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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연수원 <성범죄 수사 기법> 출강ㅣ이고은 변호사 일상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수석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고은 저는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 법률사무소 온강의 대표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제가 하는 주요변호사 업무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전국에 있는 여청과(전국 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 및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여성청소년과를 이르는 말) 경찰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수사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의뢰인들 뿐만 아니라, 주변 변호사님들도 제게 "어떻게 경찰들을 대상으로 수사기법 이라는 실무강의를 하게 되었어요?"라는 질문을 자주 하세요. 강의 기회는 아주 우연히 생겼어요. 작년 여름, 신입 경찰들이 입소하여 형사법에 대한 강의와 실무 교육을 받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 경찰들 대상으로 <성범죄 법률 분석 및 수사방법>을 강의해줄 외부강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외부강사를 찾던 중 수년간 성범죄 전담 검사생활을 한 약력을 보시고는, 제게 직접 수사기법을 강의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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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처벌법 사건ㅣ 검사들의 수사법

여성아동조사부에서 아동학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 자녀를 훈육했다가 갑작스럽게 경찰에 신고되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아동학대 처벌법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하여, 아동학대 전담 검사들이 어떻게 사건을 수사하고,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표 변호사 칼럼은, 제가 직접 검사로서의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모두 살려 작성하는 글이니 읽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달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사기법>을 강의하는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 온강에 찾아오신 공공기관 재직중인 의뢰인,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시킨 비법은? 아동복지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필독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아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본인께서는 공공기관에서 20년을 근무했고, 경찰서라고는 근처도 가보질 않았는데 갑자기 아들 녀석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법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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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화장실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어줄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검사에서 이제는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는 이고은 입니다. 제가 성범죄 전담부서에서 수석검사로 있으며, 자주 접했던 성문제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몰카'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해 보면, 지하철, 화장실, 탈의실, 해수욕장, 길거리, 버스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곳이 주 타겟이 되었습니다. 또한 호기심으로 딱 1번 몰래 찍었다가 걸린 케이스보다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불법 촬영을 해온 케이스가 더 많았습니다. 이미지, 영상이 수백장이 넘고, 피해자도 수십, 수백명에 이르렀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많은 경우 휴대폰 외에 추가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지, 여죄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컴퓨터 본체, 태블릿, 노트북, 외장하드 등 저장할 수 있는 모든 매체들을 압수하여 내부에 있는 자료들을 확인합니다. 때로는 사안에 따라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도 하죠. Previou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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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와 강간상해죄 그 처벌은 어떻게 다를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강의 대표, 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간상해, 강간치상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년 전까지 성범죄 전담 부서에서 검사로 근무할 당시에도, 관련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단순히 피해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나 성관계를 맺은 것에 더하여 상해 혐의까지 조사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범죄가 성됨에 고의든 아니든 상해는 자연스럽게 수반되기 때문이죠. 죄명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손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여부가 강간상해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 본격적인 글 시작에 앞서, 강간상해죄, 강간치상죄로 구속 기소되었거나 불구속 기소되어 공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긴급한 사안이므로 아래의 번호를 클릭해 주세요. 신속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010-7424-6309 그렇다면, 단순 강간죄와 강간치상죄 ( 또는 상해) 처벌은 어떻게 다른지와 정신적 손해를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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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만튀 슴만튀 고소당했다면, 대처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이고은변호사입니다. 제가 수년간 성범죄 전담 부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담당했던 중에도, 기습추행 · 강제추행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일명 '엉만튀', '슴만튀'라고 하죠. 일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도망가는 식의 형태로, 장난처럼도 발생하는 이 행위는 형법상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시, 형법 제298조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오인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은 상대방의 신체에 손 등을 살짝 갖다 대기만 한 건데도 '강제'로 추행한 것이냐는 겁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가 말합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이죠. 이때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을 하거나, 힘을 주어 억압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범죄 행위는 성립합니다. 오늘은 엉만튀, 슴만튀 등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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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나이, 연령 몰랐어도 처벌은 받을 수 있기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회를 드리는 검사출신변호사, 이고은입니다. 저는 검사 시절 한 달에 약 300여 건이 넘는 성범죄 사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직접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며 노하우를 쌓아왔고, 이를 이제 변호 활동에 녹여내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아청법 나이, 연령으로 걱정하고 처벌 사항에 대해 검색해 보신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예상되는데요. 