 사태로 고립된 우리 재외국민 28명 안전 철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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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 논의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 논의 2024.07.2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7.22.(월) 이반 얀차렉(Ivan JANČÁREK) 주한 체코대사와 면담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사의를 표명하고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체코는 7.17.(수)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인 신규원전 사업에서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원전 본산지인 유럽 원전 시장 진출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다. 금번 면담에서 안덕근 장관은 “체코 정부의 공정한 입찰 진행과 합리적인 평가로 한국 원전 산업의 우수성이 다시금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면서, “양국 수교 이후 34년간 쌓아온 신뢰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발언하였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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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발대식 개최

‘2024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발대식 개최 2024.07.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인터넷진흥원’)은 7월 22일(월),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2024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 2024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개요> ‣ (활동기간) 2024년 7월 ~ 2024년 12월 ‣ (참가대상) 개인정보보호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50명 ‣ (활동내용)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모니터링, 유관기관 탐방, 전문가 특강과 관련 행사 및 홍보 참여 등 개인정보 보호 활동 수행 ‣ (활동혜택) 최우수 활동자 5명 시상(위원장상 1점, 인터넷진흥원 원장상 4점) 모니터링단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스팸에 악용될 우려가 큰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국민이 직접 찾아내는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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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교육 카르텔」 사건 중간 수사 결과

경찰 「사교육 카르텔」 사건 중간 수사 결과 2024.07.22 경찰청 경찰 「사교육 카르텔」 사건 중간 수사 결과 - 총 69명 입건(교육부 수사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의뢰 17건, 자체첩보 2건 등 총 24건) / 1차 24명 송치 (5명 불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는 사교육 시장의 각종 이권 카르텔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 중으로, 현재까지 총 69명(24건)을 입건ㆍ수사하여 그중 29명을 1차 종결(송치 24, 불송치 5)하였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교육부 수사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의뢰 17건, 자체첩보 2건)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안이 중대함을 고려하여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입건된 대상자는 현직 교원(범행 후 퇴직자 포함) 46명, 학원관계자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 등 총 69명이다. ※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입건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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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2024.07.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 7월 22일(월)부터 8월 29일(목)까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를 대상으로 참여자 5,000명 선착순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존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를 대상으로 7월 22일(월)부터 8월 29일(목)까지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통신요금 감면)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적절한 요금으로 이동통신서비스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금감면 시행 중(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00년~)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시범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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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에 혁신의 아이디어를 더하다! 「2024년 GovTech 창업경진대회」 개최

디지털플랫폼정부에 혁신의 아이디어를 더하다! 「2024년 GovTech 창업경진대회」 개최 2024.07.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창업자를 발굴, GovTech* 기술창업을 유도하기 위해「2024년 GovTech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기업이 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①공공부문의 대국민 서비스 ②공공‧지역 현안 및 사회 문제해결 ③공공서비스 등에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 또는 서비스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2024년 GovTech 창업경진대회」는 GovTech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2인 이상 단체를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 본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자유과제)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자유과제, 지정과제) 2개 분야로 공모한다. 자유과제는 공공서비스 전 분야(의료,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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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무역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대성무역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4.07.2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성무역*이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검사기준・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목적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 6,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대성무역은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하여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1년 기준 연매출액 86억 원, 자본금 7억 원임. 대성무역은 2022. 1월부터 2022. 4월까지 기간 동안 총 3회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을 누락한 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입고 샘플 컨펌서*만을 발급하였을 뿐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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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내륙고속화 등 국도 3개 구간, 24일부터 순차 개통

