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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로펌 온강, 부장검사 출신 김영준 변호사 영입 인터뷰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부장검사 출신 김영준 변호사님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검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중 5년 동안 부장검사로 계시면서 사건을 배당하고 후배들을 지도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약 18년이라는 긴 경력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 많은 사건들을 다루면서 해결 능력, 협상 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장 검사 시절에는 피해자가 억울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했죠 공정하게 조사하여 실제 범죄자를 잡고 무고한 사람이 피의자로 몰리지 않도록 힘썼으며, 작은 사건이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 출신 김영준 변호사님이 저희 온강과 함께 같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야 나의 억울함을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피의자에 위치에 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께 도움이 되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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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기소유예 받아낸 온강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행위는 엄연히 범법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공공장소, 버스, 지하철, PC방 등 여러 사람들이 드나드는 장소에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한다면 성범죄자 낙인과 더불어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도 비슷한 사안입니다. 다중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안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였다가 목격자로부터 신고 당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사건인데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대중교통 내에서 옷으로 하의를 덮은 채 의뢰인은 외출 후 지역 외곽에 있던 직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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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스토킹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기에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최근 오피스텔 추락 사건, 부산 연쇄 스토킹 등의 사건이 잇따라 증가하며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죠 실제로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 택배, 이메일 등을 보내는 것은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메시지, 선물 보내기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것만으로 문자스토킹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해당 범행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자살하거나, 살해당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사안도 가볍게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문자스토킹에 대한 ① 처벌 수위, ② 어떤 상황에 성립되는지, ③ 대응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관련영상↓↓↓↓↓ 메시지도 보내는 것만으로도 문자스토킹으로 처벌받나요? 네 맞습니다. 타인이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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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사이트 운영 처벌 수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성매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명 '방석집'이라고 해서 성을 사고 파는 가게가 존재했지만, 이러한 가게들이 사라지고 난 후부터는 인터넷, SNS를 통해 1차적인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성 매수를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어플 운영, 광고 진행 등을 통해 모집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성을 사고 팔도록 조장한 성매매사이트 운영 역시 처벌의 대상입니다. 성을 사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를 간과한다면 3년 이하 내지는 3,000만 원 이하의 형벌 및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아 남은 삶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와 사안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이에 오늘 본 글에서는 성매매사이트 운영 처벌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성매매사이트 운영 처벌 수위 성을 팔고 사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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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여청수사팀 조사 받으러 갈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강남경찰서 여청수사팀의 전화를 받으셨다면 곧 피의자 신문조사는 앞두고 있으실 겁니다. 해당 팀에서는 다양한 사안들을 수사하지만 최근 성매매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성매매는 여성, 남성 할 거 없이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여자라고 해서 선처 받거나 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에 오늘은 관련 사안으로 고민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성 매수 처벌 수위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관련영상↓↓ 여성이라도 성매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감성 마사지숍 등과 같은 장소에 방문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성별과 상관없이 성매매는 성을 산 자, 판 자는 물론 이를 광고,소개하는 등의 알선한 자 모두 형사상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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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몰카, 기소유예 받아낸 온강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했던 당시에도, 몰카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던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아내기는 어려운 추세입니다. ↓↓↓↓관련영상↓↓↓↓ 특히 공중화장실몰카 혐의의 경우 카촬죄에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간혹 초범이고 벌금만 내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침입죄는 징역형 최대 1년, 카촬죄는 7년까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갈 시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저희 온강에서는, 공중화장실몰카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건이 있어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여성의 구두 소리를 들은 채 따라가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며, 범행 당일 처음 본 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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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불송치] 받은 형사 로펌 온강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이기는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초범),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라는 것은 혐의는 인정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잘못은 했으나, 검찰 선에서 선처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보니, 무조건 선처를 바라기 보다는 무혐의, 무죄 가능성이 있는지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에 맞게 대응해 나가는 편이 좋은데요. 이번에 소개드릴 통매음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도, 처음에는 기소유예 가능성만 확인하러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20대 초반, 사건을 검토해보니 충분히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는 건으로 보였고, 이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경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법리적인 점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통매음불송치 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에 휘말렸었는지,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지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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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음란물 소지, 유포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텔레그램 이용자가 9억 명을 넘겼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비밀대화가 가능하며, 캡처가 차단되고, 대화 내용을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다는 비밀스러운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선 N번방 사건으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도 텔레그램음란물 사건에 연루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소지만 하였더라도 성범죄로 처벌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텔레그램음란물 소지, 유포 등에 대한 처벌 수위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텔레그램음란물 관련 처벌 수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0년 6월 청소년 성 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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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성폭행 실형까지 받을 수 있기에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가족이든 부부이든 타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성행위, 접촉 등을 하는 것은 모두 성폭행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법적 관계 일지라도, 부부성폭행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온강 대표인단은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으로 많은 사안들을 다뤘었는데요. 과거 검사 시절을 돌이켜 봤을 때, 부부성폭행으로 조사받던 분들이 대부분 당황해하시는 상황이 많았었는데요 혼인관계인데, 어째서 해당 죄목의 사유가 되는지 이해를 못 한 채, 혐의만 부인하다 더욱 무거운 벌을 받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부성폭행은 국제결혼 혹은 이혼소송 중에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만약 소송 중에 관련 사건에 연루된다면 이혼 절차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초래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 상황에서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에 본 글에서는 부부성폭행의 대응방법, 처벌 수위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궁금할 땐 네이버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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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소지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저의 온강 대표인단은 성범죄 전담검사 출신으로, 여러 성 관련 사건들을 접하고 피해자, 가해자의 입장에서 수사하고 재판까지 이끌어 온 경험이 많은데요. 과거 검찰청 재직 당시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범행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대범해지고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과거에 비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 일이 많은데요 텔레그램, 구글 드라이브, SNS 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기에 여러 의뢰인분들이 성착취물소지에 연루된 채 저희 온강을 찾아와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범행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에 오늘 본 글에서는 성착취물소지죄의 처벌 수위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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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재범 형사처벌 피할 수 없기에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저희 온강 대표인단은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으로서 여러 종류의 성범죄를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과거에 만났던 범죄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대표적인 범행 중 하나가 바로 '불법촬영'입니다. 1회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이기 때문에 몰카재범으로 재연루 되는 것입니다.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내려지기도 하는 사안이며, 몰카재범이라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용사 치마 속을 찍어 경찰에 잡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남성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초범이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번엔 실형을 피하지 못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도촬 처벌 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 받기 전이라면,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궁금할 땐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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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청수사팀으로부터 경찰조사 연락받았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여청수사팀의 경찰조사 전화를 받으셨나요? 해당 팀은,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줄임말로 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성범행, 비행소년 범죄 등에 대해 수사를 하는 곳입니다. 일반인들이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전화나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큰일납니다. 일부러 전화를 피하거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도피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청수사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자신이 어떠한 혐의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있던 상황이 맞는 경우, 억울하든 선처를 받아야 하든 상관없이 출석 일자를 잡아야 하고, 그동안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가요? 성범죄를 위주로 수사했던,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검사 출신 변호인단이 곁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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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접견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내 가족, 지인 등의 서울구치소 접견을 앞두었다면, 복잡한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구속되었다는 것은 단순 문제가 아닌 중형에 처하는 범행 또는 강력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석방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찰을 피해 도망갈 가능성이 높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현재 사안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데요. 과거 수년간 검찰청에서 재직했던 검사가, 영장을 직접 발부하고 심사했던 경험을 토대로 서울구치소 접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피의자가 구속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아래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한해 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 죄질이 좋지 않은 강력 범죄 ️ 명확한 주거지 가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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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신고 받아 위급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저희 온강 대표인단은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으로서 많은 성범죄 사건들을 다룬 경험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 성매매업소신고를 당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현재 수사기관에서 성 매수 범행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성매매업소신고를 당하게 되면, 업장은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장은 물론 불법 장소임을 알면서도 일한 관리자 및 직원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체 내역, 장부 기록 등 구매 이력이 남은 성구매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되죠. 최근 양산시와 대구시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한 사안에 휘말리게 될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오늘은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받게 될 형사상 처벌과 불이익,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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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학대로 신고 당했을 때 대응 절차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의 책임과 끝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보통의 범죄라면 사실관계를 우선으로 파악한 뒤 검찰로 넘길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어린이학대 관련 사안이라면 명확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신속히 검찰로 사건이 넘겨질 만큼 위중한 사안에 해당됩니다. 어린이학대 사건의 경우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에서 수사를 시작하게 되죠 온강 대표인단은 해당 부서에서 학대 관련한 사안을 직접 수사하며 재판을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검사 시절에도 느꼈지만, 재판부에서 아동 관련 범행들을 더욱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인 간 다툼과 달리 연령이 어릴수록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점 때문에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에 오늘은 전직 여조부 검사 시점으로, 어린이학대 사건에 연루되어 신고당했을 때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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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어려도 징역까지 받을 수 있기에

