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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전부 무죄

이 사안은 성범죄 무죄 사건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처음 바라봤을 때 무죄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한테 기울어져있던 시계추를 점점점 중립적인 지점까지 끌어당겼고, 결국 이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탄핵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쏟아져나오면서 전부 무죄로 대승을 거두었던 사건입니다. 1. 사실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모 축구단에서 함께 선수생활을 하였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름 합숙훈련 도중 총 4차례에 걸쳐 추행을 당하고, 심지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젖꼭지와 배 부위를 빨면서 피고인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게 했다는 유사성행위를 가하였다고 갑자기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선수생활을 하던 축구단의 감독은 피고인의 부친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숙소 무단이탈 등으로 피고인의 부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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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재산분할 및 대여금 - 전부승소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 가족간 돈거래입니다. 특히 일방의 부모가 일방 혹은 타방에게 지원하여준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매우 보수적인 입장이고, 대부분 '증여'로 판단할 뿐 '대여'로 판단하여 분할대상재산 중 채무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본인의 채무를 최대한 많이 잡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재산분할에서 정리를 했으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을 민사소송을 통해 시어머니가 대여한 금원 전체를 회수하는 데 성공한 사건입니다. 사 실 관 계 원고는 피고 A의 모친이고, 피고 B는 피고 A와 부부관계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베이커리 매장을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위 매장의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용 등으로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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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에 관한 토막상식

1.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2. 형사처벌수위 무면허자동차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 :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3. 행정제재수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그 위반한 날로부터 자동차의 경우는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6개월간 운전면허 재취득 불가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하더라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도록 한 경우 1년간 운전면허 재취득 불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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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누범'과 '집행유예 결격'

우리나라 형법은 크게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됩니다. 형법총론은 형법 제1조에서부터 제86조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죄'란 무엇인지, 형법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형벌의 종류와 경중은 어떻게 되는지, 형집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형법각론은 무슨 행위가 죄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와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상담자분이 본인의 상황이 '누범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집행유예 결격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담자분들이 누범과 집행유예결격이라는 용어를 mix하여 사용합니다. 케이스마다 복잡해질 수 있지만, 최대한 간결하고 쉽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누범이란??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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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데이트사기 (무혐의), 대전사기전문변호사

사기죄는 유형분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상담이 유독 많이 오는 사기죄의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데이트사기입니다. 교제하던 연인이 헤어지면서 일방이 타방에게 지급한 금전을 절도나 사기로 고소하는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과 고소인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4개월 정도 동거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파혼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각각 수입차량을 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소인은 의뢰인의 수입차량을 본인에게 주고 본인이 몰고 다니던 수입차량을 의뢰인에게주면, 의뢰인이 그 차를 팔아서 의뢰인이 몰고 다닐 국산차량을 살 것이고, 해당 새 차 대금및 의뢰인이 원래 이용하던 차량에 대한 유지비를 모두 의뢰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본인의 차량을 가져가서 국산차만 구입하였을 뿐 나머지 약속을 지키지 않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외 몇 가지 추가 쟁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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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뺑소니 - 집행유예 (음주운전 2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인 및 대물피해를 발생시킨 후 그 자리에서 도주하는 경우를 소위 '음주뺑소니'라고 합니다. 상식선에서 살펴보면 사안은 무척 간단하지만, 위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교통범죄의 3종세트가 모두 들어있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범죄의 집합체인만큼, 죄질 평가도 매우 중대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의 결격기간 역시 가장 긴 5년에 해당한다는 점만 보아도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태고량주 반 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가 상당히 가까웠고 의뢰인이 잘 아는 길이었기에 의뢰인은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도중 사거리에 진입하였는데,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정지신호를 보고 정지한 것을 보았으나 브레이크를 늦게 잡는 바람에,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경력이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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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4. 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법규가 2021~2022년 세 차례의 위헌법률심판을 거치면서 재범 이상의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기준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원래 2진 이상의 음주운전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했습니다. 2진 이상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거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진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 퍼센트 이상 혈중알콜농도 0.08 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1회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물 등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2진 이상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거부를 일률적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과거 실무에서부터 상당히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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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소년보호사건(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4호 처분

성범죄는 성인들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다소 미성숙한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들과 면담해보면, 그들 스스로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동이 피해자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망가뜨릴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대부분은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을 소년들입니다. 소년보호사건 보조인의 가장 큰 역할은 이들에게 잘못의 크기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하고,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을 돕는것도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면 형사합의는 필요없다고 변호인들조차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보호소년을 위해서도 합의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보호소년이 처분을 조금이라도 낮게 받을 수 있는것은 두번째입니다. 1. 사건의 개요 A는 고등학교 야구부의 주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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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여전히 필요하다

하루가 멀다하면 치안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요즘이다. 강력범죄의 대응에 말 그대로 구멍이 뚫렸고, 사후약방문격으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기존에 수행하던 정책들의 재탕 내지는 과연 이 정도의 정책으로 강력범죄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정책들이 많다. 슬프게도 이 정도가 되다보니, 어느덧 국민들은 국가의 치안능력에 대해 점점 의심하는 단계로 전환되어 가는 듯 하다. 어느 누구도 나 자신이 아니면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다라는 명제가 국민들의 가슴속에 자리잡은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 유투브를 보면 법을 통하지 않고 사실상 '사적 제재'에 준하는 일을 행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유투브 영상으로 촬영하여 업로드를 하고 광고 수익을 창출한다. 중고차사기, 데이트폭력 등 그 주제도 매우 다양하다. 놀랍게도 이들은 '법' 절차를 통할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괜히 절차만 복잡해진다는 명목으로 '사적 제재'를 과감히 가하는 본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본인들은 '정의'를 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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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기의 쟁점 (feat. 특경사기, 포괄일죄, 범죄단체조직죄) 대전형사전문변호사

태양광사기. 아마,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분들은 그리 익숙한 사기수법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을 벗어나 농촌에 가보면 태양광사기를 모르는 어르신들이나 동네 주민들은 없습니다. 한동안 정부에서 태양광에 상당한 보조금을 준다고 태양광설치를 농촌에 적극적으로 장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태양광 설치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설치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logvisuals, 출처 Unsplash 이러한 때를 노려, 태양광사기 광풍이 농촌을 최근에 한번 크게 휩쓸고 갔습니다. 태양광 사기의 수법 총책이 있고, 그 밑에 바지 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업사원들이 있고, TM이 있습니다. TM들이 농촌어르신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는데, 개인정보DB를 구입하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노인정에 몰래 들어가 노인정 전화명부를 훔쳐 TM에게 넘겨준 영업사원들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천태만상입니다. TM들은 농촌어르신들에게 설치비의 10%만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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