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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급이형성증 D12.6 D12.8 제자리암 진단비 분쟁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정준업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대장용종 제거 이후 고등급이형성증 D12.6, D12.8 진단 시 받을 수 있는 제자리암 진단비에 대한 분쟁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 20대 때는 위내시경까지 도전하지만... 대장 내시경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러워서...) 저도 30대 후반이 돼가면서 대장 내시경을 처음 도전했고 용종 하나를 제거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처음 하는 경우 용종은 흔히 1~2개씩 발견이 되고 의사선생님도 별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그만큼 흔하게 발견되고 건강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꼼꼼하게 알아보고 챙겨야겠죠? 대장은 배변으로 나오기 전 마지막 소화기관인데요. 대장 용종은 대장의 점막에 비정상적인 조직이 발달하여 돌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정상적인 조직이 대장 내시경 중 발견되면 크기에 따라 내시경 도중에 돌출된 부위를 제거합니다. 제거 이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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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 신경내분비종양 D13.6 암 진단비 분쟁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노무사 정준업 입니다. 오늘은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췌장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췌장암은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현되어 암 검진이 이루어진 경우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2002년 월드컵의 주역이었던 유상철 선수, 스티브 잡스 또한 췌장암 앓다가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췌장암은 생존율이 20년째 그대로이고 5년 생존율이 10% 내외로 '절망의 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췌장암이 예후가 나쁜 것은 아니며 특히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의 암진단비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췌장에 대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췌장은 혈당 즉 혈액 내의 당 성분을 조절하는 중추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췌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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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고 보험금 정보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공인노무사 정준업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감기 정도라는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감에 따라 야외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해 포스팅을 했으나, 추가 질문들이 많아 몇 개의 질문을 추려 포스팅하겠습니다. 첫째, 일회성으로 탑승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동 킥보드 탑승은 이륜자동차로 보아 반복 탑승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회성 탑승 중 사고는 보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회성이란, 예를 들어 친구 것을 잠깐 빌린 경우, 또는 여행을 가서 잠깐 빌린 탑승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합니다. 일회성 탑승이 입증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며 다음에 또 사고가 나면 보상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또 일회성으로 탑승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해야겠죠?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은 기타 교통수단에 들어가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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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망보험금 분쟁 해결하려면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공인노무사 정준업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인 자살 사망보험금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살은 개인에게도 비극이지만 준비도 없이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남은 사람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사망한 가족의 보험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사고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험은 고의사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의사고까지 담보한다면 필연적으로 도덕적 위험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고의사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가 늘어나 사회적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만을 재해사망, 상해사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은 고의사고이지만 왜 보험금 분쟁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 중 하나인 류승범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 수상한 고객들이라는 영화 기억하실까요? 보험왕이 되기 위해 기존에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던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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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보험금 미지급 시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공인노무사 정준업입니다.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이고, 이로 인한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 시 대처 방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병원 치료를 받고 나면 영수증에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과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중 본인 부담금이 1년의 기간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공단에서 초과비용을 공단이 전액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1년 중 발생한 치료비에서 본인 부담금에 상한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큰 사고가 발생하거나, 큰 병이 생겨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거나 고객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년의 기간 동안의 본인 부담금이 400만 원이 발생했고, 자신의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에 따라 본인 부담의 상한액이 3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신이 직장가입자 인지 지역가입자 인지 확인하고 해당되는 소득 분위 이상의 본인 부담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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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해 보는 남자 블로그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주제인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두 전문직을 사회적인 인식, 시험 난이도, 업무, 소득 등 제가 느낀 것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정답은 아니며, 두 전문직 중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사회적인 인식 손해사정사 (이하 '손사'라 한다) 이 직업에 대해 아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4~50대 어르신들은 이러한 직업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2~30대 젊은 연령대에서는 이 직업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인노무사 (이하 '놈사'라 한다) 소위 말하는 문과 8대 전문직 중에는 비주류에 속하는 진문직인 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히 비교하자면 놈사 직업에 대해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만 해도 주휴수당은 커녕 최저시급을 못 받아도 아무런 불만이 없었으나 지금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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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유형

