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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단원경찰서변호사 선임 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안녕하세요. 경기 남부에 자리를 잡은 지 어언 10여 년이 훌쩍 뛰어넘었을 만큼 도내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해결 중인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전국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아무래도 사무실이 위치해있는 지역 사건을 더욱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기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화성시, 수원시 등에 계신 분들을 더 많이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방법을 몰라 대응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이시겠죠. 난생처음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 분도 계실 테고, 반대로 한, 두 번 소환된 것이 아니기에 이번에는 다르게 대처하여 엄벌을 면하고자 하는 분도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기관 조사를 처음 받는 분들은 형사사건이 어떠한 절차를 토대로 진행되는지 모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살면서 본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와 검사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어느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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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법률사무소 디딤 - 황정오 변호사 (이혼·가사)

안녕하세요. 안산법률사무소 디딤 입니다. 저희 디딤에 유능한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소개가 적은 것 같아 블로그를 통해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안산 이혼 가사 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황정오 변호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황정오 이혼 가사 변호사 디딤은 주창훈, 홍영택 두 대표변호사와 더불어 황정오 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 시흥, 수원, 광명, 안양 등 인접 지역을 비롯하여 서울, 인천, 충청, 부산 등 전국 민사, 형사, 가사, 행정소송 등을 도맡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황정오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과 같은 가사 소송을 전담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사건까지 아울러 해결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혼, 가사 사건의 경우 여성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시기에 안산이혼 사건은 황 변호사가 주축으로 진행 중입니다. 안산이혼소송 주위에 축하를 받으며 인생의 동반자가 됨을 서약하고, 결혼 이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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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보험사기 변호사 실형 → 집행유예 선고 이끈 항소 사례는?

법규위반 차량만 골라 '쾅' 무려 4년 동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16억여 원을 편취한 일당 150여 명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범인 20대 A씨 등은 2019년부터 인천, 경기 일대 교차로에서 여러 명이 탑승한 상태로 외제차를 몰고 다니다가 차선을 넘거나 신호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고를 낸 횟수만 무려 180여 차례에 달했는데요. 특히 이들은 병원에 입원해야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천에 있는 한 한방병원 원장을 범행에 끌어들인 뒤 허위 입원 등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주범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150여 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가짜로 입원을 하는 등 진료기록서를 허위로 기재해 치료비, 입원비 등을 수령했다가 뒤늦게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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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법정구속 피한 음주사고 후 미조치 재판, 이유는?

2022년 특별사면 · 감면에서 제외된 혐의는? 매해 광복절 마다 눈길을 끄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사면, 감면 관련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고, 감면은 형을 줄이거나 행정적 처분을 면제해주는 것을 뜻하는데, 매년 특별사면, 특별감면 등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일부를 출소시키거나 행정처분 등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벌점을 보유하거나 면허 정지,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고, 면허시험 결격 기간에 놓여있는 약 60여만 명이 면허증을 돌려받은 바 있는데요. 그러나 대대적인 사면, 감면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상자에서 제외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던 이들이죠. 경찰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법정구속 되거나 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적 처분을 받은 이들을 특별사면 및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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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통해 알아본 차량몰수 기준은?

최근 들어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에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요청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 등을 냈을 경우 차량이 몰수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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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학폭변호사 비용 불문하고 자녀 위해 소송한 결과는?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계신 부모님들이 아닐까 예상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소중한 아이가 학교에서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었다면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떡해서든 발 벗고 나서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겠죠. 그러나 그게 참 맘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데 제대로 된 대응법이 맞는지 싶을 텐데요. 그럴 땐 인터넷에 올라온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무턱대고 믿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를 직접 만나 아이에 상황에 맞는 솔루션 또는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안산 학폭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이실 텐데요. 물론 그 부담감을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 공감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선임료가 한, 두 푼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떠한 분들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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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5호 처분 소송 통해 무효·취소된 학폭 사례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주말 내내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더니 월요일이 되자마자 시원한 단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일주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먹구름이 잔뜩 낀 날씨가 괜스레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더 동요되는 듯싶은데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간은 오전 8시 30분이었는데요. 1층에서 발견된 사람은 아파트 주민이자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고학년 학생으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왜, 등교 시간에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일까요? "평생 속죄하게 살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에서 발견된 아이의 유서에는 두 학생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학생 때문에 답답해서 살기 싫다, 폭행은 너희가 한 것이다, 평생 속죄하면서 살라는 내용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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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강제추행 집행유예 판결 재판 뒤집고 '무죄'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들 바캉스 떠날 계획들은 세우셨는지요. 인터넷에 많은 여름휴가지가 거론되면서 여행지 인근 숙박시설을 예약하기 위한 치열한 티켓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얼핏 전해 들었는데요. 그중에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해변 근처 주점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국적인 해변 느낌을 내기 위해 힙한 술집과 음식점들이 해변 근처에 하나, 둘 오픈하고 있다는데요. 해수욕은 물론이고 술을 마시며 멋진 공연까지 즐길 수 있어서 더욱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에 너무 취하다 보면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에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산경찰청, 여름철 성범죄 예방활동 실시 최근 부산경찰청이 휴가철을 대비해 8월 말까지 하계기간 성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부산에는 다양한 해수욕장이 많은지라 부산을 방문하는 피서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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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소송 통해 보험금반환·보험계약무효 방어(기각)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금전적으로 부족함 없이 생활하는 중산층과 상대적으로 가계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서민층 간 격차가 더욱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사건, 사고 발생률 또한 증가하는 것이죠. 특히 '돈'과 관련된 사건이 급증하는데요. 최근이었죠. 도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만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보상금을 받기 위함이었죠. 일부러 공사현장만 찾더니… 최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라도 화순, 장성, 담양 등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상당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은 혐의로 일당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초부터 2022년 초까지 약 1년간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서 일부러 사고를 내기로 범행을 모의했는데요. 이들은 총 5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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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 경찰서 출석요구서 불응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벌써 2023년에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2023년 새해에 세운 계획들을 하나 둘 실천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법률사무소 디딤에서도 약 반년 동안 정말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 뵈었고, 여러 사건을 진행 중이며, 또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며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분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한 사건을 토대로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 첨부한 사진은 경기 시흥 경찰서 출석요구서 입니다. 경찰이 피의자인 의뢰인에게 보낸 건데요. 당시 디딤의 의뢰인은 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였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요구서를 보내온 겁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서류를 들고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 사무실을 찾아와 변호사 상담을 받으셨고, 이후 저희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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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무죄 판결 받았다가 벌금형 형량 바뀐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명 벗기겠다" 대법원이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양형 기준이 없었던 범죄에 대해 새롭게 기준을 설정하는 등 재정비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기술유출, 지식재산권, 마약,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5개군의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동물을 상대로 한 학대 범죄와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벌어졌던 범행이 야기하는 피해에 비해 처벌이 미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양형 기준이 설정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아도 위에서 언급한 범죄들에 대하여 관용, 선처의 뜻이 내포된 선고보다도 엄벌에 가까운 선고가 이어지고 있기에 얼마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특히 스토킹 판결 추이를 보면 스토킹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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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수 몰랐다면? 아청법 신고 고소 실제 판례 입니다.

성인이 아닌 피해자 대상 범죄…"천인공노할 짓"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률 위반 행위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날 선 비난을 받고, 관용 없는 엄벌에 처해집니다. 특히 아이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법이 아닌,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동과 청소년은 19세 미만 연령을 뜻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도 불리는 해당 법령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간음, 성착취목적대화, 성을사는행위, 성착취물제작 등의 성범죄를 범했을 때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죠. Previous image Next image 미성년자 성매수 한 현직 경찰 '구속' 성인이 아닌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또 이들에게 음란사진과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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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침입 통해 속옷 도둑 절도 걸린 의뢰인, 재판 결과는?

