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사이버 학교폭력 사례 인정 안 돼 징계 무효된 사건은?

사람들의 소통하는 방식이 정말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목소리를 주고받지 않아도, 손가락으로 타자를 두들기면 글자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이죠. 물건을 구매하는 것부터 민원을 넣는 것까지 모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가능한데요. 이러한 디지털의 발달은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또 다른 유형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교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문제인데요. 카카오톡이나 SNS 등을 이용해 괴롭히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 대신 개인정보 알려줘"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신종 사이버 학교폭력사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배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요구 당했는데요. 모바일뱅킹 카드번호와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후불 결제로 이용할 수 있는 전동

아파트 교통사고 치사 집행유예 → 벌금형 [실제사례]

20살 성인이 되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목표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예전에는 본인의 차가 있어야만 운전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렌터카, 공유카 등 차를 대여 일자에 맞춰 빌려서 탈 수 있기 때문에 차를 몰고 다니는 젊은 층의 운전자가 많이 늘었는데요. 그만큼 차량 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 또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법률사무소에 있다 보니 이러한 사건으로 경찰, 검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요. 본인의 부주의나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형사처벌 수위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치사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치상 등을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에는 형량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초범 경찰조사 진술이 왜 중요할까?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던 이른바 '동백항 살인사건'의 주범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부산고등법원은 살인,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매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 2022년 5월, 부산 동백항에서 동거남 B씨와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B씨의 여동생을 자동차 운전석에 태운 뒤 차량을 조작하여 바다에 추락시키기로 한 것인데요. 이에 B씨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두 남매가 탑승한 차량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B씨만 차에서 빠져나온 것이죠. 이에 여동생은 숨졌는데, 범행 사실이 들통나면서 A씨와 B씨는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숨진 여동생의 친오빠인 B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범행을 모의한 A씨만이 재판에 넘겨졌죠. 이에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유효vs무효 '공사비분쟁 소송' 결과는?

노동을 하면 그에 따른 대가, 즉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요금을 지불해야 하죠.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진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깨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아니, 종종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소 표현인 것 같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이러한 문제로 법적 다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추상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포스팅을 빌어 법률사무소 디딤의 승소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형사, 민사, 이혼가사, 기업자문 등 모든 법률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공사비분쟁 또한 전문적으로 해결 중입니다. 신축공사를 앞두고 있는 건설사가 타 기업에 공사 일부분을 하청했고, 이 하청업체가 공사장 폐기물 수거를 다른 업체에

안산 아청법변호사 집행유예 사건, 어떻게 조력했나?

인터넷, 모바일 시장이 발전하면서 매일 같이 보도되는 뉴스와 기사를 인터넷으로 접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종이신문 구독자 수가 줄어든 것도 이러한 디지털 문화의 발달 때문이겠죠. 그래서 본인이 찾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포털사이트에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적게는 수 십 개, 많게는 수만 가지의 정보가 쏟아집니다. 특히 '검거', 또는 '판결'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어디에서 누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는지, 또 어떠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량을 얼마나 받았는지 매일 같이 쏟아지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최근 대전에서 눈길을 끌었던 판결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했던 20대 남성이 결국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었죠. 오픈 채팅방에서 초등생에게 '신체사진' 요구한 20대 남성 SNS 메신저에 친구로 등록된 상대가 아니어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한 20대 초반 남성 A씨

보험사기 의심 받아 보험금 반환 하라는 보험사소송 결과는?

평소 뉴스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즐겨 보는 분들이시라면 '홍천강 익사사고'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원도 홍천에 있는 홍천강에서 40대 여성이 사망한 사고인데요. 남편과 여름휴가차 방문하여 물놀이를 즐기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당시 남편의 진술에 따르면, 한밤중에 강에서 다슬기를 잡던 아내가 물에 빠졌고, 아내를 구하기 위해 수영을 하여 건져냈지만 결국 숨졌다는데요. 물론,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기 전까진 이 내용이 '팩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첫째 딸이 평소 물을 무서워하던 어머니가 튜브 없이 깊은 강에 들어가 다슬기를 잡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어머니 시신에 대해 부검을 요청했고, 부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익사로 인한 사망은 맞지만, 누군가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몸을 누른 흔적이 몸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특히 목이 졸렸을 때 나타나는 신체 특징이 어머니의 얼굴에서 나타났다죠. 다시 말해, 이 여성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익사사고를

원나잇 고소 신고 당한 억울한 의뢰인 준강간 불기소 처분 어떻게?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부쩍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선선하다 보니 바깥에서 모임을 갖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주점이나 음식점의 경우에도 야외에 자리를 마련하여 손님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야외술자리 분위기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은 낯선 이들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는 등 헌팅을 통해 남녀가 만남을 갖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보곤 하는데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 좋은 인연을 유지한다면 문제없겠지만, 간혹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느닷없이 원나잇 신고 당했어요. 어떡해야 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 들어 때아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려 경찰조사를 앞두거나 재판에 넘겨진 분들의 연락이 잦은 편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원나잇고소 당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인데, 며칠 뒤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당황스럽다는

안산 단원경찰서 변호사 수사단계에서 끝낸 성범죄 사건은?

살면서 수사기관에 방문하는 일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왕이면 방문하는 일이 없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분들, 쉽게 말해 경찰조사나 검찰조사 등을 받는 입장이 된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씩 쏟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분들은 형사사건의 피의자이거나 피해자, 또는 참고인일 텐데요. 형사전문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서는 주로 피의자들을 의뢰인으로 맞이하곤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무죄라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할 수 있게끔 조력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잘못을 정확하게 가려 그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끔 돕기 위함이죠. 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무고하게 범죄자로 몰린 경우라면, 죄가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하여 무고함을 풀어드리는 것이 바로 법률전문가의 역할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의 사무실이 수원지방법원

[시흥법률사무소 해결사례] 특수폭행 초범 불기소 결정!

살면서 어느 누구와도 갈등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된 것이 나중에는 형사사건으로 커지는 경우도 종종 있죠. 가벼운 언쟁이 물리적 충돌로 번지는 건데요. 이러한 충돌은 형법에서 '폭행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죠. 그런데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했을 때는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폭행죄와는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폭행행위 또는 부상 정도에 따라 단순폭행죄로 보는지, 아니면 상해죄로 볼 것인지 등이 결정됩니다. 물건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했을 땐? 그런데 누군가를 때렸을 때, 손이 아닌 도구를 이용했다면, 다시 말해 위협이 되는 물건을 손에 쥐고 이를 토대로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실제 폭행이 이뤄졌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부상의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단순폭행죄가 아닌 다른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

외국인 마약 사범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안산 마약사건]

올해 3~5월 검거된 인원만 3600여 명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전국에 있는 시·도경찰청에서 공동으로 합동단속추진단을 운영하며 불법약물류 사건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중간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3월부터 오는 7월까지 단속을 추진 중이고 현재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 3개월간 무려 3600여 명이 검거됐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검거된 이들 가운데 20대(30.9%)가 가장 많았고, 30대(21.8%)와 40대(14.6%)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불법약물을 밀반입하거나 판매 등을 한 공급책의 검거 인원은 작년 대비 2.2배 늘었는데요. 필로폰 압수량(37.9kg) 또한 지난해 동기간 압수량(3.7kg)보다 무려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명 중 1명 '구속'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은 집중단속 기간 동안 검거된 3600여 명 가운데 900여 명이 구속됐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4명 중 1명이 구속된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

과속 교통사고 사망 사건, 속도위반사고 안산 재판 결과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대수는 2500여 만대입니다. 이는 자동차 1대당 2명이 보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인구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 수가 많다는 뜻이겠죠. 평일에는 출퇴근하는 차들로, 주말엔 나들이와 여행을 떠나는 차들로 도로가 막히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전하다 보니 더욱 안전운전, 특히 방어운전 등을 일상화해야 할 텐데요. 그러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특례법으로 규정하여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죠. 12대 중과실 사고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 가해차량 운전자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가해운전자가 전액 배상해야 하는데요. 특례법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사고는