오늘 포스팅 주제는 사망 시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사망을 크게 상해사망, 질병사망, 재해사망, 일반사망으로 나눕니다. 상해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질병사망은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질병 사망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병사망 보다 상해사망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 대비 보험금이 질병사망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은 통계를 기초로 사고 발생 확률을 계산하여 적정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출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담보의 경우 사망의 원인이 질병인지, 상해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망의 원인 특히 심신상실자, 사인불명, 수면 중 질식사, 물놀이 중 급성심장사 등의 경우 분쟁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심신상실로 인해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관한 내용은 따로 정리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자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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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임파선전이 암진단비 분쟁 해결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공인노무사 정준업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전에 포스팅했던 주제인 갑상선 임파선전이 시 발생하는 보험금 분쟁 해결을 위한 심화과정입니다. 조금은 어려운 내용인데 집중해서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앞서 갑상선암 임파선전이 시 발생하는 보험금 분쟁은 보험 설계사의 설명의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C77 일반암 보험금 사례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공인노무사 정준업입니다.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암에 걸렸다... blog.naver.com 자세한 내용은 기존의 포스팅 내용을 확인하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관의 내용과 약관 해석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전이암의 경우 보험약관에 원발암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부지급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약관에만 명시되어 있고 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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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산재보험 승인

오늘 포스팅 주제는 업무스트레스 인해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 승인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직무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라도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단언컨대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버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를 다니거나, 심하면 자해를 하고 사망에 이르는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고는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높은 직무 요구도, 낮은 사회적 지지, 노력-보상 불균형, 직무 불안정성, 위협 및 폭력, 불공정성 등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함 업무에 관련하여 중대한 인신사고, 중대사고의 경험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업무상의 실수 퇴직을 강요받음 심한 괴롭힘 따돌림 폭행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질환의 예로 공황 장해, 우울증, 조현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조금은 추상적인 내용이라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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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담보 비교 분석

오늘은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담보의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 이하 자기신체사고 = '자신사', 자동차상해 = '자상' 이라 하겠습니다.) 요즘 자동차보험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인 다이렉트로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보험이 저렴한 이유는 보험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가입하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 약만큼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빠르게 읽어주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우선 간단하게 자동차 종합보험이라고 부르는 6가지 담보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 관리,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상 대상에 따라서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담보로 대인배상 1, 2 대물배상이 있으며,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 자동차상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이 경합하는 차대차 사고는 상대방이 가입한 대인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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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질변성 뇌혈관질환 진단비 (코로나19 이후 인지장애 brain fog)

코로나19 이후 후각 이상이나 인지능력의 저하 또는 50대 이후 인지능력 저하로 검사를 했거나 예정인 분들은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집돌이라 그런 건지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슈퍼면역자? :)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감기 정도에 불과하다는 분들도 있고, 며칠간 아파서 힘들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 가운데 완치 이후 인지력이 떨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최근 연구에 의하면 뇌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침입하여 뇌세포에 손상을 주거나 전신 염증, 신경염증 등으로 뇌 미세혈관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환자의 MRI 측정 결과 건강한 대조군과 비교, 뇌 백질변성 (white matter hyperintensity) 부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 백질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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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 보험사 말이 다 맞나요? 분쟁 사례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 말이 다 맞나요? 오늘 포스팅 주제는 고지의무 위반과 분쟁이 되는 케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보험을 가입해 보신 분들이라면 보험 가입 전 보험사에서 건강 상태에 대해 질문하는 문서를 작성해 보셨을 건데요. 입원 경험이나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은 없는지, 약물 복용 중인 것은 없는지 등등 보험사에 사실대로 말을 해줘야 하는데 이를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아픈 곳이 있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 먹고 있는 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고지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험 가입 이후 질병에 걸린다면 보험금 지급 거절이 되고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분쟁이 되고 있는 케이스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분쟁 case> 예시 보험 가입 5년 이내에 위궤양으로 입원,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 혹은 미쳐 생각하지 못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후 위암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 대리점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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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보험금 보상 (이은해 보험금을 받은 이유)

주위에 하나 둘씩 여름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코로나로 취미활동을 못하던 분들도 슬슬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직업, 직무, 동호회, 야외활동 중 발생한 사고 분쟁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고 위험을 인수합니다.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고려하여 지급할 보험금과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고발생 확률도 높고 발생 했을 경우 크게 다치는 행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상대적 면책사유, 행위 면책사유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행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클라이밍, 전문 산악등반, 스쿠버다이빙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 입니다. 특히 최근 스포츠클라이밍 인구가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실내에서 시행하는 스포츠클라이밍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상대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결]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등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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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교통사고 처리 방법(자동차보험 vs 산재)

