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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43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유사명칭을 이용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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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76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중요한 산업기술이 타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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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시행 2019. 9. 21.] [법률 제16507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법은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의 결격사유를 선박투자회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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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읍설치에관한법률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64호, 2019. 8. 20., 폐지]

【제정·개정이유】 [폐지] 페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서귀읍을 설치하기 위하여 1956년에 제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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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39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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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9. 11. 21.] [법률 제16496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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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81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정평가사 사무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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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시행 2019. 7. 4.] [대법원규칙 제2853호, 2019. 7.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심판법(법률 제15025호, 2018. 5. 1. 시행),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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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3. 12.] [대통령령 제29620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식품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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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 15.] [대통령령 제29495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집합투자업자의 창의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동일 종목의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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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의 특별법인 「조세범 처벌법」을 그 성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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