Previous image Next image 소년범죄 성공사례 일부 나이가 어리니까 "괜찮겠지" 10대들이 저지른 범행, 처벌은 피해간다? 사실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혹시 아직도 미성년자 사건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부모와 떨어진 채 몇 년간 소년원에 수감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된 아이에게도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이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자녀와 관련된 범죄일수록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검사출신인들이 설립한 로펌이며, 작년 6월에는 김한솔변호사님, 최근에는 부장검사출신 김영준변호사님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소년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여성 아동범죄 조사부에서 전담 검사로 재직하며 10대 아이들의 사건을 접했었는데요 이에 관련 사안에 휘말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관련 뉴스,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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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신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도촬이란 도둑촬영의 줄임말로, 요즘 카메라 촬영죄 혐의에 관련된 도촬신고를 받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타인이 나오게 되어 신고 당했는데.. 범죄가 되나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이 켜진 채로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신고당했는데 어쩌죠? 위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처럼 도촬의 범위는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건의 정황과 함께 관련 법령을 고려해야 합니다. 직접 수사 기소, 재판 등 모두 경험해 본 검사 출신으로서 오늘 글에서는 도촬죄의 처벌 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도촬신고를 받았어요... 형벌은 수위는 어떻게 되죠? 도촬죄(불법촬영)은 성범죄로 간주되어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 한순간의 잘못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기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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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오피스텔 추락,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성 아동범죄 조사부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부산 오피스텔 추락, 연쇄 스토킹 사건에 이어 잇따라 다양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부산 오피스텔 추락 사건의 첫 신고자는 전 남친이자 그전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을 당했다는 것이 알려져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있던 사건이었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성범죄 검사 출신인 저에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이 법률자문을 요청해 주셔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터뷰는 2024년 2월 24일 1386회에 반영된 부산 연쇄 스토킹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방송 내용과 저의 의견을 간략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오피스텔에서 의문의 추락사 올해 24살인 고 이민경 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9층에서 떨어져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으며, 밝은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 평판도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떨어진 것을 처음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은 전 남자친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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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성범죄, 소년보호처분 예상 형량은?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형사 로펌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만 10살 부터 14세 생일 전까지를 촉법소년이라 하죠. 흔히들, 해당 연령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아무런 형량을 받지 않고 사건이 끝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데요. 촉법소년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실제론 형사처벌과 비슷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안이 위중할 경우 성인들이 구속되는 것과 비슷하게 소년 분류심사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포스팅에서는 검찰청 여성 아동 범죄부에 재직했던 검사 출신 변호인들의 노하우를 토대로, ① 보호처분의 종류, ② 예상 형량, ③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호처분 종류 (8, 9, 10 호는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면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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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간음, 엄중한 처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인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합의된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아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서로 동의해서 했는데 범죄라구요?" "구속 수사 받을 수도 있다구요?" 오히려 위와 같이 반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에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① 미성년자간음이 무엇인지, ② 받게 될 형량, ③ 대응방법 등은 무엇인지에 대해 세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빠르게 상담 먼저 받으세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미성년자간음 뜻과 처벌 수위 미성년자간음 죄는 성에 관해 인식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입니다. 물론 모든 청소년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15세까지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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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시청 가볍게 생각하다 형사처벌받을 수 있기에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성범죄는 범행 수법은 나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불법촬영물시청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에 나도 모르게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잘못 누른 클릭으로 인해 누구나 불법촬영물시청 범행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안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대응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검사 출신 변호인의 시각으로 불법촬영물시청 범죄에 대한 형량과, 대응방법 및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불법촬영물시청 죄의 다양한 상황과 형량은? 불법촬영물시청 혐의에 대한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였습니다. 범법적인 영상인 것을 알고도 보거나 구매, 다운로드했다면 처벌의 대상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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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1호, 미성년자 아청물 소지 혐의 선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중고등학생 나이대는 성적 호기심이 가장 활발할 때이며, 이 시기에 야한 동영상이나 촬영물을 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린 나이일지라도 미성년자가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처벌형량도 매우 엄중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4세 미만의 나이에 해당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촉법소년에 해당하게 되며,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명백한 잘못이기에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거하여 일정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한 위중한 사안이었음에도 소년보호처분1호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전문직을 꿈꿔 왔던 학생 친구들의 말에 충동적으로 동영상 구매 의뢰인은 만 17세로서 한창 성에 관심을 가지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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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무혐의, 기소유예를 원하신다면 &lt;필독&gt;

Previous image Next image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해 드릴 내용의 주제는"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 및 대응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온강 대표인단은 모두 검사 출신으로, 검찰청 내 여성 아동 조사부에서 업무를 하며 피해자, 가해자 각 입장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까지 이끌어 본 경험이 풍부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유독 저희가 맡은 사건 중에는 강제추행 불송치, 무혐의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 관련 범행들은 특별법이 따로 존재할 만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 방식, 검찰의 시각으로 사건을 볼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과거 검사 시절 성범죄의 보안 처분으로 직장을 잃는 분들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해당 죄목으로 생계를 잃지 않도록, 범죄자 낙인찍히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이미 수많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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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 혼인관계라도 처벌을 면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강간죄에 대해 인정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남편, 아내 사이에서도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도 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안 좋게 여겨져 높은 형을 선고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죠 과거 검사 시절을 생각해 보면 부부강간은 이혼 준비, 이혼소송 중에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송 중에도 이를 간과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고가 무고하게 신고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본 포스팅에서는, 부부강간의 처벌 수위와 선처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출연하여 법률에 대해 자문해주고 있는 이고은 대표 경찰·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빠른 상담 문의 바랍니다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부부강간 성립 시, 처벌 수위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는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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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매매, 억울해도 처벌받는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최근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SNS가 기승을 부리면 아동청소년성매매에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사 시절 성범죄 사건을 전담할 때,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성매매에 관한 사안을 배당받으면 기소유예 없이 95% 이상 구공판으로 넘기곤 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현직 검사님들도 같은 의견이실 텐데요. 성매매는 성폭력과 달리 상대방과 합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실제 실형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습니다.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알선, 권유, 장소 제공 등 가담한 부분만 있어도 형벌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아동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처벌 수위와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피해자가 10대? 중형에 처해지는 이유 성인 간 성 매수와 비교하였을 때, 아동청소년성매매의 경우 형량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미성년자는 어른과 달리 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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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기소유예, 불송치 받았던 온강의 전략