오늘은 업무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과 산재가 중복 보상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외근을 나가거나 출퇴근길 특히 영업을 업으로 하는 분들은 업무 중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은 필수 적입니다. 그렇다면 업무 중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손가락 두 개만으로 얻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넘쳐 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구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에는 자동차보험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산재사고의 경우 모든 경우가 자동차보험을 먼저 받아야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 담보 자동차 종합보험의 경우 아래와 같은 담보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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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학교폭력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해결 가능한가요?

일전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한 개물림 사고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 개물림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공인노무사 정준업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600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 blog.naver.com 이번 포스팅 역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활용이 가능한 미성년자 자녀의 학교생활,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처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위험한 장난을 많이 치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말뚝박기 놀이를 할 때면 팀에서 에이스를 담당했습니다 다행히 친구들을 다치게 하거나 저 또한 크게 다쳐 병원을 간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일어났거나 예상치 못하게 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큰 상해가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의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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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증 (여성형 유방) 질병수술비 청구 가능한가요?

보험금 분쟁 관련하여 검색을 하다 보면 여유증 수술 환자들이 실비를 다 받았다고 자랑을 하거나 얼마큼 받아서 선방(?) 했다는 글들이 보입니다. 아직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문이 들어서 포스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성형 유방의 질병 수술비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방영했던 '질투의 화신'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시나요? 거미 남편 조정석 씨가 극 중에서 유방암에 걸린 남자로 나와 화제가 됐습니다. 남자가 무슨 유방암이냐 하겠지만, 전체 유방암 발병 중 0.5~1% 정도로 생각보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남성인데 가슴이 볼록하게 튀어나왔거나 무언가가 만져진다면 단순히 살이 아니라 질병일 수도 있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유독 가슴에만 살이 찐다면 여유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여성형 유방으로 체내 성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남성에게 유선조직이 발달하여 발생합니다. 노인, 갑상선 질환 환자, 소아비만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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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 무력증 O34.3 실비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오늘 포스팅 주제는 임산부에게 문제가 되는 자궁경부 무력증 O34.3 실비 보험금 분쟁입니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담보합니다. 따라서 질병도 아니며 상해도 아닌 일반적인 출산 관리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O34.3 코드 자궁경부 무력증으로 인한 산모관리는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임신 및 출산 관련 코드는 O 코드로 시작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출산 관련한 산모 관리는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자궁경부 무력증이란? 쉽게 말해 임신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자궁경관의 문제로 임신이 유지되지 않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특별한 원인도 없고, 명확한 증상이나 진단 기준도 없습니다. 양막 파수 없이 자궁경부가 기대된 것을 확인하거나 이전에 자궁경관 무력증이 발생한 경우 진단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임신 유지를 위해 자궁 질부를 봉합하는 맥도날드 수술을 시행하고 임신 말기에 제거합니다. O34.3 코드 자궁경부 무력증으로 맥도날드 수술 및 출산 관련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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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탈출증, 회전근개 파열 산재보험 청구

오늘 포스팅 주제는 근골격계 상 (추간판 탈출증, 회전근개 파열 등) 산재보험 청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들 중 현재 팔, 다리, 허리가 아픈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입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은 필연적으로 육체노동을 동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으나, 반복적인 단순 업무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하다 보면 하나둘씩 고장 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6대 근골격계 상병으로 경추간판 탈출증, 회전근개 파열, 요추간판 탈출증, 반월상연골파열, 수근관증후군, 상과염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산재를 승인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반복적인 신체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질병은 업무가 원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관련성의 판단을 위해 신체 부담 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적작업 유무,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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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받았다면 근재보험 보상 받아야합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험)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가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후 산재를 승인받으면 산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장해와 사망으로 장해급여나 또는 유족급여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이 종결된 것으로 장해가 발생한 근로자나, 유족들은 더 이상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 업무 중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는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에 관한 시설이나, 교육 등 통해 산재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가입이 강제되고 국가가 관리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때 다른 4대보험과 달리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상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전부 보상된다면 좋겠지만 CASE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상으로 근재보험(민사상손해배상액)에 못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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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척추압박골절 장해평가 방식

