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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Blog

[형사법] 빌라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공용계단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체크 포인트] -꼭 주거용 전유공간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빌라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공용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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