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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_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2023.05.2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5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1.31.) 중 하나로 보상사업 재원의 국가 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의료분쟁 부담으로 인한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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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말하는 ‘노담(No 담배)’ 작품 공모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부품 개발 지원 기업지원 수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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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안전관리 강화 나서_산림청

2022년 축산물 생산비 증가에 대응하여 생산비 저감 대책을 통한 축산농가 부담완화 추진

[광주] 2023년 창업페스티벌 대기업(KT) 오픈이노베이션 참가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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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3년 디자인전문회사 상품화지원분야 과제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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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3년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CSR) 코칭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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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소아 환자 진료를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2개소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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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년 2차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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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6개 분야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연결장치, 용 자전거캐리어 설치 허용·임시운행허가증 반납의무규정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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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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