오늘 포스팅 주제는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산재 장해평가 방식에 대해서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이란 쉽게 설명하면 척추를 이루고 있는 추체에 발생한 골절로 추체가 외부의 힘에 의해 눌려 찌그러진 것처럼 눌렸을 때를 말합니다. 흉추나 요추에 주로 발생하며 골절의 정도에 따라서 보존적 치료 또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산재나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 보상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산재에서의 장해평가 방식만 해도 기능장해, 신경장해, 변형장해로 나뉩니다. 개인보험의 장해평가 방식도 콥스앵글방식, 압박률, 국소후만각도 평가 방식 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 방식을 알아야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 방식을 통해 보다 높은 등급의 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서 골절이 발생했고 기기 고정술을 시행했다면 기능장해에 대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기능장해 평가 방식은 척추의 운동 범위를 경추, 흉추, 요추부로 나누고 각 운동영역 별로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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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 및 분할약정의 유효성

최근 퇴.직.금 관련 문의가 많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 자주 묻는 질문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이 없나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법이 개정되어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제도 2010년 11월 30일 이전 : 없음 2010년 12월 01일 이후 : 50% 적용 2013년 01월 01일 이후 : 100% 적용 2010년 11월 30일 이전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12월 01일부터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제도가 적용되었으나, 2010년 12월 01일 ~ 2013년 01월 01일까지 2년 1개월 동안 정상 퇴직금의 50%만 적용되었습니다. 2.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해서, 지급할 것이 없습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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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산재 보험 적용됩니다 (전속성 요건 폐지)

코로나 때문에 변화된 생활양식 중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이 배달음식의 대중화입니다. 코로나 여파와 1인 가정이 늘어나면서 배달음식 문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음식 만들어서 먹는 걸 좋아하지만 1~2인분 만들어서 먹는 비용보다 배달음식이 싸고 간편해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배달음식문화 때문에 새로 생겨난 직업 중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분들이 배달 라이더입니다. 일을 많이 할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빠르게 배달하기 위해 곡예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업용 이륜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으로 보상되지도 않으며 또한 개인보험에서도 이륜차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배달 라이더는 특수 형태 근로자로 산재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전속성 요건에 걸려서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속성이란 쉽게 말해 하나의 플랫폼 회사에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기준으로 소속 등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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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행사 및 회식 중 사고 산재 인정 가능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야유회+회식 겸 계곡으로 놀러 가려고 했는데 사무실 직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 주제는 회사 행사 및 회식 중 사고 발생 시 산재 승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원들은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회식이나 행사를 종종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체육대회를 하거나 주말에 모여서 등산을 하는 등 체육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 행사나 회식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 인정 요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로 업무 기인성, 수행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업무 수행 중으로 볼 수 있는지 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여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09.12.02 2008구합50230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 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 할 지라도, 그 행.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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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하는 방법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의무경찰을 다녀왔습니다. 평소에는 교통단속이나 방범 순찰 업무를 하다가 시위가 발생했을 때는 시위 현장에 파견되기도 합니다. 특히 시위 업무에 투입될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시위대에 끌려서 다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기를 잡기 위해서 가혹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간호사의 업무도 실수 한 번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라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하에 태움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간호사 태움이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주로 대형병원의 간호사들 사이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간호사 악습 ‘태움’,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다[태움 전염되다①] &nb www.kukinews.com 태움 문화를 견디지 못한 간호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간호사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점이 제시되어 법령까지 만들어졌습니다. (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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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보상 가능할까요?

얼마 전 외국인 근로자가 농사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업주가 산재처리가 어렵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의 범위와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한 때 사업주로부터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초단기 근로자, 일용직, 특수 형태 근로자 등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근로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 다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적용을 받는 자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자 3. 가구 내 고용활동 4.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적용을 받는 자 위에서 언급한 사업은 산업재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위에 언급된 사업의 경우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되어 산재의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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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필요한 이유