안녕하세요. 검찰에 재직하며, 형사 사건 처리를 맡았던 여성아동 조사부 검사 출신 이고은 입니다. 가해자로 몰렸다면 스토킹 기소유예, 불송치를 위해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경범죄로 치부되던 문제가, 현재는 실형은 물론 전자발찌 착용까지 거론될 정도로 위중한 범행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범죄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단순한 죄로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평생 범죄자로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문제에 휘말리는 가해자 대다수가 20대 남성입니다.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하였거나,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과가 생긴다면 당장 코앞의 취직부터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상대를 위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한 분들은 몇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발적으로 행동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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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경찰조사 전, 이건 꼭 알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이고은 대표입니다. · 前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검사 · 2022년~ 현직 경찰 위한 수사기법 강의 진행 中 · 인천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MBC 「PD수첩」, MBN 「프레스룸LIVE」 등 방송 출연 다수 여러분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무려 약 30%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에 해당합니다. 3명 중 1명은 아동이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경검도, 재판부도 해당 사건을 별로 좋지 못한 시선으로 봅니다. 특히 검찰은 높은 실형을 내리는 편입니다. 저 또한 그랬죠. 하지만 사안에 따라 ① 오해가 있었던 포인트, ② 사실과 과장의 사이, ③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 등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저희가 관련 사안을 경험하며 얻은 노하우를 통대로 미셩년자의제강간죄 처벌수위부터 대응 방향성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온강만의 프리미엄 시스템, 직접 경험해 보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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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공소시효, 혐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아동범죄 수사부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검찰에 있을 때 미성년자, 친족 간에 성범죄 등 여러 유형의 범죄자들이 10여 년이 흘러 잡혀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잡혔던 이유는 공소시효(사건의 일정 기간이 지나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기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사안이 다양하다 보니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배제될지는 혐의별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에 오늘 본 글에서는 각 유형별 강간공소시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강간공소시효는 10년 본 혐의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 으로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최소 3년이기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감옥살이를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보안처분으로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명령,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모두들 강간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건 유형에 따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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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접근금지 위반?간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최근 스토킹 사건이 잇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건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주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되면 가장 큰 문제는, 스토킹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범행이 위중하며, 2차 가해를 입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즉 법원의 잠정조치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법원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겨 피해자에 접근해 2차 피해를 입게 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경고로만 받아들여 안일하게 여긴다면,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스토커 처벌법이 다뤄지면서 법원에서 이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어 과거에 비해 엄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본 포스팅에선 스토킹접근금지에 관한 처벌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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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무죄 악의적인 의도에 대응한 사례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죠.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수사단계부터 '전자발지 부착명령'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이제 남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검사로 있을 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대에게 지속적인 연락과 집을 찾아가는 행위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크진 않았습니다. 경찰이 주의를 주거나 벌금 정도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처벌 수위가 높아져 실제 실형은 사례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때문에 괴롭힐 목적이 없었거나 악의적인 의도로 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응하여 스토킹 무죄, 불송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도 불륜 남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법무법인 온강의 적극적인 변호로 '스토킹 무죄'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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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성폭행 혐의, 초기부터 구속될 수 있기에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중 가장 죄질이 안 좋게 여겨지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친족 간 성폭행 사건입니다. 통상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는 만큼 조사 단계부터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사회적 비난도 매우 큰 사안이기에 검찰과 법원도 구형과 선고를 엄중히 하는 편입니다. 일반 성 관련 문제와 다르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높은 형을 선고하는 일이 잦으며,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친족 그중에서도 조카성폭행 사건의 처벌 수위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조카성폭행 혐의, 가족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형벌 가족, 친척 대상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친족 관계에 있는 이를 강간할 시 7년 이상 친족 관계에서 협박 또는 폭행을 수단으로 추행했을 경우 5년 이상 타인 대상 타인을 강제로 간음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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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통매음 기소유예? 선처?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직 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오픈채팅통매음에 관련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성범죄가 아닌 일반 온라인 사안이라고 생각하여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한순간에 죄가 인정되어 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기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타인과 직접 만나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 취미, 동호회 활동을 쉽게 할 수 있어 많은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최근 단톡방이나 게임 내에서 성적인 표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오픈채팅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어 의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형을 받을지 가족에게 범죄 사실이 알려지는 직장에 문제가 생기는지 공통적인 질문으로는 위와 같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검사 시절 성범죄 관련된 수많을 사건을 맡아본 경험을 토대로 본 포스팅에서는 오픈채팅통매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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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몰카? 징역 7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과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다양한 범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SNS에서 몰래카메라 찾는 법이 상단에 뜰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저 또한 검찰에 있을 적, 여름이면 처리하는 사건 4~5건 중 1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일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사건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해당 문제는 처음 찍다가 걸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은 수회, 수십회 이상 찍다가 적발됩니다.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상습적으로 범행을 한 점으로 인해 경검, 재판부에서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쉽게 선처를 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건마다 혐의도 다르며 특이사항도 생기기 마련이죠. 오늘은 모텔몰카·불법촬영 혐의에 따른 처벌 수위부터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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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성범죄, 전과 있음에도[기소유예]나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전담했던 검사 출신 이고은대표입니다. 여성·아동부 검사 시절에도 이러한 사건들을 피해자의 입장과 가해자의 입장에서 많이 다뤄왔었습니다. 그 중 여름만 되면 떠들석 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촬죄"입니다. 과거엔 촬영물이나 사진 등의 객수가 적고 수위가 높지 않았다면 벌금형에 그쳤지만, 갈수록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현재는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이 선고되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사성범죄라면? 그러나 전문직인 직업일 수록 추가적인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내부지침에 따라 징계·해임 까지 받게 되어 직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추가적인 징계가 따르지 않도록 형사상 처벌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죠.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의 당사자는 의사라는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지만, 면허증 소실 방지가 절실하여 선처를 이끌어내어야 했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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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무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저희 쪽으로 많은 상담을 요청 주시는 사건 중 하나가 '미성년자 성착취'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아동에 관련한 성범죄를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아이와 관련된 성 사안이 들어오면, 혐의가 확실한 건에 대해서는 바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수사를 이어나갔죠.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가 인정되면 직접적인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이라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그루밍(성적 대상으로 길들이기)에 대한 증거자료(주고받은 메시지) 있는지, 증거를 통해 10대에 해당하는 나이를 알고 있음에도 접근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① 미성년자임에 대한 증거자료 검토 ② 경찰/검찰 진술조사 대응방법 ③ 무죄가 타당하다면 입증방법 본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선처가 필요하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24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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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고소 일부러 옮긴 것이 아님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여조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있을 때 성과 관련해서 남녀 간 발생한 모든 문제들을 처리했었는데요, 서로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범죄로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성병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관계 후 병균을 옮아 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을 형사처벌하길 원하죠. 우리나라 형법상 성병고소로 처벌하기 위해 성립되는 죄목은 '상해죄'입니다. 고의로 상대에게 병적 상태를 유발하였다면 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요 부위에 염증 등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와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를 해하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성관계를 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감염된 질병에 따라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생각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성병고소를 하려거나 또는 당했다면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 변호사는, 해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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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항소, 검찰의 불복에도 무죄받은 사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중요 증거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반론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진술 내용에 대한 법리적인 '반박'과 '소명'이 중요합니다. 법정에서도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일관된 진술이 확인되면 피해 사실이 실제하였음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피고인의 입장에서 실제는 공소된 사실과 다르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적극 반론에 나서야 부당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변론을 통해 대응할 수 있으며 1심 재판을 뒤엎을 만한 중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도 증거자료 보충과 피해사실에 대한 주장을 더욱 확고히 하기 때문에 절대 쉬운 재판이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항소의 경우 반박할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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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죄, 정확한 기준과 절차 알려드립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성범죄 전담 검사로 있을 때 허위고소 사실을 인지하여 '무고죄'를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처벌법'은 잘못에 대한 벌을 주는데 사용되어야 하지, 절대 죄가 없는 사람이 받는 사례가 나오면 안 되죠. 현재 검찰을 나와 성전문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들을 변호하고 있는 이유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거짓된 진술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 '성범죄 무고죄'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법을 원하신다면 톡톡 문의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검사시절에는 시간에 쫓겨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들을 다수 처리하다 보니,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마음을 좀 더 들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곤 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양측의 진술 및 의견을 통해 기소를 판단하고 구형하지만 가끔은 양형기준에 못 미치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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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제추행 성립요건부터 대응 방안까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저희 회사로 들어오는 사건의 절반은 성범죄, 그중 성적인 접촉 관련 사건이 많은 문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사건 중에서도 "특수강제추행"은 각별하게 신경쓰며 대처하고 있습니다. 경검 단계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될 수 있으며,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위중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담을 오신 분들은 현재 본인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특수강제추행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대응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특수강제추행 성립요건? 요소가 다양합니다. 해당 혐의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특수 + 강제추행 이 결합된 죄목입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서 '특수'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을 때 해당 혐의로 의율되는 것이죠. 강제추행 상대방이 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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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녹음기 증거 불인정? 적법한 절차는 무엇일까

