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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돌봄 통합지원, 본 사업 준비에 총력

의료,돌봄 통합지원, 본 사업 준비에 총력 2025.01.24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본 사업 준비에 총력 -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포함하여 ’25년 시범사업 추진 -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 개최, 본 사업 차질없이 준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4일(금)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회의*를 개최하고,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 및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 (주재) 이기일 제1차관, (일시 및 장소) 09:30~11:30,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역 부근)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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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 추진으로 민간 주도 정지궤도 위성 시대 가속화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 추진으로 민간 주도 정지궤도 위성 시대 가속화 2025.01.24 기상청 기상청(청장 장동언)과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이하 ‘우주청’)은 1월 24일(금) 오전 9시 30분,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제8회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에 근거한 사업 추진위원회로, 우리나라 정지궤도 위성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과 사업 추진상의 주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추진위원회는 우리나라 3번째 기상위성 개발 사업인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모 계획(안)을 심의 안건으로 검토하였다. 기상청과 우주청은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에 대해 2월 중 사업안내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착수를 준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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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돕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돕는다 2025.01.24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돕는 지원사업 공개모집이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와 함께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개모집을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해 기업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45개사, 소상공인** 193개사 등 총 238개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확인서 기준 중소기업이면서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자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141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상관없이 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은 티브이(TV)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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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감리 객관성·공정성 확보! 공동주택 소방시설 견실시공 및 국민안전 강화

소방시설 감리 객관성·공정성 확보! 공동주택 소방시설 견실시공 및 국민안전 강화 2025.01.30 소방청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월 3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공포하였다. 이후 위임사항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절차,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을 개정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1월 21일 개정‧공포하여, 오는 31일자로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종전 감리업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규정하던 것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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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초임보수 2027년까지 월 300만원으로 인상

9급 공무원 초임보수 2027년까지 월 300만원으로 인상 인사처, 2025년 업무 추진계획…5급 선발승진제도 신설 임대주택 5800세대 공급…저연차·신혼부부 최우선 배정 2025.01.23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실무직·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무주택·저연차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도 새롭게 추진한다. 인사처는 23일 '활력 있게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비전으로 내세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헌신하는 공직 여건 조성 저연차·실무직·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재해예방과 보상, 재활의 선순환 구조를 추진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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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월급 2.8% 느는 동안 물가 3.6% 올라…금융위기 이후 최대 격차

월급 2.8% 느는 동안 물가 3.6% 올라…금융위기 이후 최대 격차 근로자 월급 상승세가 2년 연속 둔화한 반면 소비자 물가는 '고공행진'하면서 근로 소득과 물가의 상승률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50130n01336?mid=n1006 "제발 영웅인 척 좀 하지마"…항공계 종사자들, '에어부산 화재' 비상문 연 승객 비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에서 승무원의 미흡한 대응으로 승객이 직접 비상문을 열고 탈출했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 직원들 사이에서 ‘위험한 행동’이란 지적이 나온다. https://news.nate.com/view/20250130n03780?mid=n1006 "제발 영웅인 척 좀 하지마"…항공계 종사자들, '에어부산 화재' 비상문 연 승객 비판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에서 승무원의 미흡한 대응으로 승객이 직접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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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무량판아파트 조사대상 단지 입주민은 점검업체가 작성한 현장조사 보고서를 지자체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 무량판아파트 조사대상 단지 입주민은 점검업체가 작성한 현장조사 보고서를 지자체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5.01.24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동아일보, 1.24) > ‘철근 누락 알리자, 지자체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등 ㅇ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지적에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보고서가 오타일 것’ ㅇ 일부 단지의 조사 보고서 공개 요청에 ‘영업상 비밀침해’ 이유로 비공개 ‘23년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콘크리트 강도 확보 여부 및 슬래브 전단보강근 배근 여부 등 2개 항목에 한정된 조사였습니다. ㅇ ‘23년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의 목적과 조사 범위상 조사대상 단지의 주 철근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단지별로 선정된 ‘점검업체(「시설물특별법」 상 안전진단 전문기관)’가 도서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였으며, ㅇ 현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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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훈복지시설 첨단로봇 보급 본격 추진

2025년 보훈복지시설 첨단로봇 보급 본격 추진 2025.01.24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국 8개 보훈요양원과 수원 보훈원에 인지재활 로봇과 청소 로봇, 자율주행휠체어 등 첨단로봇을 보급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근 7개 민간기업이 참여한 ‘보훈복지시설 첨단로봇 및 인공지능(AI)기술 보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첨단로봇 보급사업은 고령 국가유공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위험 예방을 비롯해 요양보호사 등 보훈복지시설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재활·방역·이송 로봇을 보급했다. 올해는 7개 민간기업의 인지재활 로봇과 청소로봇 등 첨단로봇과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적용된 낙상감지시스템을 비롯해 자율주행 휠체어와 카메라 인식 기술을 활용한 순찰 로봇 등 총 10종의 첨단로봇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보훈복지시설과 함께 재가복지대상자들의 일상을 돌보는 돌봄 로봇과 국가유공자들이 방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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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안정생산, 겨울나기 후 재배관리에 달려 있어

밀 안정생산, 겨울나기 후 재배관리에 달려 있어 2025.01.24 농촌진흥청 밀은 겨울나기 후 날씨가 따뜻해지면 가지치기를 많이 하고, 어린 이삭이 자라는데, 이 시기를 생육재생기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남부지역은 2월 상·중순, 중부지역은 2월 하순이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밀 생육이 왕성해지는 생육재생기를 앞두고 겨울나기 후 밀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재배관리를 당부했다. 밀은 제때 파종해 원줄기 잎이 5∼6개인 상태에서 겨울을 나야 안정적으로 생육할 수 있다. 지난해 파종기에 잦은 비가 내리고 벼, 콩 등 앞작물의 수확 지연으로 밀 파종이 다소 늦어져 생육이 지연된 경우가 많았다. 1월 중순까지는 생육 장해가 미미하지만, 어린 식물체가 생육 장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덮어주기) 올해와 같이 파종이 늦어진 경우, 식물체가 어려서 언 피해(동해)를 볼 수 있으므로 흙이나 유기물(볏짚 등)을 덮어줘 저온 피해를 방지한다. (밟아주기) 뿌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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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배 농사 시작 &quot;꽃가루 공급용 배나무 심으세요&quot;

안정적인 배 농사 시작 "꽃가루 공급용 배나무 심으세요" 2025.01.24 농촌진흥청 <꽃이 핀 배 과수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배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안정적인 열매 생산을 위해 장기적으로 꽃가루를 공급할 수 있는 나무(수분수) 확보를 당부했다. 우리나라 배 재배면적(9,421ha)의 84.5%를 차지하는* ‘신고’는 꽃가루가 없어 인공수분을 꼭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 꽃가루 수요 증가와 검역 병해 문제로 수입 꽃가루 가격이 50% 이상 올라(20g당 6만 원) 올해 배 과수원 1헥타르(ha)당 인공수분 비용은 지난해(약 70만 원**)보다 30% 이상 오른 92만 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4년) ** 1ha당 인공수분 비용 = 꽃가루 40만 원(4만 원/20g/봉×10봉) + 인건비 30만 원(15만 원/일/인×2인) 배는 같은 품종끼리는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자가불화합성* 식물이므로 농가에서는 주 재배 품종과 다른 품종을 꽃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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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방공무원1927명 신규 채용..2025년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올해 소방공무원1927명 신규 채용..2025년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01.24 소방청 소방청(청장 허석곤)은‘2025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24일 오후 2시 119고시(119gosi.kr)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2025년 채용예정인원은 총 1,927명으로 전년 대비 244명 늘었다. 자격·학력·경력에 제한이 없는 공개경쟁채용은 906명, 경력경쟁채용은 1,021명이다. 경력경쟁채용은 16개 분야로 구급 699명(68.5%) 구조 201명(19.7%) 소방관련학과 67명(6.5%) 정보통신 8명(0.8%) 심리상담 7명(0.7%), 기타 39명(3.8%)이다. <시도별 채용예정인원> 구분 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계 1,927 60 305 92 106 117 42 59 34 19 311 102 104 137 82 97 93 100 42 25 공채 906 - 170 3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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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2025.01.2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2월 3일부터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원·부재료 등 이번 점검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현장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75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여 가맹계약(신규·갱신·변경)을 체결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지정사유,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였는지 여부도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살펴볼 예정이다. * (신규·갱신계약) ‘24. 7. 3. 이후 체결분부터 적용 / (기존계약) ’25. 1. 2.까지 변경계약 체결 ** 「구입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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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수신료 면제 등 의결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수신료 면제 등 의결 2025.01.24 방송통신위원회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수신료 면제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4일 ‘2025년 제1차 전체회의(서면)’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결 가: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해 7월 8일~11월 28일 호우·대설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개 지자체*의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32개 지자체 49곳 : (대전) 서구 기성동,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여주시 (충북)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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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예비 선정 공고

