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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건] 소멸시효를 통한 근저당권말소청구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우인 설세웅 변호사입니다. 금전이 필요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할 때 매입금 일부를 대출받는 경우가 많으실겁니다.이때 부동산에 대출한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등기를 통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제도가 바로 근저당권 설정 제도입니다.부동산을 사고 팔 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소유권 여부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여부일 정도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생활에서 마주하는 큰 비용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부동산(구입, 투자,전세 등)인 만큼 예민하고 조심스럽지만 각종 문제와 소송이 끊이지 않는 분야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