온강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사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참여하여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에 원칙에 공감하신다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7424-6309 아청법위반 성공사례 보러가기 아청법위반(미성년자강제추행)_현직 교사_검찰단계_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자신의 제자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수년 전 의뢰인이 고소인의 브... blog.naver.com 미성년자 강제추행 일부무죄 받아낸 성공사례 (ft.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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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포협박죄 처벌, 이고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고은입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온강은 형사전문변호사로만 구성된 로펌으로, 동영상유포협박 · 카메라이용촬영죄 · (준)강간 · 아청법 등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 모두 검찰 재직 당시 일 잘한다고 소문난 진짜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그 경륜과 노하우를 모두 의뢰인을 변호함에 있어 전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카메라등이용찰영죄, 성관계 도중 몰카 촬영한 사안 기소유예 성폭법 위반으로 몰카를 찍은 사안 벌금형 교제 중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안 혐의 없음 이에 본 글에서 말씀드릴 동영상유포협박과 관련하여, 처벌 위기에 있으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정독해 주시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088-5901 오늘은 동영상유포협박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처벌과, 이에 대해서 성범죄 전담 검사출신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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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기소유예 처벌?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드리는 형사전문변호사, 이고은입니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 범죄에 연루되고, 처벌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있어 일정의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만 현재는 해당 법령이 따로 신설됨은 물론 해당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까지 규정되었습니다. 검사를 그만둔 이후 지금까지 많은 분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달려왔습니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던 일들도, 지금은 범법행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신이 범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가 경찰의 소환 전화를 받고 저에게 급하게 연락을 주시곤 합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한 행동은 아니었어요." 라고 호소하며 말이죠. 이에 오늘은 검사 생활 중에 축적하였던 형사 사건 노하우를 살려, 관련 행위를 하였을 때 스토킹 기소유예 처벌 가능성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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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사기 당했을 때, 원금 회수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검찰청 내 재산범죄 전담 부서의 검사로 있던 제가 가장 마음 아프게 보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투자금 사기'였습니다. 수익이 발생한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특정 업체, 특정 회사에 수천, 수억 원을 맡겼으나, 자신의 금원이 증발한 것입니다. 그동안 한푼씩 아껴서 모은 돈이 그대로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에 많은 분들이 현 문제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가해자는 유유히 사건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검사 시절 재산 관련 사안을 수백건 다뤄본 경험이 있는 제가, ① 투자금 사기의 특징, ② 원금 회복 방법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당 문제로 고소한 상태라면 무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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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범죄 사건, 이고은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드리는 검사출신변호사 이고은 인사드립니다. 저는 성범죄 전담 부서에서 수석 검사로 있을 당시, 일정한 시기와 무관하게 끊임없이 발생했던 사건이, '지하철 성범죄'였습니다. 특정 시간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범죄로는 '공중밀집장소추행' 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습니다. 만일, 지하철성범죄로 경찰조사를 앞두신 상황이시라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으로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곧바로 법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010-7424-6309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흔히 출퇴근 시간 중 혼잡한 공간 내에서 발생하고, 일명 몰카, 카찰죄는 내부 뿐만 아니라 승강장 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합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 뿐만 아니라 CCTV 등 정확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 혹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주장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하철 성범죄의 경우 사건의 장소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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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아동학대 신고 당했다면, 법적 대응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검사출신변호사 이고은입니다. 학원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했을때 죄가 뚜렷하게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검찰로 사건이 송치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청 여성, 아동 조사부 검사실에 사건이 배당이 되는데요. 저는 검찰에 있을 당시, 바로 이 일명 여조부에서 한달에 2-300건 정도에 수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년간 근무하면서 많은 사건들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한 이력으로 충분한 노하우를 쌓았고 이를 인정받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아동인권전문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이고은 대표는 아동인권전문위원 위촉될 정도로,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이해도가 높습니다. 이에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온강에도 학원 아동학대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전문 변호인을 찾으시다가 저희 로펌을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온강의 관련 성공사례가 궁금하다면, 아동복지법위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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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처벌,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고은입니다. ※본 칼럼은, 이고은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수석 검사 및 여성 · 아동 조사부 성폭력 전담 부서에 있던 경험이 있으며 변호인이 된 현재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수사기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대표로서, 수임 사건의 70%는 성범죄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궁금하신 법률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내가 성범죄 피의자로, 고소를 당했다고? ※ 만일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아래의 영상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 중에 하나였던 강제 간음은 이젠 대부분 아는 사이, 연인 사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성상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목격자, CCTV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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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후 고소 당하였으나, 강간, 강제추행 불송치결정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변호사 이고은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강력한 범죄인지 추측되는 강간, 강제추행은 대표적인 성범죄 유형에 속합니다. 