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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레도레 본점에서 부쉬드노엘과 차 한 잔 @강화도카페
안녕하세요 고양시 변호사 이새롬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그동안 밀려둔 포스팅을 올리는 중입니다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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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양시 변호사 이새롬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그동안 밀려둔 포스팅을 올리는 중입니다 2017년...
안녕하세요,이새롬변호사입니다. 봄을 다 즐기기도 전에 여름이 찾아온 느낌입니다. 반팔티를 입...
안녕하세요,이롬법률사무소의 이새롬변호사입니다.낮과 밤의 일교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
안녕하세요, 일산이혼변호사 이새롬입니다. 오늘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이혼 사건을 하다보면 많이 진행하게 되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그 사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아직 어린 경우에는 이혼을 할지 말지 여부에 관해서 오랜 시간동안 고민하시게 됩니다. 이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더라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 사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청구금액은 통상적으로 3천만원을 청구합.......
민사사건이 하나 종결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증거들을 잘 갈무리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피고로부터 답변서를 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로부터 답변서를 받았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증거들이 나와서 패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판결문을 받기 전까지는,, 법에 대해서 생소한 의뢰인을 대신해서 열심히 싸우고, 부딪히고, 때로는 깨져야만 합니다. 재판절차가 진행이 되면 누군가는 승소하고,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패소합니다. 하지만 지는 재판이라고 할지라도 잘 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기일을 요청하였고, 기록을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가장 좋.......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를 통해 인사드립니다. 11월에는 처리해야 하는 사건들이 좀 많아서 블로그에 자주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무죄 판결 받은 사안을 소개해드리면서 고양시에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기를 바랍니다. 형사사건 절차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고소인(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을 하면서 조력을 하는 역할입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사법경찰관, 검사 등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 중인 상황이기에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피의자.......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사건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지는 '재산분할'과 관련된 쟁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같은 일들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과정 중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다툼>은 가장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항목이며, 변호사들 역시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해서 공방을 펼쳐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남이 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고 차근차근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어떤 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속영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1월에는 재판도 많고 사건도 많고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의뢰인을 만나기도 했고, 종결된 재판이 있어 마지막 안부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형사사건과 다른 민,가사사건의 차이점에 관해서 블로그에 여러번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구속영장청구와 관련해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기를 바래봅니다. 긴급체포, 현행범체포가 된 뒤 조금더 장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구속영장청구가 되기도 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다가 도주.......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사례를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형사전문 변호인이 조력을 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의 수들이 예상이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형사사건에서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 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시점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유리한 부분을 어필하고, 변호인의 법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유무죄 가능성을 판단하여 조력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사건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진행하는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를 '상간녀, 상간남'이라고 일컫게 되고,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말합니다. 흔히들 '상간녀 위자료 청구'라고 부르는 이 소송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혹은 진행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따.......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인사를 따로 정리해서 올리려고 했었는데 예기치 못한 상담과 재판이 잡히면서 글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블로그 한켠에서 이렇게나마 간략히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 사무실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변호사-의뢰인으로서의 연이 닿지 않았지만 제 글을 읽어주시고 댓글로 쪽지로 응원해주신 분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은 법적 분쟁이 있어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의뢰인들을 만나면서 삶에 대한 태도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글을 남겨두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모이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9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술집들이 많아서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이 줄어들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이 아닌 지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갖는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음주운전에 관한 문의는 항상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더라도 ① 음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② 경찰관의 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닌지 등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가 신경써야 할 부분이 각기 달라집니다. 가장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
안녕하세요, 일산이혼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대략적으로 세가지가 있습니다. 합의(협의)이혼, 이혼조정, 이혼소송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이 중 협의이혼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갈등을 빠르게 봉합하고, 원만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합의이혼 이후에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결국 다시 소송을 해야만 했던 사례들을 설명드리면서 합의로 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합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 중에 합의이혼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간략하게 살.......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정의 이혼소송>과 관련된 쟁점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누가 아이들을 키울 것인지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을 하게 되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는 아이들을 위해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제가 이혼과 관련된 포스팅을 여러 차례 하면서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다른 소송에 비해서 "당사자의 협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양육자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도 엄마, 아빠의 협의가 우선순위로 적용이 되지만, 가정이 파탄이 나 부부이 갈등의 정도가 최고조에 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과 관련된 글을 작성하려 합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가 있다면,, 길고 긴 합의 절차에서 힘들게 피고인을 용서해주신 피해자분들께 사죄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보이스 피싱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번 피고인들은 갓 20세가 된 나이의 성년으로 성인으로서의 책임은 져야 하지만 아직 몸과 마음 모두 미성년자에 가까운 대상들이었습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미성년자, 혹은 갓 성인이 된 20세 남짓의 피고인들을 사건 의뢰인으로 만나게 되면 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단 한가지 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실형을 피하는 방.......