충청권 내륙고속화 등 국도 3개 구간, 24일부터 순차 개통 충남 서천·부여, 충북 청주·증평 21km 개통… 교통정체 해소, 안전성 제고 기대 2024.07.22 국토교통부 충청권 내륙고속화 등 국도 3개 구간, 24일부터 순차 개통 - 충남 서천·부여, 충북 청주·증평 21km 개통… 교통정체 해소, 안전성 제고 기대 충남 서천군 관광지 상습정체를 완화(국도 21, 29)하고 충남 부여군 내 구불구불한 도로의 안전성을 개선(국도 29)하며,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을 고속으로 잇기 위한(국도 36) 일반국도 3곳을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일반국도 21호선, 29호선 및 36호선의 확장, 개량 및 신설 사업이 마무리되어 각각 7월 24일 낮 12시, 7월 25일 낮 12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 7월 24일 낮 12시 개통 : 충남 서천 마서면 송내리~화양면 옥포리 8.1km (국도 21, 29) 충남 부여 임천면 비정리~만사리 2.6km (국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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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7.22.～’24.7.26.) 입찰 동향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7.22.～’24.7.26.) 입찰 동향 2024.07.19 조달청 조달청은 이번 주(‘24.7.22.～‘24.7.26.)에 총 33건, 1,712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한국토지주택공사 ‘천안쌍용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공사 1공구(추정가격 259억 원, 공사기간 1,167일)’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178에 아파트 1동(세대수 : 영구 50호, 행복 50호, 대지면적 : 2,971.1, 연면적 : 14,068.49 )을 신축하는 공사로 ‘종합심사(간이형)’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33건 중 31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735억 원 상당(43%)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3건(199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8건(536억 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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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학이 모여 3만 9천km 숲길 정보 표준화한다!

민·관·학이 모여 3만 9천km 숲길 정보 표준화한다! 2024.07.19 산림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8일,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 민·관·학이 참여한 가운데,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와 국민의 안전한 숲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숲길 기초데이터 표준화 연구협의회’를 발족했다. ‘숲길 기초데이터’란 숲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노선, 노면 상태, 조망점 등이 해당한다. 산림청은 현재 전국에 약 8천여 개, 3만 9천km에 이르는 숲길을 조성하고, 이 중 2,931개의 숲길 정보를 표준데이터로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 지방청 등 숲길의 조성 및 관리 주체별로 숲길의 기초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나, 공공데이터로 제공되는 정보는 등산로 37개, 숲길 49개뿐이다. 게다가 주체별로 데이터 정의와 조사 및 표기 방법이 달라 데이터 간 연결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연구협의회는 올해 ‘숲길 기초데이터 조사 가이드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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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호우 피해복구 지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극한호우 피해복구 지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 2024.07.2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 * 7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5개 지자체(영동군, 논산시, 서천군, 완주군, 영양군 입암면)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 ㅇ 이번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첨부자료1 참고 *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절반 감면 * 예) 토지 경계복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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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클라우드 장애 관련 항공사 발권 시스템 대부분 복구, 공항은 정상 운영 중입니다

MS클라우드 장애 관련 항공사 발권 시스템 대부분 복구, 공항은 정상 운영 중입니다 2024.07.20 국토교통부 19일 오후 美 MS社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에 따라 해당 서비스 기반의 항공권 발권 시스템(GoNow 시스템, Navitaire 社)을 사용하는 일부 항공사들에서 발권지연 등이 발생(19일 15시30분경)했으나, 현재 모든 공항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장애로 인한 해당 항공사들의 수기 발권 등으로 일부 항공편의 지연, 결항*이 있었으나, 김포공항(23시→익일1시), 김해공항(23시→익일00시)의 커퓨타임** 연장 등 조치결과 체객 발생 등 없이 운항 중에 있습니다. * 20일 04시 기준 (인천공항) 지연 37편(국적사 31편, 외항사 6편), 결항 4편(외항사 4편) (김포, 제주공항 등) 지연 64편(국적사 61편, 외항사 3편) ** Curfew time: 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야간운항 금지 (23시 ~ 익일 6시까지 적용) ㅇ 현재(20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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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가지 재난안전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앱 ‘안전디딤돌’

125가지 재난안전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앱 ‘안전디딤돌’ 2024.07.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4개 기관으로부터 125종 재난안전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재난 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지원내용 · 24개 기관 125종 재난안전정보를 통합하여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이용방법 · 모바일 앱 ‘안전디딤돌’ 설치 ※ 영문 재난 안전정보는 Emergency Ready App 문의 · 안전디딤돌 헬프데스크(044-205-8461~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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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선고 내년 1월 안에 나온다