제가 성범죄 전담 검사로 재직 당시에도, 본 사건에 있어서는 극명히 다른 입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더 조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변호인이 된 지금 놀랍게도 제가 수임한 성폭행 사건 중 70%는 무혐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하지도 않은 행위로 가해자로 내몰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검찰에 있을 때에도 지금도 지은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닌,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없게 하는 실력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법적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는 피해자, 가해자 어떤 입장에 계시더라도 그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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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없었던 강제추행 무혐의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현직 경찰관에게 성범죄 수사기법을 강의하고 있는,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항상 첫 인사로 어떻게 소개 드려야 하는지, 첫 마디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요.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신뢰를 받았다고 하신 이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강간 등 각종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여성청소년과 팀장을 대상으로 하여 관련 법률에 대한 분석과 수사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사출신변호사로서 직접 수사부터 재판까지 해본 경험이 있고, 현직 경찰보다 한발 빠르게 그 노하우들을 전수하는 제 실력을 총동원하여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중 억울하게 발생한 오해로 폭력까지 당한 의뢰인분을 도와드린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강간, 추행 등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이미 범죄자가 된 것처럼 몰아가시죠. 하지만 제가 변호인으로 수임한 성폭행 사건 중 70%는 무혐의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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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매매,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징계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의 대표 변호사 이고은입니다.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여름이 되면 성매매 집중 단속에 걸려 입건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지인의 권유에 따라 재미로, 호기심에 처음으로, 업소인 줄 모르고... 등등 연루된 사유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직장 상사나 동료가 "단속될 일 없으니 안심하라" 며 권유하여 따라갔다가 함께 단속에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이때 저에게 "제발 한번만 선처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성매매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신분 특성상 내부 징계를 거쳐 직권 면직 사유까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공무원 성매매의 처벌 수위와 징계 수위, 그리고 대응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빠른 전화상담 02-2088-5901 성매매 단속 강화, 처벌 수위는? 우리 법에서는 타인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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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수사절차 총정리(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초중고교 선생님들 필독!)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 초중고교 선생님들 중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거나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에 무조건 재판을 받게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일 본인이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면, 아동학대 수사절차 중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검찰에서 사건을 맡아 처리해 본 경험이 많은 제가 전반적인 아동학대 수사절차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고은 대표와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봐주세요! 아동학대 수사절차 1. 신고 접수 이 문제는 보통 피해아동 보호자의 신고나 고소, 동료의 고발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나한테 소리를 질렀다"라거나 "때렸다" 하는 이야기를 집에 가서 보호자에게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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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그알저알 EP.72 이고은 변호사 출연 | 검사출신 변호사의 검사시절 썰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입니다. 저는 최근 "검사출신 변호사"로 <그것이 알고싶다>에 여러 차례 출연하여 법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인터뷰로 밝힌 바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그것이 알고싶다> 측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그알저알" 에서도 불러주셨어요. SBS 목동 방송국에서 2시간 동안 도PD님과 즐겁게 인터뷰 나누고 왔습니다. 바로 어제 6월 22일, 인터뷰 영상 1부가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었는데요. 하이라이트만 살짝 공유해드릴게요. 우수검사상 10회 이상 수상한 이고은 변호사 우수검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검사시절 우수검사에 10회 이상 선정되었어요. (사실 다 세어보진 않아서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수검사는 매달 선정하는데요. 저는 두 달에 한 번 꼴로 우수검사상을 수상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수검사는 "우수하면" 선정됩니다^^ 우수검사는 한 마디로 "우수하면" 선정되는 건데요. 우수검사에 선정된 것은 매달 미제사건이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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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합의금, 적정 금액과 합의 절차는?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고은입니다. 성범죄 사건 전담 검사 출신이었던 저는 정말 수많은 카촬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몰카 범죄는 여름, 겨울 없이 많이 발생하지만 특히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에 불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해당 사안에 연루되는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 부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자신이 받게 될 법적 처분을 낮춰나가야 하죠. 그러나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액수를 줘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 진행을 진행해야 하는지 등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이에 오늘은 카촬죄 사건에서, 1)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중요한 이유, 2) 적정 금액대와 3)합의 절차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합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 카촬죄로 입건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꼭 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부인하는 입장이 아닌 이상 무조건 필수라고 말씀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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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골프캐디 성추행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특화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 대표변호사입니다. 