오늘 포스팅 주제는 지난번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보상 가능할까요? 얼마 전 외국인 근로자가 농사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업주가 산재처리가 어렵다는 상담을 받았습... blog.naver.com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사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농업인안전보험과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작업으로 인하여 농업인에게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여 농업경영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산재에서 보상 제외되는 산업으로 국가가 50% 지원하며 영세농가의 경우70%까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이 아니다 보니 가입률이 생각보다 저조 합니다. (2020년 기준 65.2%) 농업인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일반 1형, 일반 2형, 일반 3형, 산재형이 있으며 특정질병수술 급여금, 특정질병수술 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은 보장내용일 동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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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사고 발생 시 어선원재해보험 적용됩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중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박사고, 어선원사고 보상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tip 일반적으로 선원이 선박에 탑승 중 사고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보험은 면책 사항입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 시 이를 알고 있었는지 또는 설명의무가 이행됐는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선박사고, 어선원재해보험이란? 어선원재해보험은 정부 정책보험으로서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 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즉 산재 적용이 제외되니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 당연가입자와 임의 가입자로 분류됩니다. 3톤 이상의 어선 등 당연가입자에 해당된다면 선주가 어선원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선원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산재보험과 유사하게 선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수협은 납입하지 않는 보험료 전액과 어.선.원에게 지급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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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탑승 중 사고 개인보험 청구 가능할까?

지난 포스팅 주제가 어선원재해보험 이었습니다. 선박사고 발생 시 어선원재해보험 적용됩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중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박사고, 어선원사고 보상에 대해 포스팅하겠습... blog.naver.com 그렇다면 직무 중 선박 탑승 사고는 개인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행위 면책 사유 보험약관에는 행위 면책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으로...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보험사는 어선원재해보험이 적용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계약에 대해서는 선원이 선박 탑승 중 사고라고 할지라도 개인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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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뇌허혈 I67.8 뇌혈관질환 진단비 보상에 대해

만성 뇌허혈 I67.8 뇌혈관질환진단비 보상 가능합니다. 일전에 뇌소혈관질환에 관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뇌 소혈관질환 진단비 청구하기 (I67 small vessel disease)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정준업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특히 뇌질환 환자의 경우 모자를 쓰고 ... blog.naver.com 포스팅을 보셨는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뇌 MRI 방사선 판독 결과를 유심히 보시고 판독 지상에는 small vessel chronic ischemic disease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진단서는 발행을 해주지 않는지 문의가 왔습니다. 판독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소혈관질환과 유사한 만성 뇌허혈입니다. 만성 뇌허혈이란 뇌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막이거나, 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큰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당장 쓰러지거나 큰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혈관은 국소부위에만 혈액을 공급하고 하나의 혈관에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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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내분비종양 D37.5 보험금 분쟁에 관하여

오늘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D37.5) 암보험금 진단비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WHO에서 신경 내분비 신생물 범주에 신경내분비종양과 신경내분비암종으로 구별하기 이전에는 Carcinoid로 불리었는데 쉽게 말해 유사한 암, 유암종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신경내분비종양은 일반적으로 소화기관에 많이 발생합니다. 증상이 있어서 내원하고 이미 전이가 있는 경우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위나 대장 내시경 복부초음파 등을 통해 증상 발현 이전에 발견된다면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근치적 절제술을 통해 쉽게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까요? 앞서 언급했듯 신경내분비종양은 2010년에 정확하게 정의되었습니다. 이렇듯 시간에 흐름에 따라서 종양을 보는 관점도 달라 2016년에 발행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는 경계성종양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2019년 WHO 소화기종양 분류 최신판에는 이를 악성 신생물로 분류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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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변경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금 지급은?

평생직장이 당연시되었던 시절이 있었으나 MZ 세대들은 직장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다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업 변경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직을 자주 했고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셨던 분, 현재 직업 직무관련하여 보험금 분쟁이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하며, 통지의무는 보험 가입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사 중에서 oo 화재, oo 손해보험 등의 회사는 손해보험 회사입니다. 생명보험과 달리 손해보험은 직무에 따라서 위험등급을 1~3등급으로 나누고 위험한 일을 한다면 (3급)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거나 지급 보험금을 줄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험 가입 당시에 직무에 대하여 고지해야 하고, 보험 가입 이후에 직무가 변경되었다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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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자배상책임 보험 손해액 산정은?