최근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사의 정신적 괴롭힘이 의심되어 아동학대 녹음기를 몰래 가방에 넣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사는 10여 일 전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공부 안 하고 (학교를) 왔다 갔다만 했나 봐" 등 16차례 언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2심에서 녹음기를 증거로 채택한 것과는 달리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이를 증거자료로써 '불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단에 앞으로 교사의 가혹행위를 밝히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 이것이 인정되었다면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아동학대 녹음기를 달아 학교에 보내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으로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여도 발생 즉시 인지하기 힘들어 뒤늦게 법적 대응을 하려는 사례도 많죠. 반대로 교사의 입장에서는 훈육을 한 것인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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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포죄 저희를 계속 선임하는 이유

단톡방에 '사진'과 '동영상'을 주고받았는데, 그 안에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성관계 장면이 담겼다면 중범죄가 됩니다. 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면 범죄는 성립되며 이는 '동영상유포죄'로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성폭법, 카촬죄(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연루되어 저희 쪽으로 도움을 요청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이라는 이력과 함께 동영상유포죄 등 카촬과 관련해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가 많기 때문에 특히 더 상담요청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동영상유포죄도 증거수집을 통한 법리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형사사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관련한 성공사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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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아청법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SNS를 통한 성착취물 다운로드와 미성년자 조건만남 등의 처벌 위험성에 대해 늘 강조해 왔는데요, 최근 트위터아청법 단속이 강화되면서 도움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 성착취물 단순 시청에도 벌금형 없는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진위여부를 정확히 따져보고 최대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소명하야여 합니다. SNS계정을 통해 본 혐의에 연루된 적이 있다면 현재 특정되지 않았을 뿐, 언제든 신고 또는 수사 개시를 통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개시된다면 압수수색 영장, 포렌식, IP추적 등 최신 기법을 활용하여 범행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가능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중한 혐의를 받고 입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수사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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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추행 기억나지 않음에 대응하는 방법

성범죄 전담 검사 시절 많은 범행들을 처리하면서 서 끊이지 않았던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술을 마시고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건입니다. 회식자리나 남녀 모임 술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시고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스킨십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는 곧 '준강제추행'과 '준강간' 혐의로 이어지며 가해한 입장에서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검사로서 해당 사안에서 기소를 결정할 때 거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없었고 '기소'하거나 '구공판'으로 재판을 받게 하였죠. 잘 모르는 이성과 첫 만남에서는 만취한 상태까지 술을 마시는 것을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지만, 이미 음주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또 혐의를 받는 것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즉시 반박할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해봤고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를 변호해 본 입장에서 억울한 음주추행을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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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성추행, 퇴직 앞두고 처벌위기에서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이고은대표입니다. 공무원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일반인들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죠. 형법에 의한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고,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원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공직에서 영구적 퇴출) 때문에 공직에서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성추행, 성매매, 성희롱 등 성비위 문제에서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도 '군무원 성추행'으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종업원과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해당 사안에 휘말린 사건입니다. 아무리 작은 신체적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주위가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받아 다행히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계속 공무원 생활을 이어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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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방임죄 이렇게 진술하시면 가중처벌?

안녕하세요.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검사출신 이고은대표입니다. 학대 사건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조사하여 불기소 의견을 내도 무조건 검찰로 송치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조차도 여조부에 있을 때 아이 관한 사안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혐의점이 의심된다면 정말 세세하게 추궁하였습니다. 아이를 꼭 직접적으로 학대하거나 물리적인 괴롭힘이 없어도 방치만으로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방임을 했다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하에 신고된 것이라면 억울할 수 있죠. 전후 상황을 살폈을 때 전혀 그러한 의도가 없었지만, 남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순간 '아동방임죄'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의도성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강한 추궁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직접 아동방임죄를 수사했던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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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동 공동공갈 혐의ㅣ채널A 뉴스TOP10 이고은 대표 출연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이고은입니다.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하성 선수가 전 야구선수 임혜동씨로부터 공갈협박을 받았다며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김하성선수를 비롯한 또 다른 메이저리거인 류현진 선수까지 피해자로 연루되었다는 주장이 나오던 중, 수사 과정에서 임씨 혼자 벌인이 사건이 아닌 에이전시 팀장과 공모한 사실이 포착되어 현재 '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새 시즌을 위해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수사 기관에 잘 소명하였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널A 뉴스 TOP10에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가 출연하여 임혜동 공동공갈 사건에 대해 자문해 주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들을 공유해 드립니다. 처음에는 현역 메이저리거의 폭행사건으로 이슈 하지만 이후 협박이 더 심했다? 임혜동씨는 처음 언론에 자신의 멍사진까지 노출하여 김 선수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적극 알렸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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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성매매 처벌, 간과하면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검찰청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만 하더라도 인스타성매매는 크게 대두되는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SNS, 그중에서도 '인별그램'이라고 불리는 곳을 통해 성을 매수했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다는 상담을 종종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 상담했던 분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어떤 형을 받을지, 취업에 지장이 생기는지, 무혐의는 어려운지 등 걱정이 매우 많으셨습니다. 사실 SNS을 하다 보면 여자 측에서 먼저 DM을 건다거나, 댓글을 달아서 만남을 이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면 상관 없지만 그 대가로 돈, 상품권, 물품 등을 지급하였다면 성을 매수하는 것이 되며,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오늘은 인스타성매매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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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전직 검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랜덤채팅을 통한 만남이 활발한데요, 하지만 이로 인한 사이버성폭력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담 검사로 있을 때 많이 처리했던 건 중 하나가 '음란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서로의 알몸을 교환하거나 요구하여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담당검사 입장에서도 쉽게 선처가 어렵고,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바로 정식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서로의 배경을 모른 채 어플을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상대의 정확한 나이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 있습니다. 언제든 중대한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사이버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잘못된 선택으로 휘말리게 되었다면 대응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 재판했던 법률 전문가에게 즉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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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부정한 거래의 유혹 &lt;그것이 알고싶다&gt; 이고은 대표 출연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인 이고은 대표입니다. 경찰과 검찰 관계자, 국회의원 비서관 등 저명한 인사들과 친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인맥을 이롭게 사용한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친분을 넘어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의 승진까지 좌지우지한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말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모임이 아닌 각종 '향응'과 '인사청탁'이 오가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한 지역의 경찰들에게 '회장님'으로 불린 브로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사건브로커 성회장 스캔들> 편에 이고은 대표가 출연하여 부정한 인사청탁과 민간인의 수사개입 사안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지방경찰청장과 친한 사이라 잘 보이면 쉽게 승진한다는 소문 하지만 과거 그의 시작은 악기연주자? '성회장'이라 불리는 브로커는 본인이 자주 드나드는 한 지역의 맛집으로 여러 국가기관의 관계자들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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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혐의, 이끌어낸 법무법인 온강의 전략

안녕하세요.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검사시절부터 전문 변호인까지 다양한 아동학대 관련 사건을 맡다 보면 정말 유죄가 인정되는 사안들이 있는 반면, 억울한 일들도 분명 발생하곤 합니다. 신고된 것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사안이 되고,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경찰의 불기소의견에도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억울함이 큰 경우에는 즉시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성공사례도 바로 옆에 사는 이웃집으로부터 이웃의 자녀를 학대하였다며 고소를 당하였는데, 사안의 쟁점이 되는 부분을 모두 반박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억울할 수 있었던 사건인데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고 수시사관에서 아동학대 무혐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아래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공유해 보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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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드라이브 정지, 아청물 소지로 압수수색까지?