드넓은 필드가 파랗게 물드는 계절입니다. 요즘 골프 치러 나가는 분들 많으시죠. 어렵게 예약해서 간 골프장에서 즐거운 시간만 보내도 부족한데, 간혹 성에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어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캐디 직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건데요. 본인이 정말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오늘은 성추행의 정의와 처벌수위, 성립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만일 골프장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추행이란? 처벌수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추행'은 사실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에서는 '강제추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사용하여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강간처럼 성관계까지 한 것은 아니고 그냥 가벼운 접촉 정도였으니 큰 문제 아니라고 여길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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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아동학대 유형 및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검찰청에서 근무했던 시절 여성아동조사부에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그때 수천 건의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며, 사안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 당시 피의자분들의 대다수는 "범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 "훈육 차원이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뉴스에 나올 만큼 심각한 신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언어폭력, 무관심도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아동학대 유형과 정의, 처벌수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정의된 바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유형 역시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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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공시생 임용금지 헌법소원 결과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 대표변호사입니다. 저희 온강이 성범죄특화로펌으로 소문이 난 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된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그중 가장 간절한 의뢰인이 바로 공시생입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성 관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 임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임용제한과 관련한 법률이 헌법불합치한다는 헌법소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의뢰인 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궁금한데요. 해당 국가공무원법 조항의 내용과 헌법소원 판결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시생 아동음란물 소지, 임용 결격사유! 공시생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처벌의 수위와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임용이 제한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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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매음 겜매음 통매음 합의금, 적정 수준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성범죄 전담 부서에서 검사로 재직하면서 통매음 사건을 정말 많이 다뤘는데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관련 문제가 많이 늘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은 채팅이나 메신저를 통한 불건전한 내용 공유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죠. 이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그 중대성이 인정되고, 만약 확실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징역 혹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온강에서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들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여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아래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로서 사건의 전체를 책임지고 담당하며 지금껏 쌓아온 노하우 일부를 조금이나마 풀 예정이니 꼭 참고하셔서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빠른 상담신청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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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유포협박,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안녕하세요. 성범죄 수사방향을 뒤집는 한 끗 차이를 아는 검사출신변호사, 이고은 입니다. 며칠 전, 해양경찰청에 성범죄 수사기법을 강의하러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처음 연이 닿아 출강을 나갔다가 지금까지도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강의가 끝난 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경찰관 한 분께서 몰카유포협박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분께서 여쭤본 건 조사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몇 년 전에 비해 해당 사안으로 고소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확실히 변호사로 활동하는 지금, 카촬은 물론 이를 가지고 악용하는 형태의 사안이 많아졌음이 체감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해당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몰카유포협박,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과거에는 몰카유포협박도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N번방 사건 등 관련한 사회적 이슈가 발발하며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성폭법에 따르면 성적촬영물을 이용해 협박을 하는 행위는 훨씬 죄질이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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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를 결정짓는 검찰의 기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무조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은 높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찰수사에서 억울함이 있었다면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밝혀낼 기회가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이어도, 성범죄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김한솔 변호사는 과거 사무감사 수범검사로 상을 받은 사건도 이런 경우였는데요. 억울하게 송치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당시 성범죄 전담 검사였던 김 변호사가 밝혀낸 것입니다. 