경영 2026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예비 선정 공고 2025.01.24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 2025.01.24 ~ 2025.02.28 사업개요 지방소멸지역의 지역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예비 선정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에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또는 농촌지역 기초지자체 시군구연고산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특화형비자, 농촌협약 우대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지역특화사업실)으로 공문 제출 ※ 기초지자체는 광역을 통하여 공모 신청서를 접수·제출하고, 광역은 중앙으로 최종제출 ※ 신청서 용량이 커서 첨부가 안될 시 이메일로 별송 가능([email protected])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044-300-0822, hchul13@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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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80장터 국민 10만명 찾으며 성료

광복80장터 국민 10만명 찾으며 성료 2025.01.24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개최한 ‘광복80장터’에 10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잇기 위해 기부 바자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대규모 만세운동이 벌어졌던 전국 장터를 모티브로 한 9개 동의 매장으로 구성하고 야시장 분위기를 연출해 호응을 얻었다. 각계에서 기증한 물품에 대한 관심도 이어져 약 1천 5백만원 어치가 팔렸으며, 수익금은 독립유공자 등 복지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증 물품 중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의 <시조부 권준 장군의 소품함 등 보훈부를 알리는 물품>, 이종찬 광복회장의 <현대적으로 재현된 김구·윤봉길 시계>,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의 <파리올림픽 기념주화> 등 경매품 25점은 정부무늬(QR코드)를 통해 온라인 경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특히, 배구여제 김연경 선수 등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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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2024년 12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2025.01.24 통계청 2024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요약) 2024년 12월 중 이동자 수 52만 4천 명, 전년동월대비 2.4% 증가 12월 중 인구이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 12.1%, 전년동월대비 0.3%p 증가 < 전국 12월 인구이동 > 12월 인구이동 전년동월대비* 2022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이동자 수(천 명, %) 497 511 524 2.8 2.4 이 동 률**(%, %p) 11.4 11.8 12.1 0.3 0.3 * 이동자 수는 증감률(%), 이동률은 증감(%p) ** 월별 이동률은 연간 수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 최근 3년간 인구이동 > 2024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1. 전국 인구이동 2024년 12월 이동자 수는 52만 4천 명, 전년동월대비 2.4%(1만 2천 명) 증가함. 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65.8%, 시도간 이동자는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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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2024년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2025.01.24 통일부 이산가족, ‘생사확인’이 가장 시급 - 통일부,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라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5년 → 3년), 「제4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를 2024년에 당겨 실시 2024년 「제4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이산가족 4명 중 3명(75.5%)은 북한에 있는 가족․친척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은 ‘전면적 생사확인(77.2%)’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통일부가 향후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교류에 대비하여, 이산가족 신청정보를 현행화하고 이산가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1년에 이어 4번째로 실시한 것이다. o 이산가족 실태조사는 2011년 이래 5년마다 실시해왔으나,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고려하여 「이산가족법 시행령」 개정(2024.7.2.)을 통해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한 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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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68일차)

(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68일차) 2025.01.24 원자력안전위원회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25회계연도 방류계획 > 도쿄전력은 어제(1.23) 기자회견을 통해 ‘25회계연도, 즉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방류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25회계연도에 회차별로 약 7,800톤씩, 총 7차례에 걸쳐 약 54,6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며, 이 기간에 방류되는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약 15조 베크렐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 (’24회계연도 방류계획) 총 7차례, 약 54,600톤 (삼중수소 약 14조 베크렐) 구체적으로, 도쿄전력은 올해 4월부터 ’25회계연도 첫 방류인 12차 방류를 시작하여 12월 중 17차 방류를 마무리하고, 점검을 위한 휴지기를 가진 후 내년 3월에 18차 방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참고자료 ('25.1.24) 한편, 정부는 도쿄전력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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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모집

지역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모집 - 지역성과 결합된 자신만의 콘텐츠로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개인 210개사, 협업 24개팀 내외 선정 후 최대 4천만원, 7천만원 지원 2025.01.2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025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 :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중기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부터 동 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매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 누적 지원기업 중 30대 이하가 59.6%, 비수도권이 80.0%를 차지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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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

수출 2025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5.01.24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5.01.24 ~ 2025.02.21 사업개요 소공인의 국ㆍ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2025년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전시회참가, 국내ㆍ외 마케팅, 매장 입점, 브랜드 강화, 기타(인증 지원, 통번역, 국제운송비, 무역보험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시스템문의]소상공인24 (1644-5302) / [사업문의]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브랜드강화#2025#국제운송비#국내외판로개척#무역보험#통번역#입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시회참가#해시태그 더보기 본문출력파일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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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 공고

기술 2025년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 공고 2025.01.24 소관부처·지자체 농촌진흥청 사업수행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신청기간 2025.01.24 ~ 2025.02.21 사업개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스마트농업의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실증을 통한 농업용 로봇의 현장확산 및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여 농업용 로봇의 구축 및 현장실증을 위한 실증지원을 수행할 사업자를 모집하니, 아래의 사업공고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접보조사업자 및 주산단지 농산업체 - 농업용 로봇에 대해 이해하고 주산단지 농업단체에 실증지원을 위한 로봇 구축 및 임대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등 - 주산단지 소재지의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단체(법인, 작목반, 연구회 등)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 총 16.70억원 지원(개소별 8.35)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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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레전드50+(지역특화 프로젝트)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

기술 2025년 레전드50+(지역특화 프로젝트)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 2025.01.24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2025.01.24 ~ 2025.03.25 사업개요 「2025년도 레전드50+(지역특화 프로젝트)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역별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선정된,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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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2024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2025.01.24 통계청 2024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2024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요약) (전국) 이동자 수 628만 3천 명, 전년대비 2.5%(15만 5천 명) 증가 인구이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은 12.3%, 전년대비 0.3%p 증가 시도내 이동률은 8.1%, 시도간 이동률은 4.3%로 전년대비 각각 0.3%p, 0.1%p 증가 연령별 이동률은 20대(23.9%)와 30대(21.0%)가 높고, 60대 이상 연령대는 낮음 전년대비 20대, 30대, 10세 미만 순으로 이동률이 증가, 70대 이상 이동률은 감소 <연령별 이동률, 2023~2024> (시도) 순유입률은 인천과 세종, 순유출률은 광주와 제주가 높음 인천(0.9%), 세종(0.7%) 등 5개 시도는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아 인구가 순유입 광주(-0.6%), 제주(-0.5%) 등 12개 시도는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인구가 순유출 인천은 모든 연령대에서 순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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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01.23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 정부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24년) 150% 이하 → ('25년) 200%* 이하 * 월소득: (3인 가구) 10,051,000원, (4인 가구) 12,196,000원 · 취학아동가구 등 지원비율 상향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시간당 이용요금: 12,180원) 가구별 맞춤형 돌봄을 지원합니다! · 이른둥이* 영아종일제 기한 연장 * 이른둥이(미숙아):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 2.5kg 미만 ('24년) 생후 36개월 → ('25년) 생후 40개월 · 경증 장애 손자녀 돌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신규) *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에 한함 보다 촘촘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 부담 완화 ('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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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인하 임대료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기한 연장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료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기한 연장 2025.01.23 국세청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료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기한 연장 (종전) 2024.12.31. → (개정) 2025.12.31.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요건 기존과 동일 · 공제액 :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시 50%) · 임대인 :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 임차인 :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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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세일페스타 마케팅 온라인 유통채널 판매 수수료 지원사업 모집공고