'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선고 내년 1월 안에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722n28541 바이든 등진 기부자들, 해리스에 돌아왔다…하루 새 650억원 쏟아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공식 사퇴한 이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새 얼굴로 떠오르며 기부금이 쏟아지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722n33617 바이든 등진 기부자들, 해리스에 돌아왔다…하루 새 650억원 쏟아져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세계 - 뉴스 :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인프라 관련 행사에 참석한 모습. 그는 재선을 포기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며 차기 민주당 대선후보로 부상했다. 2021.06.03/ 로이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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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표준 선도병원 지정 운영

보건의료데이터표준 선도병원 지정 운영 2024.07.2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체계 정립 및 확산을 위해‘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을 표준 선도병원으로 지정하고, 7월 22일(월) 16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데이터․인공지능(AI) 환경에 맞추어 보건의료 정보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항목과 용어 표준 및 전송 규격을 규정하는 표준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새로운 표준을 현장에서 적용․확산하기 위해 선도병원을 지정하였다. *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4호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은 의료데이터 표준 선도병원으로서 실제 진료 현장에서 데이터 표준에 기반한 규격 및 기술에 따라 교류를 시행하고, 현장에 기반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데이터 표준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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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공학 온라인교육으로 학사학위 학점 받으세요

기술·공학 온라인교육으로 학사학위 학점 받으세요 2024.07.22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원장 이문수)은 민간 공급이 어려운 기술·공학 분야 과정의 온라인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1,200명을 모집한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으며, 이달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학습자 모집은 선발제로 진행되며 학습 필요성, 학습 성실도, 학습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학습자를 선발한다. 학습자 선발 결과는 8월 14일,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발된 학습자들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2학기 학점은행제는 9월~12월까지 15주간 진행된다. 모집 분야로는 기계, 메카트로닉스, 컴퓨터 등 기술공학 분야의 30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전액 무료로 운영하며, 학습자는 최대 4과목까지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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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짜고 덜 달게! ‘마이나슈’ 댄스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

덜 짜고 덜 달게! ‘마이나슈’ 댄스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 2024.07.2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나트륨·당류 섭취 줄이기 등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이나슈 로고송에 맞춰 마이나슈 댄스 숏폼 영상을 제작하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마이나슈 : ‘마이너스(-), 나트륨, 슈가’의 줄임말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줄이자는 의미 이번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지난해 선정된 마이나슈 댄스를 따라 추는 숏폼 영상을 50초 이내로 제작하여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유튜브 쇼츠 또는 인스타그램 릴스에 영상을 게시하면 된다. * #식약처 #마이나슈댄스 #마이나슈댄스커버 #나트륨당류줄이기캠페인 공모전 참여 신청 방법은 영상 게시 후 9월 20일까지 공모전 누리집(www.minasu2024.co.kr)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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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과잉 속 석화산업 경쟁력 제고 모색

글로벌 공급과잉 속 석화산업 경쟁력 제고 모색 2024.07.1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월 19일(금) 산업부 장관 주재로 주요 석화기업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석화산업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지난 4월 민관 합동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협의체」를 출범한 후, 주제별 간담회 및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석화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오고 있다. * 참석기업: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대한유화, 여천NCC, HD현대케미칼, GS칼텍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석화산업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과잉을 기록했으나, 중국의 공격적 증설 지속 및 오일피크 현실화에 따른 중동의 추가 증설 리스크로 업황이 단기간 내 회복되기 쉽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참석자들은 조속한 사업재편이 바람직하나 고금리, 석화 업종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인바, 사업재편 관련 정부의 적극적 인센티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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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공정위 소송 동향 발표