인기 먹방 유튜버의 때아닌 논란 대식가 먹방으로 큰 인기를 끌어온 120만 남성유튜버 A씨가 때아닌 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다투던 중 여자친구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히 B씨가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112에 신고하자, 이를 취소하라며 협박까지 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는데요.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A씨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B씨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명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전 애인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지만,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을 개방한 뒤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에 대해선 시인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이처럼 사람의 주거지를 비롯하여 건조물, 선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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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통해 공사비 미지급 비용 전부 받았습니다.

물가 상승 여파에 건설업계 줄지어 사업 포기? 전 세계적인 경제 악화로 국내 경기 또한 불황기에 놓여 있습니다. 소득은 한정적인데 물가 등이 폭등하면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가정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파는 일반 가계뿐만 아니라 부동산, 건설 등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잿값이나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분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을 포기하는 건설사가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한창 건축사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도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현장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달고 기나긴 소송전에 돌입한 곳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곤 합니다. 건설 사업은 보통 원청이 자체적으로 모든 걸 직접 진행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여러 기업에 하청을 주죠. 전문 용어로는 '하도급'이라고 칭하는데요. 사업을 수주한 건설사가 여러 기업에 하도급을 주고, 또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다른 곳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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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특유재산 분할 청구 기각! [안산황혼이혼변호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사법고시 패스, 사법연수원 출신의 홍영택, 주창훈 두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황정오 변호사 등 유능한 변호사들이 경기도 안산시를 비롯해 시흥, 수원, 화성, 광명 등에 이어 서울, 인천, 충청 등 전국 사건을 도맡고 있습니다. "형님이 물려준 땅도 절반으로 나눠야" 매번 블로그에 저희 디딤에서 승소했던 성공사례들에 대해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산황혼이혼변호사 승소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려 30년이 넘는 혼인 기간을 마치고 홀로서기를 택한 50년생 아내분께서 저희에게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알고 보니 의뢰인의 전남편이 이혼시 특유재산 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분할 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두고 부부공동재산이었다며 이를 50:50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부부공동재산이 아니었기에 이를 분할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황혼이혼이란? 우선 의뢰인이 협의이혼으로 진행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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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상록경찰서변호사 경찰조사 때 흔히 하는 실수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지독한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덥다가도 갑자기 비가 내리고, 또다시 해가 쨍쨍하다가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날씨가 오락가락하다 보니 면역력이 많이 약해진 탓이겠죠. 더욱이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매우 난처한 상황에 직면해있거나, 또는 자신의 가족이나 연인 혹은 지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리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일 텐데요.특히 이러한 사건은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되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출석요구를 받았어요. 법률사무소 디딤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 사건을 아울러 해결하고 있지만, 안산상록경찰서 그리고 단원경찰서, 시흥경찰서 사건을 중점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무실이 이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 특정 지역사건을 주로 맡게 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 저희 사무소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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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마약 위장수사 걸린 의뢰인 형량 어떻게 나왔을까?

생활 하수에서 검출된 '이것'은? 최근 생활 오수 등을 정화해 무해한 물로 만든 다음 이를 강이나 바다에 방류하도록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에서 불법약물류가 3년 연속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항만, 대도시 하수 등에서 성분이 많이 나왔다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하수처리장 시료를 채취해 약물 성분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 있는 34곳 모두에서 불법약물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검출된 마약류는 흔히 히로뽕이라 불리는 페스암페타민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인천, 울산 등 항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엄정 대응' 예고한 정부 및 수사기관 더 이상 마약류범죄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제범죄가 아닙니다. 국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단순 소지, 투약 혐의를 넘어 전달, 유통, 판매 등 그 범위 또한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도 불법약물이 공급되고 있다는 뜻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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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임대료 연대보증서 효력 다툼, 보증채무금 소송 결과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기업자문센터입니다. 건설업을 운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다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계약서 상에 적힌 문구 하나에도 해석하는 바가 달라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결국 법적 분쟁에 휘말리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다툼은 비용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건설기자재를 빌려놓고 비용은커녕 반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소송전이 벌어지는데요. 디딤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업소송 건을 다수 해결해 보았고, 현재도 진행 중이기에 관련 경험을 풍부하게 쌓으며 여러 기업을 파트너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보증채무금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사업주나 업계 종사자분께서 관련 사안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에 법률사무소 디딤의 해결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건설기계 임대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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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 외도 증거수집 통해 위자료 수억원 받았습니다.

유책배우자라는 단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어도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혼인 관계가 파탄하게 된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입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결혼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사유가 있는, 잘못을 저지른 부부 중 일방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제3자와 불륜을 저질렀거나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했을 때, 도박 또는 알코올 중독일 때, 가출하거나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혼인 파탄을 야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친정, 시댁 등 상대 부모에게 폭언, 폭력 등을 행사했을 때도 유책배우자로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혼 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있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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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서면사과] 뒷담화 했다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몰린 사례는?

"감히 나를 욕해?" 중학생 손등 담뱃불로 지진 또래 '실형'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또래 학생의 배와 얼굴 등을 때리고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을 주도한 A양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장기 징역 4년, 단기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양은 지난 2021년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피해자 B양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B양을 집단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이들은 B양을 때리는 것은 물론 라이터로 손등을 지지거나 머리카락을 태우고, 강제로 옷을 벗기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재판부는 "A양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난폭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의 태도마저 결여됐다"며 "범행을 주도하고 최초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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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약식 벌금 결정! (2023년 해결사례)

계속되는 범죄에 '신상공개' 추진?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행위에 대해 '도로 위 살인'이라고 칭할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말이죠. 특히 올해 들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들의 사건 사고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사회적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에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재범자들에 한 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차량을 몰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많은 이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봐서는 무리 없이 입법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 해놓고 2개월 만에 또…결국 '실형' 법 개정뿐만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동종범죄 전력으로 처벌을 3번이나 받은 30대 운전자 A씨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되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작년 5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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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변호사 안산가정법원 이혼소송 승소 사건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어느덧 2023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벌써 6월이 다가온 건데요.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물론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 해결책을 찾고 계신 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이혼가사, 민사, 부동산 분쟁, 행정 소송, 기업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건이 바로 이혼 사건인데요. 부부가 상호 협의하에 이별을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땐 결국 소송을 불사해야 하죠. 한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던 사이였지만 어쩌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을까, 하고 돌이켜 생각해 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평생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했지만, 삶이란 게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죠.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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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가법 도주치상 고잔동변호사 해결사례는?

동종 전과가 있는데 또?…법원 "선처 없다" 최근 법원에서 같은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동종 전과자들에 대해 '엄벌'하는 추세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여러 번 단속된 운전자들에게 '실형' 릴레이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무면허인 상태에서 만취 운전을 했다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뒤에 또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술에 취해 운전을 한 혐의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9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B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B씨는 재판 당시 항암치료 중인 배우자를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운전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최근 들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를 낸 운전자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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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시 공무원횡령,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기소유예 결정!

국민 세금으로 스마트워치를 구매? 최근 전라남도청 소속 직원들이 공용물품을 구매하는 사무관리비로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상품권 등 사적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남도청 감사관실은 지난 2개월간 도의회를 포함한 본청 74개 부서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50명이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가운데 4명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10명에게는 중징계를, 4명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무원횡령 사건은 크고 작은 형태로 발생하곤 합니다. 위와 같이 사무관리비를 개인 물품 구매에 사용하는 등의 사건은 경징계나 훈계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횡령액수가 클 경우에는 중징계와 더불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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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가설재 임대료 청구소송(시트파일) 통해 전액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분쟁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해결 중인 곳으로, 별도로 기업자문센터를 운영하며 계약서 작성 및 노무 관계, 분쟁 등 회사 운영에 따른 모든 활동에 대해 법률 자문과 더불어 기업소송을 도맡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실이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해 있다 보니 반월공단, 시화공단, 시화MTV 등에 입주한 기업 및 업체들의 자문 요청이 많은 편인데요. 그중에서도 철강재를 대여하고 판매하는 기업들과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다양한 사건의 승소 사례를 보유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 건축 가설재 임대료 미지급 문제로 속앓이를 하는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인데요.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 임대료청구소송 등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틀은 이렇지만 또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격이 모두 다른 소송이어서 변론 방향을 각 사건마다 새롭게 세워야 하죠.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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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기업자문변호사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별도로 기업법률자문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안산기업자문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503-7244 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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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기 형사처벌 수위 낮춘 해결사례는?