합의이혼 후 재산분할 기각 판결 통해 방어! (안산시법원)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 사무실 바로 앞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가정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많은 민원인들과 차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모습을 매일같이 마주하곤 하는데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방문한다는 것은 그만큼 형사, 민사, 이혼가사 사건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분들이 많다는 의미이겠죠. 특히 검찰청과 법원 앞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다 보니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맡기고자 하는 분들께서 예약 없이 내방하시기도 하는데요. 미리 예약을 해야만 방문상담 진행이 가능하지만, 예약할 새도 없이 급하게 방문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사건 해결이 시급하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기에 스케줄이 없는 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요근래 부쩍 눈에 띄게 늘어난 상담 건은 바로 이혼가사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이거나 사실혼관계였던 부부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이별을 택하면서 갈라서게 되는데, 갈라서

유책배우자 뜻 모른 남편 바람 들키자 한 행동은?(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가족, 친지, 지인들 앞에서 평생을 아껴주고 사랑할 것을 서약했던 부부가 하루아침에 남남이 되는 것은 더 이상 흔치 않은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혼율이 적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국내에서 혼인한 부부 2쌍 중 1쌍이 이혼을 택했다는 통계가 나올 만큼 결혼 후 갈라서는 부부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혼을 쉬쉬하던 사회적 분위기 또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혼이라는 것이 꼭 부부의 사이가 소원해져서, 쌍방이 모두 원해서 이뤄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부부 중 일방이 헤어질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결국 소송전이 펼쳐지게 되죠. 진흙탕 싸움이라고 불릴 만큼 그 어떠한 법정 다툼보다도 치열하고 상대의 밑바닥까지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 또한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4년 연속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수많은 이혼 가사사건을 다루는 중인 홍영택 변호사를 필두로 관련 소송을 진행하

가설재임대 비용 받지 못한 안산철강회사 소송 결과는?

각 지역마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나 팻말이 달린 건물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치권'은 민법에 규정돼 있는 여덟 가지의 물권 중 하나를 뜻하는데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해 둘 수 있는 담보물권을 의미합니다. 설명이 다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한 가지 예로 쉽게 설명해 드리면,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체육공원이 유치권 행사 상태에 놓여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완공을 코앞에 두고 공사가 중단된 채 시행사와 지자체 간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돈' 문제라는 것은 바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인데요. 대기업 건설사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에서 이러한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 또한 기업자문과 더불어 파트너사의 기업소송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기에 이러

야간주거침입절도 초범 집행유예 형량 받아냈습니다.

집 내부에 설치하는 CCTV 격인 '홈캠'을 설치하는 가정이 매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안에서 외출 시 강아지나 고양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4시간 녹화는 물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보안용으로 설치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홈캠으로 인해 범인을 검거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한 여성이 집에 귀가할 때마다 누군가 들어왔다가 나간 듯한 느낌을 받고 의심스러운 마음에 집에 홈캠을 설치했다는데요. 며칠 뒤 영상을 통해 모르는 남성이 자신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했고, 이에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이 궁금해서" 경찰에 검거된 이 남성은 여성이 귀가할 때 도어락을 누르는 것을 훔쳐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이후 여성이 없을 때를 노려 몰래 집안을 활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생활비 안주는 남편 폭언 못참고 이혼 결심한 의뢰인, 결과는?

부부가 갈라서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결혼 전에 몰랐던 성격 차이로 헤어지거나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별을 택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처럼 두 사람 사이의 금이 가기 시작하여 더 이상 붙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결국 이혼을 택하게 됩니다. 현재 혼인한 부부 2쌍 중 1쌍이 이혼을 택했다는 통계가 나올 만큼 '참고 산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죠. 또는 쭉 참고 살아왔던 부부들이 기나긴 혼인 관계를 끝내기 위해 가정법원에 방문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저희 의뢰인도 30여 년의 길었던 부부 관계를 정리하고 홀로서기에 나서고자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가정주부 의뢰인 무시하던 배우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30여 년간 남편과 아이들을 뒷바라지 해왔는데, 결혼 초부터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으셨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며 꾹 참

안산성매매알선변호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재판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성(性)을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별도의 처벌법까지 있어 엄벌을 내리고 있죠. 이러한 목적으로 인신매매가 성행했고, 그래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 건데요. 이러한 문제로 안산성매매알선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사례를 보면, 성을 사고 파는 행위, 이를 소개하거나 영업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고용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남성 상대로 호객 행위한 모텔 사장 '실형' 선고 대구에서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성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등 성매매알선재판 넘겨진 모텔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모텔 사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 2022년 6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에 한 모텔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체육관 헬스장 사고 부상 당해 민사소송 고려중이라면?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80세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건강관리만 잘한다면 100년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건강한 신체를 갖기 위해 식단과 운동에 관심을 쏟으며 이를 몸소 실천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른바 '바디프로필' 촬영이 큰 인기를 끌면서 PT를 받거나 개인 운동을 하는 분들이 부쩍 증가했죠. 또는 운동을 취미로 삼고 다양한 수업을 통해 취미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의 수도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이처럼 운동 붐이 일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빈도 또한 점차 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최근 들어 저희 법률사무소에 운동을 하다가 체육관부상 당한 문제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다친 사유도 여러 가지이지만, 시설에 구비돼 있는 운동기구를 사용했다가 다친 건들이 가장 많은데요. 그런데 단순히 손목, 발목을 접질리거나 가볍게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전치 8주 이상을 진단받은 사고가 생각보다 많습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 의뢰인, 국민연금법위반 재판 결과는?

국내에서 크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가운데 근로자들을 고용했다면, 4대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 가입 근로자가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해고를 당했거나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필수나 다름없는데요. 그런데 사업주의 일신상 이유나 운영 중인 회사의 경영 악화 등으로 4대 보험료 납입을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그런데 납입해야 하는 기간이 장기간이 되거나 체납액이 고액일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재판대에 오른다는 것이죠.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 또한 경기도

보험금 사기 종범 의뢰인, 보험사기방조 재판 결과는?

임산부 아내·2살배기 자녀 태우고 고의사고 '쾅' 최근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19개월에 불과한 아이와 뱃속에 둘째를 임신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년간 경기도 광주, 성남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은 액수만 1억 6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국 지난 1월, 유사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한 데 대해 한 보험사가 의혹을 제기하며 이 남성의 교통사고 이력에 대해 경찰에 제보했고, 수사 끝에 남성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수본, 허위 교통사고 등 특별단속 실시 위에서 소개한 사례처럼 보험금사기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범행을 모의하여 자동차보험금을 타내거나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실손보험, 일부러 불을 내는

[경영권 분쟁 소송 승소] 주주총회 서면결의 효력정지 결정!

안녕하세요. 기업자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첫 만남에서는 서로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의견이 충돌하다 보면 얼굴을 붉히게 되기도 하죠.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기업 사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마치 어제의 아군이, 오늘은 적이 된 것 마냥 날 선 공방전이 벌어지는데요. 더욱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그 어떠한 사건보다도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대해 경험이 없거나 전문 지식이 부족한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기업의 손실은 곧 회사를 꾸려가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에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은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두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법

안산기업소송변호사 선임을 고려 중인 대표님들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경기도 안산에 자리한지 어느덧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한 지역 내 오랜 기간 터를 잡다보면 아무래도 이 지역 전문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인데요. 또 그럴 것이 안산 시화공단, 반월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을 상대로 법률자문을 드리고, 또 다양한 행정 처분이나 분쟁에 휩싸인 기업들을 대리하여 여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많은 분들께서 직접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어 정기 법률자문 범위와 비용 등에 대해 문의하시는데요. 이에 안산기업소송변호사 조력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한 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기업법률자문,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매순간 작성되는 계약서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극심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

시흥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 받아낸 전과자 해결사례는?