내수 [경북] 세일페스타 마케팅 온라인 유통채널 판매 수수료 지원사업 모집공고 2025.01.24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북도 사업수행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경상북도ㆍ경북경제진흥원은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유통채널 판매 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보유하고 온라인 유통채널에 판매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24.12 ~ 25.02 기간 동안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한 수수료 지원 및 업체당 최대 1백만원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마케팅팀 054-470-8539, 850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5#경북세일페스타#판매#유통채널#수수료#경상북도경제진흥원#경상북도#마케팅#소상공인#중소기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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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4년 데이터 산업 성장 및 활성화 지원사업 글로벌 공동 프로젝트 고도화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수출 [대구] 2024년 데이터 산업 성장 및 활성화 지원사업 글로벌 공동 프로젝트 고도화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5.01.24 소관부처·지자체 대구광역시 사업수행기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신청기간 2025.01.23 ~ 2025.02.11 사업개요 대구광역시와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글로벌 공동 프로젝트 고도화를 통한 기업의 高부가가치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여 데이터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집중 지원하고자 본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구지역에 본사, 지사를 두고 있는 기업 - 데이터 기업(데이터 수행인력 보유 및 관련사업 수행실적 등 증빙 필수) -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가시적 실적창출 및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업 데이터 공유ㆍ거래ㆍ전송 등 기반기술 개발, 자사 보유 서비스 고도화 지원 - 국외 전시회 참가를 위한 지원 (참가비, 부스운영비, 제품 브로슈어, 영상, 프로토타입 제작 등) - 해외지사 설립, 인허가 검토 등 해외 판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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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2차년도 시범사업 참여 의사 및 의료기관 공모

치매관리주치의 2차년도 시범사업 참여 의사 및 의료기관 공모 2025.01.2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4일(금)부터 3월 21일(금)까지 치매관리주치의 2차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모집 공고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2개 시군구*에서 162개 의료기관(의사 203명)이 참여하는 1차년도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수는 2,713명(’24.11월, 심평원 자료제출시스템 등록 기준)으로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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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맞이 교육기관(초·중·고) 대상 개인정보 보호 사항 안내

새 학기 맞이 교육기관(초·중·고) 대상 개인정보 보호 사항 안내 2025.01.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새 학기 맞이 교육기관(초·중·고) 대상 개인정보 보호 사항 안내 - 개인정보위, 새 학기 교육기관에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촉구 -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공유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당부 최근 초·중·고 교육기관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학급 편성결과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새 학기를 맞이해 교육기관에서 개인정보 업무 처리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촉구하였다. < 새 학기를 맞이한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사항 > 1. 신입생 및 졸업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신입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집하며, 불필요하게 된 졸업생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합니다. 2. 학교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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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채용과)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통합 일정 공개

(경력채용과)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통합 일정 공개 - 응시자 중심 채용제도 개편, 증빙서류 사후 제출, 어학성적 사전등록제 등 도입 - 2025.01.24 인사혁신처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통합 일정 공개 - 응시자 중심 채용제도 개편, 증빙서류 사후 제출, 어학성적 사전등록제 등 도입 -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채시험) 규모와 일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경채 시험 일정과 선발 분야 등에 대한 통합 안내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나라일터(www.gojobs.go.kr), 각 부처 누리집에 24일 사전 공개했다. 인사처 주관 지역인재·중증장애인·민간경력자 채용 일정 확정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경채 시험의 원서접수 일정은 1월 21일 7급 지역인재 선발을 시작으로 3월 11일 중증장애인 선발 6월 2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선발 7월 28일 9급 지역인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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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도 궁금한 건 「국민콜 110」 으로

설 연휴에도 궁금한 건 「국민콜 110」 으로 2025.01.26 국민권익위원회 설 연휴에도 국민콜110을 통해 교통상황, 병원·약국 정보 등 생활 정보 안내와 행정 민원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설 연휴인 27일부터 30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 시간 등의 교통정보와 가까운 진료 가능 병원,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 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 상담도 가능하다. < 국민콜 110 상담 가능 사례 > • 연휴기간 중 운영 의료기관(병원 및 약국)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 불편 신고 문의 • 유기 및 유실 동물보호 관련 문의 • 생활소음 및 쓰레기 소각 신고 • 도로별, 구간별 정체 구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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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지난해 가장 크게 울린 국민의 소리는?&quot;…2024년 민원키워드 '교통', '주거'

"지난해 가장 크게 울린 국민의 소리는?"…2024년 민원키워드 '교통', '주거' 2025.01.26 국민권익위원회 “지난해 가장 크게 울린 국민의 소리는?”…2024년 민원키워드 ‘교통’, ‘주거’ - 국민권익위, 지난해 민원 1,404만건 분석 결과 발표…주요 민원 키워드는 “교통법규 위반”, “주거환경 개선”, “교통환경 개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4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빅데이터 1,404만 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지난해 접수된 민원 중 장애인 전용구역 등 ‘불법 주정차’가 가장 많았고 이어 현수막 철거 등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이 많았다. 이 외에도 염리5구역, 모아타운 등 ‘재개발’, 버스신설, 송파하남선 역위치 등 ‘교통환경’, 통학로, 통학버스 운행, 과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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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임영웅 소속사, 부동산 대박났다…4년 만에 26억 뛰어

임영웅 소속사, 부동산 대박났다…4년 만에 26억 뛰어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소속사 빌딩 가치가 4년 만에 최소 26억 원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vodo.kr/aQcJE7F 세입자 "전재산 날릴 수도"…집주인 "집값 안 올라 월세라도" 2022년 말 대규모 전세 사기를 기점으로 연립·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중심으로 월세 거래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https://vodo.kr/86Qzdqt 세입자 전재산 날릴 수도…집주인 집값 안 올라 월세라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결혼을 앞둔 30대 이 씨는 신혼집을 염두에 두고 1년 전 월세보증금 5000만원에 월 85만원으로 빌라 월세를 계약했다. 2년 뒤에는 아파트로 이사 갈 vodo.kr 코로나19 기원, FBI·CIA 한목소리로 “중국 실험실 유출” 미국 정부기관들이 한목소리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https://vodo.kr/jLmyJId 코로나19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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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특성화고 모집

중기부,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특성화고 모집 - ?25년 특성화고 180개교 규모로 277억 원 지원 2025.01.2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취업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성화고 180개교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2008년부터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ʹ24년에는 173개교 취업(산학)맞춤반을 통해 5,368명의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였다. ʹ24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한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는 스마트공장 및 지역특화 맞춤반 교육과정을 통해 참여학생 86.4%가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 (스마트공장 맞춤반): IoT기계가공, 스마트용접, (지역특화 맞춤반): 스마트 금형 올해는 학령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산업별 맞춤형 특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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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이용 가능한 무료주차장

설 연휴 이용 가능한 무료주차장 2025.01.24 행정안전부 설 연휴 무료주차 가능한 공공주차장 이용하세요! 설 연휴 기간(1.27.~1.30.) 귀성객 주차 편의를 위해 전국 행정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 공공주차장 1만 4천여 개를 개방합니다! 무료 이용 가능한 주차장 정보는 공유누리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현대차내비게이션, 아이나비에어에서 확인 가능 1.27.(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주차장 개방 기간을 1.27.(월)~1.30.(목)까지 확대 운영 * 귀성 전 미리 개방 정보 조회할 수 있도록 1.24.(금)부터 주차장 이용 정보 제공 공유누리, 민간서비스 앱·웹에서 '명절 주차장' 또는 '공공주차장'을 검색하면 위치, 개방일자, 이용시간, 무료 이용 가능여부 등의 정보 확인 가능 [권역별 개방 공공주차장 수(1.14.(화) 기준) - 서울·경기·인천 4076 - 대전·세종·충청 2153 - 광주·전라 1696 - 대구·경북 2057 - 부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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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5년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 70조원 1차 집계·발표

조달청, '25년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 70조원 1차 집계·발표 2025.01.24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31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2025년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 70조원을 집계·발표했다. 이 중 45.8조원(전체 발주계획의 65.4%) 규모의 공공조달사업이 상반기에 조기 발주되어 경기회복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매년 2월에 발표하던 발주계획을 1월로 앞당겨 정부의 재정신속집행을 지원하고, 조달기업들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1월 20일 기준 1차 집계치 70조원(물품 8.7조원, 용역 15.5조원, 공사 45.8조원)이며, 아직 발주계획을 등록하지 않은 수요기관에 2월 12일까지 추가 등록을 독려하고 있어 2월 중에 발표하는 최종 발주계획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5년 조달물자 발주계획 1차 집계 결과> (단위 : 건, 억원) 구 분 1차 집계 전체 상반기 집행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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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기술 합쳐 농생명공학 미래 연다.