청소년들이 강력범죄와 더불어 금융범죄 등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마나 마약 등을 투약,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의 현금을 전달하거나 수거하는 역할을 하다가 검거되는 사례까지 마치 현시대 어른들의 모습을 답습하듯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단순히 10대 비행청소년들의 일탈쯤으로 여기기엔 죄질이 매우 나쁘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법조계에서도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때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두고 하향해야 하는지 마는지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중범죄가 아닌 이상은 '소년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소년법이란?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19세 미만인 이들을 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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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모욕죄 악플 벌금 처벌 받은 사례는?

현재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는 연예 관련 온라인 기사 내 페이지 하단에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창이 없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기사에는 의견을 남길 수 있지만 연예인 관련 기사에는 의견을 게재할 수 없는데요. 이유는 연예인들을 향한 무분별한 비방의 글들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방은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깎아내릴 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욕을 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이러한 비방글들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인, 운동선수, 공인 등의 수가 결코 적지 않죠.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네이버 측에서 연예기사 내 댓글창을 모두 없앴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고 있고, 결국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악플처벌 사례 일간베스트 회원, 성적 비하 발언 댓글 모욕죄 벌금 선고 커뮤니티 사이트 '일베' 회원 A씨가 과거 전 국가대표 운동선수 관련 게시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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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은 다음날 운전 하다 음주단속 적발 시 처벌 받을까?

숙취운전으로 인명사고…'실형' 선고 올해 1월이었죠. 숙취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70대 어르신을 숨지게 한 운전자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오전 9시쯤 광주광역시 북구에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인도에서 채소를 팔고 있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고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했지만,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죠. 더욱이 A씨는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있지만 A씨가 홀로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고와 같이 최근 들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검거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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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량 무겁기에 무혐의 받아냈습니다.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퇴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자립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보호종료아동센터가 운영 중인데요.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한 센터에서 상습적인 성범죄가 벌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피의자는 경기 북부 지역의 센터장이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센터 입소자 4명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센터 대표 A씨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센터 입소자들을 상대로 술자리에서 신제 접촉을 하며 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범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에서 벌어진 성범죄? 위에서 언급한 사건의 피의자인 A씨가 받는 혐의는 일반 강간이 아닌 준강간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의거,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했을 때 적용되는 죄명인데요. 준강간형량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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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강제전학 학급교체 처분 취소소송 '기각' 사례는?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검사 출신 변호사 A씨가 취임 하루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을 비롯해 3만여 명이 넘는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자리로, 경찰청장보다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자녀 문제로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족사관학교에 재학 중이던 A씨의 아들이 동급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중에서도 퇴학 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A씨가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자살기도를 했을 만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 부자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결국 A씨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자리를 포기하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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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통해 경영권방어 성공 사례는?

상거래 및 기업의 법률계를 규율하는 '상법'에서 뜻하는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종류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합니다. 이에 의사결정기관을 별도로 두고는 이를 정기적으로 소집해야 하는데요.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모여서 상법에 정해 놓은 기업의 중요한 사안을 정하는 최고 의사결정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보통결의, 특별결의 등이 주주총회 결의 종류로 구분되는데, 이 외에도 서면결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소기업은 주주 전원의 동의하에 서면결의로 주총을 대신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했을 경우 주총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면결의를 상법에 의해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이를 무효할 수 있는데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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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3진·4진·5진·음주사고 해결사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세가 줄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한동안 금기시되었던 회사 회식이며, 사적모임 등을 갖는 분들이 대폭 늘어났는데요. 이러한 모임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맛있는 음식과 '술'이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술' 때문에 여러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보행자를 사망케하거나 큰 부상을 입게 한 사고가 유독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5/4)도 경기도 광주에서 술을 마신 뒤 역주행 운전을 하던 A씨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는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택시기사는 숨지고 택시에 탑승 중이던 승객이 부상을 입었다는데요.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A씨가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다수의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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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기준 안되는 의뢰인, 위치추적시스템 청구 방어 성공!

살면서 뉴스나 언론 기사를 한 번이라도 본 분들이라면 이런 소식을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피의자를 수배 중이라는 뉴스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자장치는 성범죄나 살인 등 특정범죄를 일으킨 이들이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석방됐을 때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발목에 착용시키는 GPS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정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한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는데요.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 및 강도범죄 등을 일컫습니다. 여기서 나열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는데요. 단, 특정범죄를 저지른 이들 모두에게 장치 부착을 명령하진 않습니다. 전자발찌 기준 알아보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특정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이 같은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됐을 때 검사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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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음주운전 단속 '또' 적발됐다면 처벌 수위는?

대전 스쿨존 음주차량 인명사고 피의자 A씨 알고 보니 동종전과 有 한 달 전쯤 대전에서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만취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운전자 A씨는 정오가 지난 점심시간, 한 구내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2시간이 지난 오후 2시쯤 비틀 거리며 식당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시동을 걸면서 비극이 시작됐는데요. A씨는 그대로 운전을 했고,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30km를 넘는 시속 42km의 속도로 달리던 중 갑자기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 1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0여 년 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후에도 버릇처럼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적발되지 않다는 사실이 A씨 자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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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 통매음 처벌 받은 의뢰인의 실제 후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년 새 2배 이상 증가↑ 비대면 성범죄 중 하나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1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2022년 발생한 성범죄는 총 4만1700여 건으로 강제추행이 1만 5000여 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성폭력범죄를 하는 행위를 뜻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1만680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해당 범죄의 발생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 1400여 건 2020년 - 2000여 건 2021년 - 5100여 건 2022년 - 1만여 건으로 4년간 7배 이상 급증한 것이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말그대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를 뜻합니다.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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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있는 의뢰인 약식명령 받았습니다.(2023년)

지난 4월 초, 오후 2시 대전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이 길 한복판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60대 운전자 A씨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한 것인데요. 이 사고로 초등학생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A씨는 구속 기소됐는데요. 특히 A씨가 과거에도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던 전력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만취운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해서 재범률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술 마시고 운전 2회 이상 하면 신상정보 공개? 이에 국회에서는 해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법안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내용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인명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망케 한 사람, 그리고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 2범 이상인 사람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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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마약 변호사 청소년 필로폰 마약 판매 처벌 수위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중독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한다는 후기가 즐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술과 담배, 인터넷게임, 도박, 그리고 불법약물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요 근래 불법약물을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성 메신저를 통해 구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2030 청년뿐만 아니라 10대 미성년자에게까지 검은 유혹의 손길이 뻗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음지에서 암암리에 유통되던 마약류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손에도 쥐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고자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매매비용을 결제하거나 이른바 '던지기수법'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치밀하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는 더 이상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단호히 처벌할 것을 표명했죠. 청소년 마약 판매 시 '사형'까지…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10대마약사범은 481명으로, 5년 만에 300%나 급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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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집행유예 피한 지갑절도 의뢰인들 변호했습니다.

인간의 건강수명이 2019년 기준으로 73.1세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수명이란, 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보다 건강하게 산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지표처럼 사람이 70여 년 동안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채 살아가면 좋으련만, 인생은 돌발 상황에 연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로 누군가는 웃고, 또 누군가는 울게 되는 일이 무한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법률사무소에서 접하는 일들이 모두 사건, 사고이다 보니 울상인 분들을 더 많이 뵙는 듯싶습니다. 구속 확률 높은 범죄?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또한 본인이, 또는 가족이, 연인 혹은 지인이 어떠한 범죄에 연루되어 해결책을 찾고 계신 상황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해결한 사례를 토대로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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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택 변호사] 2023년 충북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법률사무소 디딤의 공동 대표변호사인 홍영택 변호사가 2023년 충북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는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설치됐는데요. 홍영택 변호사는 관련 운영규칙에 규정된 교통 관련 법률전문가로 선정되어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민간심의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앞으로 충북경찰청 재조사팀의 조사 결과에 사고 당사자가 불복해 심의를 신청한 사건, 또는 충북경찰청장이 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부한 사고에 대해 검증 및 자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으로서 다양한 교통사고사건을 접하면서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안산, 시흥, 광명 더 나아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교통 관련 사건 사고를 더욱 전문적으로 해결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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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음주운전변호사 술먹고 몇시간뒤 운전 했다가 문제된 사례는?

