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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찰시험 과목, 일정, 난이도 및 경찰 체력표, 체력시험 준비경찰공무원이 되려면 1년에 두 차례 치...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형사 고소 고발 차이와 고소 절차, 기간 및 취하최근 이근 대위와 김용호 전 기자...
불기소의견 기소의견 송치 뜻, 검찰 송치 후 절차 및 송치번호 조회 방법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사건...
업무상 횡령죄(공금 횡령) 점유 이탈물 횡령죄 처벌 형량 및 공소시효, 합의얼마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
불법도박 기준, 벌금 처벌 형량은? 삼성라이온즈 선수 경찰 조사 및 윤성환 해명삼성라이온즈 선수가 또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심신미약 뜻, 판단 기준 및 감형 사례(주취감경, 성범죄는?)최근 조두순 사건이 조명되면서 조두순이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 받았다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서 근무하면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많이 담당하였는데요, 이러한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심신상실,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심신미약 뜻, 판단 기준과 감형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미약법조항: 형법 제10조 제2항내용: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관할: 해당 경찰서이와 같.......
거짓말탐지기 원리, 정확도, 신뢰도 및 경찰 거짓말탐지기 조사 증거능력과 거부시?거짓말탐지기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도 거짓말탐지기는 종종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서로의 진술이 다른데 진술 증거밖에 없을 때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거짓말탐지기는 감정의 동물인 사람의 정서를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체크해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 원리는 바로 사람의 자율신경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초조, 공포, 불안 등으로 긴장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사진 공개 제도) 요건, 조건, 범위 및 사례(성범죄자, 성폭력?)형사전문변호사로 범죄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피의자가 되면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에서 고유정의 신상이 공개되어 사회적인 충격을 일으킨 적 있었고, N번방 사건의 공모자들의 신상과 얼굴이 속속 공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가 문제 되기도 하였습니다.만약 중요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범위가 보다 넓어지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범죄 발생률을 줄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청법 개정(스트리밍 시청, 다운로더 소지 사례부터 나이 기준, 처벌, 공소시효까지)n번방 사건 이후로 이와 관련된 경찰 조사가 이어지면서 단순히 동영상을 다운받은 사람들도 조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는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정부가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이 성착취에 일부 자발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년법상 보호처분(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아청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용을 개정한 것입니다.기존 피해 청소년들은 처벌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못했.......
지명수배 뜻, 조회 확인 및 공소시효, 해제신청과 종류(지명통보, 기소중지와 차이)언론에서 지명수배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명수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발견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입니다.우선 수사 중인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립니다. 피의자를 발견하게 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입니다. 이처럼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지명수배나 지명통보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는 소재를 알 수 없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
고소장 양식 작성방법 및 경찰서 고소장 접수 절차 방법과 비용형사전문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면 피의자를 변호하는 일도 많지만 피해자를 대리해서 고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본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통해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소장 작성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고소장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법률용어나 조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도 없지만, 법리적인 쟁점이 있을 때는 이에 대한 검토와 기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소장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알.......
통화 녹음의 법적효력 증거 능력과 처벌, 불법 금지법?(성관계 녹음 처벌법 개정안)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성관계 시 상대의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하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온라인상에 찬반 논쟁이 뜨거웠는데요, 동의 없는 녹음의 법적효력이나 위법 여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설명드리겠습니다.일단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모두 불법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은 대화 상대방인 경우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니고,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이 질문이 제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근무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질.......
경찰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여청계) 수사팀의 업무 및 전화, 문자, 출석요구 대응은?여성청소년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찰서에 이러한 범죄와 관련하여 대응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경찰서의 여러 부서 중에 여성청소년과가 있는데요, 최근 흐름과 함께 여성청소년과의 중요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마다 부서별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청소년과 내에는 여성청소년계(여청계)와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성청소년계는 청소년 및 여성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전담 부서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대상범죄와 청소년 범죄, 성범죄 이후 출소한 신상관리 대상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경찰출신변호사가 본 피의자신문 방식(녹음, 영상녹화) 및 신문조서 증거능력저는 경찰출신 변호사로서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경찰 출신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를 많이 해본 변호사이기에 이에 대한 답변을 잘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 뉴스 등 언론에서 피의자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어 입건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이 피의자신문입니다. 즉 피의자신문이란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술을 듣는 절차입니다.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보장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발부 요건, 집행 기간, 체포 후 절차) 및 구속과 차이언론을 통해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러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는 구속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입니다. 체포 기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에서 구속과 구별됩니다. 즉, 체포는 48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비해, 구속은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이므로 별도 보석, 집행유예 선고 등의 석방 이유가 필요합니다. 체포영장 발부 요건과 관련하여, 일단 피의자가 죄.......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경찰서 차이 및 업무(근무) 운영시간우리 주변 곳곳에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가 있지만 각 관서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경찰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경찰청 산하에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도에 16개 지방경찰청이 있으며 지방경찰청장 소속 하에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경찰청은 2003년 부족한 지역경찰 인력으로 효율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파출소 3~4개를 통합해 지구대 체제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게 된 파출소 건물에 치안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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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결혼식부터 학윈까지 위반시 처벌될까?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온...
서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동 여행 금지? 회사 출근? 식당 음식점 카페 영업정지?서울시에서 10인 이...