민관 기술 합쳐 농생명공학 미래 연다. 2025.01.24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농업과학원은 1월 24일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농생명공학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생명공학 솔루션 민관협의체 기획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농촌진흥청이 민간 우수기업의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미래 농업기술을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우리농업(UP) 미래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농생명공학 솔루션 민관협의체는 ∆유전자 가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극한기후 극복 및 회복에 강한 슈퍼 종자 ∆식물·미생물 기반 고부가 식·의약 소재 개발과 대량생산을 위한 합성생물학 기술 ∆실험동물 대체 및 반려동물 재생 치료를 위한 동물 오가노이드* 기술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오가노이드: 줄기세포와 조직 공학 기술을 통해 인공적으로 만든 장기유사체 국내 농생명공학 분야 전문가 50여 명은 이날 기획 회의에서 농생명공학 분야의 현재와 미래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분야별 세부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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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혁신선도 중소기업에 1조 원 연구개발 지원

지역 혁신선도 중소기업에 1조 원 연구개발 지원 2025.01.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24일(금)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5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2024년에 예타가 면제된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와 2024년 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선정 결과(2개 사업)를 확정하였다. 【 1.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지난해 8월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사업(중소벤처기업부)’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 1조 445억 원, 사업기간 5년(’25~’29)으로 확정되었다. 동 사업은 기존 ‘지역특화산업육성(’13~’19)’, ‘지역특화산업육성+(’20~’25)’ 사업의 뒤를 잇는 대표적인 지역 중소기업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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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미래 군수지원 체계 구축 위한 소요군-연구기관 간 협업 강화

[국방기술품질원] 미래 군수지원 체계 구축 위한 소요군-연구기관 간 협업 강화 2025.01.24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 육군군수사령부(중장 손대권)는 23일 진주본원에서 무기체계 성능개선 향상 방안을 주제로 현장 토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의는 무기체계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군수지원 및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으로, 3개 기관의 주요직위자 및 실무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지향적 군수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토의에서 데이터 기반의 신뢰성기반비용관리(RAM-C*) 업무를 소개하고, 창성능개선 사전연구와 현존전력 극대화 사업을 통한 무기체계 성능 향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방 품질검사 발전 협의회’와 ‘합동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품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 Reliab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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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소형무장헬기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한 민·관·군 소통의 장 마련

[국방기술품질원] 소형무장헬기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한 민·관·군 소통의 장 마련 2025.01.24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은 23일 국방신뢰성연구센터에서 육군 운용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LAH-1)’ 최초 호기에 대한 품질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품질평가회에는 소형무장헬기를 최초로 조종·운용하는 육군항공학교 조종사와 정비사를 비롯하여 방위사업청, 육군본부, 육군 군수사령부, 항공사령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관·군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품질평가회’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주관이 되어 최초 양산되는 무기체계의 품질 안정화와 후속 군수지원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 이번 품질평가회에서는 소요군과 운용부대에 정부품질보증활동 결과와 양산·운용유지단계 품질신뢰성 확보 및 기술지원 계획을 소개하고, 항공기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현안과 기술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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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만경대교, 동진대교 설 연휴 야경 명소로 빛난다

새만금 만경대교, 동진대교 설 연휴 야경 명소로 빛난다 2025.01.24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설 연휴를 맞아 새만금의 랜드마크인 만경대교와 동진대교의 경관조명을 점등한다고 밝혔다. 초승달 모양의 만경대교와 햇살 무늬의 동진대교는 형형색색의 경관조명을 통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새만금의 아름다운 빛을 선보일 예정이다. ㅇ 이번 경관조명은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며, ㅇ 새만금 방조제 내 자연쉼터와 신시광장에서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도로의 누리생태공원과 간이선착장에서도 볼 수 있다. 만경대교는 초승달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어 밤하늘에 떠 있는 초승달을 연상시키며, 동진대교는 햇살을 형상화한 사장교 형태로, 화려한 색변화 연출을 통해 찬란한 햇살의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다. ㅇ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인근의 고군산군도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열며, 새만금을 관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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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문 연 약국·병원 어디? 119상담 받으세요!

설 연휴 문 연 약국·병원 어디? 119상담 받으세요! 2025.01.24 소방청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비상근무 돌입 설 연휴, 문 연 약국‧병원 어디? 119상담 받으세요 - 지난해 설 연휴 기간(’24.2.9.~2.12.) 의료상담 총 35,453건‥하루 평균 8,863건 -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비상근무, 응급 질환 상담 등 24시간 안내 -119구급상황요원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평소보다 230명 증원 지난해 설 연휴 기간이었던 2월 12일(월) 오전 11시 반쯤, 논산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남성이 식사 중 이물질이 목에 걸려 숨을 못 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구급상황관리센터 상담요원은 영상통화로 환자 상태를 확인 후 하임리히법을 안내해 기도 내 이물질을 제거했으며, 이후 구급대가 현장 도착했을 때는 환자가 정상 호흡을 되찾은 상태였다. 자칫 심정지로 악화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신속한 응급처치 안내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소방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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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조사 현황

사조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조사 현황 2025.01.25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초기 현장조사를 마치고, 1월 25일(토) 13시 무안공항에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사고조사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ㅇ 또한,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3에 따라 예비보고서*를 사고 발생 30일째인 1월 27일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관계국**(미국, 프랑스, 태국)에 송부하고 사조위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 (Preliminary Report) 조사 초기 확보한 사실 정보(항공기 정보, 인적·물적 피해 현황, 현장에서 확인된 정보 등)를 신속히 ICAO 등에게 전파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고서 ** 국제민간항공기구, 등록국 또는 사고발생국,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 ※ 국제규정에 따라 항공기 설계 및 제작국인 미국(NTSB)과 항공기 엔진 제작국인 프랑스(BEA)가 신임대표 자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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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본격 추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본격 추진 - 비수도권 주력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5년간 1조 445억원 투자 2025.01.2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4일(금)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년부터 5년간 총 1조 445억원의 사업비가 비수도권 주력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에 투입될 계획이다.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결정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타에 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었다. 오늘은 그 검토 결과가 ’2025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주재 :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것이다. * 예타 면제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24.8월) → 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25.1월)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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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새로운 미래, 라이콘이 될 강한 소상공인들 모여라

소상공인의 새로운 미래, 라이콘이 될 강한 소상공인들 모여라 - 소상공인이 창작자·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 혁신가와 협업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고도화를 통해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의 성장을 지원 2025.01.2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금)부터 2월 27일(목)까지 ’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스타트업·異업종 소상공인 등 파트너 기업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지원절차 > ❶ 아이디어 선발 (팀 빌딩) ❷ BM 고도화 (1차 오디션, 최대 6천만원) ❸ 스케일업 (파이널 오디션, 최대 4천만원) 팀 엄선 및 팀 빌딩 프로그램 운영 엑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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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설 명절 대설 대비 철저한 농축산시설 안전관리 당부