인기 여배우 ·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방송 출연 정지'…이유는? 아역배우 출신 A씨와 1세대 아이돌 그룹의 멤버인 B씨가 공영방송사인 KBS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에 따르면,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는 A씨와 B씨에 대해 '한시적 출연 제한'에서 '출연 정지' 조치로 변경했는데요. 이는 KBS가 이들에 대해 출연정지를 해제할 때까지 그 어떠한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생계와 직결된 연예인에게 이러한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은 같은 죄명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바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부쩍 늘어난 음주단속 적발자 위에서 언급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은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만취운전 사건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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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남소송 통해 바람핀아내 불륜남 손해배상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안산지역 내 가사사건을 도맡은 바 있는 주창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부부 2쌍 중 1쌍이 '이혼' 최근 통계청에서 2022년 혼인 · 이혼 통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과 구청 등에 신고된 혼인 및 이혼신고서를 바탕으로 통계를 내었다는데요. 지난해 이혼율은 9만 3000여 건으로 1년 전인 2021년보다 약 8.3% 줄어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0년부터 3년째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혼율이 3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혼인 건수 또한 매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결혼을 하는 부부가 점점 줄어드니 이에 따른 이혼율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혼인율은 무려 2012년부터 11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997년 38만여 건에 달했던 혼인 건수가 2022년에 19만여 건을 기록했는데요. 무려 반 토막이 난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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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 전세 사기 깡통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주택 임차인들의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해당 지역에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이 수백여 명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전세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몇몇 세입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곳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몇 십 채, 많게는 1000여 세대가 넘는 빌라, 오피스텔 등을 사들인 임대인들 때문인데요. 특히 임대인과 짜고 친 부동산 중개업자도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입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무자본 갭투자' 현재 전국적으로 터지고 있는 전세피해사건 가운데 경기도 전세사기 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천, 안산,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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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 실형·집행유예 판결 다른 이유는?

여전히 온라인 구인광고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는 일반인들이 줄지 않고 있는 듯싶습니다. 최근 울산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의 지시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 B씨가 A씨를 만나 현금 650만원을 건넸고, 이 돈을 받은 A씨는 은행 ATM 기기를 통해 범죄조직 계좌로 입금했는데요. 나중에서야 피해 사실을 인지한 B씨의 자녀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CCTV 등을 분석하여 A씨의 동선을 파악한 뒤 추적한 끝에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공고를 보고 알게 된 이들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범행했고, 이러한 방식으로 가담한 범행 횟수는 무려 10여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수사기관에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A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범죄인 줄 몰랐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전화금융사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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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환전 처벌 놓인 의뢰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판결은?

국내에서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또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행성은 사전적 의미로 사람들이 요행이 일어나 운 좋게 돈이나 귀중한 물품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도록 유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베팅, 배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에서 사행성을 띄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사행성의 정도가 지나치거나 법적으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최근엔 경찰이 홀덤이라는 카드게임과 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홀덤펍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참가비를 내고 게임만 즐기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는 업소 사장, 직원을 비롯해 고객까지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환전 처벌, 어떤 법률에 근거할까? 위에서 언급한 홀덤펍의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여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만약 이러한 공간에서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가 발생했을 시에는 도박장등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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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없거나 청소년 탑승시 범칙금 얼마?

요즘 길거리를 걷다보면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본인이 소유한 자전거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나 사설업체에서 빌려주는 전기자전거 등이 큰 인기인데요. 안산시에서도 한 때 '페달로'라는 공유자전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전면 철수됐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이동수단을 이용하면서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로 말이죠. 특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정확한 이용 수칙 등에 대해 숙지하지 않은 채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전동킥보드 탑승한 10대 사망 최근 충북 충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던 10대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벽 2시가 넘은 야심한 시간 국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던 A씨가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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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단속 통해 불법 환전 도박 혐의로 경찰조사 앞뒀다면?

술을 마시면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전국 번화가를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청년층 사이에서 이러한 공간이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게임이라 함은 카드게임을 뜻합니다. 언뜻 보면 강원랜드를 연상케하는 듯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도박장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말이죠. 일반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면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칩을 주는데요. 이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만 없다면 이를 운영하고 손님으로서 방문하는 데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경찰, 홀덤펍 단속 실시 위법행위 적발 시 업주, 손님 모두 처벌 경찰은 현재 카드게임 등을 하며 술을 마실 수 있는 주점을 가장한 공간을 운영 중인 곳을 집중 단속 중에 있습니다. 이에 3개월간의 수사 끝에 홀덤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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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농지 투기 혐의로 농지법 위반 벌금 700만원 처벌 받은 사례는?

최근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최고법원의 재판관으로, 장관급정무직 공무원인데요. 정원은 총 9명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최근 신임 헌법재판관에 여섯 번째 여성 헌재 재판관이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정정미 신임 헌법재판관인데요. 정 재판관은 지난달 3월 후보자의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질의했는데요. 특히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이 정 재판관 부모님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후보자였던 정 재판관은 부모님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정 재판관에 따르면, 부모님께서 집 바로 옆에 있는 밭을 빌려 여러 해 농사를 지으시기에 자식의 도리로 땅을 구입할 돈을 빌려드렸는데, 아버지가 자녀인 정 재판관 명의로 땅을 매매한 것이 문제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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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받은 강제키스 경찰조사 고소 사건은?

기자 동료 성추행한 종합편성채널 남기자들, 형사고발 당해 최근 해외출장 중에 다른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여성 기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롤 받고 있는 종편편성채널 소속 남기자들이 고발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 기자들은 몽골에서 진행된 기자포럼 행사 만찬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기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한국기자협회 측은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기자들에게 경위서를 받고, 몽골기자협회 측과의 협조를 통해 진상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경찰청도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의뢰가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며 민원실에서 검토한 뒤 해당 부서에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성범죄 사건에 대해 더욱 촉각을 내세우며 수사를 벌이고, 선처보다 엄벌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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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처벌 사유 통해 본 대응 방법은?

매일 뉴스를 보는 분들이라면 빌라왕, 건축왕이라는 명칭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 백 채의 부동산을 거느리고 있는 임대인을 가리키는 별칭인데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의 부러움을 살 만큼 엄청난 재력가라고 짐작하는 분들이 다수일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난해 빌라 1100여 세대를 소유한 속칭 '빌라왕'이라고 불리던 임대인 김 모 씨가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세간이 떠들썩했죠. 자살이나 타살은 아니었고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김씨 소유의 빌라 및 오피스텔 등에 거주 중이던 1000여 명의 세입자들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김씨와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었던 임차인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 어떠한 연락조차 되지 않던 중 사망 소식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김씨는 1100여 세대가 넘는 주택을 소유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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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운전 해서 교통사고 경찰조사 받을 때 어떤 질문받을까?