2024년 상반기 공정위 소송 동향 발표 2024.07.1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상반기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분석 기간 및 대상) ’24.1.1.~6.30. 기간 중 선고판결 기준 * 법원판단이 최종 확정된 경우와 함께, 고등법원 판결 선고 후 상고제기 등으로 법원판단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여 분석 < 2024년 상반기 법원 판결 주요 동향 > 가.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 * 금년 상반기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 2024년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43건이며, 공정위는 이 중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하여 90.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상반기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3.7%로 2023년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1.9%p 상승했으며, 이는 직전 4개년*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 전부승소율: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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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6,134천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6,134천대 친환경차는 증가 추세, 경유차는 감소 추세 2024.07.2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6,134천대로, 전년 말 대비 0.7%(185천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ㅇ (신규등록) ’24년 상반기에 823천대가 신규등록 되었다. - 차종별로는 승용 713천대, 승합 12천대, 화물 94천대, 특수 4천대 - 규모별로는 경형 55천대, 소형 80천대, 중형 475천대, 대형 213천대 - 연료별로는 휘발유 358천대, 경유 70천대, LPG 84천대, 하이브리드 240천대, 전기 66천대, 수소 2천대, 기타(트레일러 등) 3천대이다. ㅇ (누적등록) ’24년 상반기에 26,134천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 차종별로는 승용 21,589천대, 승합 679천대, 화물 3,725천대, 특수 141천대 - 규모별로는 경형 2,237천대, 소형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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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쌀 1.5만 톤, 세계식량계획(WFP) 통해 방글라데시 거주 로힝야 난민에 전달

대한민국 쌀 1.5만 톤, 세계식량계획(WFP) 통해 방글라데시 거주 로힝야 난민에 전달 2024.07.2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와 난민들을 위해 올해 10만 톤의 쌀을 해외 식량원조로 보냈다. 이는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예년보다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렸고(5→10만 톤) 지원 국가도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확대돼 방글라데시 및 아프리카 5개국이 신규로 대한민국 원조 쌀을 받게 됐다. * ’24년도 식량원조 수원국(신규국 밑줄) : (아시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기니비사우, 마다가스카르, 모리타니, 모잠비크, 시에라리온,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 (중동) 예멘 농식품부는 이번 식량원조를 위해 3월부터 쌀의 도정, 포장, 선적, 훈증 및 검역 등의 과정을 진행했고, 지난 4월 17일(수) 전북 군산항에서 출항 기념식을 가졌다. 이곳에서 선적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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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어업인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다

섬 지역 어업인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다 2024.07.19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섬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월 19일(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HK이노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전국 유인도서 100개, 어업인 약 1만 명 대상, ’24. 8~12월(5개월), 화상 원격진료 지원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은 도심의 의료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섬 지역 거주 어업인들에게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동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은 마을회관에서 원격진료 전문업체를 통해 사전 문진, 진료, 약 처방 및 배송, 진료기록관리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필요시 병원 방문진료 예약도 가능하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사업 총괄(해양수산부), 농어촌상생기금지원(협력재단), 기금 출연 및 봉사(HK이노엔(주)),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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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현장 기술지원·일손 돕기’ 대대적 추진, 호우피해 복구에 총력

농촌진흥청 ‘현장 기술지원·일손 돕기’ 대대적 추진, 호우피해 복구에 총력 2024.07.19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수해 지역 영농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영농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본청과 4개 소속 연구기관*,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전국 농촌진흥기관이 대대적인 일손 돕기와 기술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16일, 본청에서 열린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서 농촌진흥기관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영농현장에 기술지원, 일손 돕기 등 신속한 사후 복구지원을 최우선으로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농촌진흥청은 집중 피해지역(충청, 전북특별자치도, 경북 등)과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기, 전남지역에 농촌진흥청 지역담당관(156명과)과 품목별 전문가(5개 반 120명),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현장 기술지원단(전국 617개 반 2,112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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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생협력 우수 5개 가맹본주 선정·시상

2024년 상생협력 우수 5개 가맹본주 선정·시상 2024.07.19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4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 - 가맹점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 5개사 포상 - < 2024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식 개요 > 일시 · 장소 : 2024. 7. 19.(금) 10:0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 참 석 자 :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2024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5개사* 대표이사(또는 임원) * 피에스피에프앤디(주), (주)이앤에프앤씨, (주)고씨네푸드, (주)에스앤씨세인, (주)짬뽕관 주요내용 : 2024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상패 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2024년 7월 19일(금) 모범적인 상생협력 사례를 보여준 5개 가맹본부를 2024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하고 상패를 수여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한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사업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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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 개최