안녕하세요. 아동여성범죄 조사부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드러내고 성행위 하는 장면을 영상물로 만들거나 소지하는 것은 '아청법'에 위반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만 조심한다 해도 실수로든, 순간의 성적 호기심으로든 시청을 하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이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을까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zip파일을 다운받았는데 그 안에 '아동성착취물'이 있었어요,,, 처벌 대상인가요?" "교복을 입고 나오는 야동을 시청했는데 괜찮을까요? "음란물 사이트에서 실수로 '아청물' 다운받았는데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비슷한 질문으로 아동성착취물을 보게 됐는데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음란물 사이트에서 실수로 다운받아 단순 시청을 했거나, 일반 성인물인줄 알고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했는데 그 안에 성착취물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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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합의금 기소유예로 검찰단계에서 끝난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전담했던 공판부 수석 검사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공공장소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의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는 '카촬죄'(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예전부터 '몰카범'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는 엄연한 성범죄로 처벌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촬영의 대상이 꼭 이성이 아니라 동성이어도 카촬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도 지하철 공중화장실에서 동성을 상대로 몰카를 찍었다가 발각되어 위기에 놓였지만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안은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료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선처를 위한 '몰카합의금'이 중요합니다. 벌금형 이상, 집행유예에도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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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싱아웃, 심신상실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대표입니다. 이성과 함께 한 술자리가 '준강간'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담 검사로 일했을 때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렸어야 했는데요, 술로 인한 성범죄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경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나 증거자료, 목격 등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패싱아웃', 블랙아웃'에 따라 범행 여부가 완전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준강간 성립요건에 밀접하게 작용하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일 상대가 블랙아웃을 넘어 패싱아웃으로 판단된다면 유죄 선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인 만큼, 성관계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피해자의 당시 의식이나 상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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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신고 어떻게 대응? 이것만은 하지마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인,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연말연시가 되다 보니까 이성 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사건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간 분위기에 취해 합의하에 '원나잇'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다음날 다음날 '강간'을 당했다면 신고를 했다...? 이런 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 연말연시뿐 아니라 휴가철인 여름이나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즌 등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협박과 강요에 의한 강간, 준강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정말 억울하게 성범죄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원나잇 신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즉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톡톡으로 빠른 상담 가능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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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성폭행, 의붓딸 &quot;귀여워서 그랬다&quot;는 변명?

안녕하세요. 여성·아동범죄 수사부에서 검사로 재직했던 이고은 대표입니다. 최근 제가 MBN 프레스룸 뉴스에 출연해서, 친오빠가 여동생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유산까지 시킨 친족 사건에 대해 다룬 바 있었습니다. 피고인 친오빠는 1심에서 12년형을 받았습니다. 자칫 '형이 높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검찰에 있을 때를 돌이켜 보더라도 친족간 성범죄는 수년에 걸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범행 태양도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오랜 기간 동안 수십, 수백차례 상대방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재판부에서는 선고를 높게 하여 엄벌하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 일어나는 관련 일들의 경우 더욱 높은 형으로 판결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에 가족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 사건 중 하나인 계부성폭행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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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 무고한 교사 불처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범죄를 전담했던 전직 검사 이고은 대표입니다.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성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상식적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죠. 검사때부터 지금까지 공직자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 시 바로 공직생활을 그만둬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만큼 민감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무원 성희롱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더욱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중학교 교사가 여제자에게 "다리가 예쁘다" 라는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온강의 조력으로 무고함을 인정받아 '불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억울함이 있거나 무고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체육교사로 평소 복장에 엄격한 선생님 의뢰인은 한 중학교의 체육교사로 재직하고 있다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한 여학생으로부터 "반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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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이유 [SBS 꼬꼬무_이고은 대표 자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만 맡아 해결하는 전직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소설이 원작인 영화 '화차'를 아시나요.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미래를 꿈꿔야 할 여자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죠. 결혼을 약속했던 예비 신랑은 여자를 추적하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알고 있던 여자의 모든 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빠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 사건을 SBS 꼬꼬무 '완벽한 타인'편에서 소개했는데요, 이번에는 존속살해 혐의 사건에서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관련한 내용을 자세하게 공유해 드립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그녀 평범한 30대 회사원이었던 사건의 주인공은 인천의 나이트클럽에서 먼저 다가온 한 여자에게 한눈에 마음을 뺏앗겨 버립니다. 춤추는 사람들 사이로 쭈뼛대던 그였지만 상대에게는 큰 용기를 내어 전화번호를 물어봅니다. 다행히 여성도 마음에 들었는지 주인공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그렇게 만남이 시작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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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기준 기소유예 받아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 '부가처분'이 내려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것이 몇 개 있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전자발찌'이죠. 범죄자라는 표식을 위해 착용한다기보다는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감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자발찌기준에 해당하는 것 외에 여러 부가적인 처벌이 함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사실상 온전한 생활을 이어가는데 큰 제약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기소/불기소했던 전직 검사의 입장에서, 전자발찌기준과 함께 왜 본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탈부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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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출소후 거주시설 지정하여 관리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수년간 여성아동범죄 전담 부서에 있을 적, 다양한 성폭력 사안들을 마주했었습니다. 남녀 서로의 의견이 달라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한 건부터 몰카범, 성매매까지 많은 사건들을 수사했었고, 전담 공판부 수석검사 시절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해 직접 구형도 했었습니다. 그 많은 사건들 중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특히 강하게 다루는 사안들이 있는데요, 바로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이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인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럼 검찰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없고 정식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어도 국민들의 법감정에 못 미친다는 목소리와 출소 후 관리 문제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는 강력 성폭력 사건에 대해 출소 후에도 사회와 분리하여 관리하겠다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월 2일 '고위험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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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1호, 중학생의 아청물 소지 혐의 대응한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써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 또는 이미지(아청물)에 대해서는 단순 소지한 자도 형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벌금형 규정x) 내려질 수 있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아청물을 시청 및 소지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번에 소개할 '성공사례'에서 처벌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만14세 청소년이 아동 성착취물 소지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온강이 적극 대응하여 '보호처분1호'를 받아내었습니다. 소개하는 사건처럼 관련 수사를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인인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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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헬퍼 좋은 마음으로 도와줘도 처벌 대상?

아이들이 해마다 집을 떠나는 이유는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오랜 시간 학대를 당했거나, 부모님의 이혼으로 민감한 사춘기 때 마음을 잡지 못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검사 재직 당시 여성아동범죄 사건을 전담하여 많은 사건들을 처리했다 보니 청소년과 관련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직접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기반 없이 성인이 되지도 않은 나이에는 밖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죠. 이런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만 실상은 '성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가출청소년 헬퍼'를 자처했지만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개인이 집나온 이들을 보호해 주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가출청소년 헬퍼 문제와 관련하여 사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톡톡으로 문의도 가능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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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학대 혐의를 판단하는 포인트

Previous image Next image 안녕하세요 이고은 대표입니다.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에서 검사로 재직할 당시 어린이집, 초중고, 가정 내 등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수없이 보았고, 처리했습니다. 다른 사건들과 달리 아이들이 피해자로 연루된 사안인 만큼 냉정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해자 측에 있던 어린이집학대 교사들이나 원장, 선생님들을 상대로 수사하고 진술을 받아냈었는데요, 가해에 대한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 조금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 폭력교사로 낙인찍히는 순간,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치는 관련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현재는 변호인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모두를 지키는 입장입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수사절차'와 '판단기준'을 잘 알고 있는 전직 검사로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드리는 것이 변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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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란물 판매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고은 대표입니다. 아동여성범죄 조사부 검사 시절에 유독 더 엄하게 다스렸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영상'과 관련한 사건들인데요, 이는 일반인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아청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안으로 현재 사회적으로도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검사로 있을 때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중하다면 그대로 구형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음란물 판매와 같은 사안은 실제 벌금형이 없이 유기징역으로만 처분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혐의를 받았다고 하면 실형 가능성에서 자유로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법인 온강에서 본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전직 검사의 입장에서도 선처가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적극적인 대응 끝에 실형을 피할 수 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하게 공유해 보겠습니다. 위장수사를 하던 수사관에게 적발 의뢰인이 SNS를 통해 판매하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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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합의성관계 처벌, 성숙해서 몰랐다는 변명?

안녕하세요. 전직 성범죄 전담 검사 이고은 대표입니다. 최근 랜덤 채팅이나 SNS를 통한 남녀 만남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과 성인이 만나 사랑만 나눈다면 아무 죄가 없겠지만, 문제는 대상이 성인이 아닐 때 발생합니다. 성적 만족을 위한 대상이 '청소년'이라면 상대의 구체적인 연령에 따라, 미성년자 합의성관계라 하더라도 형사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재판했던 검사의 입장에서 미성년자 합의성관계 처벌 위기에 놓였을 시 올바른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톡톡으로 상담가능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성매매가 아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대가를 '금품'으로 주지 않았다고 해서 성매매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나 숙박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하거나 약속을 한 사실이 있다면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라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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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양, 아동매매 출생미신고로 연락받으셨다면?