아역배우 시절부터 연기파배우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인지도를 쌓아온 배우 A씨가 한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얻게 됐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인도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3번 이상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것인데요. 이 사고로 인해 인근 사거리 신호등과 시설 및 가게 등 총 57곳이 정전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입건된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를만큼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비난이 거셌는데요.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최근 들어 술마시고 운전 했다가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는 행위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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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유통 혐의 받는 마약 유통책 처벌 형량 최신사례는?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던 일당들이 모두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 100병의 음료를 준비한 일당들은 2명씩 2개 조를 구성하여 강남구청역, 대치역 인근에서 무료 시음행사를 열었는데요. 이들이 건넨 가짜 음료를 마신 학생 일부가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학부모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조사 결과, 해당 음료수에서 불법약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경찰이 일당들을 모두 검거하고 보니 일부가 조선족이었다는데요. 중국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음료를 제조한 일당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이를 학생들에게 건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음료를 마신 학부모에게 연락해 자녀가 불법약물을 복용한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고 했는데, 통화 상대방이 조선족 말투를 쓰는 것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 단 한 명도 돈을 송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현재까지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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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뺑소니 고소 당한 의뢰인 '무죄' 받았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차량에 탑승했을 때 신경이 곤두서고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나 또는 상대 운전자의 작은 실수로 인해 도로 위에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차로 변경을 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끼어드는 운전자나 일반 도로에서 주행속도가 120km가 넘는 수준으로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을 마주할 땐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특히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기에 운전대를 잡는 순간 더욱 날이 서는데요.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이기에 만약 사고가 발생했는데 양측의 의견이 달라 다툼이 발생했다면, 결국 법의 심판을 토대로 잘잘못을 가리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운전과 연관된 형사사건에 더욱 특화된 법률사무소에 있다 보면 정말 다양한 유형의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디딤에서 가장 최근에 해결했던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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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시비 붙은 운전자 폭행 혐의, 무죄 받았습니다.

아침 출근길이나 퇴근길, 또는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도로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운전자 간 다툼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곤 합니다.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는 도로 한가운데서 창 너머로 삿대질을 하며 싸우기도 하고,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도 종종 마주하는데요. 유독 도로에서 싸움이 많이 벌어지는 이유는 운전이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쉽게 말해, 자그마한 실수에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때 사람들이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또는 누군가 분명 잘못했는데 서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감정싸움을 제어하지 못하면 생각지도 못한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운전 중 시비 문제로 불거진 다툼에 중형 선고…이유는? 차선 변경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각목을 이용해 상대 운전자 폭행 했다가 사망케 한 A씨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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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음주운전 사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다는 걸 체감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선임이 필요한 사건, 그리고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될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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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소년 화장실 몰카 아청법 성착취물 처벌 안 받는 이유?

유튜브를 자주 보는 분들이라면 감빵인도자라는 닉네임을 쓰는 유튜버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위에서도 이 유튜버를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구독자 13만명을 보유한 이 유튜버는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남성을 단속하는 영상을 주 콘텐츠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번화가나 놀이공원에 불법촬영자들이 연일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다리를 몰래 찍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특히 남들이 카메라라고 눈치 채기 힘든 장비를 갖추고는 여러 여성들을 촬영한 남성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이 해당 유튜버의 행보에 응원을 보내고 지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데에 카메라를 설치?…'불법 촬영' 40대 남성 구속 위와 같은 성범죄자들을 단속하는 콘텐츠로 영상을 제작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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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통장 처벌 모르고 명의대여 아르바이트 했을땐?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는 8개 주요 범행 수단을 생성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원이라는 검거보상금까지 내걸었는데요. 경찰이 언급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표적 범죄 사례는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전화금융사기범죄에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사고 팔리는 사례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인데요. 더 자세히 나열하면, 대포계좌를 비롯하여 대포폰,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환전 등 각종 자금세탁 행위, 악성 앱 제작 및 유포행위, 개인정보 등 불법 데이터베이스 유출 및 유통 행위, 각종 미끼문자 및 자동 응답 시스템 전화 발송행위,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앱 내 대포계정 생성 행위 등에 대해 약 3개월간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남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넘기면서 통장이나 휴대폰을 개설하는 행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통장 명의대여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모른 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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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실비 의료 보험 사기 가담했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저금리, 고물가로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가계 경제 또한 휘청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주머니 사정이 녹록지 않다 보니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또는 본업 외 다른 일을 병행하며 투잡, 쓰리잡을 뛰는 분들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편법을 쓰거나 남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범죄'라고 부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크게 갖지 않다 보니 적발되는 인원수가 매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실손보험 사기 성행에 '특별단속' 실시 최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2년 각종 의료보험사기 사건으로 적발된 금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건데요 유형별로 보면 '사고 내용 조작'이 6681억원(61.8%)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진단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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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로펌 해결사례 - 주거침입 무죄 무혐의

범죄 목적이 아니어도 남의 집이나 주거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주거침입죄 판례 등을 보면, 산을 오르던 등산객이 펜션 내부를 지나 산에 오르려다가 펜션 운영자가 "길이 없으니 나가라"고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산객은 이를 무시하고 펜션 내부 진입로에 들어서면서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 다시 펜션 바깥으로 나섰는데요. 비가 많이 내려 빠르게 등반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펜션 운영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채 펜션 내부에 진입하여 철조망을 넘어 다시 산으로 향한 등산객을 고소하게 이르렀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통행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듣지 않고 펜션 내 부지를 무단으로 통행한 혐의로 말이죠. 이에 법원은 등산객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실질적인 피해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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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사기 고소 당했을때 경찰조사 어떻게 임해야할까?

보험금 부정수급자 '역대 최고' 교통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고의로 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위법행위 적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쉽게 말해 부정수급된 금액인 건데요.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적발된 인원도 무려 10만여 명에 달하는 등 최초로 10만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보험금이 부정으로 수급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9만7000억여 원이었던 전년 대비 14.7%(1384억원) 늘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10건 중 6건이 사고내용을 조작한 건이고, 허위사고(17.7%), 고의사고(14.4%)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사고내용 조작 중에서도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저금리, 고물가 시대에 도달하면서 매년 경기 악화로 서민경제가 위기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삶이 팍팍해질수록 경제범죄 발생률이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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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가게 동업 관계 정리 후 청산 위한 소송 결과는?

주위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요식업이나 여타 아이템을 토대로 사업한다는 분들의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에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창업을 통해 더 큰돈을 벌기 위함일 수도 있고, 또 오래전부터 계획해오던 꿈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테죠.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순조롭게 번창하면 좋겠지만, 맘처럼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인생사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매출 및 이익부진 등의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이렇게 폐업 수순을 밟다 보면 남는 것이 바로 부채입니다. 부채가 남는 이유는 사업 초기에 드는 자본을 은행 등에서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모두 상환하지 못하여 결국 빚으로 남는 겁니다. 매출이 부진하니 빚을 제때 갚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초장부터 이러한 빚을 덜 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초기 자본을 함께 들이면 경제적 부담이 덜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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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소년 보이스피싱 가벼운 보호처분 받아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연루되는 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형사사건을 주로 해결하다 보니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입장에 놓인 이들을 의뢰인으로 맞이하는 경우가 다수인데요.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려다가, 학비 또는 용돈을 벌기 위해, 당장 돈이 급해서, 각양각색의 이유들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호소 아닌 호소를 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들 또한 피해자인데요. 이들은 주로 피해자들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범죄조직에서 알려주는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으로 송금하는 일을 하다가 체포되곤 합니다. 정말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한 이들도 있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돈을 벌고자 모른 체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가는 이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아무리 모르고 시작한 일이었을지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범죄라는 사실을 눈치채기가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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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강제추행 검찰 기소유예 처분 받아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관련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또는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게 되면 성범죄 사건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형사사건 가운데서도 선처 받기 어려운 범죄임이 분명하고, 또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면 관련자들 모두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아야 함이 마땅하죠. 그러나 범죄 사실이 분명한 사건 이외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다거나, 실제 발생한 범죄의 정도는 경미한데 크게 부풀려진 경우도 심심치 않게 목도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억울함을 풀거나 혐의를 최소화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들이 조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헌재 "무조건적인 실형 선고는 형사 책임주의에 반해" 그런데 최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법조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바로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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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상간남소송 방어 사례 - 위자료 2/3 감액↓

요근래 정말 많은 소재의 드라마와 영화가 제작되고 있는 듯싶습니다. 이전에는 TV 브라운관이나 영화관 등에서만 작품을 볼 수 있었는데, 미디어 시장의 변화로 OTT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들이 대거 양산되고 있죠. 그래도 예나 지금이나 대중들에게 식지 않은 인기를 끌고 있는 소재는 단연 치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치정이란, 남녀 간 사랑으로 생기는 온갖 어지러운 정을 의미합니다. 특히 윤리에 어긋나는 것을 뜻하는 불륜은 주부 시청자층이 많은 아침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접하는 실제 치정 사건들을 보면,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안 되다 보니 결국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죠. 법률사무소에서 다루는 치정 사건이라 함은 대부분 이혼이나 가사 사건 등을 뜻합니다. 특히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단순히 '바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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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처벌 낮춰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마트에 찾아가지 않고도 식재료 등을 구매할 수 있고,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페이스톡이나 SNS 등을 통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요. 기술이 발전해갈수록 사람과 사람 간 거리가 더욱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행위들이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이들의 연령대 또한 점차 어려지고 있어서 큰 사회적 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온라인 노름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될 만큼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인식되는데요.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서도 이러한 온라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엄정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온라인도박 운영자 '실형' 성인PC방과 연계하여 해외에 서버를 둔 위법 웹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가 불법인터넷도박 처벌 받게 됐습니다. 법정 구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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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홀덤펍 환전·딜러·알바 모두 불법 단속 대상일까?