"측정 결과 '비정상'입니다." 최근 경남 창원에 있는 한 기업에서 통근 버스, 임원 차량 등에 '차량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해 시범 운영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장치는 바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기기인데요. 운전자가 차량에 연결된 측정기에 숨을 강하게 불어넣었을 때 'PASS(패스)'라는 문구가 떠야 차에 시동이 걸립니다. 반대로 술을 마셨을 때는 "측정 결과, 비정상 입니다"라는 문구가 뜨면서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죠. 이와 같은 차량 시동잠금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또 재범률이 늘어남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나온 대책인데요. 특히 만취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이 상향되는 등 선처보다 엄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벌금형 선고받은 지 3개월 만에…

소년보호처분 1호 미성년자 통매음 사건 내용은?

최근 들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처벌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사건 사고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절도, 사기, 상해 등 죄명도 다양한데요. 법률사무소 디딤에서도 사고 친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사고를 치면 사춘기와 같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맞으면서 잠시 잠깐 일탈하는 것쯤으로 여겼는데요. 이제는 어린 친구들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학교폭력 문제가 몇 십 년이 지난 뒤 수면 위로 오르면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성인들이 뒤늦은 후폭풍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죠. 그러면서 10대 때 일으킨 사건, 사고가 대학 입시, 취업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이에 부모님들이 자녀 문제를 해결하고자 백방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도 어린 의뢰인의 사건을 다수 맡아 진행하고 있고, 또 해결한 바 있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어른들이

시흥법률사무소 초등학생 학교폭력 재판 결과는?

요근래 오전 출근 시간대 지하철역에 가면 삼삼오오 모여있는 어린 학생들을 마주치곤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이 어딜 가나 싶었는데, 시험이 끝나 소풍을 가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다들 학교를 벗어나 친구들과 놀러 가는 기대감에 한껏 들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는데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학생들을 보았을 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학교라는 장소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교내 동급생 간 괴롭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끊이질 않는 양상입니다. 10대 미성년 사건 문의 급증 ↑ 안산 시흥법률사무소 디딤에서 진행 중이거나 해결한 사건들을 보면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사건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고등학생부터 모바일게임을 하면서 음란성 욕설을 한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된 10대 청소년까지 사건 내용도 각양각색인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 사례

합동절도 공범 의뢰인들 절도죄 불기소 받았습니다.

무인점포에서 과자 훔친 초등생 신상 공개한 사장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무인점포 출입문에 붙어있던 경고문 때문인데요. 무인점포는 점원 없이 운영되는 점포로, 사장이나 직원 없이 손님이 직접 구매 물건을 결제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들고 달아난 초등학생들의 신상 정보가 점포 출입문 앞 경고문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경고문에는 학생들의 얼굴 일부가 모자이크 돼 있었고, 재학 중인 학교명과 학년 등이 기재돼 있었다는데요.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사장 A씨가 아이들 부모와 피해 변상 협의가 되지 않자 이 같은 경고문을 부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어른이 아이들을 상대로 이른바 '신상털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과 더불어 "아이들 부모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변상을 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반박하는 등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이 함께 타인 재물 절취하면 '중범

음주운전 구약식 벌금 처분 의뢰인, 무면허+재범인데 어떻게?

'안타까운 목숨 앗아가는 중범죄' 늘자 법적처벌 수위 또한 ↑ 한 달 전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20대 여성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울산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A씨는 사고 당일 출근을 위해 근무지로 향하던 중이었는데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였던 A씨는 병원 치료 24일 만에 가족들 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70대 폐지수집 어르신 사망사고', '택시기사 사망사고'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앞서 소개한 사고와 같이 모두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피해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차량몰수법, 재범 운전자 신상정보 공개 등 강도 높은 법안을 발의 중에 있는데요. 또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술 마시고 운전한 이들에 대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 더욱 단호히 처

안산법률자문 필요한 기업·병원·사업체 자문 비용은?

약 73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에는 반월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시화MTV, 반월도금일반사업단지 등에 약 1만 1000여 개의 기업이 터를 잡고 있습니다. 이 외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협회 및 단체, 교육서비스업, 기타 소규모 회사까지 합치면 약 8만여 업체가 운영 중이죠.(2021년 기준) 또한 의료기관도 종합병원, 일반 병원 및 의원, 요양원, 특수 및 한방병원, 한의원 등을 모두 합하면 770여 개소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기업이나 병원 등을 설립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적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안산법률자문 왜 필요할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는 상황을 맞닥트리게 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법무팀을 꾸려 회사 법규와 규정 사항이나 계약 및 협상, 지적재산권 관리, 기업합병 및 인수 등에 필요한 서류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졸피뎀 처벌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 앞뒀다면?

많은 해외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국내 톱배우 A씨가 여러 종류의 불법약물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 경찰에 소환돼 무려 21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았는데요. 마약류 5종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모발 및 소변 검사 결과 4종이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청사를 나선 A씨를 향해 취재진들이 모여들며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A씨는 대마를 피운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다른 약물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톱스타 A씨가 상습 처방받은 수면제도 불법약물? A씨는 대마, 코카인, 케타민, 프로포폴을 비롯하여 수면진정제로 알려진 약물을 의료 외 목적으로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면진정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들이 복용할 수 있는 약물이기는 하나, 오남용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음주 다음날 운전 했다가 단속 걸린 음주전과 3범 의뢰인, 결과는?

올해 들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인명사고를 내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운전자들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행법으로 규정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여론에 국회에서는 다양한 법안을 발의 중입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을 때 최대 10년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법령에서는 최대 5년까지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명사고와 같은 사회적 피해를 고려했을 때 처벌 수위가 너무 낮기에 이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며, 재취득 제한 기한을 모두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인데요. 이러한 법안 이외에도 2회 이상 적발됐을 때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 또한 발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단속 강화…24시간 진행 음주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발의됨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도움 필요한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드라마 보다 더한 현실 스타작가 김은숙, 배우 송혜교의 조합으로 방영 전부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대한민국 현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는 유년시절 동급생들로부터 끔찍한 폭력을 당해온 한 여성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치밀한 복수극을 펼치는 내용인데요. 해당 드라마의 시즌1과 시즌2가 방영된 이후 학폭 가해자들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연예계, 체육계를 시작으로 피해자들의 학폭 폭로가 이어졌고, 이어 일반인들 또한 이 폭로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1군에서 뛰던 선수들은 팀에서 제명당하는 걸 넘어 해외 리그로 이적하려다가 이러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선수 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또한 연예인 가운데서도 이러한 논란에 촬영 중이던 드라마, 영화 등에서 하차하거나 아이돌그룹에서 탈퇴하는 등 후폭풍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춘기라서", "실수", "짓궂은 장난"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변명 예전에는 학교

안산 깡통전세 보증금 2억원 돌려받은 실제 후기

현재 전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바로 전세사기 사건인데요. 세입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사기행각을 벌인 임대인들과 이들의 범행을 묵과한 것을 넘어 돕기까지 한 정황들이 포착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연이어 경찰에 입건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면서 생활고 등에 시달리던 세입자 일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 또한 들려왔는데요.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자 논의를 거치고 있죠. 그러나 어느 선까지 피해자임을 인정해야 하는지 그 범위와 구제 방법 등에 대해 이견이 나오고 있어서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산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 경기 화성 이어 서울 · 부산까지…피해 신고 급증↑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세입자들의 신고 접수가 빗발치고 있는 와중에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도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만 20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 기각 시킨 안산법률사무소 해결사례