안녕하세요,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송의 일반적인 절차에 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예정되어 있던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강의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일반적인 절차를 알고 있는 것은 꼭 분쟁이 생기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의 출혈로 상처를 빠르게 봉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해볼테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복잡하지만 그렇게 규정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세계"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상반되는 주장들 어떤 한가지 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사건과 관련된 사건들은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는 사건들 중 하나입니다. 성범죄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변호인의 도움없이 홀로 헤쳐나가기에는 피의자에게 무척 힘든 과정입니다.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보통 첫 상담시에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변호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단시간에 쏟아 부어야 가능한 때가 많았습니다. 형사사건은 의뢰인의 신변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경찰서 조사를 받기 전부터 현행범체포, 긴급체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사건과 관련된 사안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혼 이후에 상처가 아물고 난 뒤, 혹은 아물어가는 과정에서 각자의 배우자를 만나 대화를 하며 속내를 털어놓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사정을 남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 평소 방송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이 티비에 나와서 진솔하게 경험을 털어놓는 것이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이혼 사건들과 연관되어 생각할 거리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혼을 하러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시지만,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게임산업법>에 관한 사건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변호인으로서 마무리 지은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불법게임장이 더욱 활황이라는 뉴스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의욕이 많이 저하되고,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게 되는 경우 불법도박, 불법게임장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사례를 통해서 게임산업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폭행, 폭력적인 언사」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① 첫번째 사례의 의뢰인은 남편의 심한 폭력으로 인해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여러가지 힘든 과정을 겪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② 두번째 사례의 의뢰인은 일평생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자제분들의 권유로 인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많은 편이었기에 이혼 후 홀로서기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두 딸들이 적극적으로 엄마가 새 삶을 찾기를 원한다며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용기를 내어 이혼을 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사례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텐데요 용어의 정리와 함께 어떤 행위들을 처벌을 하려고 만들어진 법률인지,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로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어떠한 점을 주의하셔야 하는지와 관련된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 3.말 경 관계기관들이 합동하여 불법 민생금융범죄에 집중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민생금융범죄로 지정이 된 것은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SNS를 통한 주식 리딩방>등이 있었습니다. 유사.......
안녕하세요, 일산이혼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하면서 다루어지는 쟁점 중에 하나인 위자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부간 혼인이 한 쪽 당사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파탄이 나게 된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혼에서 위자료 청구는 어떨 때 하는 것이며 어떤 자료들이 있어야 인용이 되는 것인지, 또는 판결로 최대한의 액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어떻게 협업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재판일정이 빽빽하게 차 있는 4월과 5월입니다. 일에 지치고 힘에 부칠 때, 의뢰인분들이 보내주신 메세지를 보는 것은 활력소가 됩니다. 변호사업무를 시작했을 때, '의뢰인들이 법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항들은 직원분이 대신해서 전달을 해주지만, 제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카톡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답이 길어질 거 같으면 재판 사이사이 전화를 드리곤 합니다. 사건 수가 많아지면서 이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톡이.......