당시 억울함을 밝혀냈던 사건의 전말부터 검사가 성범죄 무혐의를 결정하는 기준까지, 가감 없이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싶으신 분들은 미성년자 강간 피의자의 억울하다는 말에 사건 전면 재검토 범죄 발생시각 전후의 CCTV영상 확인해보니 김한솔 변호사는 성폭력 전담 부서에 있던 당시 경찰에서 송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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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 기소유예 기대하다 큰 코 다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로펌에서 진행하였던 통매음 사건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연수 파트너 변호사님과 제가 공동하여 대응하였던 건으로, 의뢰인은 이로 인해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무죄까지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고, 주장해 나갔습니다. 저희 주장은 다행히도 받아들여졌고, 경찰 단계에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통매음 기소유예 받기 쉽다던데요?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온라인상에서 제3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만한 언행을 단 한 가지라도 했다면 통매음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게임을 즐기던 도중 다른 이에게 즉흥적으로 보낸 한 줄의 채팅으로 인해 고소를 당한 뒤 높은 형을 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용어에 대해 전혀 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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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신고 억울하게 당했다면 법률대응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성범죄특화로펌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여름밤엔 왠지 집에만 있기 아쉽죠. 나와서 술도 마시고 마음이 맞으면 가볍게 원나잇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고,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신고가 접수됐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당혹스러움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수사기관에 억울한 사정을 잘 설명하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말을 잘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나잇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죠. 급한 마음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잘 따져보고 법리에 따라 빠르게 판단하고 대처해줄 경험 많은 자만이 억울함을 소명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범죄 전담 검사로 재직하면서 원나잇신고 사건을 수없이 많이 다뤄보았는데요. 직접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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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CCTV 유무죄 증거 확보 방법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저도 검사로서 수만 건의 사건을 처리해보았지만, 성추행은 유무죄를 가리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기 때문이죠. 저의 경험상 이때 성추행 CCTV 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물증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종종 경찰수사단계에서 CCTV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자료는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성범죄 사안에서 객관적인 물증이 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검찰에 이관받은 자료에 해당 내용이 없으면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 영상을 확보하곤 했습니다. 성추행 CCTV 는 반드시 경찰이나 검사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당사자도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빙자료 확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각각의 입장에 따라 제가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또 성추행 CCTV 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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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 딥페이크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대표변호사 3인이 이끄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저 이고은 대표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여성아동조사부에 가장 오래 있었고 우수한 성과를 내서 우수검사상도 여러 차례 받았는데요. 검찰청에서 성범죄를 전담하는 여성아동조사부에서도 디지털성범죄는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검사 퇴임을 앞둔 2020년에 해당 범죄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있었고, 검찰청에서도 이 논의에 촉각을 세우고 형량을 고민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법이 생긴 것이 이때이지요. 딥페이크 처벌법은 신설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찾기 힘드실 겁니다. 저는 당시에 검사로 일하고 있었고, 주변 검사들도 모두 집중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까지 모두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제가 ① 딥페이크 처벌 수위와 ② 성립 요건, ③ 대응 방법까지 솔직하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성 편집을 통한 음란물 제작,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란 기존 촬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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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소지 시청, 몰랐어도 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검찰청 여성아동조사부에서 우수검사상을 여러 차례 받은 이고은 변호사가 대표로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긍정적으로 처리한 공을 인정받은 것인데요. 이러한 실력를 토대로 현재 성범죄나 아동연루 사안에 있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입소문이 나서인지, 아청법 관련하여 입건되어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청법위반은 기본적으로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높죠. 따라서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방어해내야 하는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제와는 다르게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가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냐 없냐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온강의 해결사례 미성년자 강제추행 일부무죄 미성년자 강간 혐의없음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없음 온강은 관련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이끌어 내고 경찰단계에서 신속히 종결되도록 문제를 해결해드린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이외에도 다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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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 성인보다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수사기법을 강연하고 있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검찰에서 오랜 기간 있었던 부서가 바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였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성폭력 사안들을 수사하였습니다. 단순 신체 접촉 사건부터 집에 침입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건까지 다양하게도 맡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안을 매일 10건 이상을 처리하다 보니, 정말 악랄한 피의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의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죄를 저지르고, 본인의 잘못이 발각되지 않도록 협박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 "이 사람은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싶은 피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도 이런 케이스 중 하나인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제가 해결했던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례와 함께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아동청소년 성매매, 처벌 수위는? 