안산법률사무소 디딤 주창훈 대표변호사 해결 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모텔에서 근무 중인 여성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됐고,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징역형 구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등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만 봤을 때는 죄질이 다소 미약해보이는데 어쩌다 재판까지 받게 되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뢰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뜻이죠.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하는 등 성폭력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부착명령청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착명령청구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을 뜻하는데요. 재범 가능성이 큰 사람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장치에 GPS 추적이 가능

시흥음주운전변호사 음주단속 처벌 대응 방법?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들이 입건됐다는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음주차량에 치여 숨졌다는 소식은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요. 피의자가 운전대를 잡기 몇 분 전, 술에 만취해 비틀 거리며 음식점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었죠. 이에 현행법상 만취운전자들의 처벌 수위가 매우 약하다며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국회에서 다양한 개정안을 발의 중인데요. 대표적으로 음주상태에서 운전했다가 인명사고를 낼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3번 이상 적발될 시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차량을 몰수하는 법안 등이 추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미루어볼 때 앞으로 선처나 관용보다는 엄벌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건설사, 안산검찰청 무혐의 받아냈습니다.

올해 봄 날씨는 유독 변덕스러운 듯싶습니다. 초여름의 더위를 능가할 만큼 한낮 온도가 27도를 웃돌다가 다음날엔 비가 내려 쌀쌀하더니 또 그다음 날에 중국에서 건너온 황사와 미세먼지로 탁한 공기를 마시는 등 오락가락하는 형태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날씨 변화가 환경 오염, 지구온난화의 가속화에 따른 기후 변화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란, 장시간 동안 전 지구 평균 지표면의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간의 생존에도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환경보호 활동을 일상에서 실천하자는 캠페인이 매년 기획되고 있죠. 환경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가 설치돼 있고, 또 이와 관련한 여러 환경법령이 제정돼 있는데요. 최근 가장 큰 환경 이슈

안산부동산변호사 재판에서 소송 승소한 사례는?

경기도 안산을 중점으로 시흥, 화성, 수원, 광명 등 인근 지역 사건까지 해결 중에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은 로스쿨이 아닌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법연수원 출신 대표변호사 2명이 공동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음주운전, 강제추행, 강간, 횡령, 사기, 마약 사건 등 형사사건을 비롯하여 이혼 및 가사, 일반 민사사건도 도맡고 있는데요. 특히 주택, 상가 등 임대차 관련 분쟁과 토지, 농지 등과 같은 부동산 관련 사건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산법원과 안산검찰청 정문 바로 앞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다 보니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위주로 맡고 있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사건 해결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공식 홈페이지 법률사무소 디딤 | 안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은 사건 해결을 위해 내딛는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www.didimlaw.com 이에 법률사무소 디딤 또한 저희

시흥이혼변호사 가정주부 이혼소송 패소→2심 승소 했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음과 동시에 공분을 사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MBC에서 방영 중인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 사유들로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출연해 일상생활을 관찰하면서 오은영 박사의 솔루션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힘든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는 부부들의 가지각색의 사연이 공개될 때마다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방송된 주제는 10년째 대화를 나누지 않는 중년부부 편이었습니다. 생활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부부가 어느덧 10년간 속 깊은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는데요. 아침이 되었을 때 거실에서 마주친 부부가 서로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각자 밥을 차려 먹고 할 일을 하는 모습이 비치면서 많은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서로의 약지 손가락에 혼인 반지를 끼우며 평생 서로에게 헌신하고 아껴주고 사랑할 것을 맹세하는 결혼식을 올리는 부부 2쌍 가운데 1쌍이 '돌싱'이 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기

안산 게임장 게임머니 불법 환전 단속 걸린 의뢰인, 재판 결과는?

[사진=글과 무관.] 손님 간 게임 점수 사고팔게 내버려 둔 업자 한 달간 조사 끝에 '검거' 최근 제주도에서 불법 사행성 기기를 100여 대 설치한 뒤 업소를 운영해온 운영자가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입건된 A씨는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게임기를 토대로 불법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약 한 달간 채증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나서야 현장에서 A씨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용자들이 획득한 점수를 적립하거나 이전 시켜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는데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점수를 현금으로 사고팔게 내버려 두거나 이를 부추긴 것을 사행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본 겁니다. 이처럼 이용자들이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했을 경우, 또는 사행성을 조장했을 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화성 전세사기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소송 걸면 가능할까?

최근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단위로 주택임대차 피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공표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한 것인데요.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 한 해 주택 경매 및 공매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주택을 매매하지 않고 거주만 원하는 경우엔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거나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공매를 진행 중이거나,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될 경우 등입니다. 특히 면적이나 보증금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동탄신도시 오피스텔 임대인 "주택임차금 반환 못 해" 파문 위와 같이 정부에서는 피해자들을

구치소 접견 면회 예약 신청 방법은?

세상을 살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참 많이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어 제2의 인생을 누리게 된 분들도 계시고, 또는 비혼을 외치던 사람이 인생의 짝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경우도 여럿 봤는데요. 무엇보다도 본의 아니게 형사사건에 휘말려 교도소와 같은 교정기관에 수감되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래도 형사전문법률사무사이다보니 이러한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마주하는데요. 재판이 진행되기 이전에 교정기관에 수감되는 분들은 구속수사를 받는 분들로, 도주의 우려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등에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 되면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감됩니다. 내 배우자, 또는 연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어느 날 갑자기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매우 놀라실 겁니다. 어떠한 사건 때문인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낯선 곳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얼굴 한 번 보고자 하는 분들이 더욱 많으시겠죠. 그래서

특수절도 기소유예 내린 안산 검찰청 사건 어떻게 변호했나?

전국을 활보하는 범죄자, 이를 끝까지 추적하는 경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PD로 유명한 배정훈 프로듀서가 최근 OTT 서비스 플랫폼인 웨이브에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프로그램명은 '국가수사본부'로, 전국 각 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일선 형사들이 범죄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눈길을 끌었던 편은 10화였습니다. 금은방 절도범을 추적하는 순천경찰서 편이었죠. 망치로 유리창을 깬 뒤 6000만 원어치 상당의 현물을 훔친 다음 순천에서 남원으로, 또 서울 용산으로 갔다가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는 등 전국 일대를 비집고 다니는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형사들의 고군분투기 편이었는데요. 결국은 형사들은 검거에 성공했고,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금은방에 침입해 금반지, 금목걸이 등과

안산법원변호사 홍영택 충북경찰청 교통사고 심의위원 위촉(2023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개소 이래 정말 많은 의뢰인들의 사건, 사고들을 맡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사건이 바로 '교통사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예상치 못한 도로 위 사고 발생으로 민·형사상 사건에 휘말린 분들을 변호하다보니 어느덧 여러 안산법원변호사 가운데 교통사고전문가라고 불리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왼쪽부터) 충북경찰청 오지형 교통과장,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대표변호사.] 그리하여 최근 홍영택 대표변호사가 충청북도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14일, 충청북도경찰청에서 진행된 '2023년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 위촉식'에 참석하여 위촉장을 수여받았는데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는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시·도경찰서에 설치돼 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함인데요. [사진=(왼쪽부터) 충북

강제추행 누명 벗어 징역 2년 실형 피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이 원하는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결국 원치 않는 사람과의 성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스킨십이나 성관계 등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폭행이나 협박 등과 같은 물리적 행위가 없었더라도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면,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동료 강제로 껴안은 대학교수 '쇠고랑' 같은 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동료 교수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음주운전 사건은?