농식품부, 설 명절 대설 대비 철저한 농축산시설 안전관리 당부 2025.01.2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설 명절 기간 중 대설 예보에 따라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책회의를 1월 24일(금) 오후 농식품부 재난상황실에서 박수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1월 25일(토)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 눈이 내리고, 1월 27일(월) 북쪽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산지는 대설특보 가능성이 있으며, 1월 28일(화)과 29일(수)에는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에 대설 특보 가능성이 있어 농업시설 피해예방을 위해 각별한 대비가 요구된다. * 예상적설량(24~25일) : (강원도) 강원산지 3~8cm(많은 곳 10cm 이상) / (경상권) 경북북동산지 1~5cm 농식품부는 1월 2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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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정책자금을 결합한 소상공인 복합금융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키운다

투자와 정책자금을 결합한 소상공인 복합금융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키운다 - 민간 투자사가 先 투자시, 정책자금을 최대 5배(최대 5억원)까지 後 매칭하여 지원하는 투자유치형 매칭융자 사업 본격 추진 2025.01.2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이하 매칭융자)’ 사업을 24일(금)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칭융자 사업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가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한 후 추천하면, 중기부가 정책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명 ‘립스Ⅰ(LIPSⅠ)*’ 사업이다. * 립스Ⅰ(LIPSⅠ) : Licorn Incubator Program for Small brand Ⅰ 올해 중기부는 총 400억원 규모의 투자매칭형 정책자금을 투입하여, 성장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민간의 역량을 통해 발굴하여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로컬브랜드인 라이콘*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라이콘(L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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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신년 업무협의

농촌진흥청,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신년 업무협의 2025.01.24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본청에서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협력을 강화했다. 이번 업무협의회는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이 변화와 혁신 의지를 다지고, 청의 연구개발(R&D) 추진 방향과 핵심 농업정책 지원, 현안 해결 방안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농산물 안정생산과 수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영농현장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문제 병해충 대응 강화, 벼 타작물 재배 및 가루쌀 현장 기술지원, 농업인 안전·재해 사고 예방 등 분야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농촌진흥청-도 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농작물 생육 단계별 상황과 병해충 발생 정보를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관별 역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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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설 성수기 축산물 공급 확대와 할인행사로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

농식품부, 설 성수기 축산물 공급 확대와 할인행사로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 2025.01.24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1월 24일(금) 오후, 서울 강동구 소재 도드람양돈농협을 방문하여 설 성수기 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돼지고기 수급 동향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농협 등과 협력하여 축산물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축산물에 대한 정부 할인지원 및 한우·한돈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박범수 차관은 “올해 설 성수기 축산물 수급 상황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라며, “축산물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할인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실질적인 체감 물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 달라.”라고 농협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유난히 길었던 폭염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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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예산집행 효율화… 국고보조금 신청지침 개정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예산집행 효율화… 국고보조금 신청지침 개정 2025.01.24 환경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예산집행 효율화… 국고보조금 신청지침 개정 -환경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신청지침 개정 -역사별 우선순위 반영하여 예산집행 효율화, 부정수급 방지 내용 신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24일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예산집행을 효율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신청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2025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을 기반으로 202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7개 지자체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지하역사 노후 환기설비 교체, 공기정화설비 설치, 터널 집진장치 설치 등을 지원*해왔다. * (국고보조 규모) ’23년 178억 원, ’24년 169억 원, ’25년 169억 원 이번 지침 개정은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개선대책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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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안전한 미래형 고속도로, 안성-구리 고속도로 새해 첫날 개통

빠르고 안전한 미래형 고속도로, 안성-구리 고속도로 새해 첫날 개통 ’25년 1월 1일 오전 0시 개통… 국내 최초 제한속도 120km/h 2024.12.30 국토교통부 빠르고 안전한 미래형 고속도로, 안성-구리 고속도로 새해 첫날 개통 - ’25년 1월 1일 오전 0시 개통… 국내 최초 제한속도 120km/h - 안성에서 구리까지 30분대… 반도체 클러스터, 주요 신도시 등 연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25년 1월 1일 0시에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ㅇ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까지 총 연장 72.2km의 왕복 6차로 도로로 사업비는 총 7조 4,367억 원이 투입되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과 위례 ‧ 동탄2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까지의 이동이 크게 개선되고,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상습 교통 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특히, 용인 반도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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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설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설 2024.12.30 해양수산부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025년 1월 1일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고,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 생산이력 정보를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유통수산종자의 표기기준·방법’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해상에서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5개 업종으로 운영되었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밧줄식·말목식·뗏목식 → (개정) 기존 5개 업종+해상축제식 아울러,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의 생산정보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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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 최종결과 발표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 최종결과 발표 2024.12.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4.24.~12.12.)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18.8만원/대)를 공표하고 있으나,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의 과도한 최저가 수주 경쟁으로 유지관리 품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2023년부터 불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뿐만 아니라 사업자 실태조사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도 포함해 총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 (선정기준) 최저가 낙찰, 최단시간 점검, 원격지 유지관리, 공익제보 등 (점검사항) 자체점검 실시 여부,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등 점검 결과, 30개 업체 중 16개 업체에서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총 4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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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장·치유마을 경영전략, ‘자가 진단 후 직접 수립’

치유농장·치유마을 경영전략, ‘자가 진단 후 직접 수립’ 2024.12.27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치유농업 운영자를 위한 경영전략 수립 지침을 개발하고, 치유농업 현장 실증연구 공모에서 선정된 치유농장 2곳과 치유마을 1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치유농장: 거창 사과숲애, 춘천 고은원예치료센터 / 치유마을: 남양주 용암치유마을 이번 경영전략 수립 지침은 경영 분야에서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기반으로 개발했다. 9개 구성 요소별 세부 전략 총 25개**로 구성돼 있으며, 치유농장과 치유마을 현황에 따라 세부 전략을 선택한 후 작성 지침을 참고해 직접 경영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조직의 9개 주요 구성요소(목표 고객, 가치 제안, 채널, 고객 관계, 핵심자원, 핵심활동, 파트너십, 비용구조, 수익원)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는 도구 ** 치유농장‧치유마을 경영전략 수립 지침 구성요소(9개+1) 세부 전략(25개) 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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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신설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신설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2024.12.2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7일(금)「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마련(제39조의19 신설) 의료법 제41조의 2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신설하였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자로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인씩 추가배치 할 수 있다. ❷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입원(제1조의5 개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시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❸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 인력 기준 완화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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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광업기본계획(‘25~’34)」 발표

「제4차 광업기본계획(‘25~’34)」 발표 2024.12.2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2월 26일(목)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광업기본계획(’25~’34)」을 확정‧발표하였다. 광업기본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광업 계획으로, 정부는 그간 광업계,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수차례 회의·간담회, 관계 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계획을 마련*하였다. * 「제4차 광업기본계획」 연구용역(‘24.2~8), 정책 방향 광업계 의견수렴(’24.3~4), 워킹그룹 및 자문위원회 운영(‘24.5~10),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24.10) 등 금번 계획은 미-중 전략 경쟁,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와 국내 광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필수 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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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1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2024.12.2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기존 54개 업종에 금번 제정된 3개 업종을 포함한 57개 업종의 계약서가 보급*되었다. * 기존 표준계약서는 건설업종 7개, 제조업종 28개, 용역업종 19개로 57개 표준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이번 제․개정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 및 ’2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제정이 필요한 제조 및 용역업(역무, 지식․정보성과물) 분야*의 3개 범용 표준계약서와 거래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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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관 8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기부 소관 8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총 8개 법률*의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2.3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등 중기부 소관 8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27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이 중 용어 정비 등 경미하게 개정된 법안 4건을 제외한 주요 법안들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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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월, 홈택스 확 바뀐다!