일반적으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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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감형의 기술? 형사공탁제도' | 온강 대표 이고은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고은입니다. 약 2주 전에 MBC PD수첩 제작진이 저를 찾아주셔서 1시간 가량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주제는 지난해 12월부터 개정 및 시행된 '형사공탁제도'입니다. 제 인터뷰는 어제 7월 25일자 방송에 방영되었어요. 저도 성범죄전담 검사 시절부터 관련 사안 변호를 하는 지금까지 많은 고민을 해온 주제이기 때문에 블로그를 봐주시는 분들께도 꼭 이야기 나누고 싶어 방송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7월 12일, 법무법인 온강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형사공탁제도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고소인의 회복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경우 감경요소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많은 가해자들이 이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 양형인자에 공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상대방이 대면 만남을 아예 거부할 때, 법원에 일정의 금원을 맡김으로써 당사자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직접적인 합의보다는 영향력이 적지만 어느 정도는 형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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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성범죄, 수사 기록은 영원히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특화로펌 온강의 대표이자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인 이고은입니다. 최근 자신의 미성년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버선발로 뛰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법조인이기 이전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사건을 맡을 때면 아이 미래에 최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도록 책임지고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검찰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가장 오래 활동한 것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것도 이러한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누구나 실수를 하면서 큽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어서는 안되겠죠. 본 포스팅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촉법소년성범죄 징계 수위와 함께 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촉법소년성범죄 대상 기준은?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에 이르지 않은 자에게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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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밀추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은?

안녕하세요. 대표 3인 모두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저는 검찰청에 있을 때 성범죄전담재판부 수석검사 지위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수 사례로 2회 이상 선정되는 등 감사하게도 그 능력을 인정받으며 근무하였습니다. 성범죄는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반면 타 범행에 비해 증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사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 죄의 유무를 가장 가리기 어려운 범죄 중 하나가 성추행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인 만큼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양측의 주장이 상이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CCTV나 목격자가 있다면 좋겠지만,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존재하죠. 오늘은 이러한 범죄 유형 중 하나인 공밀추 처벌 수위와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상담 필요 시 010-7424-6309 공밀추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공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을 의미합니다. 대중교통, 집회 장소, 그 외에도 사람들이 밀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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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필요한 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형을 살고 나온 이후에도 삶은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범죄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려고 할 때 범죄 이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범죄경력조회는 모든 직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인의무가 있는 산업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 성범죄경력조회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2)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지 등에 대해 찬찬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성범죄 부가처분, 취업제한명령 저희 온강을 찾아주시는 20~30대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저 앞으로 취업 못하나요? 성 관련 사안에서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경우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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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합의? 처벌 피할 수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형사특화로펌 온강 대표 이고은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뉴스를 보는데요. 검찰청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오래 몸을 담았기 때문인지 관련 기사를 보면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인과 사귀자는 전화와 문자를 191차례 보낸 40대 남성의 기사가 눈에 띄더군요. 접근금지와 잠정조치를 두 차례 명령했지만 이를 어겼다고 합니다. 최근 이같은 일이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저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했습니다. 가벼운 해프닝처럼 생각하기도 했고, 경범죄로 치부되던 시절도 있었죠. 그러나 최근에는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잔인함이 극에 달하고 있어 사회적 공분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전보다 스토킹합의가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stalking : 은밀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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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성매매, 처벌 피할 수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성범죄특화로펌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불법이죠. 반면 합법인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에 여름휴가 겸 해외여행에 갔다가 합법인 지역에서 받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성범죄자로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조부 검사로 일하던 시절에도 특히 여름철에 해외 원정성매매에 연루되어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원정성매매가 처벌받는 이유, 연루된 경우 대처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속인주의, 속지주의의 적용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는데요. 각각 형법 제2조와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조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벌하는 것을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또한, 제2조 법조문에서 보다시피 외국인이 국내에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우리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로 원정성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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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예고글, 살인예비죄 처벌가능할까?(+실제 판례)