이제 막 성인이 된 형사사건 의뢰인을 만나면,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앞으로는 나쁜 일에 연루되지 않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매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힘껏 변호하지만, 어떤 피고인은 저와 진행했던 형사사건이 마무리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되어 재차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무겁고 착잡해집니다. 전과자가 된 어린 피고인들은 많은 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사회의 시선이 어떨지, 다시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괴로워합니다. 그 괴로움의 시간 속에서,, 저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회로 나와 열심히 노.......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혼과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글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이롬법률사무소에는 저와 권규택 변호사님이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이번에 권규택변호사님께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된 <민사전문> <가사전문>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을 다루다 보면 민, 형사를 넘나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민사 및 가사 전문자격을 추가적으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심도 깊은 법리적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법적 조력을 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
안녕하세요,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민사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일하는 권규택변호사님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하는 <민사전문>, <가사전문> 자격을 취득하여 조금 더 개별 사건에 맞춤화된 조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과 이혼사건의 경우 민사사건과의 차이점을 블로그를 통해 여러차례 설명드린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을 말씀드리고 원, 피고가 된 당사자의 경우에 어떠한 점을 주력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법대로 해보자!- 민사소송을 시작하려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보면 당사자들 사이에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되새겨보면 우리나라에서 pc통신이라는 것이 도입된 것이 1990년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한정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극히 제한된 환경에서만 온라인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 '다모임'등을 통해서 친구 찾기 등이 한창 유행을 탔었던 것도 기억납니다. 이후의 인터넷 환경은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끝에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여행을 나가보면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가 얼마나 빠른지를 느낄 수가 있었죠. 이제는 pc를 통해서 인터넷을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는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민사전문변호사'가 상담하는 이롬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민사절차와 관련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법원이 가지는 이미지란, 가급적 방문을 하고 싶지 않을 곳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의뢰인분들이 웃으면서 "다시는 변호사님 만나는 일이 없어야 할텐데요~~"라는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여러차례 블로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조언드리고 판결문을 받을 때가지 함께 노력하는것이 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법원에 가기 싫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가사전문 변호사가 있는 '이롬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관해서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블로그에도 여러 차례 글을 올린 바 있듯이 제가 많이 다루고 있는 소송 분야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원고 입장, 피고 입장 어느 입장에서 사무실에 방문을 하셔도 그간 축적해온 판결 등을 토대로 자신있게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과 관련한 특징을 설명해드리자면 과거에는 원고가 여자, 피고도 여자 즉,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 대한 소송이 많았으나 요새는 원, 피고 모두 남자인 경우인 상간남에 대한 소송도 굉장히 많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다루고 있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이야 정말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 관대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갓 성인이 된 청년들이 지인, 연인과 술자리를 갖는 횟수도 많으며 클럽이나 술집 등 유흥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는 남성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근무 외적으로도 회식에 참여하여 술을 마셔야 하는 일이 많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도 실수를 하지 않으며 상사를 잘 챙겨야 한다는 강한 무언의 압박이 있기도 하였습.......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과 관련된 글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남성과 여성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어 산다는 것은 개인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결혼 전에는 이성과 교제를 하는 것에 외적인 매력이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결혼을 결심하는데에는 이러한 이성적인 매력 외에도 경제적 안정, 인간적인 면에 대한 신뢰, 상대방의 성격 등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라고 말씀하시는 의뢰인분들을 많이 만나뵙게 됩니다. 혼인 전 배우자에 대해서 가.......