코인리딩방 사기 고수익 투자 권유한 공범으로 몰렸다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납치 살인 사건으로 한동안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한밤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버젓이 길을 거닐고 있는 보행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빌딩 앞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억지로 잡아 이끌고 차에 태운 뒤 달아난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사건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피해자와 원한 관계에 있던 부부가 공범 A씨에게 7000여만 원을 주며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갈등을 빚었고, A씨의 제안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의 소개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부부가 크게 손실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연유에서는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근로소득의 한계에 부딪힌 많은 이들이 불로소득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는 곧 투자 열풍을 불게 만들었습니다. 주식은 두말할 것도 없고, 가

농지 구매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받다 문제생겼다면?

"1년 뒤 2배 가격으로 재매입" 약속하더니… 시세보다 비싸게 땅 판매한 기획부동산 업자 '쇠고랑'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토지 매수자들로부터 매입비를 뜯어낸 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흔히 말하는 '기획부동산 업자'들로 개발 호재를 언급하며 피해자들에게 땅을 매입할 것을 권유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울산에 사무실을 열고 공단으로 개발 예정인 땅이 있는데 평당 15만원에 매수하면 1년 뒤 배를 주고 재매입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7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피해자들에게 땅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애초에 재매입할 자금이 없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업자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이라고 속이거나, 하나의 땅을 잘게 쪼개어 지분으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자들로 인해

자동차 고의 사고 의심 받아 보험사기 미수 혐의 받을땐?

국내 최대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큰 이슈가 되어 기사로 보도된 사건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원 차량을 기다리던 어린아이가 근처에 주차돼있던 외제차의 사이드미러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차주가 아이를 10여 분간 따끔하게 훈계했고, 이후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등 총 400만원을 요구했다는데요. 그러다 차주가 현금 65만원에 합의하자고 다시 제안을 했고, 이에 고민하던 아이의 부모가 해당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실제 차량의 사진을 보면 사이드미러가 크게 고장 나거나 긁힘 흔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이드미러는 아이가 건드리기 이전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차주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차주는 합의금을 받지 않을 테니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로만 보아서는

술먹고 남의집 주거침입 의뢰인 무혐의 받아 불송치 됐습니다.

음주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터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폭행, 방화, 살인, 강도, 성범죄 등 범죄 유형도 매우 다양한데요. 피의자든 피해자든 일방이, 또는 쌍방이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 가운데 강력사건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문제를 일으킨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입건하면 첫 마디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입니다. 본인의 주량을 넘어설 만큼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강조하죠. 다시 말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경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형법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위와 같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미약한 사람은 형량이 감경되기도 하는데요. 다만, 성범죄의 경우엔 예외를

전세 사기 민사소송 승소! 전세집 보증금 돌려받았어요.

인천 미추홀구에서 주택 임차인들을 상대로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건축업자와 공인중개사, 보조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주범인 건축업자는 언론에서 소위 '건축왕'이라 불리는 자였는데요. 건축왕 A씨는 사기죄, 부동산실명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 등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했는데요. 그런데 A씨가 저지른 혐의들이 법리상 사기가 될 수 없다며 검찰의 법 적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또 A씨와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개인들은 "A씨 밑에서 직원으로 일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건은 인천에, 그리고 건축왕 한 사람에 국한된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나 다름없는데요. 대규모의 전세집 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준강간 불송치 - 여자친구 성폭행 신고 고소 사건

한국 드라마를 애청하는 분들이라면 SBS에서 방영한 '모범택시2'라는 드라마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예상합니다. 해당 드라마는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실제 국내에서 일어났던 형사사건들을 각색해 법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피의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통쾌하게 복수하는 내용을 선보여 시청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중 일부는 "SF 영화보다도 더 비현실적이지만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맛에 본다"는 시청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현실에선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에, 검찰청에, 법원에 쉴 새 없이 방문하거나 사건 당사자, 피해자들을 하루에도 수십 명 만나면서 사건을 마주하다 보면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처벌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도주치상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요근래 허망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늦은 밤, 한 남성이 고속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졌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택시 승객이었고, 고속도로 갓길에 택시가 멈추자 바로 차에서 하차한 뒤 도로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왜, 캄캄한 저녁에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손님을 내린 것일까요?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승객은 주취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술에 취해 행동을 제어하기 힘든 상태였는데요.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신고를 당했고, 기사는 경찰을 기다리기 위해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것이었죠. 그때 승객은 바로 차에서 내려 도로를 걷기 시작했는데요. 캄캄한 저녁이어서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 일반 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에 사람이 걷고 있을 거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던 차량 2대가 남성을 연이어 들이받았고, 이 택시 승객은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및 기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기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 아무도 미리 짐작하거나 예상할 수 없습니다. 때아닌 로또에 당첨되어 벼락부자가 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되어 포승줄에 묶이게 될 수도 있죠. 특히 후자의 경우는 법률사무소, 로펌 등에서는 어렵지 않게 마주하는 사건입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또는 피해자분들을 매달, 매주, 매일같이 만나 상담을 하고, 또 해결을 위해 사건을 맡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린 분들도 계시고, 또 혐의가 분명하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이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재판에 넘겨져 '유죄'로 인정된다면, 판사가 선고하는 형량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신상정보등록 절차도 밟게 되는데요. 이는 성범죄에 한하여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에 활용하며, 내용 일부를 일반 국민이나 지역주민에

보이스피싱 환전 돈세탁 사기 공범 어떻게 대응할까?

전화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범죄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면서 바로 범죄임을 눈치채는 게 더욱 헷갈리는 듯싶습니다. 수법이 점점 다양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확인하고 연락 주는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일당들의 검거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비롯하여 금융감독원 등과 같은 유관기관이 합심하여 주범자들을 검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해외에 자취를 감추고 있는 총책, 상급 관리자 등을 바로 붙잡기에는 여러 난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수거책, 현금전달책, 중계기 등을 관리하는 하급 조직원이나 범행인 줄 모르고 가담하게 된 일반인들이 주로 검거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관련 소식 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내용이 보이스피싱 환전 사기 일당들의 검거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은 범죄를 통해 손에 넣게 된 피해자들의 돈을 금괴, 일명 '골든

화장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실형 피할 수 없을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야구선수 A씨가 본인의 커리어에 엄청난 오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한국 야구계를 이끌 유망주로 거론되었다가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등학교 선수 시절 수상했던 상에 대해서 박탈 당하는 등 후폭풍이 불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와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걱정되겠지만 공인일 경우에는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고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과 같은 조치도 내려져서 기업 입사가 취소될 수도 있고, 또는 취득한 자격증이 박탈될

안산법원변호사 보험사기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는?

봄의 문턱에 발을 들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에 있는 꽃과 나무들이 저마다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매화, 벚꽃 등이 만개해 벌써부터 꽃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꽃망울이 터져 진한 꽃 향이 퍼지고 있는 지역은 이미 상춘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두들 꽃놀이에 여념이 없는 반면, 다른 한 켠에서는 사건 사고에 휘말려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계절과 상관없이 매년, 매달, 매주, 매일 같이 마주하는 분들이죠. 형사, 민사, 이혼, 가사 등 휘말리는 사건의 종류도 각양각색인데요. 이러한 어렵고 힘든 일에 처한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의 일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또한 급히 해결책을 찾고 계신 분이 아닐까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안산보험사기 사건에 휘말렸던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범행 모의 중인 일당의 공범으로 몰린 의뢰인 디딤의 의뢰인은 경기도

촬영물등이용협박죄 검찰조사 단계에서 종결 사례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 주창훈 촬영물등이용협박죄 해결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여성에게 이전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변호사의 조력 촬영물등이용협박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연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기분이 상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관련 영상 및 사진은 모두 삭제했고, 실제 영상물들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했는데요. 특히 의뢰인이 홍영택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도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산 전세사기 당한 전세임차인 소송 통해 보증금 받아냈습니다.