2024년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 개최 2024.07.19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의 꿈, 창업으로 날개를 달다!” 보훈부, 2024년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 개최... 8월 11일까지 접수 -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신청 접수... 예선과 본선 통해 수상자 선발 -본선 진출자, 보훈부 장관상 및 2천만 원 규모 상금 수여... 역량 강화 교육 등 혜택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제대군인의 우수한 창업 계획을 발굴하고 창업 역량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창업 지원을 위해 '2024년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1일까지 국가보훈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하는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국가보훈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의무복무제대군인 중 우수 사업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창업자가 대상이다. 국가보훈부는 접수된 내용을 대상으로 자격 요건 검토와 제출 서류를 평가하는 예선에 이어 현장 발표를 통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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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걱정 없다는 미등록PG ‘절세단말기’... 알고 보니 ‘탈세단말기’

세금걱정 없다는 미등록PG ‘절세단말기’... 알고 보니 ‘탈세단말기’ 2024.07.21 국세청 세금걱정 없다는 미등록PG ‘절세단말기’... 알고 보니 ‘탈세단말기’ -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미등록PG업체 이용 매출금액을 포함하여 성실신고 해주세요!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숙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1)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2) (이하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한 가맹점 결제대행자료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3),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국세청 누리집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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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제도, 사우디에 전수한다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제도, 사우디에 전수한다 2024.07.21 환경부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립환경준수센터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제도 내용과 운영 방법 등을 배우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청주 오송읍 소재)을 7월 22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의 화학물질관리제도 도입 및 관련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우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문은 7월 22일부터 이틀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화학물질관리 법령 및 조직 체계,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살생물물질 및 제품 승인제도 화학사고 대응체계 등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제도 전반을 안건으로 하여 우리측 담당자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그동안 각국에서 우리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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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엔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4.07.2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엔디에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3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엔디에스는 2020. 1. 1.부터 2022. 6. 21.까지 기간 동안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였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엔디에스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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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2024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2024.07.19 통계청 2024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2024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요약) 보리 생산량은 7만 891톤으로 전년대비 2만 6,903톤(27.5%) 감소 ('23) 97,794톤 → ('24) 70,891톤 (27.5%) - 전년 파종기(10~12월) 가격 하락으로 재배면적이 줄고, 생육 초기 잦은 강수로 10a당 생산량이 줄어들어 전체 생산량 감소 마늘 생산량은 28만 4,936톤으로 전년대비 3만 3,284톤(10.5%) 감소 ('23) 318,220톤 → ('24) 284,936톤 (10.5%) - 생육 초기(2~3월) 잦은 강수와 일조시간 부족 등으로 10a당 생산량이 줄고, 재배면적도 줄어들어 전체 생산량 감소 양파 생산량은 117만 5,276톤으로 전년대비 2,428톤(0.2%) 증가 ('23) 1,172,848톤 → ('24) 1,175,276톤 (0.2%) -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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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확인하세요

약국에서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확인하세요 2024.07.19 보건복지부 약국에서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확인하세요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일일 영업사원되어 약국 방문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19일(금)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을 알리는 포스터, 리플렛, 스티커를 들고 직접 약국을 찾아 위기임산부 상담 홍보를 독려하였다. 7월 19일은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 제도가 시행되는 첫날로, 이기일 제1차관은 서울 지역상담기관인 애란원(원장 강영실)을 찾아 종사자들을 격려한 데 바로 뒤이어 제도를 알리기 위해 근처 약국을 방문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약국을 찾아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 제도와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 임산부들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약국에서부터 제도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렸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홍보물을 전달하며 임산부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 주기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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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출범 및「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방안」 발표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출범 및「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방안」 발표 2024.07.1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대응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 위주로 22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7.19(금) 출범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역위원회는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강화를 위해서 기존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에 산업피해 대응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도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고시를 6.26(수) 개정하였다. 간담회에는 무역위원회 이재민 위원장, 천영길 상임위원과 지원센터 인사들이 참석하여 지원센터의 주요 임무와 역할, 무역위원회의 지원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지원센터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무역구제제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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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최첨단 기계식주차장을 활용하여 구도심 활력 도모