술자리가 늘면서 다양한 형태의 주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술만 마시는 것을 넘어 게임이나 오락을 즐기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난 건데요. 게임이나 오락을 하게 되면 팀을 나누거나 내기를 걸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심이 유발되어 게임이 마치 스포츠 경기처럼 더욱 흥미진진해지기 때문이죠. 물론 주점에서 이렇게 게임을 즐기는 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말이죠. 문제의 소지가 되는 건 바로 돈이 오고 갔느냐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해 판돈이 걸린 게임인지 아닌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 갈리게 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운으로 재물을 얻는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자들의 중독 치료와 더불어 이를 조장하는 일당들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박장으로 변질된 홀덤펍 단속 중인 수사기관 경찰은 현재 홀덤펍불법 운영 중인 주점을 토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서울에서 카드게임장 형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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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합의 안됐을때 과실치상 처벌 벌금 어떻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산책을 즐기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바람이 매서워 이른 아침이나 저녁, 하천이나 공원에 사람의 발길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 가벼운 러닝이나 걷기 등의 운동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곤 하는데요. 특히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 나온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산책 나온 반려견들은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성격도 제각각입니다. 사람에게 매우 우호적이어서 낯선 이들에게도 꼬리를 흔드는 개들이 있는 반면,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경계 대상으로 인식하여 으르렁 거리다가 짖거나 공격하려고 달려드는 개들도 결코 적지 않은데요. 이때 견주가 자신의 반려견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도 벌어지는 사례가 매해 늘고 있습니다. 남양주 개물림사고 벌금 아닌 실형 선고 지난해였죠.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야산에서 산책 중이던 중년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주인 A씨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실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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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민사소송 기각 시킨 해결사례 (검사 불기소)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하면서 덩달아 사기범죄 수법도 다양화되는 양상입니다. 최근에 보도된 기사를 보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캐나다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인하여 2000만원을 잃었다는 피해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로 변형시켜 상대를 속인 겁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에 사는 A씨의 부모님은 아들인 A씨의 목소리를 AI 기술로 사칭한 사기꾼들에 의해 금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한 성명불상자가 A씨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고는 "아들이 차 사고를 일으켜 보행자를 사망케 해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거짓말한 뒤 아들과 통화하라며 전화를 바꿔주었다는데요. 알고 보니 AI기술을 악용해 아들의 목소리로 변형한 뒤 통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알리 없던 A씨의 부모님은 전화기 너머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성명불상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재판 전까지 2000만원을 송금하라는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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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공소권 없음 - 법률사무소 디딤 해결사례

법률사무소 디딤 [주창훈 변호사] 교통사고 치상 해결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전동킥보드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방 주의의무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의무를 뜻하는데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고로 킥보드를 운전하던 피해자는 사지가 마비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척추 신경이 손상되어 신경증세가 발생함에 따라 양쪽 팔과 양쪽 다리 움직임이 약하거나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주창훈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가 사지마비라는 중증 피해를 입은 상태였기에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상대 쪽 과실이 아예 없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사건에 대해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면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어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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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 횡령 의뢰인, 횡령죄 실형 아닌 집행유예 선고 이유?

개그맨 출신 방송인 A씨가 친형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알고 있을 겁니다. 연예 정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뉴스, 신문에서도 다루고 있는 소식이기 때문인데요. A씨의 매니저를 자처한 친형이 10여 년 간 A씨의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며 출연료와 회삿돈 등 62억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4차 공판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죠. 만약 A씨의 친형이 받고 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A씨의 친형 부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가중처벌'을 받는 법률을 위반했기에 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줄여서 '특경법'이라 불리는 해당 법률은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상습범, 횡령배임, 회사돈 횡령 등과 같은 업무상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범행을 통해 취한 이득액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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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신 다음날 운전·술먹고 시동 걸면 음주운전일까?

최근 공중파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칼럼니스트 A씨의 범죄 전력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그리고 실형까지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이는 한 대학생 단체에서 A씨의 전과를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그리고 2017년에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면허 없이 차량을 몰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된 것이죠. 이러한 논란에 A씨는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내용들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결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방송사 또한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밟지 않고 A씨를 라디오 진행자 자리에 앉혔다는 여론의 비판에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라디오 진행자를 기용할 때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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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직거래 소액 사기 전과자 실형 못 피할까?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가 늘면서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래 사기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사기 거래 발생 건수는 2018년 7만4000여 건, 2019년 8만9000여 건, 2020년 12만3000여 건 등 매해 늘고 있는 실정인데요. 특히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들의 재범률이 높아 사법부에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건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불과 몇 달 전에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동종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징역 5년 선고받은 20대 청년…왜? 당근마켓 직거래 사기 행각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동종범죄로 또 한 번 기소된 사기전과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약 2개월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가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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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 통한 벌금·집행유예 디딤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안산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직접 차를 몰고 다니는 운전자라면 '윤창호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카투사에 복무하다 휴가를 나온 20대 윤창호씨가 횡단보도에 서있다가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생긴 법률 개정안인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단속 규정과 처벌 수위를 높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윤창호법 도입 이후에도 적발률이 줄지 않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로 위 살인마', '살인운전자' 등 음주운전자들을 향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부정적인데요. 법조계에서도 날 선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이러한 범법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히 처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는 행위만으로도 비판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멀쩡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도 사고가 발생하는데, 술에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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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소액사기 처벌 아닌 선처 원한다면

고물가 시대에 들어서면서 중고물품 거래량이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원가를 주고 새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사용감이 있어도 남이 깔끔하게 아껴 쓴 중고품을 저렴하게 사려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중고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면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플랫폼 또한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 따라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물품 거래가 증가하자 관련 범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 엄벌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상습적인 중고거래 소액사기 벌인 20대 '실형' 해외 축구경기나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판매금만 챙긴 뒤 잠적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피해자 10여 명으로부터 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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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처벌 대상자별 형량 알아보니

온라인상에서 성을 사고 판매하는 행위를 주선한 국내 최대 불법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을 직접 운영해온 총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50억 8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회원 수만 약 70만명에 달할 만큼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밤의 전쟁을 비롯한 여러 성판매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며 1만여 회가 넘게 성판매를 주선 및 광고하고, 약 2700개에 달하는 음란 영상을 전시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해외로 도주한지 6년 만에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및 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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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폭 피해자 민사소송 승소 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얼굴을 알리고 방송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연예인들의 과거 행실에 대한 이야기들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학창시절에 동급생을 괴롭히거나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겁니다. 먼저 경연 프로그램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었던 트로트가수 A씨는 결승 무대를 목전에 두고 '방송 하차'라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청소년 시절 A씨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한 피해자의 글을 시작으로 줄지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글이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결국 A씨는 일부 의혹에 대해 인정하며 방송에서 스스로 하차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서바이벌 방송에 출연 중인 아이돌그룹 멤버 B씨 또한 최근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B씨와 같은 중학교에 다니면서 B씨의 거친 언행과 행동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 네티즌은 "다시 얼굴을 보니 불편한 기분이 든다. 부디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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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역주행 사고 처벌 '이렇게' 면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바깥 외출을 나서는 이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었을 때 도로가 자동차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몇 주 뒤, 봄에만 볼 수 있는 벚꽃나무 등이 만개하기에 전국 곳곳마다 꽃구경을 떠나는 나들이객들이 가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꺼번에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자동차를 이용해 움직이는 이동인구가 많으므로 도로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을 텐데요. 차가 막히면 운전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고, 한계치에 도달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이럴 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하죠.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엄격히 판단합니다. 행정적, 민사적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가 규정을 위반한 바람에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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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창훈 변호사] 가짜마스크 판매, 상표법 위반 집행유예 사례