’25.1월, 홈택스 확 바뀐다! 2024.12.30 국세청 국세청 (청장 강민수)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 하였습니다. ➊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똑똑해진 홈택스가 신고서 대신 작성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 (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중 꼭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오고, 기존의 복잡한 신고서식 기반의 화면 대신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화면에 나타납니다. 동영상1 ➊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줍니다. (➊)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 (필요 없으면 그대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되어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에 참여해 보니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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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 받으세요

2025년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 받으세요 2024.12.30 보건복지부 2025년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 받으세요 - 난소기능검사(AMH)·초음파·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 지원 - - 지원 대상 20~49세 남녀로, 지원횟수 최대 3회로 각각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새해 1월 1일(수)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4년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하였다. < 지원대상 20~49세 남녀로 확대, 최대 3회 지원 > 2025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하여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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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 안전지수 공표

2024년 지역 안전지수 공표 2024.12.30 행정안전부 2024년 지역 안전지수 공표 -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개 분야에 대한 광역·기초지자체별 지역 안전지수 공표 - 지역 안전지수를 바탕으로 장단기 투자계획 수립 등 안전개선사업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분야 역량을 나타내는 ‘2024년 지역 안전지수’를 공표했다. 지역 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며, 이를 통해 자치단체가 안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취약 부분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올해 지역 안전지수는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산정했다. <지역 안전지수 분석 결과(총괄)> 총 사망자 수*는 21,886명으로 전년 대비 660명(3.1%) 증가했다. * ('20년) 22,039명 → ('21년) 21,961명 → ('22년) 21,2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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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해양수산 유망기술 16건 발굴… 신기술 상용화 지원 더욱 확대한다

2024년 하반기 해양수산 유망기술 16건 발굴… 신기술 상용화 지원 더욱 확대한다 2024.12.3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31일(화) 2024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로 총 16개 기술을 인증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수산 유망기술의 상용화 지원 확대를 위해 2025년부터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에 대해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다. 이번 16건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42건의 신기술을 인증하였다. 올 하반기에 인증을 받은 주요 기술로는 국내 최초 선박용 광자이로 콤파스 개발 기술, 키성장 기능성을 가지는 유산균 발효 굴 추출물 제형화 기술 및 굴 패각 적층 섬유 돌망태를 활용한 해안습지 보호 공법 등이 있다. 신기술 인증을 보유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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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2024.1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05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5개사)가 제출한 '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감소하였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신이용자정보 >>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전화(보이스피싱)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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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우포늪, 밀양 얼음골 더 가까워진다, 창녕 - 밀양 고속도로 개통

창녕 우포늪, 밀양 얼음골 더 가까워진다, 창녕 - 밀양 고속도로 개통 28일 오전 10시 28.5km 구간 개통… 국가도로망 동서2축 78% 건설 달성 2024.12.27 국토교통부 함양-울산 고속도로(제14호선)의 창녕-밀양 구간이 12월 28일(토) 오전 10시 개통한다. ㅇ 이번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의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역 경제와 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창녕-밀양 고속도로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총 연장 28.5km로, 4차로 신설 구간이다. ㅇ 사업비는 총 1조 6,832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주행시간이 기존 63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42km에서 28.5km로 줄어든다. - 그간, 창녕군과 밀양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험준한 태백산맥 남단 고개를 오르내리는 국도 24호선 2차로 도로만이 유일하였으나, 이번 개통으로 두 지역 간 이동이 보다 빠르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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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종합 정리하여 접근성을 강화 2024.12.27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종합 정리하여 접근성을 강화 -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 - 사업별 지원 규모 및 예산, 지원 대상, 공고 시기, ’25년 주요 변경 내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7일(금)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번 통합 공고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중기부 공모사업 위주로 7개분야 23개사업 8,170억원 규모로 구성되었다. 주요 지원분야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 부담 완화, 재기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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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금융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024.12.26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자금별 신청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지역별 접수처 공고문 참조)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emas.or.kr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및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 지역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 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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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2023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2024.12.27 통계청 - 7 - 2023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요약) 2023년 활동기업은 753만 9천개로 전년 대비 18만 6천개 증가, ’23년 신생기업은 4만 2천개 감소, ’22년 소멸기업은 1만 5천개 증가 (활동기업) ’23년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있는 활동기업은 753만 9천개로 전년 대비 18만 6천개(2.5%) 증가 ㅇ 농림어업(-1천개, -2.4%)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도·소매업(3만 9천개, 2.5%), 숙박·음식점업(2만 6천개, 2.9%), 부동산업(2만 2천개, 1.3%) 등에서 증가 (신생기업) ’23년 활동기업 중 신생기업은 95만 6천개로 전년 대비 4만 2천개(-4.2%) 감소 ㅇ 숙박·음식점업(1만 3천개, 8.7%)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부동산업(-3만 8천개, -17.1%), 운수·창고업(-7천개, -9.9%) 등에서 감소 ㅇ (신생률) ’23년 활동기업 중 신생기업 비율은 12.7%로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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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혁신형기업 경쟁력강화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경영 2025년 혁신형기업 경쟁력강화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2024.12.24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4.12.23 ~ 2025.01.06 사업개요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육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2025년도 혁신형기업 경쟁력강화사업」내 보조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보조사업의 주요 과업 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ㆍ협회ㆍ단체 과업별 사업 예산 지원 - 중소기업 기술ㆍ경영혁신 성과확산 예산 767백만원 - 혁신형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희망기업 교육 예산 200백만원 - 경영혁신마일리지 제도 운영 예산 100백만원 사업신청 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 제출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발표용 자료(30p, 15분 이내)는 이메일로 별도 송부([email protected]) 사업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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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공기관과 민생경제 안정 대응방안 논의

중기부, 공공기관과 민생경제 안정 대응방안 논의 -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 공공기관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 논의 2024.12.2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7일(금)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민생경제 안정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올해 세 번째로 개최한 이번 회의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를 공유하고, 공공기관의 대응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시급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 초 예정이었던 것을 앞당겨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불안정한 경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창업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업계의 동향 및 현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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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 온라인평생교육원 ‘스텝 우수학습자 후기 공모전 시상식’

한국기술교육대 온라인평생교육원 ‘스텝 우수학습자 후기 공모전 시상식’ 2024.12.27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 온라인평생교육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12월 27일(금) 한국 플러스 센터에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이하, ‘스텝’) 콘텐츠 활용 우수 학습 사례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지난 11월 1일(금)부터 11월 21일(목)까지 총 42개의 수기를 접수했으며 공모 주제의 취지가 잘 나타나 있는지, 사례가 구체적인지, 흥미로운지, 구성이 잘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5명의 심사위원이 검토하여 총 8건의 당선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고용노동부 장관상)에는 ‘희망의 계단(STEP)-한 걸음씩 리부트(Reboot)’라는 제목으로 PDCA 사이클 모형을 스텝 학습에 적용하여 성공한 사례를 제출한 배용일 학습자가 선정됐다. 배 씨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과정과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등 8개의 가상훈련과정을 이수했다. 그는 스텝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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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저출생 추세 반전 계기 형성, '24년 출생아수 23만명대 후반, 합계출산율 0.74명 예상 2024.12.27 국토교통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27일(금) 오전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행상황 점검 결과】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2월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한 대로 147개 과제가 旣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대책 발표(6.19) 이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했던 추가 보완과제도 23건 모두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2월 중 조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먼저, 저출생 대책의 예산수반·세법개정 과제를 반영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 세법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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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 국내 직접 생산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효력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총 610개 품목을 지정 2024.12.2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 총 610개 품목에 관한 「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고시를 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쟁제품 지정은 중소기업, 조합 그리고 벤처기업협회 등 단체를 대상으로 경쟁제품 신청 방법 설명회(2월 19일)를 시작으로 개시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경쟁제품 지정이 필요한 품목들을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신청받았으며, 총 639개 품목이 4월 30일에 접수되었다. 중앙회는 639개 품목에 대한 경쟁제품 지정 효과, 관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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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소기업 2,000호 탄생 국가와 지역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창업모형 지속