국토교통부, 최첨단 기계식주차장을 활용하여 구도심 활력 도모 19일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 현장 찾아 업계와 소통하며 현장의견 청취 2024.07.1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최첨단 기계식주차장을 활용하여 구도심 활력 도모 - 19일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 현장 찾아 업계와 소통하며 현장의견 청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9일 오전 공간 효율성이 높고 이용자의 안전성이 확보된 오토발렛(Auto-Valet)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현장을 방문하였다. * 운전자가 기계식주차장 입구 앞에 있는 별도의 승하차장에 하차 후 기계장치가 차량만 자동으로 기계식주차장 내부 및 주차구획으로 이동하는 기계식주차장 ㅇ 이번 방문은 구도심이나 전통시장 등에서는 만성적인 주차난 문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방법의 일환으로 최첨단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건설비 절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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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청소년 뉴질랜드 현지 어학연수 참여 위해 출국

어촌 청소년 뉴질랜드 현지 어학연수 참여 위해 출국 2024.07.19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 사업의 참가자들이 7월 19일 뉴질랜드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뉴질랜드 웰링턴 인근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4주간 진행된다. * 7. 22. ~ 8. 16.(4주간) / 중2 ~ 고2 청소년 총 16명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FTA 체결(’15.12.)에 따라 2016년부터 어촌 미래세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작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올해 재개된다. 이번에는 총 71명의 어촌 청소년*들이 지원하여 추첨을 통해 최종 16명이 선발되었다. 선발된 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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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그렇게 공연 많이 한 싸이도…&quot;겪어보지 못한 상황&quot; 공연 중단 심경 [전문]

그렇게 공연 많이 한 싸이도…"겪어보지 못한 상황" 공연 중단 심경 [전문] 가수 싸이가 '흠뻑쇼' 공연 중단 심경을 밝혔다. https://vodo.kr/G1Ft9eW "괴롭힌 애들 언급하려 했는데"…곽튜브, 男신인상으로 '최고의 복수' [엑's 이슈]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제3회 청룡시리즈어워즈에서 신인 남자예능상을 차지한 가운데, 자신을 괴롭혔던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https://vodo.kr/OuoTOIB 괴롭힌 애들 언급하려 했는데…곽튜브, 男신인상으로 '최고의 복수'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제3회 청룡시리즈어워즈에서 신인 남자예능상을 차지한 가운데, 자신을 괴롭혔던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n vodo.kr "부모님까지…" 이혼한다던 최동석·박지윤 '대반전' 드러났다 전 KBS 아나운서였던 최동석과 박지윤은 이혼 과정을 밟고 있다. https://vodo.kr/IaLQ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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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초기 복지상담 전화로 위기가구 지원에 나선다

