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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수업방해 행위 적극대응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수업방해 행위 적극대응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에 작성 2022.12.27 교육부 앞으로 수업방해 행위에 교원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법제화된다.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은 즉시 분리되고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학생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에 작성된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저해받고 있다. 또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학생·학부모, 교원단체·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지난 9월 30일 시안 발표 이후에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