오늘 포스팅 주제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보험 보상 정보입니다.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민법 750조, 758조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8조(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1.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보험 이러한 법규정으로 시설물을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손해가 발생한 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소유한 시설물을 사용하다가 상해가 발생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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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자동차사고, 배상책임) 추상장해

추상장해란(얼굴흉터) 쉽게말해 상해로 인하여 신체 일부분에 상해를 입고 상해가 치료 되었으나 흉터나 상처 등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이러한 흉터나 상처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일상적인 업무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사고, 배상책임에서의 추상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상장해의 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방식 (자동차 보상, 배상책임), AMA 방식 (개인보험 장해평가), 산업재해에서의 평가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은 일반적으로 자동차사고, 배상책임 등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원래 추상이란 신체의 가동 능력을 훼손하지 않음으로 직업의 주된 요소 (연예인, 모델 등)가 되지 않는 이상 추상 자체로 장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상으로인하여 배우자의 선택이나, 가족관계, 친구 관계 등 사회 생활에 다소 영향을 받을 것을 고려하여 위자료 참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노동능력의 상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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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교통사고 처리 방법 (자동차 사고와 산재사고의 경합)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정준업입니다. 오늘은 업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사고와 산재사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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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임파선전이 소액 암, 일반 암 진단비 청구하기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정준업 입니다. 오늘 주제는 종전에 포스팅했던 주제인 갑상선 림프절 전이 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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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 무력증 O34.3 실비 보험금 청구하기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정준업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임산부에게 문제가 되는 자궁경부 무력증 O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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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와 보험금 청구권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정준업입니다. 오늘은 어렵고,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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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골수증식질환D47.1 과 골수섬유증D47.4 암 진단비 받기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정준업 입니다. 새해가 되면 대한적십사에서 매년 우편을 보내옵니다. 우편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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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했을 때 이러한 답변을 들어 보셨나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거나 보험회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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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 기질종양(GIST) D37.1 일반암 보험금 받기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정준업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위장관 기질종양, GIST의 암 보험금에 대해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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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정준업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600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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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성 뇌경색(I63) 뇌졸중 진단비 보상 받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정준업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어르신들은 중풍으로 알고 계시고, 최근에는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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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뼈 골절, 장해보험금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정준업입니다. 요즈음 날씨가 가을은 없어지고 바로 겨울이 온 것 같아 추운 걸 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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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이륜차)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하기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정준업입니다. 금방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코로나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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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미성년자 학교폭력도 해결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정준업입니다. 일전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한 개물림 사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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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 C67 D09 진단비 분쟁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정준업입니다. 보통 손해사정사에게 의뢰가 올 때는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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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I67.5), 분쟁되는 뇌졸중 진단비 수령 사례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정준업입니다. 집에 티브이가 공중파 채널이 5개밖에 나오지 않는 관계로 티브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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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효 이후 보험금 청구 (상해사망 이후 점검해 봐야..)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정준업입니다. 전대미문의 역병으로 일상생활이 붕괴되었던 것이 조금은 회복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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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이후 사망보험금 수령하기 (tip 상속세 피하는 법)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정준업 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상속과 사망 보험금과의 관계입니다. 가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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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임파선 전이) 암보험금 지급 사례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정준업입니다.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암에 걸렸다고 하면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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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상 혈관종Q28 뇌출혈 진단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해면상 혈관종 또는 선천성 혈관 기형으로 발생한 뇌출혈은 뇌출혈 진단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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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선종 D38.3, D38.4 일반암 보험금 분쟁과 해결책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정준업입니다. 오늘은 흉선종 암 진단금 분쟁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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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탑승 중 사고, 보험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정준업입니다. 환경 오염 탓인지 예전보다 가을이 짧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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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 치환술 후유장해 보험금 분쟁 정리(스테로이드제, 질병의 경합, 동일한원인 50% 장해 납입면제)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정준업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질병이나, 상해로 발생한 사고로 인공관절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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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상한제로 보험금 미 지급시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정준업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본인 부담 상한제가 무엇이고, 이를 이유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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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보험금(고의 사고) 분쟁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정준업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다소 무거운 주제인 자살로 인한 사망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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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질병사망 보험 분쟁 사고 유형에 따른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정준업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보험에서의 사망의 종류 및 그에 따른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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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 상해 담보 비교 분석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정준업입니다. 요즘 자동차보험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인 다이렉트 많이 가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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