안녕하세요 「일산이혼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결혼한 두 남녀가 헤어지게 되는데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더이상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각자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이혼한 뒤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되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좋겠지만, 협의가 쉽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결혼만큼 중요한 인생의 결정이고 협의해야 할 사항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배우자와 긴 시간동안 조율을 하다가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전 이혼과 관련.......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공군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뉴스에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선임에게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 회식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꼭 회식에 참여하라는 압박을 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본인의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부대 전출까지 요청을 하였지만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다음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드러나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의.......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실에 방문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배우자의 음주로 인해 이혼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술은 지인들과의 만남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친목을 다지는데 활용되기도 하지만 과하지 않게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인에게 음주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 횟수와 정도가 과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지나친 음주로 혼인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이혼을 청구하고 있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난 뒤 정상적인 사회생.......
출근을 하고 나면 답변을 남겨야 하는 카톡 메세지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빠르게 답을 드리고 싶은데 메세지들이 많아 답이 늦어져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 중에 반가운 메세지는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았다는 의뢰인의 소식입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길고 긴 소송절차를 지나 판결문을 받게 되면, 빠른 금전의 회수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집행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피고측으로부터 입금이 되어 깔끔하게 마무리 된 소송이었습니다. 믿고 사건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에서는 성추행 등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횟수는 약 6천 3백여건에 달할 정도로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법률 및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재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신고로 난처한 경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우도 있지만, 내부의 혼잡한 상황으.......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한 사람의 배우자가 되어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일 것입니다. 서로간의 강한 믿음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가정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다면 너무나 힘든 시간이 될 수 박에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 중 하나는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믿었던 남편,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심적인 고통이 매우 큽니다. 배우자는 물론,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도 결코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한 번 깨진 그릇을 다시 이어붙이는 것보다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각.......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여 적발 소식이 끊이지 않고, 대기업 임원까지도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이상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계 각지 어디에나 연락을 할 수 있는 통신의 발달은 마약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어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약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화장실 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다가 숨친 채 발견이 된 10대 청소년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하던 중 학생의 옷 주머니에서 마약 성분이 함유된 패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10대들마저 마약 패치.......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남녀가 만나 연애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인생의 동반자로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모두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몇 십년을 다른 환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인생의 전반을 아우르는 '가치관'부터 '치약 짜는 법'과 같은 사소한 부분까지 서로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성격도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신혼 초에 다툼이 많이 생기는 것은 이러한 차이를 극복해 내기 위한 통과의례와도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하여 경찰서에서 집중 단속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히 음주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20~24시의 저녁 시간대에 더욱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뉴스들은 끊이지 않고 접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만취상태로 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현직 경찰 간부가 붙잡혀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였던 A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상태로 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습니다. 또한 도로변에 정차한 차량을 들이 받은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나버렸.......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결혼은 평생 함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배우자를 맞아 사랑할 것을 약속하는 일이지만, 오랜 기간을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완벽히 서로를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고방식과 환경에서 지내온 두 사람이 결혼 이후 많은 시간을 한 공간에서 지내다보면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다수의 부부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입니다.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 지속해온 부부들에게 "상대방이 잘못한 점을 이야기해봐주실래요?" 라고 물으면 그동안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받았던 일들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다고 해서 모두 이혼.......
안녕하세요 민사전문 이롬법률사무소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누구에게나 민감한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 연인이나 가족 등 누구보다 친밀했던 관계에서 금전적인 분쟁이 발생한다면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금전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이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배려와 선의의 마음으로 선뜻 도움을 주었고, 이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갚아나간다면 서로의 관계가 더욱 탄탄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불화가 생긴다면 서로의 신뢰에 금이 가게 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사랑이라는 명목 하에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범죄가 있습니다. 서로를 더욱 존중해서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여 벌어지는 범죄입니다. 본인의 통제하에 연인을 두려다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데이트폭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데이트폭력'이라는 키워드가 이슈가 되어 예전에는 단순히 연인 사이의 싸움 정도로만 여겨졌던 것이 실제로는 '범죄'임이 사회적으로 각인이 되었습니다. 범죄임이 분명한 '데이트폭력'은 2019년 기준 1만 9940여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사귀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