안녕하세요, 전원 검사출신 대표들이 이끄는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면 '묻지마 사건'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저 이고은이 검사로 임관하여 처음 맡았던 사건이 흉기를 사용한 살인미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첫 사건으로 강력범죄 건을 맡으면서 참 무서웠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피해유족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겪고 있을 분노와 공포가 얼마나 클지 저도 공감이 됩니다. 최근의 흉기난동 이슈와 관련하여 SBS 모닝와이드 제작진이 인터뷰를 요청해주셔서 언론에 출연하여 제 의견을 밝힌 바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들을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SBS 모닝와이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 검사출신 이고은 인터뷰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법조인 이고은 입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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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합의성관계,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인 대표 이고은이 이끄는 형사부티크로펌 온강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라는 말이 종종 나오죠. 그러나 법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데에는 연령 기준이 있습니다. 성인이 특정 나이에 이르지 않은 자와 성적 행동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꼭 현금이나 금품이 오가지 않아도, 순수한 의도로 했다고 해도 말입니다. 대검찰청이 선정한 우수사례 검사로 선정되었을 때도, 우수검사로 10회 이상 선정되었을 때도 관련 사건을 자주 맡아 처리했는데요. 오늘은 미성년자합의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 알려드리면서 전문 법조인의 조력이 왜 필수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관련 사안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을 위기이거나, 이미 받은 상황이라면 아래로 빠른 문의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례 여중생과 성적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던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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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탐지기) 하는 게 좋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저희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 중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거탐 권유 받았는데요, 하는 게 좋을까요? 경찰관의 갑작스러운 권유에 당황스러우실텐데요. 원리와 맥락을 알고 있으면 판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탐지기)와 관련한 궁금증들을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폴리그래프 검사, 하는 게 좋을까?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정식명칭은 폴리그래프 심리생리검사인데요, 흔히 줄인말로 거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탐을 요구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거탐을 권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일 이런 권유를 받았다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지 말지 등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검찰청 형사부에서 일할 때 거탐 권유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사건 당사자만큼이나 수사관도 답답하고 혼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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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강요, 처벌수위와 대응방법은(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

안녕하세요, 여조부 우수검사 출신 이고은이 이끄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제가 가장 오래 재직하며 성과를 냈던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 관련 사안들을 전담하는 검찰청 내 부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 성매매강요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성매매 집중단속이 이뤄지는 시기에는 관련하여 입건된 사건들을 몰아서 처리해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경찰의 출석요구 등을 받고 얼떨떨한 채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 관련 사건을 한 달에 200~300건씩 처리했던 전담검사 출신인 제가 관련한 법률 소개와 처벌수위, 대응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경우라면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성매매알선과 강요의 차이 우리 법은 금전이나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불법행위를 상대에게 권유하거나,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은 경우라면?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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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처벌? 중대한 사회적 범죄인 만큼

안녕하세요, 여조부검사 출신 이고은이 이끄는 성범죄특화로펌 온강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아요. 처벌할 수 있나요? 요즘 들어 의뢰인분들을 만나면 위 용어를 유행처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사회적 의제이기도 하죠. '계곡살인사건'부터 최근 보도된 '허벅지 둔기 사망' 건까지 언론에서 '가스라이팅 범죄'를 주목하여 보도하는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스라이팅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제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 말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검찰청 여성아동조사부에서 10회 이상 우수검사로 선정된 저 이고은이 용어의 정의부터 관련 최신 판례, 피해자/피의자 대응전략까지 전부 설명드릴테니, 주목해주세요! Gaslighting, 일명 가스등 효과 타인의 정서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심리적 지배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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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의 하에 이루어졌어도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형사특화로펌 온강입니다. 저는 검찰청 여성·아동조사부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을 진행했는데요.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이후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성인에게 성적 피해를 입은 10대가 많다는 것이 밝혀지자, 급히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새로운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제추행, 강간 등에서 수없이 많은 불송치, 혐의없음을 받아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제가 많이 처리했던 사례 중 하나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온강은 의뢰인에게 최고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많이들 속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법률 대리인을 서둘러 찾기 위해 무조건 로펌의 규모만 보고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에게 승기를 안겨줄 수 있는지, 그러한 실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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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무혐의 받는 노하우 (ft.