지난해였죠. 다가구 빌라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경제범죄를 저질렀던 이른바 '빌라왕'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집을 사들일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자본 갭투자로 무려 1100여 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를 들이고는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빌라왕이라 불리는 A씨는 사실상 명의만 대여해 준 바지사장에 불과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배후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사기관 등에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언급했지만, 현재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죠. 갭투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Gap·차액)이 적은 집을 고른 뒤 주택을 매입한 전후로 바로 전세임차인 구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전에는 나름대로 각광받는 투자 방식이었지만, 요근래 들어서는 뉴

사해행위 취소 소송 사례정리 - 안산민사사건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디딤 대표변호사 홍영택 & 주창훈 승소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과 오랜 시간 고객과 법률대리인으로 연을 이어가고 있는 제2금융권 A금융기관에서 의뢰한 사건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사례정리 중 발견한 디딤의 승소 사례인데요. A기관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아 빚이 있던 채무자가 이를 제때 갚지 못하고 연체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고객사가 채무자가 일부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제재하고자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사해행위란?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토대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이를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행위

필로폰 투약 혐의로 마약 체포 됐을때 가장 먼저 해야할 건?

불법약물과 관련한 소식으로 뉴스와 기사가 도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톱배우를 비롯하여 전 지자체장의 자녀가 해당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전해졌는데요. 정부와 수사기관에서 불법약물과의 전쟁을 선포함과 동시에 관련자들의 검거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공개된 대검찰청 통계 자료만 보아도 그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마약류사범은 1만8000여 명으로 전년도 대비 13.9%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다 인원이라는데요. 그런데 올해 1월 적발된 인원이 작년 1월에 적발된 인원보다 무려 25%나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이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 이렇게 많은 마약류사범이 있었나, 싶을 만큼 당혹감을 금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지에서 조심스럽게 거래되었던 불법약물이 이젠 SNS 등을 통해 쉽게 사고 팔리면서 남녀노소 특정할 거 없이 불특

안산상록경찰서 입건된 의뢰인, 변호사 대동해 조사받은 결과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저희는 경기도 안산시를 비롯하여 시흥, 광명, 안양, 수원 등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사법연수원 출신의 두 대표변호사가 합심하여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전문변호사로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을 뜻합니다. 형법상 법률 위반사항으로 규정된 행위를 했거나 그러한 혐의로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 수사기관에 수사 대상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를 '피의자'라고 칭하죠. Previous image Next image 경찰조사 변호사 왜 필요할까? 아무래도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보다는 피의자를 변호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작스럽게 체포를 당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 통보를 받은 분들께서 급히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8개월 넘은 상습 전과자 처벌 최신 판례

아역 스타에서 성인 배우로 발돋움 중이던 여배우 A씨가 술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물의를 빚어 대중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긴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오전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변압기와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알고 보니 사고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죠. 어린 나이에도 연기파 배우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배우로서 좋은 행보를 보였던 A씨였기에, 그의 범행 소식에 대중들은 더욱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컸던 거겠죠. 특히 재판에서 A씨가 생활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자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배우 A씨의 사례처럼,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 정치인 등 공인이 만취운전을 했다는 혐의를 받거나 이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여론의 뭇매를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짧게는 몇 개월,

아내 직장 사내 불륜 상간남 손해배상 2000만원 받아냈습니다.

지난 2015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법 조항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바로 간통죄인데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 즉 결혼을 한 자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 등을 가졌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과거 형법에 명시됐습니다. 쉽게 말해, 바람을 피우면 형사처벌을 받았었죠. 무려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습니다. 불과 8년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러나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존폐론이 계속해서 제기됐고, 결국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간통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배우자를 비롯해 남편 및 아내 불륜 상대에게 책임을 물게 하는 방법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순 없지만 민사소송 등을 통해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하는 겁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

홀덤펍 불법 도박 신고 당했을때 어떤 처벌 받을까?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주점과 같은 실내 업종 매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회식이나 소모임이 잦아진 탓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로 주점이란 술과 안주를 파는 업소를 뜻하는데, 이젠 단순히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놀이나 문화처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로 점차 진화하고 있는 듯싶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면서 전자 다트를 하거나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술집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경찰이 술과 게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적인 범행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말이죠. 경찰, 카드게임주점 대상 집중 단속 실시 서울경찰청은 3월 초, 보드게임카페나 카드게임주점 등을 가장한 변칙 도박행위를 조장하고 이러한 공간을 실제 운영 중인 곳을 집중 단속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재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서울 은

이혼후 재산분할 받고 위자료 청구 방어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기 전에 이별을 택하는 부부들의 수는 큰 변동 없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도별 혼인건수는 2020년 - 213,502건 2021년 - 192,507건 2022년 - 191,69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연도별 이혼건수를 보면 2020년 - 106,500 2021년 - 101,673 2022년 - 93,232건 등인데요. 이러한 수치를 보았을 때 결혼한 부부 2쌍 중 1쌍이 이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상담 6만여 건 가운데 여성의 경우는 '남편의 부당대우(폭력)'를 이유로 이혼상담을 요청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남성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경제갈등이나 가계빚으로 인해 결별을 고려하고 상담을 요청한 분들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평생 함께할 것이라고 약조하며 서로의 약지손가락에 반지를 끼운 날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농협 직원 사칭, 재판 결과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획하여 피해자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요근래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질병관리청 공무원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사기 메시지에 유의하라는 당부를 전한 소식이었습니다. 도에 따르면, 질병청 보건복지과 6급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카톡 메시지가 제주도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현재 업소에 신종감염병 의심 환자가 다녀갔다'며 '업소 방역을 진행해야 하니 정부로부터 방역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카카오톡 아이디로 신청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이에 제주도 측은 "현재 지자체에서 방역소독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방역 관련 사기범죄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오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위에서 소개해 드린 사

만취 강간 성폭행 피의자 누명 벗겨주었습니다.

최근 OTT를 통해 공개된 다큐멘터리가 국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A교회 남성 목사가 여러 명의 여러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이러한 사실은 피해 신도들의 증언으로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실제 A교회 목사는 수년 전, 이러한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했었는데요. 출소 이후에도 계속해서 젊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교리와 신앙심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세뇌해 준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A교회 목사의 경우, 피고인의 세뇌로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보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거불능이란, 정신병, 정신지체, 심한 의식장애 및 중증의 심신장애적 이상 등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를 전혀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는 심신상실 상태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

보이스피싱 통장계좌·체크카드 대여 징역 방어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지 어언 반년이 넘었습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검찰과 경찰을 비롯해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들이 모여 총책, 상·하부 조직원, 단순가담자 등 검거부터 기소까지 관련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에 사건 처리 기준이 한층 강화되면서 관련자들의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주범인 총책과 상부조직원들의 경우엔 사기혐의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가입, 활동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하고, 단순가담자로 분류되는 현금수거책이나 인출책, 전달책 등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사건 처리에 법원에서도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최근 판결 난 사례들을 언급하자면,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두고 약 1년간 58억원을 편취한 전화사기범죄조직의 총책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범행에 직접 가담한 콜센터 직원과 하부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도 5년 이상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지급 청구 결과는?