현행법체포 요건과 긴급체포 요건 및 구속영장, 코로나 재확산, 방역 방해 시 구속수사! 코로나 재확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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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V 저녁 생생정보 맛집]룸에서 남도음식을 즐기는 서울 광화문 맛집 직장인들 맛집으로 추천드리려 합...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엄마부대주옥순 차명진의원 유튜브 방송, 가짜뉴스는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유튜브...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연예인 프로포폴 맞는 이유? 마약류 처벌 수위는?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압구정 로데오 맛집] 야외에서 가정식반찬과 즐기는 삼겹살 맛집압구정에 핫한 가정식반찬 삼겹살 맛집이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학원, 헬스장, 골프장, 술집 집합금지? 음식점,카페 집합제한? 위반시 처...
여행에 미치다 대표, 양떼목장 성관계 동영상 게시 논란! 카촬최 몰카범 처벌은?우리나라 여행 SNS로 ...
경찰 경위, 경감, 경정, 총경 등 계급표 및 직급에 대해서, 경찰대 졸업 후 계급은?최근 공무원 중에서도 ...
검찰 이재용 불구속 기검찰 이재용 불구속 기소 뜻, 기소 불기소 뜻, 기소유예와 차이검찰이 삼성전자 이재...
[신사동 맛집] 마츠모토 계열의 스시 오마카세 맛집, 가성비 좋은 미들급 스시야제가 자주 스시를 먹는 편...
내용증명 양식 및 작성방법, 보내는법부터 비용, 효력까지 총정리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채권, 채무관...
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사업자 등록 조건 및 신청 절차, 서류부터 비용까지(feat강남세무서)10년 이상 근무...
디지털 교도소 신상공개 고대생 사망! 처벌 가능할까?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성범죄자 알림-e성범죄 등 ...
양홍원 인스타 엉덩이 노출, 처벌은? 음란물 유포죄, 일반교통방해죄고등래퍼에 출연했던 양홍원 래퍼가 인...
2020 경찰 시험 과목과 난이도, 경쟁률, 시험일정 연기할까? 2022 개편은?코로나가 아직 가라앉지 않고 ...
[압구정 맛집] 서울 가성비 이자카야 맛집, 강남 분위기 좋은 술집 찾는다면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
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시기(위반 또는 미작성 퇴사 벌금은?)코로나 시기로 인...
경찰대 출신이 알려주는 경찰대학교 정시(시험, 내신) 및 학과, 학비, 졸업, 군대 등저도 경찰대학교를 졸...
[신사동 맛집] 서울 미슐랭 레스토랑, 진주 비빔밥이 맛있는 강남 한정식 맛집을 찾는다면맛있는 음식 먹는...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께 지역 및 기간, 연장? 음식점, 학원, 카페는 완화?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
을왕리 음주운전 국민청원(가해자, 동승자 방조, 신상) 및 대낮 만취운전 구속, 윤창호법 처벌기준?만취한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조두순 사건(형량, 나이, 얼굴, 거주지 지역) 및 출소일? 성범죄자 전자발찌?아...
[맛있는 녀석들 맛집] 청담동 육회비빔밥 맛집, 강남 24시 한우맛집을 찾는다면사무실 근처에 회식을 할 수...
변호인이 본 개그맨 김형인 불법 도박장 개설죄 기소, 벌금 및 처벌 형량은?지상파 출신 개그맨 김형인의 ...
편의점 차량 돌진 제네시스 자동차 사고, 특수상해 등 현행범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평택 편의점에서 30대 ...
[생방송투데이 리얼맛집] 강남 북경오리구이가 유명한 신사역 더리버사이드 호텔 맛집더리버사이드 호텔에...
법조인이 정리한 검찰 공무원 수사관, 수사과장 등 계급 및 조직도, 인사최근 검찰 개혁이 계속 이슈화되고...
2020년 2차 순경 채용 시험 난이도, 시간 및 문제 유출 논란은?어제(19일) 전국적으로 2020년 순경 채용 필...
경찰출신 변호사가 정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조직도 및 업무최근 놀면뭐하니가 ...
순천시, 경주시, 창원, 사랑제일교회 등 코로나 구상권 청구, 구상권 뜻?오늘 순천시가 코로나 확진자를 부...
초보 블로거의 네이버 블로그 만들기, 검색 노출, 방문자수 늘리기(feat. 나무처럼)저는 블로그를 시작한 ...
[테이스티로드 맛집] 와규 야끼니꾸 전문점 강남 학동역 맛집, 채미짱와규와 야끼니꾸를 전문으로 하는 강...
경찰 출신이 알려주는 경찰서 경제팀, 형사팀 등 부서, 조직도 및 업무최근 사회적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면...
법조인이 본 개천절 집회 이유 및 법원 허가 여부, 차량 집회는?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이슈가 좀처럼 가...
변호사가 정리한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신청방법, 만기(2년형 등), 퇴사 중도해지 환급금청년 고용 문제...
경찰대 출신이 본 경찰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 독립 시행령 개정경찰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시행령이...
디지털 핸드폰, 휴대폰 포렌식 뜻 및 아이폰 카톡 포렌식은 가능할까?요즘 디지털 포렌식이란 용어가 여러 ...
[청담동 맛집] 서울 평양냉면 양념갈비 맛집, 수요미식회에 나온 봉피양봉피양은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곳이...
전화 욕설, 카톡 욕설, 게임 롤 욕설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 또는 신고 가능할까?최근 인터넷상에서 욕설 등...
법조인이 본 니콜라 주식 주가 폭락과 폭등, SEC 법무부 사기죄 조사수소트럭으로 한창 나스닥을 달리고...
이근 대위 200만원 채무 먹튀 빚투 사건을 보며, 소액 민사소송 및 채권추심절차는?이근 대위의 200만원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