주창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A기업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고 상표를 무단으로 부착한 가짜 마스크 판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몇 십 만장의 마스크에 동의 받지 않은 상표를 부착하여 2억 여원이 넘는 금액으로 판매한 것이죠. 이에 의뢰인은 피해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디딤 주창훈 변호사의 조력 해당 상표법 위반 사건을 맡은 주창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짜 상표가 부착된 마스크는 전량 압수 및 의뢰인이 직접 회수해 경찰에 임의제출하여 사실상 A기업에 금전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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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영장 없이 안산경찰서 유치장 수감 됐다면 다음 대처는

우선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 부모 등 가족을 비롯하여 연인이나 친구, 지인이 느닷없이 경찰서에 가게 된 문제로 해결 방법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닐까 짐작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해결 방안은 있는지 법률 전문가에게 묻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갑자기 경찰서에 가게 된 것이라면 단순히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응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사법경찰관들이 불시에 찾아와 데리고 간 것이라면, 이는 형사사건에서 '체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체포됐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두 손 목에 수갑을 채운 채 경찰서 유치장 수감 되었다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단순한 의심을 넘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수사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려면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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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이끌어낸 안산 검찰청 조사 어떻게 임했나

기세등등했던 겨울 추위가 물러가고 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나들이 또는 여행 계획들을 세우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은 물론, 마스크 착용 또한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사적 모임을 갖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전의 일상을 되찾은 것만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일상을 되찾음과 동시에 때아닌 사건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법률사무소 디딤이 형사전문로펌이다보니 범죄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되어 더욱 그렇게 체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 회식이나 모임 등 다양한 술자리가 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객관적 증거 없더라도 유죄 인정돼 이러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경찰이나 검찰청조사 등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강간이 아닌 추행범죄가 피의자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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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반영구 불법 행위 신고 당하면 처벌 수위는?

자신을 가꾸는 데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모에 대한 투자라는 의미를 부여하죠. 허영이라기 보다 비즈니스적으로 외모가꾸기는 필수불가결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외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면 외적인 이미지 메이킹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텐데요.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공급처, 그러니까 미용산업 등과 같은 관련 산업이 점차 확대됨과 동시에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져오고 있는 산업이 있는데, 바로 문신산업이 그 주인공이죠. '의료 면허' 없이 시술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를 찔러 원하는 그림 또는 글자를 몸에 새기는 문신은 현행법상 의료 면허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쉽게 말해 의사만 시술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국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의료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의료면허 없이는 시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투이스트 대부분이 의료 면허가 없는 경우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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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다음날 운전 단속 걸렸다면 숙취운전 처벌 수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세가 줄어들면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는 등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한창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당시 카페, 음식점, 술집 등 일반 영업점들의 운영 시간을 저녁 9시로 제한하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날이 갈수록 바이러스의 기세가 점차 꺾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완화되자 멈춰있던 일상이 다시 생기를 찾은 느낌입니다. 특히 각종 모임과 더불어 회사 회식 등이 재개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일상의 변화에 따라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됨은 물론, 불시에 진행되는 경찰의 음주단속 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술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운전자들이 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술 약속을 잡은 날은 아예 차를 끌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거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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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죄 판례 중 집행유예 사례는?

자동차를 구매해 본 들은 아실 테지만, 차를 사면 단순히 구매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및 운전자 보험을 비롯하여 각종 세금 등을 납입해야 합니다. 특히 이 모든 비용들은 매달, 매년, 또는 분기마다 내야 하죠. 또 자동차에 이상은 없는지 정기 점검은 물론, 고장이라도 나면 즉각 수리해야 하기에 차주에게 금전적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금전적 부담을 덜고자 꼼수를 부리다가 피의자 신세가 되어 수사기관 조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분들의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사, 금융감독원을 비롯하여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까지 나서서 관련자들을 색출해 엄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폐차하고 보험금 타는 게 이득" '가짜 차 사고' 제안한 자동차 공업사 직원 '구속' 외제차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이 예상되자 차주에게 사고를 가장하여 폐차를 시키고 보험금을 수령하라고 제안한 자동차 공업사 직원과 사장, 그리고 차주가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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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형사변제공탁 제도 쉽게 설명하자면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공탁에 대해 접해보셨기에 관련 정보를 얻고자 인터넷 검색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예상됩니다. 공탁의 법률적 의미는 법령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해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법원 공탁소와 같은 국가기관에 맡기는 행위로 일정한 법률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보통 채무 관계에 있어서 공탁을 이용하곤 합니다. 쉽게 말해, ｖ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는데 채권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ｖ채권자와 연락이 닿질 않아서 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또는 ｖ채권자 신원이 불확실할 때와 같은 채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 변제공탁제도를 이용하여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설명하면, 민법 제487조에 의거하여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 불능일 때, 그리고 채권자 불확지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 변제를 위한 공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할 법원 내 공탁소에 금전과 같은 변제의 목적물을 맡기면 공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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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강아지 유기 적발되면 처벌 받을까요?

집에서 개 또는 고양이 등과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펫펨족'이라는 용어를 접해보셨을 겁니다. 펨펫족이란, 가족을 뜻하는 'Family(패밀리)'와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Pet(펫)'을 합친 합성어인데요. 쉽게 말해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펨펫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펨펫족이 2021년 기준으로 국내에서만 600만 가구를 돌파했는데요. 특히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출산하지 않는 '딩크족' 부부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추세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다양한 가정에서 동물을 내 가족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손에 길러지는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고의로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범죄 행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스딱] "있는 힘 다해 쫓아가더라"…'유기 영상' 그 강아지 결국 강추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자신을 버린 주인의 차를 향해 달려가는 강아지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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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항소 통해 무죄 선고 어떻게 받아냈을까?

성범죄에 연루된 연예인이나 방송인이 사진,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SNS '인스타그램'에 가입돼 있을 경우, 업체 측에서 당사자들의 계정을 비활성화 등의 조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최근 인스타그램 측은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방송인 A씨의 개인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여러 이용자들의 신고로 검토를 한 뒤 비활성화 조처를 한 것이죠. 이에 A씨는 앞으로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처럼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처우는 날이 갈수록 냉혹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가 천인공노할 범죄라는 사실에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성폭력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면 가해자들은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죗값을 치러야 함이 마땅한데요. 그런데 성폭행을 범한 사실이 없는데 때아닌 가해자로 몰리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들의 수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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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주차 차량에서 잠들었다면 음주 운전 맞을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자숙 중이던 1세대 아이돌그룹 출신 가수 A씨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고,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는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당시 A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km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자동차불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A씨가 과거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적발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난 쇄도한 만취운전, 처벌 수위도 ↑ 술먹고 운전 하게 되었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자들을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고 칭하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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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필로폰 투약 사건] 마약재범 재판 결과는?

불법약물과의 전쟁 선포 후 마약사범 검거율 ↑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비롯하여 인천, 부산, 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검찰청에서 특별수사팀을 조성해 마약류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광역단위의 합동수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후 마약사범들에 대한 검거율이 무섭게 치솟아 오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소식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한 모텔에서 불법약물을 투약한 20대 남녀가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죠. 여러 범죄 중에서도 마약재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쉽게 말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 것이 바로 불법약물 관련 범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마약 재판 등에서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등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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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 이용돼 경찰조사 받을 때 하면 안 되는 말은?

