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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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존엄사’에 대한 갑론을박이 나오게 된 계기는 10년전인 지난 2009년, 법원이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했던 ‘김 할머니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인공호흡기 등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길 원한 김 할머니의 뜻에 따라, 할머니의 가족들은 병원으로부터 치료 중단을 요구하면서 끝내 소송까지 다다른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김 할머니의 존엄사 허용 조건의 하나로 사전의료지시를 제시했고,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를 권고했죠. 아마도 당시, 대법원은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 단계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기반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 치료 중단을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