과기정통부, 연구소기업 2,000호 탄생 국가와 지역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창업모형 지속 2024.1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에서 우리나라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및 기술사업화의 대표 사례인 연구소기업의 2,000번째 주인공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된 기업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기술공급자를 넘어서 기술사업화에 책임있는 주주로서, 산-연 기술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화 모형이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등 과기정통부는 연구소기업의 기획과 설립부터 혁신성장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마침내 19년만에 연구소기업 2,000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 연구소기업 연도별 설립 수 > 구분 `06~`17 `18 `19 `20 `21 `22 `23 `24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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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정보기술 국가표준 1호 제정

양자정보기술 국가표준 1호 제정 2024.1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정창림)은 12월 27일, 국내 양자분야 최초로 국가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표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미래양자융합포럼, 양자기술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 퀸사(QuINSA*) 등 정부, 학계, 산업계가 협력하여 개발하였다 * Quantum INdustrial Standard Association 국가표준 제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기술 검토를 진행한 후 약 2개월간의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후 기술심의회와 표준 심의를 거쳐 12월 27일 최종적으로 국가표준을 제정(고시*)하게 되었다. * 제정된 방송통신표준은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 누리집(알림소식 → 방송통신표준자료실)을 통해 전문보기 가능 < 국가표준 제정 주요 내용> 순번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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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서울 출퇴근 20분대, GTX-A 운정중앙~서울역 28일 개통

파주-서울 출퇴근 20분대, GTX-A 운정중앙~서울역 28일 개통 개통 하루 앞둔 27일 운정중앙역 잔디광장에서 개통식 개최 2024.12.27 국토교통부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편의를 크게 개선할 지티엑스-에이(이하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12월 28일 오전 5시 30분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GTX-A 개통을 하루 앞둔 12월 27일 오후 3시 GTX-A 운정중앙역 잔디광장에서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에스지레일주식회사(사업시행자),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사업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약 5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개최했다. GTX 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지난 3월 최초 개통한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통되는 구간으로서 총 연장은 32.3km이고, 5개 역사(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를 운영한다. ※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추가역인 창릉역은 ‘25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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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2025년 전국 시행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2025년 전국 시행 2024.12.27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라이즈위원회(위원장 김헌영)는 12월 27일(금) 달개비(서울)에서 ‘제4차 라이즈위원회’를 열고, ‘17개 시도별 라이즈 기본계획 주요 내용’ 및 ‘라이즈 지원전략’ 등을 논의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는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이 처한 공동위기를 극복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체계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국 17개 시도 및 대학과 소통*하며 2025년 라이즈의 전국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해 왔다. * 라이즈위원회 5개 권역별 지자체·대학 합동 현장소통(’24.8.)을 포함하여, ’23년 라이즈 구축방안 발표 이후 교육부와 시도, 대학 간 협의 총 322회 올해 5월, 17개 모든 시도가 시·도청 내 대학 관련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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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산불 대응 등 위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94억 원 교부

대설·산불 대응 등 위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94억 원 교부 2024.12.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금) 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494억 원을 교부한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올겨울 대설 및 내년 봄철 산불 대비와 함께 올해 호우·대설 등으로 피해를 입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시설 복구·정비에 활용된다.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도심 이면도로 제설을 위한 소형제설장비 구입, 보행자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미끄럼 방지매트 설치 등 30억 원을 지원한다. - 소형제설장비는 낙상사고 위험이 큰 구간과 인근 주민센터 등에 배치하고, 공무원·자율방재단 등을 대상으로 사용 요령도 교육할 예정이다. 봄철 산불에 대비해 진화장비 구입, 임차헬기 계류장 정비, 산불 계도방송시설 설치 등 150억 원을 지원한다. - 최근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파쇄기 구입,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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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 벽 높인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 벽 높인다! 2024.12.2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2월 27일(금)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제5차 종합계획) 및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안) 등 의결안건 총 6건을 심의하고 국가핵심기술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5차 종합계획】 위원회는 첨단기술 개발·확보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기술보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5차 종합계획을 수립‧의결하였다. ➊ 보호해야 할 기술과 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관리 고도화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배터리 분야),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및 검증기술(우주 분야) 등 국가안보·국민경제 관련성이 높은 유망기술들을 신속히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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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경제 기여도 높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경제 기여도 높다 2024.12.2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2.26(목)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지속되는 지경학적 갈등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의 동력을 유지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관 간 역량을 결집하고자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2025년 외국인투유치 위한 정부 정책방향, 최근의 통상 동향과 주요현안, 지자체별 정책방향과 정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올해 외국인직접투자가 330억 불을 돌파하며 역대최대실적을 경신*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중앙정부의 선제적 대응노력과 지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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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 수출중소기업 관세환급 혜택 확대

오는 2025년, 수출중소기업 관세환급 혜택 확대 2024.12.27 관세청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5년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4,574개로 확대(전년대비 +32개)하고 ’25.1.1.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에 적용한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중소기업이 수입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매년 약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천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또한, 신상품 출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정(’25.1.1. 시행)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새롭게 추가했다. *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하는 6단위 상품분류 코드인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협약을 바탕으로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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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공고

금융 2025년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공고 2024.12.26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수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사업개요 국내 농어업인들의 소득증진과 농수산식품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도 농수산식품 사업자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을 수매ㆍ가공ㆍ유통ㆍ수출하는 사업자(식품 수출사업자 포함) 또는 해당분야 사업 준비 중인 사업자 사업별 정책자금 지원 - 고정금리 : 농ㆍ어업경영체 2.5%(시설자금 2.0%), 일반업체 3%(변동금리는 대출월 변동금리 적용)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ㆍ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 지역본부(공고문 2p 참조)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 문의처 상이 (공고문 2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수산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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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기술 2025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2024.12.24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사업개요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2025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업, 대학, 연구소, 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공고문 참조) 문의처 공고문 97 ~ 100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업기술#2024#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중견#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연구개발#산업통상자원부#해시태그 더보기 첨부파일 (참고)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상세안내자료.hwp 다운로드 (2024-8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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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출 중기 관세환급 혜택 확대…간이정액환급 대상 32개 추가

내년 수출 중기 관세환급 혜택 확대…간이정액환급 대상 32개 추가 기재부·관세청,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개정…254개 품목은 환급률 상향 2024.12.27 기획재정부·관세청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내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32개 늘려 4574개로 확대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중소기업이 수입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해마다 7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1000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신규지정 11개 품목.(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또한, 신상품 출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정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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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7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법 등 7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2.27 공정거래위원회 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소관 법률의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을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 7개 법률* 개정안과, ②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공정거래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 정비 이번에 통과된 7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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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 및 치아 우식검사 급여 확대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 및 치아 우식검사 급여 확대 2024.12.27 보건복지부 < 요약본 >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금) 14시에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를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기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까지 확대되어 어르신들의 치과임플란트 선택권이 확대되고, 현재 5세에서 12세까지만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아 우식 검사(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검사)가 15세 이하로 확대*되어 소아·청소년의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령 확대(5세~12세 → 15세 이하), 실시 간격 단축(구강당 1회/6개월 → 1회/3개월) 이번 건정심에서는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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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건복지부 R&D 통합 시행계획 발표 및 제1차 통합 공고 실시

2025년 보건복지부 R&D 통합 시행계획 발표 및 제1차 통합 공고 실시 2024.12.27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12월 27일(금) 2025년 보건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 16개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과제를 1차 통합 공고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건 안보와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 시대를 구현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주요 R&D 예산을 대폭 확대(최근 5년간 연평균 8.2%의 증가율)하고 있으며, 2025년은 전년 대비 18.3% 증가한 9,327억 원(72개 사업)으로 편성하였다. 이번 1차 통합 공고는 16개 사업(172개 과제, 712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고는 2024년 12월 27일(금)부터 2025년 1월 27일(월) 14:00까지 30일간 진행되며, 4월 중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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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2025년 B-Wave TIPS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 공고