안녕하세요.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에서 검사로 일했던 이고은 대표입니다. 평균초혼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요건에 맞추기 위해 준비하다 보면 결혼이 늦어질 수도 있고,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여 일부러 늦추는 경향도 있죠.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게 되는 나이도 늦어지고 있는데요, 난임 및 불임 등의 이유로 애를 못 갖는 경우도 많아,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것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대리출산', '아동매매', '불법입양' 등 관련한 문의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사안은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법률 전문가와 즉시 상담받아 보셔야 합니다.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아래 정리해 보았습니다. "톡톡을 통한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습니다. - 모르는 이성과 하룻밤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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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혐의 불송치 받은 온강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검찰청에서 성범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출신 변호인 이고은 대표입니다. 꼭 성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거나 전과가 없었더라도, 생각보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도움을 요청을 주시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남녀 사이에 벌이질 수 있는 상황들은 다양하지만 서로 받아들이는 생각과 온도차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를 고소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죠. 이번에 소개할 성공사례도 남녀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지만, '강간 불송치'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성공사례를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벗어날 수 있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클럽을 방문하였다가 억울하게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클럽을 방문하여 음주를 하던 중 고소인과 그의 지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또 다른 룸클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폐쇄적인 공간에 있게 되자, 주고 받던 스킨십의 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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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고은 대표입니다. 경찰도, 검찰도, 그리고 재판부도 선처없이 엄중하게 다스리는 성범죄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입니다. 저 또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로 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공판부에 있을 적에는 높은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낮은 판결이 나오면 무조건 항소했죠. 그러나 종종 아동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억울해 하면서 저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어요." "합의하에 한 관계였어요." 억울하시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할지, 선처를 받아야 할지 달라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성폭력 톡톡 상담이 가능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동의를 하였더라도 처벌 대상 아동성폭력은 13세 미만에게 성적 만족을 위해 신체적, 언어적으로 하는 모든 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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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처벌, 검사 출신 변호인이 대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률 전문가 이고은 대표입니다. 검사 재직 당시 성범죄 전담 공판부에 있으면서 수백건 이상의 사건을 구형했었지만, 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법으로 해석하기에는 모호한 기준도 있기 때문에 해결에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있었죠. 그러한 죄목 중 하나가 '유사성행위'인데요, "실제 강간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하게 발생한 사건입니다" 역시 말만 들어서는 기준이 헷갈리실 수 있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강간죄에 못지않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해당 혐의에 대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검사로서도 '기소유예'를 내린 사례가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유사성행위 처벌에 연루되어 있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톡톡으로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간음이라뇨 실질적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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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포협박 처벌이 두렵다면 보셔야 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수석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검사로 재직할 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성·아동범죄수사부에서 수많은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했다 보니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다 알게 되었죠. 이러한 노하우를 현재 인생의 기로에 선 의뢰인의 변호에 적극 활용하면서 불송치, 혐의없음, 기소유예, 무죄로 억울함을 밝혀드릴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변호해 본 입장에서 각자의 사정과 이유가 다 있겠지만 특히 '성범죄'로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이 억울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특집 '오늘'에 출연 중인 이고은 대표 최근 황의조 선수 사건으로 인해 '동영상유포협박'이라는 주제로 언론에서 연일 방송을 했었습니다. 물론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제가 해결했던 다수의 성공사례들도 있고 잘 알고 있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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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성추행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생각을 꿰뚫어 보는 검사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검사 시절부터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다 보니 상담을 처음 들었을 때, 딱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바로 계획이 세워지곤 합니다. 조심한다 해도 누구나 일상에서 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범죄'인데요, 찰나의 실수였다지만 그 처벌의 결과는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연말이 되면 많이 상담을 요청받는 것 중 하나가 '회식성추행'입니다. 아무리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장난으로 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들어 신고했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큰 문제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회식성추행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톡톡으로 빠른 상담 가능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일방적인 스킨십, 전부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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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밀추 성추행누명 무혐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검사 출신 대표 이고은입니다. 출퇴근길에 가끔 지하철을 이용해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립니다. 어쩔 때는 숨이 막혀 잘 안 쉬어질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제가 검사 시절을 돌이켜 보면, 지하철, 버스 안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것이 검찰로 넘어온 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된 지금도 공밀추(공중밀집장소추행)로 성추행누명을 받아 도움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성공사례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지만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받은 사건을 한 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만약 비슷한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내용을 한 번 보시고 상담 요청 바랍니다.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데이트하려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의뢰인의 주장 의뢰인은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매일 지하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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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성폭행 친오빠 유산시키고 항소? 예상 결과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인면수심'이라고 하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짐승같은" 범죄자를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특히 천륜을 어기는 '친족 성폭행' 이 그 중 하나입니다. 저도 검사로서 재직하면서 해당 사건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일은 수면 위로 떠오르기가 힘들어 다년간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MBN 프레스룸LVE룸에 출연하여 최근 발생한 '친오빠 5년간 여동생 성폭행'한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전달드렸습니다. 방송에서 나누었던 내용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성폭력 교사와 상담중 사실이 밝혀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집 거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여동생 성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무려 5년간 주1~2회 여동생 성폭행을 일삼아 왔는데요, 심지어 오빠는 자신이 한 범행을 부모님에게 말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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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징역, 연인간 발생한 성범죄 고소대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공판부 수석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검사로 재직할 때부터 현재 법률가로 활약하기까지 수많은 성 관련 범죄들을 만나면서, 단순한 건부터 복잡한 사건까지 다양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비슷비슷한 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사건들이 바로 '연인'이나 '부부간'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둘의 관계에는 당연히 '성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그 관계 안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기가 정말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불송치, 혐의없음등의 결과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고소대리인으로 맡은 사건에서는 연인간에 발생한 성범죄였음에도 '집행유예 조건의 성추행징역'을 받아 내었습니다. 특히 숙려기간(리셋기간)이라는 생소한 관계 상황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내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여 피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사례를 통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https://tv.naver.com/v/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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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아동학대, 무조건 검찰로 송치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여성아동전담 공판부 수석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제가 검사로 있던 시절 아이를 키우고 있기에, 어린 아동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촉을 세우고 사건을 검토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과거도 그랬지만 최근 들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생변호사> 관련한 사건이 터지면 금방 이슈화되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기 때문일 텐데요, 특히 매일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훈육 명목이었으나, 부모에게는 학대로 받아들어져 고소, 고발당하는 것이죠. 민감한 사안인 만큼 피의자도, 피해자도 억울한 부분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무혐의를 다툴 수 있기에,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 수사별 대응 방법, 수사 진행 과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으셨거나, 받을 예정이시라면 긴급 상담 요청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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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경찰조사, 불송치결정을 가름하는 기준?

처음 만난 남녀가 마음이 맞아 스킨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온도차가 달랐던 나머지 상대방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요, 이 때 경찰로부터 해당 범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니 서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처음 닥친 상황에 심장이 덜컹 내려앉고 앞이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는 성립요건이 있고, 일방의 말만을 듣고 바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검찰청 내 여성·아동조사부에서 재직했던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가 강제추행 성립요건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빠르게 문의를 남겨보세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생각보다 혐의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하는 범죄, 강제추행. 상대방과 의사에 반해 행해지는 것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 혐오감을 느꼈다면 요건이 성립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판례에 살펴보면, 피해자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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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판 돌려차기 최장형 50년 선고ㅣ KBS1 라디오 검사출신 이고은 대표 출연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최우수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던 성범죄 사건들에 대한 형사처분들이 국민들의 법감정에 크게 미치지 못하다는 생각이 주류인데요, 하지만 이번 대구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큰 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1심 '최장 형량인 징역 50년'이 선고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 이런 판결이 나온 배경이 무엇인지, KBS 1라디오 출연하여 법률적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직 검사에게도 이례적인 판결인 해당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하게 공유해 보겠습니다. 배달기사인 척 뒤따라가 성폭행 하려... 20대 남성 피고인 A씨가 대구에 위치한 한 원룸으로 들어가는 여성 B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사건입니다. 배달기사로 일한 적이 있던 A씨는 배달기사가 원룸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길 가던 B씨를 우연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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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학대 기준 모호하다면