저는 범죄인 줄 몰랐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로펌이다 보니 "억울한 사건에 휘말렸다"라고 말문을 여는 분들의 상담 연락을 매일 같이 받곤 합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다수이고,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들도 적지 않기에 이분들의 심정이 이해되죠. 특히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즉 피의자 입장에 놓인 경우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본인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앞날을 걱정하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변호사가 존재하는 것이겠죠. 여러 사건 가운데서도 범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분들이 때아닌 사기범죄에 연루되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거나 구치소에 수감된 채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바로 전화금융사기 범죄 때문인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분들께서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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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로경찰서, 피의자 조사 받기 전 <필독>

반갑습니다. 형사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변호사입니다.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위해 제 소개를 짧게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창훈 변호사 주요 이력 사법시험 50회, 사법연수원 40기 출신 변호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직무대리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언론 보도된 형사사건 해결 사례 多 보유 - 경찰 단계 종결 사례 - 30억 규모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등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무혐의) 받아 낸 사례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키스를 한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무혐의) 받아 낸 사례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서류 기재 날짜를 조작하여 민원인이 최초 접수한 날짜에 정상 처리한 것처럼 수입증지를 날인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로 입건된 피의자(공무원)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무혐의) 받아 낸 사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부디, 조사 일정을 잡기 전 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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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선처 받으려면 '이것'부터 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처음 찾아주신 분들을 위해 제 소개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형사특화 강소(强小) 로펌 법률사무소 디딤 - 주창훈 대표 변호사 사헙시험·사법연수원(40기, 형사법 전공) 출신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직무대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음주운전 벌금/집행유예 해결 사례 多 보유 강제추행 해결 사례 중 일부 [결과로 말하는 법률사무소 디딤] 강제추행 - [기소유예] 0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 blog.naver.com 강제추행무혐의? 저는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안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결... blog.naver.com [안산 형사전문변호사] 클럽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무죄! 법정에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던 중 사무실로부터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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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안녕하세요.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오랜 기간 이혼소송을 담당해온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주창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합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문제가 된 사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갑과 을은 혼인기간 중 자녀 2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문제 등으로 다툼이 지속되던 중 갑은 혼인생활의 회의를 느끼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후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별거를 하였습니다. 갑은 별거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을은 '유책배우자인 갑의 이혼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처럼 을이 이혼을 거부하자 법원은 “갑은 집을 나간 후 양육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바,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2021므11112)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① (이 사건) 혼인관계 악화가 당초 원고(갑을 지칭합니다)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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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문 로펌?! 더이상 애들 싸움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주창훈 변호사입니다. 저희 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안산, 광명, 수원 등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학교폭력 사건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안산 소재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주창훈 변호사 더 이상 애들 싸움이 아닙니다. 불과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학생들간의 다툼, 따돌림 등의 문제는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은 그럴 수도 있다.’며 가볍게 다루어지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 즉시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학폭위 처분은 물론 형사처벌이 내려지므로, 학생은 물론 부모님의 주의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학교폭력은 직접적 폭력행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같은 반 학생에게 설명충, 진지충이라고 놀린 것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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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형사전문변호사] '간 큰'횡령사건,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주창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부터 우수변호사상을 받는 주창훈 변호사 최근 업계를 막론하고 직원이 막대한 금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자본금의 90% 이상인 2215억 원을 빼돌린 사건이 터졌고, 근래에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회사 자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체포 된바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우리은행 직원이 은행 내부문서를 3차례 위조해 2012년에 173억 원, 2015년에 148억 원, 2018년에 293억 원을 빼돌렸는데, 은행은 최근에야 범행을 인지하였습니다. 올해 횡령 사건 벌어진 상장주들: 우리은행,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By Investing.com 올해 횡령 사건 벌어진 상장주들: 우리은행,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kr.investing.com 이러한 범행들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관계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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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집행유예에서 벌금' 감경사례

안녕하세요. 시흥을 비롯한 안산, 광명 형사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의 주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원 수료(40기/형사법 전공) 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변호사 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교통범죄 주요 성공 사례 일부 소개 - '결과로 말하는 법률사무소디딤'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식당에서 지인들과 간단한 저녁 반주 자리르 가지셨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 blog.naver.com 안산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처 받아낸 사례 안산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처 받아낸 사례 안녕하십니까. 주창훈 변호사입... blog.naver.com 억울한 음주운전, 무혐의 입증해드린 사례 억울한 음주운전, 무혐의 입증해드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주창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먼저 ... blog.naver.com 안산 2진 음주수치 0.3, 집행유예 성공 사례 안산 2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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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를 책임지겠습니다!

디딤이 법률파트너로, 귀사의 발전과 성장에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홍영택 변호사와 주창훈 변호사가 2018년 설립한 강소로펌으로, 현재 시흥스마트허브(시화공단)와 안산스마트허브(반월공단) 소재 기업체를 상대로 신속, 정확한 고품질의 ONE-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딤은 다양한 분야의 기업 고객들에게 거래분쟁, 경영권 다툼, 노무관계, 기업범죄 등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신속․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왔고, 앞으로도 그 노력은 계속 될 것입니다. 기업활동에 있어 변호사 자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업을 설립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일련의 기업 활동에 있어 매순간 작성되는 계약서. 그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가에 따라 기업은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고, 반대로 생각지도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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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교통사고변호사, 선임 전 <주의사항>

반갑습니다. 12년 동안 교통사고 사건을 전담해 온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주창훈 변호사 주요 이력 사법연수원 수료(40기, 형사법 전공)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직무대리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변호사 등록 *국내 5% 대한 변협 우수 변호사 선정 *매년 10명 내외 -교통사고 사건 성공 사례 일부 소개- '결과로 말하는 법률사무소디딤' 중상해사고(미합의) - 집행유예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평소처럼 일을 마치시고 귀가 중에 계셨습니다. 퇴근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blog.naver.com '결과로 말하는 법률사무소디딤' 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평소 술을 즐겨 하지는 않지만, 업무의 특성상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 blog.naver.com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교특법 치사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교특법 치사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디딤 주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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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4진 집행유예 가능했던 이유

반갑습니다. 형사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원 수료(40기/형사법 전공)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직무대리 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변호사 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교통범죄 주요 성공 사례 일부 소개 - '결과로 말하는 법률사무소디딤'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식당에서 지인들과 간단한 저녁 반주 자리르 가지셨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 blog.naver.com 안산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처 받아낸 사례 안산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처 받아낸 사례 안녕하십니까. 주창훈 변호사입... blog.naver.com 억울한 음주운전, 무혐의 입증해드린 사례 억울한 음주운전, 무혐의 입증해드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주창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먼저 ... blog.naver.com 안산 2진 음주수치 0.3, 집행유예 성공 사례 안산 2진 음주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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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초범도 징역 살 수 있습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형사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변호사입니다. 글을 보고 계신 분께서는 오늘 제 블로그에 처음 방문해 주셨을 겁니다. 글 제목을 보시고 걱정이 크실 텐데,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본문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전에 짧게나마 제 소개를 드립니다. 주창훈 변호사 주요 이력 제49회 사법시험 출신의 12년 경력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직무대리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변협 선정 우수 변호사 형사특화 강소(强小) 로펌 법률사무소 디딤 - 주창훈 대표 변호사 <예약/긴급 문의> 031-503-9244 일분일초가 급박한 관계로 글을 정독하기 어려우신 분께서는 위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이 간단한 안내를 드리면서, 상담 스케줄을 예약해 드리고 있습니다. 1장. 미성년자강제추행? 일반 추행보다 법정형이 중하다 제가 쓴 글을 보고 계신 분께서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셨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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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형량 줄이는 유일한 방법

처음 인사드립니다. 형사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처음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 소개를 짧게 드린 다음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창훈 변호사 주요 이력 사법시험 출신의 12년 법조경력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직무대리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출신이 설립한 로펌 근무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변협 선정 우수 변호사 글을 보시는 분들께선 걱정이 크실 겁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구속 기로에 서게 되셨으니 말입니다. '형량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뺏지 않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형량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량을 줄이려면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걸 누가 모르나요? 당연히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잘 해결되겠죠..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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