경험이 곧 삶의 자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겪어봄으로써 얻거나 깨닫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기에 살면서 가급적 많은 경험을 쌓으라고 조언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긴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이러한 조언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경험치가 쌓일수록 마음가짐이 성숙해지고 더욱 단단해짐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경험도 분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건, 사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자신이 어떠한 사건의 주범이 되어 피의자, 피고인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거나 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상상은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은 매번 돌발 상황의 연속이기에 일어날 일은 결국 일어나고야 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잘못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예를 들면, 죄목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실수도, 잘못도 없이 벌어진 사건과 관련

홍영택 변호사,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가사조정위원 위촉(2023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에서 뜻깊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소식은 바로 홍영택 대표변호사가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의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가사조정이란? 가사조정은 가정 또는 친족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이 행하는 조정을 뜻합니다. 가사소송법상 나류, 다류 가사소송사건을 비롯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반드시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죠. 가사소송법 제2조의 의거, 가사소송사건 나류 및 다류, 가사비송사건 마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소송사건 / 나류(類) 사건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 이혼 5) 아버지의 결정 6) 친생부인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 파양 13) 친양자 입양의 취소 14) 친양자

[불기소] 안산 여자화장실 침입 무혐의 받은 사례

법률사무소 디딤 대표변호사 홍영택 & 주창훈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무혐의' 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모 백화점 음식점에 방문했습니다. 밥을 먹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복통이 느껴져 식사를 마치자마자 황급히 용변을 해결하고자 화장실로 향했는데요. 용변칸에 들어가 볼일을 보다가 화장실 문에 부착된 '금연건물 스티커'를 보고 여자친구에게 알려줄 요량으로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볼일을 본 의뢰인은 용변칸을 나왔는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성'인 의뢰인이 이용한 화장실은 남자화장실이 아닌 여성화장실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잘못 들어왔다는 것을 인지한 의뢰인은 부랴부랴 남자화장실로 즉각 이동했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을 보고 오해한 분들께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안산여자화장실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변호사 프로필.] 법률사무소 디딤 홍

뺑소니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판례 (2023년 사건)

안녕하세요. 음주범죄 사건 특화 로펌인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바뀌면서 사람들 간 모임이나 회식이 잦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발발 이후엔 4인 이상 모임 금지, 외출 시 마스크 착용 필수 등과 같은 제한과 제약이 생겨 많이들 힘들어하셨을 텐데요. 이제 다시금 그러한 일상이 회복되어 4인 이상 모임이 가능해졌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도 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이나 실내 대중시설을 이용할 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완화되었기에 감격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생활의 변화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요즘 뉴스나 언론 기사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적발률이 확연히 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단속을 늘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회식,

필로폰 마약 자수 했는데 구속·실형 선고 이유는?

인기 가도를 달리며 쉼 없이 연기 활동을 선보이던 국내 남자 톱배우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불법약물 스캔들에 휘말린 것인데요. 배우 A씨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입니다. 주로 수술 또는 검사를 받을 때 마취가 필요한 경우 사용되는데요. 그런데 이 마취제를 맞고 나면 깊은 잠에 들었다가 깨면서 피곤함이 풀린다고 알려져 평소 불면에 시달리거나 피곤이 누적된 이들이 불법으로 투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넘겨진 A씨가 모발 검사 등을 통해 다른 약물 성분이 검출되어 더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우유주사뿐만 아니라 마약류와 같은 약물도 투약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현재 정부를 비롯하여 수사기관, 관세청 등에서 마약류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한 전방위적인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공급책과 같은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 수사를

초등학교 학폭 손해배상 승소사례 [경기 안산]

안산 법률사무소 디딤 대표변호사 홍영택 & 주창훈 학교폭력 손해배상 승소사례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 중 역대 최연소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모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이렇게 어린 아이가 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학폭 가해학생은 의뢰인과 같은 반 동급생으로,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거나 상대를 비하할 목적으로 놀리는 등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가했는데요. 의뢰인이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해 상황을 인지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저희 안산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가해학생과 관할 지자체에 학폭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셨던 겁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 주창훈 변호사의 조력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되면서 가해학생은 그동안 본인이 행한 폭력적인 행위로 인한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폭력

강제추행 징역 재판 →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술집, 클럽과 같이 유흥을 즐기는 업소를 방문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겨울이 가고 봄에 접어들면서 날씨까지 따뜻해지자 번화가의 밤거리는 젊은 청춘들로 가득한 듯한데요. 이렇게 이야기만 들었을 땐 낭만적으로 느껴질지라도 저희 형사사건 전문 법률사무소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날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아무래도 늦은 밤, 술, 노래,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어우러진 곳에서 특히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범죄라 함은 성범죄를 뜻합니다. 성범죄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죄를 입증하거나 또는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유형이 성추행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클럽이나 감성주점 등과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관련 사건은 피해자, 즉 고소인의 진술에 따라 좌지우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만약 성추행을 당했다는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법원은

[집행유예] 홍영택 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 해결사례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 주창훈 & 황정오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동종전과자였죠.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황정오, 홍영택 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 혐의 하나만으로도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 요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또 거기에 음주까지 한 상황이라면 처벌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동종전과까지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홍영택 변호사 등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정상참작사유들을 정리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

[무혐의] 준강간·카메라이용등촬영 불송치 처분 안산법률사무소 해결사례

안산법률사무소 디딤 대표변호사 홍영택 & 주창훈 성범죄 '무혐의' 해결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이러한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이전에 안산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동거를 하면서 다른 연인들처럼 잠자리를 여러 차례 가졌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에도 의뢰인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했을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자신을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셨죠. 이어 의뢰인이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은 있었으나, 이전에 잠자리를 가졌을 때도 각자 휴대폰 카메라로 서로를 촬영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산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변호사의 조력 준강간 및 성픅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5진·도로교통법 위반 해결사례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 주창훈 & 황정오 '음주운전 집행유예' 해결사례 사건 개요 경기 안산 법률사무소 디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총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동종 전과자였는데요. 불시에 진행된 음주단속에 걸린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5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죠. 주요 쟁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의뢰인은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터라 재판부 역시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더욱 엄중히 판단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이에 법률사무소 디딤은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 범행 동기 등 참작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론 전략을 세운 것인데요. 무엇

[벌금형] 폭행전력 있는 의뢰인 공무집행방해죄 해결사례

법률사무소 디딤 대표변호사 홍영택 & 주창훈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구형 방어 성공!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 의뢰인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노래방 점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있던 의뢰인은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자신을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옷을 벗어 경찰에게 던지는 등 폭행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동종 폭행 전력이 있는 점을 들며 재판에 넘겼고, 불구속 수사를 받던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뒤 주창훈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 주창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을 진행했는데요. 특히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하였기에 이를 방어하고자 계속해서 양형자료를 참고자료 형

[벌금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최신 해결사례 / 법률사무소 디딤

법률사무소 디딤 대표변호사 홍영택 & 주창훈 음주운전 벌금형 해결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면허 취소' 수준에 달할 만큼 만취한 상태였는데요.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 상태에서 약 2km가 넘는 거리를 직접 운전했으며, 음주 수치 또한 매우 높았기에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 이상의 높은 형량이 선고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장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였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죠. 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 주창훈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의 사건이 선고기일을 얼마 앞두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여 즉각 담당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다짐하고 있는 점

[무혐의] 의료법 위반 불기소 처분 사례 - 홍영택·주창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대표변호사 홍영택 & 주창훈 의료법 위반 '무혐의' 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로, 자신의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 주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좌측부터)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주창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 주창훈 변호사의 조력 디딤의 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한 뒤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가령 충분히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여러 입증 자료 준비와 더불어 관련 사건을 여러 번 해결한 노하우를 토대로 법률사무소 디딤 변호사들이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서울에서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한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벌써 2월을 맞이했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올해는 계묘년, 즉 '흑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토끼 '묘'가 풍성, 왕성, 번창을 상징한다죠. 그런데 이러한 깊은 뜻이 있는 새해부터 다양한 사유로 국가기관을 찾는 분들께서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민형사상 사건에 휘말렸다거나 이혼을 결심한 부부, 또는 개명을 위해 '이곳'을 방문하는 것이라 짐작하는데요. 이에 경기도 안산에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정문 앞 모습. 법률사무소 디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안산법원의 주소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입니다. 지하철 4호선 고잔역과 중앙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법원이 역사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요구 문자메시지를 받았어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청렴결백하게 살아왔다고 자신해도 언제 어디서 무슨 사건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항상 긴장 속에 사는 것만 같은 느낌인데요. 특히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께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주셔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하는 일이 잦은 편입니다. 살면서 처음 겪는 형사사건이다 보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게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죠. 어쩌다 보니 피의자 신분으로 사건에 휘말려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은 분들 가운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문의하는 분들의 수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바로 검찰에서 전송한 문자메시지 때문인데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사실까진 아는데, 어느 날 '귀하의 사건 처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보완수사요구'라는 메시지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문의하곤 하십니다. 혹시