안녕하세요, 여조부 검사 출신 이고은 입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온강에서 대표로 의뢰인을 변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아동학대와 관련한 이슈가 참 많았지요. 교육현장에서 괴롭힘과 훈육행위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들이 많아서 더욱 갑론을박이 치열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아동대상 범죄사건을 전담하는 검사로서 일해보았지만, 다른 검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아도 모두 어렵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아동에 대한 정서적·정신적학대입니다. 명확히 정해진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검사마다 판사마다 혐의유무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서적 아동학대의 법률 개념과, 검사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진솔하게 다 설명해드리고, 제가 변호인으로서 사건해결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정신적학대란? 아동학대에는 때리는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①어린이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②정상적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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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범죄,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직 여청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사기법을 강의하는 검사출신변호인 이고은 입니다. 제가 2022년부터 중앙경찰학교, 해양경찰청, 서울경찰청, 경찰연수원 등에 정기적으로 출강을 가고 있는데요. 많은 여청계 수사담당관 분들이 가장 흥미로워하시는 것이 장애인성범죄 관련 법리입니다. 베테랑 수사관도 어려워하는 이 분야 사건의 핵심,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소개해드리고, 제가 어떻게 의뢰인의 문제 해결을 돕는지도 솔직하게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장애인성범죄, 형량이 높습니다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행을 범한 사람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강간(유사, 준강간 포함)의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을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강간·준강간 7년 이상 ~ 무기징역 유사간음, 위계등간음 5년 이상 유기징역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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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전과 남기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한 형사부티크로펌 온강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앱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일상적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일이 늘어나면서, 성적인 욕설을 보내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에 입건된 발생건수만 무려 1만 563건입니다. 단순계산해봤을 때 매일 30여 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욱해서 그냥 욕설을 했을 뿐이더라도 자칫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로펌에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은 성 관련 사안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매음전문변호인을 두어 전담으로 관련 사건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한솔 대표입니다. 김한솔 대표는 2023년 6월까지 검찰에 재직하다가 최근 퇴임하여 온강에서 변호를 맡고 있는 분으로, 성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으로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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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재판에서 전부무죄 받은 성공사례 (피해자증인신문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성폭행재판에 강한 로펌 온강입니다. 사실 저희 온강은 성범죄전담검사 출신 대표가 이끄는 형사부티크로펌인 만큼,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조기종결시킨 성공사례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수사단계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없이 혼자 대응해보려고 노력했다가, 결국 기소가 된 이후에야 성폭행재판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는 의뢰인 분들도 꽤 많습니다. 수사초기부터 빠르게 찾아오셨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들지만, 문제는 없습니다. 온강은 공판단계 변론도 자신있으니까요. 유사강간치상 2심무죄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에 강한 형사부티크로펌,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저희 온강에서 수많은 혐의없음 종결이... blog.naver.com 미성년자 강제추행 일부무죄 받아낸 성공사례 (ft.아청법위반) 미성년자 강제추행 일부무죄 받아낸 성공사례 성범죄전담 검사출신 이고은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아래 ... blog.naver.com [성범죄 성공사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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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안처분 종류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부티크로펌 온강의 대표 이고은입니다. 오늘은 성폭력 사건에서 형사처벌 이외에, 추가로 잇따르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성범죄 보안처분입니다. 성 관련 사안에서 가능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부가적으로 따르는 처분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더 많은 종류가 있지만, 오늘 글에서는 주된 처분 4가지를 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 2. 신상정보공개 고지 3. 수강이수 4. 취업제한 사실상 이중처벌을 받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확실히 기소유예를 받아놓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톡톡을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그럼 성범죄 보안처분 4가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신상정보등록 성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 약식 명령을 받거나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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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인정 시 받게 될 처벌은? ｜MBN 프레스룸LIVE 이고은 대표 출연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 이고은 대표입니다. 최근 황의조 불법촬영 사건으로 스포츠계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점점 사건이 진실게임으로 흘러가는 듯 한데요. 이에 MBN 프레스룸LIVE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주셔서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 방송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황의조 선수는 성관계 촬영 당시 촬영물을 상대 여성과 같이 보았고 기기가 된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인지할 수 있어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동의 없이 촬영하였으며 불법 영상 캡쳐본을 단 한 차례 공유하고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곳에 휴대전화를 두었다고 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계속 "싫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삭제를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이를 뒷받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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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준강간죄 불송치 결정, 가까워지는 3가지 포인트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성범죄는, 경찰, 검찰도 깔끔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에 속합니다. 특히 강간, 준강간 사건 같은 경우, 실제로 성적인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무고함을 밝히기가 까다롭죠. 그럼에도 저희 온강에서는 관련한 사안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기소유예, 무죄 등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이유야 여러가지겠지만, 제가 검찰청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에 소속되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범죄를 검토했던 노하우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저는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 드리지는 못합니다. 억울한 사람은 오해를 풀어드리고, 선처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양형 요소를 짚어드릴 뿐입니다. 강간 불송치 혹은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딱 10분만 투자하여 아래의 글을 읽어주세요. 짧지만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현재 경찰 혹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아래의 톡톡으로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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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미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수석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SNS를 통해 합의하에 이뤄진 성매매라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미성년자성매매 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급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왜 수사 대상에 오른 건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에 ①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 처분이 내려지는지 ② 미수의 기준은 무엇인지 ③ 사건에 휘말렸을 때 법률 대응책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톡톡으로 바로 문의하기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현재 2023년 기준, 2004년 생일 이전까지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성관계한 상대의 나이를 꼭 확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19세 미만의 성을 사는 행위를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금품 등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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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공사례] 청소년 성매매, 아청법 적용받지 않고 기소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요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외에도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해 텔레그램과 같은 어플을 이용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게 된 사람들도 적지 않아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직전이라면?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제가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수사기법을 강연하고 있다 보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했다가 억울한 일에 휩싸이거나 피해를 본 분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사연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청소년 성매매에 연루되었지만, 성인으로 오해한 것을 인정받아 기소유예를 얻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성매매에 연루될 거라 상상도 못했던 의뢰인 그는 군대에서 전역한 후, 원하는 학교에 편입하고자 시험 공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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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잘쓰는법, 검사 출신이 예시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본인이 만약 피의자 신분이고,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위해서 혹은 검찰이나 재판부로부터 양형을 받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해야 하는 순간이 있으실 텐데요. 아무리 진심을 담은 글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감형에 효과가 있을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톡톡하세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과연 어떻게 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반성하는 태도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한 달에 100건 이상의 반성문을 읽는 검사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반성문 잘쓰는법' 키포인트들과 주의해야할 점들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성문 잘쓰는법? 이 내용 꼭 포함하세요! 사건 경위는 상세하게 쓰세요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손이 나간 것인지 혹은 상대방이 먼저 본인을 때린 것인지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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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합의금, 합의대행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저희가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인 이고은 대표를 필두로 하고 있는 로펌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검찰청 재직 시절부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 관련 사건을 다루다 보니 강간 혐의일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강제추행일 때는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야 하는지 노하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 직전이라면? 지금 어서 톡톡하세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렇게 많은 케이스를 접하다 보면 피의자 만큼이나 피해자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사람, 적정한 금액에서 합의를 원하는 사람, 진심어린 사과가 가장 중요한 사람.. 한사람 한사람이 원하는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을 새삼 느끼곤 합니다. 저는 검찰청 내 여성·아동조사부 경력이 길고,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사건을 마무리지은 경험이 많기에, 오늘은 그 경험을 살려 성희롱 합의금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성희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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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강간 뜻과 처벌수위,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출신 대표 이고은입니다. 제가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수 년을 검찰청에서 재직했지만, 특수강도강간 사건은 흔하지 않은 범죄라서 배당을 받으면 긴장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특수강도강간 사건 수는 7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흔치 않은 케이스인 만큼, 이 죄명 자체가 낯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 죄의 뜻과 성립요건, 처벌수위 등에 대해 알아보고 만일 연루된 경우 검사출신법조인에게 받을 수 있는 조력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특수강도강간 뜻과 처벌수위 특수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이 성폭행까지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성폭행에는 강제간음, 유사간음,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이 해당합니다. 강도라 함은 많이들 알다시피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특수'라는 표현이 붙는다는 것은 단순 도둑질보다 죄질이 나쁜 경우라 할 수 있는데요. ① 야간에 주거침입하여 범행한 경우 ② 흉기를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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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심리기일 전 꼭 준비해야 할 2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 대표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전직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로서, 10대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놓이게 되는 세 가지 상황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기 10대 소년범죄는 전과 남지 않는다는 오해 10대의 비행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전과 없이 미래를... blog.naver.com 오늘은 그중에서도 소년보호사건송치 되는 경우, 심리기일 전에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서 첫째, 보조인의견서 제출시기 우리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 변호인이 '변호인의견서'라는 걸 제출하여 법리적 주장을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전달하는데요.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법률대리인을 '보조인'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제출하는 서면 역시 '보조인의견서'라고 부르지요. 호칭이 다른 만큼, 법률대리인이 해야 하는 역할도 매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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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비용보다 중요한 '이것'?