창업 [부산ㆍ울산ㆍ경남] 2025년 B-Wave TIPS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 공고 2024.12.27 소관부처·지자체 부산광역시 사업수행기관 부산연합기술지주 신청기간 2024.12.24 ~ 2025.01.22 사업개요 부산연합기술지주에서는 동남권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스케일업을 위하여 "B-Wave TIPS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자 합니다. 이에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업력 3년 이내 기업 우대) TIPS 추천 및 투자 지원 - 스타트업-투자 심사역 1:1 멘토링 및 기업진단, 투자유치 및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 프로그램 참여, 부산연합기술지주-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유 펀드 직접투자 검토 등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부산연합기술지주 051-717-2697, 2467 / [email protected], jh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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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5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 계획 공고

금융 [경북] 2025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 계획 공고 2024.12.27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북도 사업수행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신청기간 차수별 상이 사업개요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융자한도 최대 5억원(8년) 지원 - 융자금리 : 2.5% (변동)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 인터넷 검색창에서 ‘지펀드‘, ‘경상북도 육성자금’ 검색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 054-470-8550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술유망중소기업#2024#운영자금#유망중소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사회적경제기업#장애인기업#시설자금#경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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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4차 변경 공고(긴급경영 특별자금 신설)

금융 [경남]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4차 변경 공고(긴급경영 특별자금 신설) 2024.12.19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사업수행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경남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4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자금별 자격요건 공고문 참조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 긴급경영 특별자금 융자규모 900억원 신설 사업신청 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 신청 ※ 긴급경영 특별자금은 12.20.(금) 09:00부터 보증상담 예약 개시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10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긴급경영특별자금#티몬ㅇ#창업특별자금#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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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5년 26조 5천억원 정책금융 신규 공급

중기부, 2025년 26조 5천억원 정책금융 신규 공급 - 소상공인 정책자금 3.77조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53조원, 지역신보 신규보증 12.2조원, 기보 신규보증 6.0조원 등 총 26.5조원 공급 2024.12.2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6일(목)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77조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53조원 등 정책자금 8.3조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2조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0조원 등 보증 18.2조원을 합쳐 총 26.5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1.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추진 방향 우선,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개편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취약 소상공인의 정상화와 재기를 촉진하는 등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보완한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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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최초 전력화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최초 전력화 2024.12.27 방위사업청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최초 전력화 -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양산 1호기 육군 인도식 개최 - - 육군 항공전력 강화 및 첨단 항공산업 발전 기대 -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12월 26일(목) 한국항공우주산업(경남 사천시)에서 소형무장헬기(LAH, Light Armed Helicopter) 미르온 양산 1호기를 육군에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소형무장헬기는 현재 운용 중인 500MD와 AH-1S 공격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국산 헬기로, 순우리말로 용을 뜻하는‘미르’와 숫자 100을 의미하는‘온’의 합성어인 미르온을 통상명칭으로 채택하여 용맹하게 100% 임무를 완수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미르온은 미래 우리 육군 항공작전 수행의 핵심전력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소형무장헬기는 기존 대전차미사일 대비 사거리가 2배 이상 증가된 공대지유도탄 ‘천검’을 비롯하여 2.75인치 로켓과 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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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

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 2024.12.27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7일(금) 전북 부안 소재 육용오리 농장(3만9천여마리) 정기예찰 검사* 과정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17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 고병원성 AI 발생시기의 모든 육용오리는 사육기간 3회(발생지역 4회) 정밀검사 실시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4.10.29.~) : 17건(인천 1, 세종 1, 경기 3, 강원 1, 충북 1, 충남 2, 전북 5, 전남 2, 경북 1)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오리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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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질서있는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질서있는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12.27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매일경제 등, 12.27) >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 두고 정부·성남시 충돌 ㅇ 성남시, 정부에 공급계획 취소 요청 “1,500가구 이주단지는 과밀초래”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19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을 위해 주택시장에 다양한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여 이주수요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ㅇ 그 일환으로 성남시와 협의하여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부지에 1.5천세대의 공공주택(분양)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부지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수차례 성남시와 협의하였고, ’24.10.28일에는 성남시장을 만나 성남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 후보구역을 확정하였습니다. - 이에 성남시장은 ’24.11.21일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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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의신청기간 30일로 단축,상표권자의 조속한 상표 권리화에 도움

상표 이의신청기간 30일로 단축,상표권자의 조속한 상표 권리화에 도움 2024.12.27 특허청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12.27)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 단축(현행 2개월 ⟶ 개정 30일)으로 상표출원 심사종결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 권리 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출원공고 후 상표등록결정 시점 앞당겨>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등의 사유 현행 제도 하에서는 출원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는데 현재 심사 1차 착수까지 약 13.2개월(’24.11월 기준)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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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해외유출 막고,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확대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특허기술 해외유출 막고,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확대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4.12.27 특허청 특허기술 해외유출 막고,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확대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비밀취급명령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특허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침해죄 적용 가능 - 의약품의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캡) 도입,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 제한 *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의약품 품목허가 후의 특허권 존속기간을 말함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특허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과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7일(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025년 1월 중 개정 법률안 공포 예정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사항 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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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침산공업지역 입주기업 디지털 마케팅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내수 [대구] 침산공업지역 입주기업 디지털 마케팅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2024.12.27 소관부처·지자체 대구광역시 사업수행기관 대구테크노파크 신청기간 2024.12.26 ~ 2025.01.12 사업개요 대구 침산공업지역의 구조전환 지원을 위한 「대구 침산공업지역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침산공업지역 입주기업의 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디지털 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대구시 침산공업지역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를 보유한 제조 또는 서비스 제공 기업(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기업 및 제품 관련 온라인 홍보(SNS 홍보 포함) 및 홍보자료 제작 지원, 온라인 마케팅 역량 교육 등 실시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문의처 (재)대구테크노파크 ICT산업본부 (05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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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내수 [경북] 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2024.12.27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북도 사업수행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신청기간 상시 접수 사업개요 국방 유무인복합체계 생태계 기반구축을 통한 국방 중소·벤처기업 성장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경북ㆍ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판로개척 지원사업」 지원을 안내하오니, 해당 지원을 희망하는 경북·구미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국내ㆍ외 국방 관련 박람회 참가하는 경북ㆍ구미지역 내에 소재(본사, 연구소, 공장, 지사)한 중소ㆍ벤처기업 박람회 참가기업 경영지원(국내 박람회 회당 1,000만원 한도/국외 박람회 회당 2,000만원 한도), 박람회 등 행사정보 제공 등 - 박람회 참가 경영지원 : 참가비, 부스 임차료, 전시제품 편도 운송료, 홍보물 제작비, 통역비 등 제반 비용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문의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부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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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차년도 6차 부산특구(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안착화지원사업 통합 공고

경영 [부산] 1차년도 6차 부산특구(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안착화지원사업 통합 공고 2024.12.24 소관부처·지자체 부산광역시 사업수행기관 부산테크노파크 신청기간 상시 접수 사업개요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의 효과적인 실증과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특구 지정 사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자 특허, 전시회 및 박람회, 홍보물 제작, 책임 보험, 시험ㆍ인증, 기술자문 등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문의처 (재)부산테크노파크 클린테크기술단 탄소중립기업지원센터 051-974-9168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암모니아#2024#책임보험#친환경에너지#규제자유특구#부산테크노파크#시험#기술자문#홍보물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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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힘으로 도시 전체 바꾸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 최종 지정

문화의 힘으로 도시 전체 바꾸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 최종 지정 2024.12.2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의 힘으로 도시 전체 바꾸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 최종 지정 - 3년간 2,600억 원 투입, 예술, 문화산업, 전통문화, 관광, 지역문화 바탕으로 권역별 문화선도 도시 육성 - 12. 26. 유인촌 장관,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6개 권역, 13개 도시*를 최종 지정했다. 유인촌 장관은 12월 26일(목),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자체장을 만나 향후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 (광역시권)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경기권) 안성시, (강원권) 속초시, (충청권) 세종시, 충주시, 홍성군, (경상권) 안동시, 진주시, 통영시, (전라권) 순천시, 전주시, 진도군 문화의 힘으로 도시 전체를 바꾸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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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유용한 2025년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합니다

알아 두면 유용한 2025년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합니다 2024.12.27 법제처 2025년 2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5년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한다.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조세특례제한법」, 1. 1.) 내년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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