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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2개월 의견제출서 사례

안녕하세요. 해드림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로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으신 의뢰인의 의견제출서 작성 사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사례 의뢰인께서는 평소 편의점 점주로 근무하시면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생김새가 성인이나 다름 없기에 육안으로는 판별이 불가능합니다. 사건 당일에는 편의점에 갑자기 방문객이 들이닥쳐, 일일히 신분증을 확인하기에는 매우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용해 학생 하나가 담배와 술을 신분증 확인 없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분은 벌금 처분과 함께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되셨습니다. 행정관청에서는 행정절차법 제 21조 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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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입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는 인정되나,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을 미뤄두고, 재범을 저지르는지 지켜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집행유예를 일단 받게 되면, 벌금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을 경우, 실형 대신 마지막으로 집행유예가 떨어진다면 너무나도 다행스런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개인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나 모두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음주운전 사고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2.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 3. 면허취소, 면허정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4. 음주측정수치가 0.36% 이상인 경우 만약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는 방법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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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윈 맞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실시

안녕하십니까 해드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와 함께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로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연말 시즌을 맞아 여기저기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이색 캠페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이달 27~29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저승사자와 처녀 귀신 분장을 한 모델들이 서울 시내를 활보하며 시민들에게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고, 핼러윈 장식 스티커와 초콜릿 등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장에선 음주운전 재범 욕구를 억제할 ‘음주운전 마구니 퇴치 부적’도 나눠줍니다. 마구니는 사람의 마음속 번뇌를 일으켜 나쁜 선택(음주운전)을 하도록 유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신호위반사고, 중앙선침범사고 등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도주로 물의를 일으켰던 MC딩동이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웨딩홀 라움에서 진행된 유튜버 하늘과 남편 강모씨의 결혼식에 참석해 근황을 알렸습니다. MC딩동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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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드림 행정사 사무소 소개

안녕하세요 해드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저희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해드림 행정사사무소는 각 분야의 행정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전문 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현장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행정사들이 의뢰인 분들의 억울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구제 및 영업정지 구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소년보호사건 관련 구제 법인 설립 대행 외국인 출입국업무 등 대 행정기관 업무에 특화된 인재들이 의뢰인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뢰 한건 한건을 모두 소중하게 일대일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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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류제공 영업정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해드림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15일로 단축시킨 성공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업주 분께서는 본 건 관련 경찰청 조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해드림 행정사무소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속적인 반성문 및 탄원서 그리고 공소장의견서 제출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1개월로 단축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행정 심판을 통해 15일로 줄이고자 하시는 경우였습니다. 이에 해드림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영업정지 15일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영업정지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의 단축 성공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초기 조서 작성단계에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의 중요한 점은 업주 분께서 초기부터 전문가를 찾고, 전적인 협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해드림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 고객의 사건을 제 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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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신분증 도용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오인하여 주류를 제공했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제공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차의 경우, 보통 주류를 제공한 업주에게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서 작성 단계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하여 검찰로 사건이 이첩될 때, 영업정지 기간의 단축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성문과 탄원서, 공소장 의견서 등 사건 초기 단계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사건을 진행시킬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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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위치공유앱 더더더/삐뽀삐뽀/피하새/대리운전 카대리

안녕하세요 해드림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고객분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경기용인에서는 귀성 행렬로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얌체 승용차와 함께 성묘객이 많이 몰리는 공원묘지 근처에서는 음주단속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 운전자들은 실시간으로 경찰 음주운전 단속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찰도 이를 인지하고 있어 수시로 단속 지점을 옮기는 방식으로 단속 위치 공유앱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문에서도 경찰이 앱을 사용하는 얌체 운전자들과 추석 명절 기간 음주운전자들을 찾기 위한 합동단속을 벌인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얌체·음주 운전자 잡아라"...경찰 귀성 차량 단속 ytn 뉴스 귀성 행렬로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얌체 승용차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이 하늘과 땅에서 합동 단속을 벌였습니다. 또, 술이 덜 깬 상태로 성묘길에 나선 운전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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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리 가이드라인 안내

안녕하세요. 해드림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 및 심의위원회에서의 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초기 대응 학교 폭력 사실을 학교에서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신고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학생들에 대한 초기대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관련 학생에게 안전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 다음에는 학교 폭력 유형 별 초기 대응을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1-1 피해학생 조치 피해를 당한 학생을 진정시키고 신변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움직입니다. 가벼운 상처는 보건실에서 1차로 치료를 하고, 상처가 중한 경우 2차적으로 병원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1-2 가해학생 조치 가해 학생 역시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에 따라 심리적 충격으로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안정을 유도합니다. 이후 가해 학생에 대한 지나친 질책이나 감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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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음주운전 2진아웃(투아웃)

안녕하세요. 해드림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을 살펴보면,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 트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술자리에서 단 한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경우 운전은 반드시 피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세 종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민사적책임 2.형사적책임 3.행정 책임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부분 음주운전은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도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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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 징계 처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퇴학,전학,사회봉사)

안녕하세요. 해드림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의 처벌기준과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생 간의 다툼인 학교폭력과는 다르게 흡연,지각, 무단 결석, 음주, 복장불량, 절도 등으로 인한 문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 담당 교사가 맡게 되며 위원의 수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5인~10인 이하로 정하게 됩니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크게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내 봉사 하루 2시간 이내, 총 5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되,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외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다르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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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처리흐름도 (심리불개시결정,보호자지도계획서 등등)

안녕하세요. 해드림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사건의 처리 흐름과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소년 보호 사건은 송치나 통고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1-1. 송치 송치란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이 소년 보호사건, 기록 등을 다른 관공서에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년보호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송치, 검사의 송치, 법원의 송치 3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서장의 송치 :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검사의 송치 :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법원의 송치 : 법원은 소년의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그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한다 인정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1-2. 통고 통고란 보호자 등이 경찰서, 검찰청 등의 수사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소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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