변호인의견서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온강이 성범죄 대응에 탁월한 로펌이다보니, 관련 사안에 연루된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그중에서도 준강간 관련 상담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의뢰인이라도 당연히 온강을 찾을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범죄전담검사출신 대표들이 상담부터 재판까지 책임지고 준강간무혐의 라는 결과로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으니까요. [온강 성공사례] CCTV 없는 준강간 사건, 불송치 결정받은 비결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인생지킴이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최근 저희 쪽에 성관련 사건 상담을 신청하시... blog.naver.com 준강간죄 불송치 뜻과 성공사례ㅣ성범죄전문 이고은 변호사 준강간죄 불송치 뜻과 성공사례 성범죄전문 이고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온강의 의뢰인은 2022. 7.경 의뢰인... blog.naver.com [온강 성공사례] 준강간미수 고소 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 결정(검찰단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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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전략

Previous image Next image 강제추행 불송치, 기소유예 결과를 다수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저는 검찰청 내 여성·아동조사부에 오랜기간 재직했기 때문에 성과 관련된 케이스는 다루어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덕분인지 저희 형사특화로펌 온강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대부분 성과 관련된 일을 해결하고자 오시는 분들입니다.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본인이 어떤 처지에 놓여있든 상관없이 저희의 도움을 찾아주시곤 합니다. 그중에는 이미 법률 대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죠. 성 관련 사건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사해보고, 재판까지 이끌어 본 베테랑을 선임해야 합니다. 혐의가 확정되면 성범죄자로 평생 낙인찍혀 살아가야 할 수도 있고,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절체절명의 순간, 법조인의 미숙함으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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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몰카 범죄'죠. 헤어진 연인과 성관계를 한 영상을 불법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등 몰카로 인한 피해와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검찰청 여성·아동조사부에서 재직할 때도 비슷한 케이스를 수백 건 이상 다뤄보았는데요. 직접 포렌식 절차에도 참여해 보고,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해당 문제는 사회적 공분이 큰 사안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확률도 높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카촬죄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을지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톡톡하세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 혹은 그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계로 상대방을 촬영했을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단순히 촬영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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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판매 제작, 무기징역도 가능하기에

안녕하세요,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음란물 판매와 제작이 암암리에 용인되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N번방 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공론화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분류되어 모두가 주목하는 민감한 중범죄로 인식이 되고 있고, 그만큼 검찰의 구형도 법원의 선고도 엄중하게 이뤄지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판매나 제작의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미디어에 대해 개정법안은 공식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미성숙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제작 자체가 그들에 대한 성착취 및 학대를 의미한다고 공표한 것이죠. 이렇게 이슈도 많고, 논란도 많은 디지털성범죄! 최근 몇 년 사이에 법령 제·개정도 수없이 이뤄졌고, 눈여겨 기억해둬야 할 판례들도 쏟아져 나온 탓에 많은 법조인들이 까다롭다고 여기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아청물전문변호인이 아니라면 놓치기 쉬운 쟁점들이 너무 많죠.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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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일반 살인죄와 동일한 처벌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이고은 대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 기억하시나요? "자신의 아이를 양육할 자신이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던 친모가 지난 21일 첫 재판에 나섰습니다. 검찰청 내 아동조사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어 각양각색의 피의자들을 만나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다보니 이 말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억울한 가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도 없도록 발에 불이 나게 뛰어나디며 수사하던 시절이 기억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우수검사로 10회 이상 선정되었던 제 경험을 바탕으로 '영아살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 직접이라면 빠른 상담을 이용하세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끊임없이 발생했던 아동학대 그리고 영아살해 2022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 6천 건, 이중 판단된 것만 해도 2만 8천 건에 이릅니다. 올해 9월 초에도 100일 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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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합성 사진유포협박, 허위영상물등반포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에 강한 형사부티크로펌 온강입니다. 저희 로펌이 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이고은 대표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주도해서 믿을 만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성 관련 사안으로 많은 의뢰인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특히 N번방 사건 등을 검찰 재직 시절에 겪은 만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다수의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청물 소지 및 제작으로 입건된 A씨 집행유예 지하철 불법촬영 현장 발각된 B씨 기소유예 원나잇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C씨 기소유예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촬영과는 관계 없는 사안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 죄가 될 수 있다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합성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이에 해당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는 성범죄가 아니었습니다. 허위로 이미지를 편집하여 성인물로 제작하여도 피해자는 기껏해야 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0년 6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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