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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무죄)

채용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부득이 동의한 한 사람의 수사기관 각 진술증거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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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공2020상,123]

압수경위의 기재를, 312조 5항의 독립한 증거로 보아, 보강증거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판례로 의미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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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9269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2020상,115]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 위임받아 '대여한 세무사 명의'로 조세를 거짓으로 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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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해고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임용된 '조교'가 1년 이하 근로계약 체결했어도, 기간제법 적용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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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의 '특별한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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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무죄)

음식점에서 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검사는 구약식기소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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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익천 변호사의 "법률공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익천 변호사입니다. 틈틈이 법률 업무와 관련한 것들을 나누고자 블로그를 개설하였습니다. ...