Previous image Next image 안녕하세요, 수백 건의 성범죄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 대표입니다. 저희 온강에서 해결한 사례들을 보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저희 로펌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성폭력 사건에서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한 만능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마다 특이점과 쟁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매 사안마다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만 하거든요. 그럼에도 온강이 성 관련 이슈에서 강한 것은 바로 저, 성범죄전담검사출신인 이고은이 직접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재판까지 진두지휘하며 의뢰인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장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저는 3년 전만 하더라도 검찰청 내에 있는 여조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에서 검사로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0건 가까이, 한 달에 200~300건에 이르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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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아동학대 원심판결 파기하고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입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등 경찰청 교육기관에 수사기법 정기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던 검사출신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현직 경찰관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강연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에서 '정서적 학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체적 폭력이라면 몸에 상처나 멍이 남아 범행 사실을 입증하기 쉽고 명백한데, 정신적 폭력은 그 기준이 모호해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수사기관에서도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정서적 학대'인 만큼, 관련하여 보육교사 아동학대로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이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자신의 혐의에 대해 법리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인이 기소경험을 살려 의뢰인의 혐의 성립유무를 따져본 결과, 죄를 크게 축소하고 항소심을 통해 감형까지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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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기준과 기간, 면제조건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인 이고은입니다. 성 관련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경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취업제한/성교육이수 등의 다양한 부가처분입니다. 부가처분명령은 재판부가 선고와 함께 판시하는 것이지만, 이에 앞서 사건을 검토한 검사가 구형을 할 때에 재판부에 부가처분명령을 함께 요구합니다. 전직 검사로서, 부가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 이전에 영상으로 설명드린 바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부가처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처분 중 하나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일이니, 생각만으로도 꺼림칙한 것이 당연합니다. 판결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실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상정보등록 제도란?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의 신상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범죄 예방인데요. 일차적으로는, 성폭력을 저지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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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피의자로 조사 받기 전에 주목해야 할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이고은 대표입니다. 길거리 혹은 모텔 등지에서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규탄을 받고 있죠. 실제로 제가 성범죄 전담 부서의 수석검사로 활동할 때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례를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피의자들을 살펴보면 호기심 보다는 상습적으로 몰카를 찍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수십명에 달하거나 신원불상의 사진 혹은 영상이 수백장 쏟아지는 사건들이 많았죠. 도움이 시급하다면? 지금 바로 톡톡하세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몰카 범죄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추가 피해자나 여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자기기를 압수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사안이 심각하면 일찍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저는 경찰에게도 성범죄 수사기법을 강연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나 흐름, 특성 등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등 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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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기준과 처벌 가능성, 검사 출신이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대응에 탁월한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최근 게임이나 카카오톡 등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했다가 고소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형사적인 징계가 가능한 사안인 줄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고소가 성립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그런지, 고소 건수 자체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 톡톡으로 연락주세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저 이고은이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이라는 것은 이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 자랑스러운 김한솔 대표가 통신매체음란죄 전문가라는 것은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는 2023년 6월 퇴임하여 최근 검찰 내 동향이나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우수검사 출신인 그가 통매음 기준과 처벌수위 등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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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검사출신변호사가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1인 법률사무소에서 시작해 어느덧 3년 차, 많은 분들의 성원 덕분에 확장 이전까지 하며 성장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대표 전원 검사출신변호사로서 도합 40,000건 이상의 케이스를 검토 및 해결해왔습니다. 성장 이면에는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얻은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현장을 뛰어다닌 덕분에 알게된 '승소의 비법'이 숨겨져 있는데요. 오늘은 ①.검사출신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 ②.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글을 클릭하신 분 중, 긴급한 상황이시거나 빠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를 통해 연락 부탁드립니다. 긴급 상담 02-2088-5901 검사출신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 매달 300건에 달하는 처리 건수 통상적으로 검찰은 매달 200~300건을 직접 검토하고 처리합니다. 하루에도 10건 가까이 새로운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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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스토킹처벌법 위반 기소유예, 연락에 정당한 사유 있다는 것 증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온강입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쏟아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기사를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검찰청 내 여성·아동조사부에서 활동할 때 만났던 피의자들이 기억이 나기도 하고,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모습도 눈에 선명하게 그려지고는 하는데요. 한시가 급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톡톡하세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한편으로는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같은데..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할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이 만남을 거부하거나 대화를 나누기 전에 고소부터 진행하여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경찰관에게 수사기법을 강연하기도 하다 보니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본 포스팅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기소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과연 제가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여 케이스를 풀어나갔는지, 설득에 성공했는지 상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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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성추행, 형사처벌 외 자격정지 12개월까지도 가능한 중범죄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오늘은 뉴스에서도 떠들썩하게 보도되곤 하는 '의사성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산부인과 인턴으로 재직하던 이가 수술을 대기하고 있던 환자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화제가 되었었죠. 그는 동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짓을 감행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대검찰청에서 선정한 수석검사로 활동하던 시절에도 의료인의 이러한 행위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직전이라면? 최대한 빨리 톡톡주셔야 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환자는 병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신체를 맡긴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꼭 이런 케이스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의뢰인 중 한분은 진료를 하면서 어떠한 클레임도 받지 않았는데, 갑자기 112에 신고를 당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MBC <PD수첩>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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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전과 남을까? 전직검사가 판단해드립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여러분은 지금 前 아동학대 전담 검사 이고은 대표가 만들어낸 성과를 보고 계십니다. 이고은 대표는 검찰청 재직 시절 여성아동조사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좋은 성과를 내어 수차례 우수검사에 선정되었고, 수석검사까지 지내었는데요. 당시 한 달에 처리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수만 수십여 건에 달합니다. 이 사안에 연루된 피의자와 피해아동 등 관계인들도 참 많이 만나보았죠. 아동학대 사건 수사 및 재판의 핵심을 아는 검사출신으로서, 현재는 아동청소년전문 변호인이 되어 의뢰인의 상황과 사안에 맞게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입건되는 부류는 크게 부모와 선생님으로 나뉩니다. 문제가 된 행위는 동일하더라도, 피의자의 지위가 주양육자이냐, 교육자이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부모로서 연루된 경우를 기준으로 앞으로 겪게 될 수사절차와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교사로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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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협박 받았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강의 대표변호사 이고은입니다. 저는 수년간 성범죄 전담부서와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담당하는 공판부에서 검사로 재직하면서, 10회 이상 우수검사로 선정되기도 할 만큼 검찰 내에서도 수사 및 재판 능력을 이미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형사사건, 온강이 하면 다릅니다. 검사직을 퇴임한 현재,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였고 온강이라는 형사전문로펌의 문을 연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문가로서 현직 경찰관, 특히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수사기법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 변호 철학은 피의자에 입장에 계신 분이든 피해자의 입장에 계신 분이든, 그 어느 쪽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 철학을 고수하며 더욱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피의자도, 억울하게 가해자가 무혐의를 받는 피해자도 없기를 바랍니다.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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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전담 검사가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결심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소년범 전담 검사로서 수천건의 소년 사건을 직접 수사한 소년사건 전문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최근 범죄에 연루되는 피의자들의 나이가 어려지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형사전문로펌 온강에도 아들, 딸이 예기치 않게 소년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며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검찰에서 검사로 재직할 때 소년 사건을 전담하며 수많은 소년범들을 조사했고, 어느 소년에게는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하기도 하고, 어떤 소년범에게는 주거지 관할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로 사건을 보내는 소년보호처분을 하기도 했고, 죄질이 나쁘고 사건이 중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구공판 처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같은 나이의 소년범이 같은 죄명의 범죄를 저질러도 누군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누군가는 소년부 송치라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오늘은 1)소년전담 검사들이 언제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결정을 내리는지, 2)이러한 처분을 막고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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