교통사고 미조치 시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건수는 20만 3000여 건에 달합니다. 유형별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야간, 즉 밤에 발생한 사고가 7만 6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행자 사고(3만 5000여 건), 고령자 사고(3만 4000여 건), 고령운전자 사고(3만 1000여 건)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이러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은 약 29만 명, 사망자 수는 29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수치인데요. 특히 운전자는 안전에 더욱 유의하여 운전을 해야 합니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 많은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만약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조치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피해자 구호조치 의무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그 즉시 정차해 ①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②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무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불기소 처분

법률사무소 디딤 대표변호사 홍영택 & 주창훈 해결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동이 트기 전 새벽 출근을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로 주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가 70km였지만, 새벽 시간대이고 차량이 적은 관계로 평균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주행을 하는 구간이었는데요. 의뢰인 또한 다른 차량들과의 속도를 맞추고자 제한 속도를 약 20km 가량 초과하여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컴한 새벽, 도로 좌측 부분으로 굽어지는 부분에서 의뢰인은 정차해있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했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새도 없이 오토바이와 운전자를 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경찰은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20km를 초과해 주행하였기에 설령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 1차선에 정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투약·소지 해결사례

법률사무소 디딤 대표변호사 홍영택 & 주창훈 해결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단순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을 구하여 소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구하고자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모집했고, 약속 일자를 잡은 다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상대방은 함정수사 중이던 경찰관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주요쟁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약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에 법률사무소 디딤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면서 증고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열린 공판에서 의뢰인이

[무죄] 억울한 성폭력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해결사례

법률사무소 디딤 변호사 홍영택 & 주창훈 & 황정오 성범죄 '무죄' 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중 길에서 마주친 한 여성과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만취해 있던 의뢰인에게 낯선 여성이 횡설수설하며 말을 걸었는데, 의뢰인은 여성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는데요. 그런데 사건 현장에 있던 젊은 남성들이 갑자기 의뢰인을 향해 장애여성을 추행하는 것이냐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했는데, 의뢰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시비를 건 남성들의 말을 믿고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쟁점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되면서 알게 된 사실은 해당 여성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장애인위계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률사무소 디딤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다

안산법률상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안산법률상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성범죄 사건은 시대를 막론하고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발생하고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학교와 직장 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따라서 성범죄는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 마련인데요. 해당 범죄는 사회적인 인식 또한 좋지 못해 주변에 쉽게 조언을 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더욱 억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산법률상담을 통해 충분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 유형 중 강제추행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을 범법행위입니다. 폭행이란 직간접적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대해서 판례에 따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디딤 상담 오시는 길(안산법원 앞)

반갑습니다. 주요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다급한 마음으로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을 알아보셨을 텐데요. 이때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는 부분이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시곤 합니다. 그 이유는, 형사사건은 당사자의 인생이 걸린 부분이기도 하고 선임 비용 역시 함께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의뢰인들께서 안산에서 여러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도 끝내는 법률사무소 디딤을 선택하고 계신데요. 안산뿐 아니라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각처에서 디딤과 형사사건을 풀어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11년 경력의 대표변호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상담, 직접 변론, 직접 소통이라는 나름의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디딤 오시는 길을 상세히 안내드리자면, 안산법원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에 수협 은행이 있으니 혹시라도 햇갈리시면 은행이 있는지부터

'결과로 말하는 법률사무소디딤' 사기 - 집행유예

법률사무소 디딤 / 사기 집행유예 판결문 주요 변론 내용 (사건담당 : 주창훈 대표변호사)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사건기록 확인을 위해 공판기일 연기 신청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정상참작 사유 주장 *이미 동종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기죄로 기소된 사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냄.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각종 농산물을 구입한 뒤 소포장하여 되파는 농산물을 포장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때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핍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사업자금 등이 필요했던 의뢰인께서는 결국 피해자에게 이자로 매월 OO만 원을 주고 20XX.X.까지 원금을 갚을 것을 약속하고 십 수차례에 걸쳐 약 5천만 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자금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고, 급기야 중간에는 큰 사고가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되

'결과로 말하는 법률사무소디딤'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디딤은 오직 '결과로써' 대답 드릴뿐입니다. 주요 변론 내용 (사건담당변호사: 홍영택 대표변호사) 업무상횡령으로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회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정상참작 사유 적극 주장 검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선처 받고 일상 복귀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상당액을 시금고에 납입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 (업무상횡령)로 고발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의뢰인께서 수수료 상당액을 횡령한 것으로 징계처분과 함께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접하시고는 급히 형사전문 로펌을 알아보시다가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구하시게 되었습니다. 02 홍영택 대표변호사의 조력 첫걸음, '사건 검토 및 변론 방향 수립' 사건을 맡은 홍영택 대표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자세히 검

안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사건 해결사례

민사 부당이득금반화 피고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맡아 전부승소한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원고는 보이스피싱범죄의 피해자로서 자신이 피해를 당한 금원이 A통장을 거쳐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에 #안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송금받았다는 입증을 전혀 못하고,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물품대금으로 송금 받았으며, 송금받을 당시 이것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잘 정리하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의 주장대로 피고가 아무런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피고

안산 형사전문변호사 - 상습음주운전 해결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에 대하여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로 운전을 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많은 피고인은 이번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번 음주운전사건의 변호를 맡게 된 법률사무소 디딤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여 이동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의 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안산 형사전문변호사] 뺑소니 혐의 무혐의 처분

특가법위반(도주치사) 등 무혐의 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4차로부터 좌회전차로까지 방향지시기 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급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후방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A차량이 피의자 차량을 피하다가 왼쪽으로 미끄러져 반대방향 진행 중인 B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A,B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피의자의 비접촉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큰 상해를 입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뜻인데요. 이 같은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는 #안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홍영택변호사를

[안산 형사전문변호사] 사기 혐의 집행유예 판결

안산사기전문변호사 사기 집행유예 선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입니다. 오늘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전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4천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혐의! 즉,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자의 채권 추심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편취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실제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가지 양형사유에 대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고, 다행히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투자사기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사기는 보통 투자자에게 수익금이나 투자금을 전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을 때 성립하는데요. 투자사기 역시 형법 제347조에 따라

[안산변호사] 민사소송! 소송비용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정답은 O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변호사들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지출하게 되는 변호사보수를 비롯하여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액, 송달료 등이 모두 소송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송비용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송비용에는 소송 기타 저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 검증·감정비용이 있습니다. 인지액은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재산권상의 청구인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당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해결 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디딤 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9%)로 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음주운전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된 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드러내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전과가 많고, 이번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아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의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번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최근들어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 무혐의 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입니다. 오늘은 피의자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사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피의자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 즉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변호를 맡게 된 #법률사무소디딤홍앤주 의 #홍영택변호사 는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고, 이 때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본 변호사가 제출한 여러가지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 및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 즉 기소가 되기

[안산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 해결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입니다. 오늘은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으로 재판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교통인사사고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리가 부러지는(결공 및 비골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피고인의 변호를 맡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에 대하여 잘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위와 같이 본 변호사가 주장한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