인공지능(AI) 초기 복지상담 전화로 위기가구 지원에 나선다 2024.07.2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2일(월) 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부터 101개 시군구에서 위기가구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전화로 초기상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단전, 단수 등 45종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복지위기가구 조사(격월 연 6회, 약 120만 명)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이하‘시스템’)을 202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구축하고, 7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점검하며 전국 시행을 준비한다. 현재는 위기 의심 가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이 일일이 전화로 초기상담을 하여 복지위기와 복지수요를 파악한 이후 심층상담과 가구방문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나 민간서비스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연락하여 실시하는 ‘초기상담’ 단계에서 인공지능(AI)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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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는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는 강력히 처벌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는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는 강력히 처벌합니다. 2024.07.19 금융위원회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①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합니다. ②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 및 처벌 등 규제합니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검사, 제재가 가능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Ⅴ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Ⅴ 미신고·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피해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거래소 확인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불공정거래 신고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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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4년 2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4.07.19 통계청 2024년 2/4분기(6월 1일 기준) 가축동향조사 결과 2024년 2/4분기(6월 1일 기준) 가축동향조사 결과 (요약) ’24년 2/4분기(6월 1일 기준) 가축 사육마릿수는 전년동기대비 산란계, 육용계, 오리는 증가하고 한․육우, 젖소, 돼지는 감소함 (한‧육우) 356만 2천 마리로 전년동기대비 18만 6천마리(-5.0%) 감소함 - 비육우(수컷) 출하대기로 2세 이상 마릿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암소 감축 및 번식의향 감소로 1세 미만 마릿수가 계속 감소 (젖 소) 37만 8천 마리로 전년동기대비 4천 3백 마리(-1.1%) 감소함 - 사육구간(1～2세미만) 이동으로 2세 이상 마릿수는 증가하였으나, 송아지 생산감소로 1세 미만 마릿수 감소 (돼 지) 1,106만 1천 마리로 전년동기대비 4만 8천 마리(-0.4%) 감소함 - 분만 모돈 증가로 2개월 미만 마릿수는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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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 전국으로 확대, 중식·일식 등 외국식도 허용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 전국으로 확대, 중식·일식 등 외국식도 허용 2024.07.19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7. 19.(금)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 추진 경과 > ㅇ 지난해 11월,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하여 외국인력(E-9)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허용하였으나, 사업주의 신청이 저조하였다. *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업체는 7년 이상 ㅇ 이에, 관계부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5.21~6.10) 및 간담회(6.13)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그 결과, 시범사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 엄격한 요건 등으로 인해 신청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홍보 강화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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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내기술로 안전한 착륙관제를 책임지다

국내기술로 안전한 착륙관제를 책임지다 2024.07.19 방위사업청 국내기술로 안전한 착륙관제를 책임지다 - 항공관제레이더(PAR) 공군 비행단 전력화 완료 -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지난 6월 말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항공관제레이더(PAR, Precision Approach Radar)의 마지막 기지에 대한 공군 수락검사*를 완료하고, 성공적으로 전력화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군의 항공기 운항 관리와 통제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비행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지수락검사 : 실제 설치 후 작전 운용성능, 군 운용 적합성 등을 확인하는 검사 이번에 전력화된 항공관제레이더(PAR)는 공군이 국외구매하여 30년 이상 운용하고 있는 항공관제레이더(PAR)를 대체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방위사업청과 LIG넥스원이 약 200억 원을 공동 투자해 2017년에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2022년 최초양산 전력화에 이어, 2024년 후속양산 전력화로 공군 비행단의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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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법 찾는다

전문가와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법 찾는다 2024.07.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전문가 선발】 가명정보 제도는 개인정보 침해 없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데이터 기술,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스타트업이나 비전문가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다. *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인터넷진흥원’)은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208명을 선발했다. * ‘21.6월에 선정되었던 ‘제1기 가명정보 전문가(150명)’는 ’24.6월말에 임기 만료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개요 > (인원) 총 208명(산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가명정보 전문가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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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시와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 체결

해양수산부, 부산시와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 체결 2024.07.19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2025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될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협력 협약식을 2024년 7월 19일 부산 아스티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는 해양을 단독 주제로 다루는 국제 해양회의로 100여 개국의 정부, 비정부기구, 기업 등 전 세계 해양리더가 모이는 자리이다. 특히, 해양 오염, 불법 어업, 기후 변화 등 글로벌 해양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다. * ‘14년 미국에서 최초로 개최 이후, 국가별로 순회하여 매년 개최(’24년 9차 그리스) * 논의의제 : 6개 기본의제(해양오염, 해양보호구역,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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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KINPEX) 출품 신청 공고

내수 2024년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KINPEX) 출품 신청 공고 2024.07.18 소관부처·지자체 특허청 사업수행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신청기간 2024.07.10 ~ 2024.08.16 사업개요 2024년도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출품 신청 접수가 8. 16.(금) 18시까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 또는 등록한 기업 또는 개인 및 승계인 (권리자당 3점 이내 신청가능)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부처 장관상 등 시상 및 (선정자 한해)전시회 참여, 수상자 특전(온오프라인 홍보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한국발명진흥회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02-3459-2794, 2845, 2792 / [email protected]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특허제품#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2024#발명품#시상#공모전#한국발명진흥회#특허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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