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호 꼭 확인해야 하는 절차들
전세제도란 외국에서는 찾아 보기 힘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임대 방식입니다. 1970년대부터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아파트의 건설이 급증하고 은행 대출이 쉽지 않았떤 시기에 수요자들은 자연스럽게 전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어서 법적 절차가 미흡하여 전세금이 보호가 되지 않아 최근 집주인이 전세금을 떼먹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3407억원으로 측정이 되고 있는데 2020년 4682억원 / 2021년 5790억원을 기록한 부분을 보면 올해는 더 많은 피해사례가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여러분들에게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이번 시간 전세금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전세권 설정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쫒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